‘외환거래’빗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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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stomato.com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통권 제36호 03 뉴스&이슈 그리스발 악재에 국내 증시 급락…충격 어디까지? “불확실성 따른 변동성 확대 불가 피” vs “예측된 악재 영향 제한적” 04 뉴스&이슈 새누리, 긴급 최고위워회의 유승민 대표 거취 결론 못내. 친박 사퇴 공세 비박 “좌시하지 않겠다” 반격 11 글로벌 이란 핵협상 타결 임박 국제유가 향방 어디로 “협상 타결되면 국제유가 요동칠 . 50달러 이하 추락 가능성도” 18 재테크 내집 장만 전에 한번 , ‘부대비용’도 살펴보자. 세금· 수수료 부담 만만찮아 5억짜리 최대 2천만원. ‘외환거래’ 빗장 , 16 년만에 풀린다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외환거래업의 빗장이 16년만에 풀린다. 은행이 아닌 일반 기업도 소액 외환송금업 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급결제(PG)사 등 비 은행 금융사들도 모든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 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 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논 의·확정했다. 지난 1999년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한 이후 16년만의 대 수술이다. 특히 업권에따른 외환거래 업무 제 한을 해소하고 사전신고제 및 확인의무 등을 폐지·간소화하는 등 외환거래의 기본 원칙을 대폭 뒤집었다. 우선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외환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기업이 국가간 지급·수령업무를 수행하는 ‘외환이체업’을 도 입해 별도의 자금이체 업자가 등장하도록 길 을 열었다. 현재는 외환송금업무가 외국환은 행에 한정돼 있어 소비자들은 외환송금을 위 해서는 높은 수수료와 긴 시간을 들여야 했 다. 은행을 통해 미국에 2000달러를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는 환전수수료와 전신료, 중개 수수료 등을 포함해 5만~6만원에 달한다. 하 지만 앞으로는 핀테크 기업 등이 IT기술을 접 목해 외환송금을 할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될 전망이다. 이체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행 직접 송금방식 외에 도 ▲풀링(pooling) ▲페어링(pairing) ▲네팅 (netting) 등 다양한 외환이체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풀링은 다수의 소액 송금인을 모아 하나의 송금으로 처리하는 방식, 페어링은 송 금을 하려는 개인들을 연결해주는 방식, 네팅 은 송금대리점별 거래내역을 ‘상계’ 방법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외환거래는 건별·인별 거래한도를 설정해 소액(건당 2000달러·연간 5만달러)에 한해 우선 도입하고, 시장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한도를 점진적으로 늘 려 나가기로 했다.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서는 일반 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외환이체는 거래당사자 실명확인, 외환전산망 보고 등 방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본금·이행보증금을 설정, 건전성 감독과 검사체계를 마련해 소비 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국환 전 체 업무를 비은행권 금융회사에게도 모두 허 용하기로 했다. 외국환 업무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서 전자금융법에 등록된 PG사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쇼핑의 지급·결제를 대행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을 통해서 바로 달러 결 제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내·외국인의 인터넷 쇼핑을 통한 직구 및 역직구의 편의성이 증대 될 전망이다. 금융사 간 외국환업무 차별이 해소된 만큼, 비 은행 금융사에게 은행과 같은 높은 수준의 건정 성 및 외환리스크 관리부담을 지우기로 했다. 이 밖에도 외국환 지급·수령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자본거래 사전신고제와 대외채권 회수 의무 등을 폐지해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높이 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 규제도 간소화한다. 원수경·방글아 기자 [email protected]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 일가의 부당한 지 배력 강화 및 편법 경영승계를 막기 위한 입법 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근 주권상장법인의 합병·분할 등 인적분할 시 자 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배 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합병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 목적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주 권상장법인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가 받게 될 사업회사 신주의 의결권 을 제한해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 제369조 2항은 자사주의 의결 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인적분할 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뉘면 지주 회사는 자사주의 비율만큼 사업회사의 신주 를 받게 되고, 이 신주는 의결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결국 합법적으로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사업회사에 대한 부 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편법 경영승계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확장이 관 행처럼 굳어지면서 자사주 처분 기준을 명확 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 다. 이번 개정안 역시 기본적으로는 주주에 대 한 배당이라는 자사주의 본래 도입 취지를 되 살린다는 측면에서 발의됐다. 이 원내대표는 제안 이유에서 “지주회사 전 환을 위한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 주를 이용해 대주주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 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 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이 달성 되지 않고 주주평등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 도록 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매 차 익과 환변동분에 비과세 하는 해외주식 투 자전용 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2년 동안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거시 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 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6년 만에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도입 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현재 해외주 식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 매·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는 데, 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 한되며,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 존 해외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만 비과 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세 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 납입 한도는 3000만 원이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원화 가치가 급등해 수출 실적이 나빠졌던 지난 2007년 6월 부터 3년간 도입된 적이 있으며, 당시에 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평가차익에 만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번엔 환차 익도 비과세 된다. 기재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법안 심의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박진아 기자 [email protected]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이 틀에 걸쳐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 당국은 메르스가 주춤하고 있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 장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차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써 국내 메르스 감염자는 28일과 같은 182 명, 사망자도 32명에서 머물렀다. 이틀 연속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메르스가 국내에 상륙하고 확산 되기 전인 5월 말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격리대상자 수는 지난 이틀에 걸 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추가된 격리 자는 전날에 비해 120명 늘어난 2682명으로 이 가운데 2223명은 자가 격리 중이며 459 명은 병원과 시설에서 격리 조치 중이다. 보건 당국은 격리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 해 메르스 확산 우려 병원에 대한 방역망을 강화하고 접촉자 관리와 역학조사의 강도 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은 “강동성심병원 등에서 추 가로 확인된 접촉자들이 있어 격리자 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하며 “강동성심병원 접촉 자들의 잠복기 피크가 이번 주로 아직 안심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곤 기자 [email protected]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거시경제금융회의 열고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외환이체업’ 일반기업도 허용…비은행 금융사 외국환업무 확대 ‘비과세 해외펀드’ 6년 만에 부활 1인당 3천만원 한도 2년간 판매 “기업 분할·합병 때 ‘자사주’ 의무소각” 메르스, 추가 감염자 이틀간 ‘0’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확정 매매·평가·환차익 비과세 이종걸, 자본시장법 개정 발의 “편법 경영승계 방지 목적” ‘뉴스토마토’ 는 모바일과 온라인 ( tomatoprime.com)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세요. 코스피 (▼ 1.42%) (▼ 2.33%) (▼ 2.5bp) 코스닥 채권 외환제도 개혁 세부내용 현행 개혁이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금융권별로 제한 금융권별 업무 관련 모든 외환거래 가능 이체업 새로운 형태의 외국환업무 허용 외국환 거래 경상거래 : 자유화 경상거래 : 자유화 자본거래 : 원칙신고 자본거래 : 원칙자유 지급· 수령 건별 확인의무 건별 확인대상 대폭 축소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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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외환거래’빗장, 16년만에풀린다file.etomato.com/newspaper/pdf/2015/06/20150630_01_01.pdf · ‘부대비용’도꼭 살펴보자. 세금·수수료등 부담 만만찮아

www.newstomato.com2015년 6월 30일 화요일 통권 제36호

03 뉴스&이슈

그리스발 악재에

국내 증시 급락…충격 어디까지?

“불확실성 따른 변동성 확대 불가

피” vs “예측된 악재 영향 제한적”

04 뉴스&이슈

새누리, 긴급 최고위워회의

유승민 대표 거취 결론 못내.

친박 사퇴 총 공세 속

비박 “좌시하지 않겠다” 반격

11 글로벌

이란 핵협상 타결 임박

국제유가 향방 어디로

“협상 타결되면 국제유가 요동칠

것. 50달러 이하 추락 가능성도”

18 재테크

내집 장만 전에 한번 더,

‘부대비용’도 꼭 살펴보자.

세금·수수료 등 부담 만만찮아

5억짜리 살 때 최대 2천만원.

‘외환거래’ 빗장, 16년만에 풀린다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외환거래업의

빗장이 16년만에 풀린다.

은행이 아닌 일반 기업도 소액 외환송금업

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급결제(PG)사 등 비

은행 금융사들도 모든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

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

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논

의·확정했다. 지난 1999년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한 이후 16년만의 대

수술이다. 특히 업권에따른 외환거래 업무 제

한을 해소하고 사전신고제 및 확인의무 등을

폐지·간소화하는 등 외환거래의 기본 원칙을

대폭 뒤집었다.

우선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외환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기업이 국가간

지급·수령업무를 수행하는 ‘외환이체업’을 도

입해 별도의 자금이체 업자가 등장하도록 길

을 열었다. 현재는 외환송금업무가 외국환은

행에 한정돼 있어 소비자들은 외환송금을 위

해서는 높은 수수료와 긴 시간을 들여야 했

다. 은행을 통해 미국에 2000달러를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는 환전수수료와 전신료, 중개

수수료 등을 포함해 5만~6만원에 달한다. 하

지만 앞으로는 핀테크 기업 등이 IT기술을 접

목해 외환송금을 할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될 전망이다.

이체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행 직접 송금방식 외에

도 ▲풀링(pooling) ▲페어링(pairing) ▲네팅

(netting) 등 다양한 외환이체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풀링은 다수의 소액 송금인을 모아

하나의 송금으로 처리하는 방식, 페어링은 송

금을 하려는 개인들을 연결해주는 방식, 네팅

은 송금대리점별 거래내역을 ‘상계’ 방법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외환거래는 건별·인별

거래한도를 설정해 소액(건당 2000달러·연간

5만달러)에 한해 우선 도입하고, 시장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한도를 점진적으로 늘

려 나가기로 했다.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서는 일반 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외환이체는

거래당사자 실명확인, 외환전산망 보고 등 방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본금·이행보증금을

설정, 건전성 감독과 검사체계를 마련해 소비

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국환 전

체 업무를 비은행권 금융회사에게도 모두 허

용하기로 했다. 외국환 업무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서 전자금융법에 등록된 PG사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쇼핑의 지급·결제를 대행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을 통해서 바로 달러 결

제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내·외국인의 인터넷

쇼핑을 통한 직구 및 역직구의 편의성이 증대

될 전망이다.

금융사 간 외국환업무 차별이 해소된 만큼, 비

은행 금융사에게 은행과 같은 높은 수준의 건정

성 및 외환리스크 관리부담을 지우기로 했다.

이 밖에도 외국환 지급·수령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자본거래 사전신고제와 대외채권 회수

의무 등을 폐지해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높이

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 규제도 간소화한다.원수경·방글아 기자 [email protected]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 일가의 부당한 지

배력 강화 및 편법 경영승계를 막기 위한 입법

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근

주권상장법인의 합병·분할 등 인적분할 시 자

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배

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합병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 목적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주

권상장법인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가 받게 될 사업회사 신주의 의결권

을 제한해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 제369조 2항은 자사주의 의결

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인적분할

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뉘면 지주

회사는 자사주의 비율만큼 사업회사의 신주

를 받게 되고, 이 신주는 의결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결국 합법적으로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사업회사에 대한 부

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편법 경영승계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확장이 관

행처럼 굳어지면서 자사주 처분 기준을 명확

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

다. 이번 개정안 역시 기본적으로는 주주에 대

한 배당이라는 자사주의 본래 도입 취지를 되

살린다는 측면에서 발의됐다.

이 원내대표는 제안 이유에서 “지주회사 전

환을 위한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

주를 이용해 대주주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

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

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이 달성

되지 않고 주주평등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

도록 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매 차

익과 환변동분에 비과세 하는 해외주식 투

자전용 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2년 동안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거시

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

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6년 만에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도입

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현재 해외주

식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

매·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는

데, 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

한되며,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

존 해외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만 비과

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세

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 납입 한도는

3000만 원이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원화 가치가 급등해

수출 실적이 나빠졌던 지난 2007년 6월

부터 3년간 도입된 적이 있으며, 당시에

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평가차익에

만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번엔 환차

익도 비과세 된다.

기재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법안

심의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박진아 기자 [email protected]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이

틀에 걸쳐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

당국은 메르스가 주춤하고 있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

장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차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써 국내 메르스 감염자는 28일과 같은 182

명, 사망자도 32명에서 머물렀다.

이틀 연속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메르스가 국내에 상륙하고 확산

되기 전인 5월 말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격리대상자 수는 지난 이틀에 걸

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추가된 격리

자는 전날에 비해 120명 늘어난 2682명으로

이 가운데 2223명은 자가 격리 중이며 459

명은 병원과 시설에서 격리 조치 중이다.

보건 당국은 격리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

해 메르스 확산 우려 병원에 대한 방역망을

강화하고 접촉자 관리와 역학조사의 강도

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은 “강동성심병원 등에서 추

가로 확인된 접촉자들이 있어 격리자 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하며 “강동성심병원 접촉

자들의 잠복기 피크가 이번 주로 아직 안심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곤 기자 [email protected]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외환이체업’ 일반기업도 허용…비은행 금융사 외국환업무 확대

‘비과세 해외펀드’ 6년 만에 부활

1인당 3천만원 한도 2년간 판매

“기업 분할·합병 때 ‘자사주’ 의무소각” 메르스, 추가 감염자 이틀간 ‘0’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확정

매매·평가·환차익 비과세

이종걸, 자본시장법 개정 발의

“편법 경영승계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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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 1.42%) (▼ 2.33%) (▼ 2.5bp)

코스닥 채권

마┃켓┃기┃상┃도

외환제도 개혁 세부내용

현행 개혁이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금융권별로 제한

금융권별 업무 관련 모든 외환거래 가능이체업 등 새로운 형태의 외국환업무 허용

외국환 거래경상거래 : 자유화 경상거래 : 자유화

자본거래 : 원칙신고 자본거래 : 원칙자유

지급·수령 건별 확인의무 건별 확인대상 대폭 축소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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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 NewsTomato2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기업들의 7월 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하락

했다. 메르스 여파로 경제심리가 위축된 데

다 대외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600대 기업 7월 기업경기 전망 BSI 84.3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 7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84.3

으로 전달 96.4 보다 12.1포인트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그 이

상이면 다음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뜻하며, 100 미만이면 반대다.

지난해 3월 이후 지수는 줄곧 90 이상을

유지해왔으나 이번달 메르스 여파로 16개월

만에 80선 대로 주저 앉았다. 특히 지난해 8

월 세월호 사고 여파 당시 지수가 91.6을 기

록했던 것 보다 크게 낮아 메르스로 인한 경

기침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경공업(74.6), 비제조

업(84.2), 중화학공업(87.2) 모두 기준선 100

을 크게 하회했다. 항목별로는 내수(84.1), 수

출(92.9), 투자(95.6), 자금사정(95.2), 재고

(103.6), 고용(95.8), 채산성(89.8) 등 모든 부

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특히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로 2년 6개

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경기가

악화됐다. 메르스 확산으로 백화점과 마트를

비롯한 유통업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12만명

이상의 해외 여행객 방한이 취소되면서 여행

산업도 침체됐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경기 침체뿐 아니라 대

외 불확실성과 수출부진도 지속됐다. 엔달러

환율이 지난 25일 기준 123선까지 올라서며

엔저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스 유로존 탈퇴

우려, 미국 금리인상 전망 등이 수출 부진으

로 이어지고 있다.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실적치는 79.9로 기

준치 100을 하회했다. 부문별로 내수(82.0),

수출(91.2), 투자(97.5), 자금사정(94.1), 재고

(105.9), 고용(96.0), 채산성(86.2) 등 모든 부

문에서 부진했다.

중소기업 7월 SBHI 81.5…전월대비 8.5p ↓

상대적으로 경영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

기업들의 경기전망은 더 악화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5년 7월 중

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중소기업 업황

전망건강도지수(SBHI)는 81.5로 전월 90.0

보다 8.5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2월 경기전망

이 82.1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90을 웃돌

며 회복 기대감을 높였지만 다시 80 초반대

로 떨어지며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낙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SBHI는 전월대비

5.8포인트 하락한 84.2,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10.1p 떨어진 79.8을 기록했다. 특히 비제조업

중 서비스업은 12.7포인트 떨어진 78.6으로

집계됐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부정응답

비중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수가 급격히

낮아졌다”며 “기존 수출 부진 지속과 메르스

여파가 기업심리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혜실 기자 [email protected]

기업 7월 경기전망 큰 폭 하락

올해 4월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만6000원 오른 312만

2000원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15년 5월 사업체노동

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4월 근로자 임금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 증가했고, 월평균

근로 시간은 180.7시간으로 0.3%(0.5시간) 늘

었다고 밝혔다. 종사자별로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330만5000원으로 2.3%(7만4000원),

임시·일용직은 142만4000원으로 4.2%(5만

7000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에 비해 3.5%(9만6000원) 늘어난 281만8000

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445만6000원으로

4.9%(20만7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 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502만5000원이며,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463만8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임금 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

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180만7000원을 기

록했다. 상용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은 187.9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은 것

으로 나타났고, 임시·일용직은 113.7시간으로

0.3%(0.3시간)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5월 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0.4% 늘

어난 1522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별로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18만3000명) 증가했고, 임

시·일용근로자는 6.5%(12만30000명) 줄어

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300

인 미만 사업체가 전년 동월 대비 3만4000명,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도 1만9000명이 늘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곤 기자 [email protected]

국내 30대 재벌그룹 총수가 보유한 주택가

격이 평균 5.5% 상승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

장의 보유 주택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다. 2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30대

민간그룹 총수가 본인 명의로 보유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산정)

합계액은 1891억원으로, 지난해 1791억원보다

평균 5.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3.1%, 3.96%보다 높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택 3채의

공시가격 합계액은 327억원으로 1년 전 309

억원보다 5.8% 상승했다. 현재 이 회장이 사

는 이태원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49억원에

서 올해 156억원으로 4.7% 올랐으며, 삼성동

주택은 118억원으로 7.3%, 서초동 공동 주택은

53억400만원으로 5.9% 각각 올랐다.

이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

택은 164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9%

상승했다. 이 회장은 현재 거주중인 한남동 주

택 외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소유했던 한

남동 소재 다른 주택도 지난 2013년에 매입했

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의 경기도 분당 소재 주

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2% 오른 91억원,

정몽진 KCC그룹 회장의 대치동 주택 등의 공

시가격도 전년대비 9.3% 오른 85억5000만원

으로 집계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가회

동 주택은 79억8000만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 등은 76억7000만원, 조석

래 효성그룹 회장의 성북동 주택은 75억7000

만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71억3000만원으로 각각 평가됐다. 이준용 대

림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한 신문로 소재 주택

등은 64억40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이 사는 성북동 주택은 63억원, 구본무 LG

회장이 소유한 한남동 자택은 62억5000만원

등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60억대로 나타났다.임애신 기자 [email protected]

2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실사지수 10포인트 이상 떨어져…“세월호 때보다 더 안좋아”

30대 재벌 주택가격 평균 5.5% 상승

근로자 수 1522만5000명

전년비 5만3000명 늘어

이건희 회장 327억원 ‘1위’

이명희·구자열 회장 2·3위

우리나라가 다음달 1일부터 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제27기 의장국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제윤 전 금융위

원장이 지난 21~26일 호주 브리스번에서

열린 제26기 제3차 FATF 총회 참석으로

부의장 업무를 마치고 7월1일부터 의장직

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국제기준 제정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점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조

치 실행 등을 통해 유엔(UN) 등이 합의한

금융조치 사항의 실질적인 집행기관 역할

을 수행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수동적 규칙 수용

자 입장에서 벗어나 핵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주도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

기 위해 FATF 의장국 수임을 추진해왔다.

FATF 의장은 FATF 총회 주재 및 의제 발

굴, 토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 신 차기 의장은 의장국 목

표서를 통해 의장국 핵심과제 4가지를 제

시하기도 했다. 우선 최근 중동의 이슬람

국가(IS) 등 테러자금조달 관련 새로운 도

전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도전과 이의

극복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FATF가 전

세계 8개 지역기구와 합동으로 180여개

국가의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점검하는

상호평가로 2022년까지 실시할 예정이

다. FATF 교육·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등

FATF 상호평가 수검의 원할한 진행을 위

한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우선순위 선정

및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해 FATF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FATF

교육·연구기관’ 신설 필요성을 별도 안건

으로 상정해 이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

을 제안했고 승인받았다. 원수경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 FATF 의장국 업무 개시

국내에 ‘자금세탁’ 교육기관 신설

4월 근로자 임금 소폭 올랐다 평균 312만2천원, 2.8% ↑

종합경기 BSI 추이

<자료 : 전경련>

14년 7월 15년 1월8월 9월 10월 11월 12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4.0

91.693.1

100.7

93.6

94.0

90.392.1

103.7

97.5

99.4

96.4

84.3

Page 3: ‘외환거래’빗장, 16년만에풀린다file.etomato.com/newspaper/pdf/2015/06/20150630_01_01.pdf · ‘부대비용’도꼭 살펴보자. 세금·수수료등 부담 만만찮아

뉴스 & 이슈NewsTomato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3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결렬의 영향으로 국

내 증시가 1% 넘게 급락했다. 그리스 채무불

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급

격히 위축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측 못한 돌

발 악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당분간 그리스 정책행보에 집

중한 단기적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9.77포인트

(1.42%) 하락한 2060.49에 거래를 마쳤다. 외

국인은 이날 1079억원 순매도를 기록, 지수 하

락을 주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922억원,

215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도 이날 17.46포인

트(2.33%) 빠지며 733.04에 장을 마감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결렬이 악재가 된 탓

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에는 새 협상안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돌연 협상은 결렬됐고 그리스의 디

폴트와 유로존 이탈(그렉시트) 가능성까지 제

기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그리스에서

는 실제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조짐이 비쳤고

결국 그리스 정부는 은행 영업 중단은 물론 증

시 휴장을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자본통제에

나섰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그리스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 만큼 결렬 자체의 충

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일시적이면서도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란 평가가 우세했

다.박석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렉시트

와 디폴트를 연결해서 봐야하는데 디폴트만

하고 그렉시트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단순한 채

무연기여서 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협

상 타결 여부가 포인트고 불확실성 속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협상으로 가게 된다면 일

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그리스 국민들

은 아직까지는 유로존 탈퇴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치프라스 총리가

사임하고 새로운 정부가 채권단을 승인하는

시각이라면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것”으로 분

석했다. 오는 7월5일 국민투표 전까지 시간적

인 측면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그리

스 우려가 시장에서 예측 못한 돌발 악재는 아

니기 때문에 영향은 길면 다음주 초까지 유효

해 단기에 그칠 것이란 평가도 내놨다.

그리스 이슈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남유

럽 국가까지 전염되진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

온다.

김윤서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우

려는 남유럽 국가로의 확대 여부에 쏠렸지만

남유럽 국채금리의 급등을 방어하기 위힌 유

럽중앙은행의 추가 정책개입 가능성도 열린

상황”이라며 이 같은 우려는 과도하다고 평가

했다. 그는 “국내증시의 단기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 “당분간 지나

친 투매보다는 관망하면서 저가 분할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

다. 하지만 외국인의 자금유출 확대 가능성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그렉시트의 영향은 제

한적이지만 잠재된 미국 변수와 맞물릴 경우

더 큰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

시장의 리스크 지표 확대와 이에 따른 외국

인 자금의 매도 움직임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 내 외국인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

성을 보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안전자산 선호

지표(Citi Macro Risk Index)가 최근 그리스

문제와 연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증시에서 적게는 3700억원(단기일 경우)에서

많게는 5600억원(장기일 경우) 가량의 외국

인 매도 압력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

다. 다만 그리스 우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외

국인들의 매매 강도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일

경우 과거 유로존 위기 확산 시점과 유사하게

시가총액에 비례하는 매도 구조를 형성할 가

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상대적으로 내수주들

에 대한 매도 집중도는 기존에 비해 완화될 가

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차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그리스발 악재에 국내 증시 ‘출렁’…충격 어디까지?

그리스가 주식시장과 은행영업을 모두 중

단하면서 본격적인 디폴트 초읽기에 들어갔

다. 뱅크런(예금인출)으로 현금 인출기가 바닥

을 드러내자 전면적인 금융시장 통제를 선언

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미 디폴트

를 가정한 시나리오 논의 작업에 착수했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등 다

수의 외신은 그리스가 결국 디폴트(채무 불이

행)라는 험로(險路)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다음달 5일 채

권단이 제시한 경제개혁안에 대해 국민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의 제안에 채권단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핵심 근거다. 국민투표는 단지 시

간을 끌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 채권단

은 더 이상 디폴트가 무서워 그리스에 끌려 다

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앙겔

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그리스의 변박에 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코멘트를 던졌다.

우선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즉

각적인 디폴트 인정과 자본규제 도입이다. 이

경우, 그리스와 유로존 전체 금융시장의 변동

성 확대와 그리스의 예금 인출 가속화, 자본

유출 확대로 인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자본규

제 도입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디폴

트 이후 그리스에 대한 채권단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을 터. ECB(유럽중앙은행)

는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 축소에 들어가

그리스 돈줄을 아예 마르게 함으로써 개혁안

에 대한 그리스의 양보를 얻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시나리오는 일시적인 디폴트로 그

리스를 궁지로 몰아놓은 후, 결국 그리스의 무

릎을 꿀리겠다는 것. 그리스가 지는 싸움으로

끝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가

정도 나오고 있다. 예상 외로 빠르게 사태가

수습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리스 국

민투표에서 유로존 협상안을 수용하자는 쪽

으로 결론이 나면서 그리스 협상 진통이 봉합

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디폴트 이후 그리스

경제가 입을 치명타가 상당한 만큼 그리스 국

민들이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자는데 찬성

표를 던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이후 치프라스

총리의 사임과 조기총선 실시로 새로운 정권

이 들어서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그리스 국

민투표에서 찬성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우리

는 누구를 믿고 개혁안을 실행햐야 하냐”며

“그리스 내각 수립의 필요성을 넌지시 내비치

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조존

이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

들의 공통된 견해다. 주말 마라톤 협상에도 불

구하고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결렬된 이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전화통

화를 갖고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만은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렉시트가 몰고

올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장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그리스가 개혁을 지속하고 유로존

내에서 성장하는 길로 복귀하기 위해 모든 노

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수경 기자 [email protected]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국민투표를 제안하기 위해 의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불확실성 따른 변동성 확대 불가피…“예측된 악재 영향 제한적”

시계제로 그리스, 국가경제 올스톱

“디폴트 가도 그렉시트 가능성 낮다”

그리스 사태 시나리오

협상타결 실패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신규자금 유입

프로그랩 종료, 자금조달 정지

공적자금 디폴트

크로스 디폴트 발생가능성?

민간 채무 디폴트

7월 13일 5억 유로지급규모 6월 5일 3억 유로 6월 12일 4억 유로 6월 16일 6천만 유로 6월 19일 4억 유로

채권단과 기술적인협상타결

정치적

이슈

금융사태

촉발점

정치적지지확보:시리자 정부위기 없음

유럽중앙은행의 긴급유동성자금(ELA) 중지

정치적지지 확보실패:시리자정부 위기

6월 (IMF 16억 유로 상환) 7월 (IMF 5억 유로, 유럽중앙은행 35억 유로 상환)

<출처 : NH투자증권>

정부개각

협상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통과

거부조기총선

급진파 정부

채권단 친화적 정부 6월말 : 연장된 기존 EU와 IMF 프로그램 종료

그리스은행의 뱅크런 심화

자본통제

7/20, 유럽중앙은행 국채매입프로그램 : 35억 유로 만기

은행섹터 임시적 자본 통제

광범위한 장기 자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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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 NewsTomato4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내년 4월 총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새정치

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인터넷 방송

인 ‘팟캐스트’를 본격 가동하며 당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새정치연합은 ‘웹툰’ 형식의 논평 자료를

선보인데 이어 지난 25일부터 팟캐스트를

통해 공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

한 적은 있지만 당 차원에서 직접 방송을 제

작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시작되는 새정치연합 팟캐스트 프

로그램은 ‘진짜가 나타났다’와 대변인단을

중심으로 하는 ‘대변인 회의’등이다. 새정치

연합의 팟캐스트는 일주일에 한번 2~3시간

씩 녹음해 일주일에 1회, 1시간 정도의 분량

으로 방송된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28일 당 팟캐스트가

공식 개시된 것에 대해 “인터넷과 SNS는 원

래 우리쪽 DNA인데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사이에 새누리당이 앞서나갔다”면서 “이제

우리의 진면목을 보여줘야 한다”며 기대감

을 나타냈다.

정의당도 최근 당 대표 선거가 본격화되

면서 각 후보들은 당 공식 팟캐스트인 ‘노유

진의 정치카페’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노회찬 전 의원

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진중권 동양

대 교수와 함께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진행

하고 있다. 노 전 의원 측은 29일 “팟캐스트

가 당 지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노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1주일

에 한 번씩 방송하는 팟캐스트에 대해 평소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심상정 의

원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노 전 의원을 의식

해 “정당 대표상품인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진보방송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해 100만 서

포터즈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이날 당 대표 선거 후보자 토론

회도 팟캐스트를 통해 방송한다. 유 전 장관

과 진 교수의 진행으로 당 대표 후보자 4명

이 모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팟캐스트 방송은 아니지

만 온라인 소통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김

무성 대표가 지난 3월 정치 참여 앱 프로그

래 명칭 공모를 위한 동영상 광고에 직접 출

연, 당시 ‘로봇 연기’를 선보여 화제가 된 바

있다. ̀박주용 기자 [email protected]

내년 4월 총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인터넷 방송인 ‘팟캐스트’를 본격 가동하며 당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새정치연합 팟캐스트 프로그램인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의원들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광진 의원실 제공

의원총회를 통한 재신임 결정에도 당 일각

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요구가 계

속되면서 거부권 정국의 긴장감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최

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내 최대 현안인 당

청갈등과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는 약 2시간 30분여에 걸친 최

고위원회의 후 “책임론과 관련해서 최고위원

모두가 각자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했고, 유 원

내대표가 잘 경청했고 ‘고민을 하겠다’하는 것

으로 이야기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를 최고위원 내에서 끝낼 일인

지, 의원총회에서 끝낼 일인지에 대해 조금 이

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당은 오전에도 평택에서 현장최

고위원회의를 가졌지만 메르스 피해 지역이

라는 점과 제2연평해전 추모 분위기를 감안,

김무성 대표가 자제를 당부하며 원내대표 거

취에 대한 날선 공방은 오후 최고위로 잠시 유

예한 바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 당시부터

유 원내대표의 협상 능력에 문제를 제기해온

김태호 최고위원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당

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큰 원인이

된 원내대표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유 원

내대표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친박(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후 최고위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

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

을 기원한다고 했다. 지금이 박근혜 정부를 성

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하나이기 때문

에 원내대표의 대승적 결단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며 의중을 드러냈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참석 직전까

지 거듭되는 거취 관련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과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

였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안)이 행사된 지난

2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뜻을 존

중해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시키지

않는 형태로 자동폐기 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당 일각의 목소

리에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한다”며 사

태를 일단락 시킨 바 있다.

그러나 주말 사이 친박계 의원들의 회동과

최고위원직 사퇴 등 단체행동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원내대표 거취 문제는 현재진행형으

로 남아있었고 이날 최고위원회의까지 소집

되기에 이르렀다.

당내 의원들은 기존 의원모임이나 선수별

모임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당내

상황을 예민하게 주시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재선 의원 20명은 성명을 내고

“(당의) 일부가 의총 결과를 무색하게 하며 원

내대표 사퇴를 주장해 당내 분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고위원회가 의원들의 총

의를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원내대표 거취

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유 원내대표 비호

에 나서기도 했다.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는 국정운영

차질 및 대야 협상의 어려움 등 청와대와 당이

직면한 상황을 고루 인정하며 “갈등 사태의

원인은 주로 당청 간에 소통 부족에서 기인했

다고 보인다”며 내분 수습을 위해 당 지도부

가 청와대와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새누리 긴급 최고위, 유승민 거취 결론 못 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친박계 사퇴 총 공세…비박계 “좌시하지 않겠다”며 ‘원내대표 구하기’ 돌입

“여당의 모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걱정이 없

다더라. 그 사람이 여당의 핵심 정책들을 도맡

아 추진했는데, 경선에서 떨어뜨려버리면 그

정책들이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니. 그

래서 당 지도부에서 ‘자네 같은 사람을 키워

주는 게 우리 당한테도 도움’이라고 말했다더

라.”

말하기 좋아하는 정치꾼들의 흔한 남 이야

기였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은 흘려 넘길 수 없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도 ‘줄타기’에 실패하

거나 계파싸움에서 밀리면 다음 총선에서 공

천을 장담할 수 없는 곳이 새정치연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탄생한 정책이 ‘국민밥상(賞)’이라는

이름의 당내 포상제도다. 당의 ‘유능한 경제정

당’ 표어에 부합하는, 또는 국민 생활에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한 의원들을

매달 한 명씩 선정해 포상하는 이 제도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포상의 방법도 다양하다. 새정치연합은

수상자가 제안한 정책을 당보에 개제하고, 트

위터 등 SNS를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또 수상

자의 의견을 반영해 수상자의 지역구에 당대

표 명의로 축하 현수막을 매다는 등 수단과 방

법을 가리지 않고 수상자와 정책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강 의장은 “좋은 정책을 발굴해 알리는 것이

최고의 총선 전략이다. 난 아직도 지역구에 가

면 참여정부 시절 통과시켰던 기초노령연금

을 자랑하고 다닌다”며 “특히 이렇게 당이 좋

은 인재들을 키워주고 밀어주면 자연스럽게

당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말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격하고 객관적

인 심사기준 마련이다. 국민밥상은 ‘합법적인

공천 줄 세우기’인 만큼, 공정성이 무너지면

지금보다 더한 세력다툼을 조장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현직 국회의

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전문위원은 물론 당직

자와 보좌진, 외부 정책전문가, 언론인을 망라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수상

대상자가 없는 월에는 시상을 하지 않거나 수

상자를 복수로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김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정부

의 추경예산안 편성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메르스로 경기침체 골이 깊어지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논의가 긴박한 상황이지만

여당 원내사령탑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당정협의 일정 자체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

했다.

만약 유 원내대표가 사임할 경우 원유철 정

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동반 사퇴할 가능

성이 커 당정협의를 진행할 파트너가 없어지

기 때문이다 .

최악의 경우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뽑는데

최소 2주 이상은 걸린다. 자칫 오는 7월에 추

경안을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퇴없이 추경

예산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경

기 평택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

원회의에서 “국립의료원이나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한 추경과 2016년 예산을 직접 챙기고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혀 원내대

표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의 사

퇴압박 수위는 더욱 커지고 있어 국회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이날 김태호 최고위

원은 “메르스 사태로 우리 경제는 곤두박질치

고 지역 경제는 한마디로 초토화됐다”며 “경

기를 부양시켜야 위해 추경을 해야 하는데 과

연 추경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또 “당정

청이 갈등으로 같은 자리에 앉지를 못하는 상

황에 국회는 올스톱이다”며 “무슨 추경을 하

고 무슨 민생을 살리나”라고 즉각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계획이

며 늦어도 오는 10일까지는 당정협의를 열어

추경안을 마련한 뒤 7월 말 국회 통과를 이끌

어낸다는 목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

권을 행사한 이후부터 6월 임시국회 일정도

올스톱 됐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일

정 등 의사일정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어 내달

1일 본회의는 물론 남은 6월 임시국회 일정이

모두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마련하고 있

는 상태다. 이에 당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전체회의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원회 등이 예정돼 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박민호 기자 [email protected]

예쁜 의원에 떡 하나 더 주는 ‘국민밥상’

거부권 정국, 추경편성에도 불똥 튀나

새정치연합 “매달 좋은 정책

선정해 당 대표 명의 포상”

7월 10일까지 당정협의 열어야

유승민 거취 불투명한것도 변수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시, 국회가 이를 의

무적으로 재의결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29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법률안

이 환부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법률

안이 환부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

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

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

기명투표로 표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의 요

구 및 처리현황에서 제헌국회 이후 현

재까지 총 72건이 요구되어 철회된 2

건을 제외한 70건 중 34건이 법률로

확정됐다. 나머지 36건 중 35건은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고 이번 제19대 국

회에서는 1건이 재의 요구되어 계류 중

에 있다. 즉 50%이상의 법률안이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되거나 재의 요구되

어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자동폐기 된 원인

으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의

처리기한이 규정 되지 않은 점에 주목

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재의결 처

리 기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장

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폐기되는 경

우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저

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protected]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 의무화 추진

야당 “젊은층 표심을 잡아라”

팟캐스트 방송 본격 시작

문재인 대표, 홍보에 앞장

정의당, 진중권 교수등 진행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가 열린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무성 “최고위원들 간에 격론”

의원 총회 다시 열어 물을 수도

Page 5: ‘외환거래’빗장, 16년만에풀린다file.etomato.com/newspaper/pdf/2015/06/20150630_01_01.pdf · ‘부대비용’도꼭 살펴보자. 세금·수수료등 부담 만만찮아

뉴스 & 이슈NewsTomato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5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정 전 회장의 검찰 소환은 포스코건설 비자

금 의혹 수사 착수시부터 거론됐다. 그러나 최

근 여러 결정적 단서들이 잡히면서 소환 가능

성이 짙어졌다. 검찰 내에서도 소환 통보만 남

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포스코가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고가로 매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

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미 성진지오텍

매입에 관한 의사결정에 정 전 회장이 관여했

다는 단서를 포착한 상황이다.

당시 포스코 M&A실장인 전모 상무는 성진

지오텍을 고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

용을 정 전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포스코 인수 직전 개인적으로

성진지오텍 주식을 매입해 차익을 얻는 등 자

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송모 전 산업은행 부행

장에 대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송 전 부행장은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에

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매각 주관

사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최고 정점에서 미공

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

고 있다. 혐의 입증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 미래에셋 등 성진지오텍 인수 관

계자 중 현재까지 피의자는 송 전 부행장뿐이

지만, 검찰은 매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인

물들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정 전 회장 소환 시

기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과정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산업은행,

포스코, 미래에셋, 성진지오텍 등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찾는 것이 수사 목표”

라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포스코플랜텍의

공사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

서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고가 매입에 대한 단

서를 확보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3월 성진지오텍에

대출을 해주면서 투자 목적으로 신주인수권

을 매입한 후 다시 전 회장에게 되팔았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에 포스코는 미래에

셋과 전 회장의 보유한 성진지오텍의 지분 총

1234만5110주를 1593억원에 매입했으나, 2년

째 이어진 적자와 1600%가 넘는 부채비율을

겪었던 성진지오텍의 지분이 시장 가격보다

40% 이상 높아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다.

정해훈 기자 [email protected]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소환 임박

서울시가 조선시대 최고 정치기구였던 의

정부 터 원형회복에 착수한다. 경복궁에서

단절됐던 ‘고도 서울’을 복원하는 첫 사업이

다. 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의정부

를 포함한 경복궁 앞 육조대로의 역사적 변

천 과정에 대해 종합적 학술 조사에 착수한

다고 29일 밝혔다.

의정부 터 원형회복 작업은 학술조사와

발굴조사, 재정비 등 총 3단계로 추진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재)역사

건축기술연구소와 함께 종합적인 학술조사

를 실시한다.의정부 터 뿐만 아니라 경복궁

앞 조선시대 주요관부가 자리했던 육조대로

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시는 2017년까지 시민열린마당 일대에 대

한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한 뒤 2019년까지

역사공원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의정부’는 1400년 정종이 처음 설치했다.

이후 1907년 내각 신설로 폐지될 때까지 영

의정·좌의정·우의정 등이 국왕을 보좌하며

6조 업무 등 국가정사를 총괄하던 곳이다.

경복궁 바로 앞의 현재 광화문 시민열린

마당 일대에 위치했다. 임진왜란 이후 비변

사에 실권이 넘어가고 화재로 인해 청사도

이전되는 수모를 겪었다.

고종 즉위 후 대원군의 왕권강화 정책에

따라 삼군부 및 6조관청과 함께 재정비를

거쳐 본래의 위치에 중건됐으나 일제강점기

에 식민통치기구인 경기도청의 설치로 인해

훼손된 이래 현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의정부 터 형회복 추진사업은 고도 서울의

모습이 육조대로로 이어지게 되는 상징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email protected]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2013년 3월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45기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1907~1909년 추정).사진/서울시

검찰 “은행·그룹 컨트롤타워 찾을 것”

서울시, 2019년까지 복원

‘고도 서울’ 재현 목표

경복궁 육조대로 의정부 터 조선시대 원형 되찾는다

자기 차량을 이용해 어학원 통학버스 운전

자로 근무한 사람도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금

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유류비, 보험료 등 제반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

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어학원

T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모씨 등 9명이

T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자기 소유

차량을 학원의 통학운행 외의 용도로 운행하

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차량 소

유권등록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어 그 차

량들로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다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

당한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타당하

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회

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는 유류비, 차량보

험료, 자동차세 등 차량 운행이라는 특수 직무

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또는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실비변상적인 성

격의 금원이 포함돼 있다”며 “원심은 이를 평

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공

제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

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T사가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각각 4년~10년 이상 통

학버스를 운행했다. 이씨 등은 2010년 9월에

서 2011년 2월 사이에 각각 퇴직했는데 T사는

이씨 등이 자신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운행했

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을 지

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 등이 소송을 냈다.정해훈 기자 [email protected]

“학원 통학버스 운전사도 근로자”

대법원 “차량 자기소유라도

종속적 관계면 인정” 판결

7세 여자 아이를 성추한 혐의로 1심에

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노인에 대해 검

사가 “형이 가혹하다”며 항소해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사가 피고인의

형량이 가혹하다며 항소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

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A(77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의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한 어

린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

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

게 됐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

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77세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아내가

심한 치매 증상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

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

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택시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B양(당시 7세)을 보고 다가가

과자를 주겠다면서 말을 건 후 손으로 허

벅지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

는 등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

됐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

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신지하 기자 [email protected]

검사가 “형량 너무 가혹하다” 항소

7세 여아 성추행 70대 집유로 감경

Page 6: ‘외환거래’빗장, 16년만에풀린다file.etomato.com/newspaper/pdf/2015/06/20150630_01_01.pdf · ‘부대비용’도꼭 살펴보자. 세금·수수료등 부담 만만찮아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물질

적 풍요뿐만아니라, 정신적 행복, 그리고 각종

위해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발전의 지향점이다. 박

근혜정부가 국가비전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제시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국가미래연구

원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

고, 행복을 향유하는 지를 가늠해 보기위해 민

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 그리고 국민안전지수

를 조사해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2003년을 기준(지수 100.0)으로 각종 지표

들을 분석, 지수화시켜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강돼야 할 정책방향 등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6월 28일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 그리고 국민

안전지수를 보면 단기적인 국민 살림살이의

체감정도를 나타내는 민생지수는 지난 2014

년 4분기에 비해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

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3년 1분기 이후 7분기

째 하락하다가 나타난 첫 반등이어서 향후 추

세를 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반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삶의 질을 나타

내는 국민행복지수는 2014년 4분기 대비 소폭

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

격이 본격화된 지난 2009년 4분기 이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오다 첫 하락세 전환이란 점

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

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각 지수별 주요내용

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민생지수 ■

2015년 1분기의 민생지수는 98.1(기준치

2003년1분기=100.0,이하 동일)로 전분기의

97.8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민생에 중요한 ▲고용구조 ▲고

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그리고 ▲식료품

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 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이들 11개 항목에 가중

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긍정요소와 부정요소의 영향은

물론 항목별 가중치, 즉 국민생활에 미치는 정

도에 따라 산출지수가 달라지 게 된다.

2015년1분기 민생지수는 긍정적 요소들이

모두 상승한 반면 부정적 요소 중 기타소비와

비소비 비용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긍정요

인의 영향이 커 민생지수를 반등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요인별로 보면 긍정적 요소 가운데

에서는 상용근로자 비중의 증가가 가장 두드

러졌으며, 그 다음으로 고용율과 주택가격 상

승률 컸다. 또한 긍정요소의 나머지 변수들도

모두 상승했다. 반면 부정적 요소 중에서는 식

품비, 수도광열비, 교육비, 전세가격이 상승하

였지만, 기타소비와 비소비 비용이 감소해 결

과적으로 민생지수를 소폭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민생지수는 지난 2011년 1분기 101.0을 기록

한 이래 기준선(2003년1분기)인 100에도 미

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생지수의 악화가 2014년 4분기까지 7분

기 째 이어지다가 8분기(2년)만에 반등하였

는데 2015년 1분기민생지수는 98.1로 여전히

100에도 못 미치는 값이다. 이는 민생지수가

전분기에 비해서는 상승했지만 민생의 수준

은 아직도 기준연도인 2003년보다 열악한 상

황에 있음을 뜻한다.

■ 국민행복지수 ■

2015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는 117.44로 전

분기의 117.53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했고,

전년 동기의 116.12에 비해서는 1.32포인트 상

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

저수준) 102.1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

승하다가 4년 반 만에 최근 추세 전환을 하여

지수가 하락했다. 행복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

은 주로 전체 고용률 및 55세 이상 고용률의

대폭 증가로 인해 3개 대항목 가운데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 등 2개 대항

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대항목에서 악

화요인으로 작용한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

성지수는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

석됐다. 따라서 국민행복지수를 더 높이기 위

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의 소항

목인 가구당 교육비 지출, 정부부채나 가계부

채를 줄이고 주거 안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는 분석이 가능하다.

■ 국민안전지수 ■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에

대한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

전지수는 2015년1분기에 147.84를 기록, 지난

해 연간지수 144.81에 비해 3.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

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

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

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

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

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

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

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정지

수는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혼율

은 2009년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개선추세로

돌아섰다.

그렇지만 지난해 지수는 전년도와 같은 수

치를 보였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07년에 개

선된 후 악화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은 2007년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상승추세를 보

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행복지수,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하락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제주시 동문로 동문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품권으로 제주 감귤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미연, 올해 1분기 민생·행복·안전지수 발표

민생지수는 2년만에 반등…고용률 개선 영향

이 면은 국가미래연구원이 제공한 콘텐츠로 이뤄졌습니다.

국민안전지수 추이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050403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35.69 (07년 말) 149.42 (12년 말) 144.73 (15년 초)

노무현 정부평균 124.56

이명박 정부평균 136.92

민생지수 추이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050403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노무현 정부평균 101.3

국민행복지수 추이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05040385

90

95

100

105

110

115

120 108.66 (08년 1분기)98.55 (03년 2분기) 113.21 (13년 1분기)

노무현 정부평균 104.88

이명박 정부평균 107.71

박근혜 정부평균 114.59

97.55

102.11이명박 정부평균 100.3

이번 국가미래연구원 조사결과 국민

의 체감살림살이 지표인 민생지수는

상승했지만 국민행복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 이유는 국민행복지수가 장기적이

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

지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지수산출에 사용되는

요소들도 차이가 있다. 우선 국민행복

지수는 크게 3대 대항목인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

정 및 안전 등으로 구성되지만 세 개의

대항목을 구성하는 전체 중항목과 소

항목은 각각 20개와 34개나 된다.

20개 소항목 중 경제성과 및 지속가

능성에 포함된 1인당 소비지출, 1인당

교양 및 오락비 지출, 1인당 정부부채, 1

인당 가계부채 등의 단기적 항목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장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삶의 질에 속해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

회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

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

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

가 중요하다.

반면 민생지수는 5개의 긍정적 요인

과 5개의 부정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고용률과 고용의 질, 소

득 및 자산가격의 변화 등으로, 후자는

가계에 실질적으로 지출 부담이 되는

요인들인 비소비 지출(각종 세금, 연금

공과금 등) 부담, 전세비용, 기타소비지

출(오락,교통비등), 식료품 지출, 주거

광열비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민생지수의 긍정적 요인들인 고용

률, 고용의 질, 소득 등은 국민행복지수

에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국민행복지수

에는 민생지수에는 없는 다른 요인들

이 많기 때문에 두지수의 개념과 결과

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또한 민생

지표의 부정적 요소들은 국민행복지수

에는 없는 단기적 지표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것

이다.

민생지수 상승했는데

행복지수 왜 하락했나

기획/국가미래연구원 정책 제언 NewsTomato6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Page 7: ‘외환거래’빗장, 16년만에풀린다file.etomato.com/newspaper/pdf/2015/06/20150630_01_01.pdf · ‘부대비용’도꼭 살펴보자. 세금·수수료등 부담 만만찮아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하라”는 한의사들의 목소리

는 2013년 12월 즈음부터 더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안

압측정기 등을 사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유

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 2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

라’고 낸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진단하거나 이를 토

대로 한약처방을 한 것은 의료법상 정당한 의료행위”라

고 판단했다.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자동시야측정장비, 청

력검사기, 세극등현미경 등 기기는 측정 결과가 자동 추

출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없고 환자의 신체에

위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기요틴’ 발표 후 갈등 가속화

이후 지난해 12월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규제 기요틴’

을 발표하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 적용 확

대 관련 내용을 포함하자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복지부도 헌재 결정에 근거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검토 중이다. 물론 정부가 관련 법령 등을 고치지

않고 법원과 헌재의 판례를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혀 급

진적인 허용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헌재 결정은 ‘치료’와

‘진단’을 구분해서 보고 있다. 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

사는 “‘진단’은 환자 질환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과정이고 이는 한의학적 또는 양의학적 원리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며 “환자에 대한 정보를 기기를 통해 명확

하게 알 수 있다면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한의사협회 부회장도 “도구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한의학을 400년 전 학문으로 머물게 해 고사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의료법상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한다.

한의협 관계자는 “보건부 복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

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안전관리자책임자의

자격기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치과의사, 실무경

력 3년 이상의 방사선사 등은 있는데 한의사는 빠져있어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 및 한의

학교수들도 지난 3월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의

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주

장했다.

“복지국가 실현에 필수”

한의대 교수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의료기술 및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

민건강증진과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사

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의료기기까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일까.

한의사협회의 공식입장은 대표적인 진단기기인 ‘엑스

레이와 초음파’의 사용을 허가하라는 것이다. 한의협 관

계자는 “이 기기들은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면 쓸 수 있

것이고, 한의학과에서도 6년간 동등한 교육을 받기 때문

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CT와 MRI 사

용에 대해서는 한의협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분

야라고 인정하고 있다.

한의협에서 드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의료비 절감과 편

의성’이다.

예컨대 발목을 다칠 경우 한의원에서 바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게 되면 중복진료비 등이 빠지면서 총 비용의

30%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 한의사는 “병원에서

만 염좌 치료를 받으라는 주장은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

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발목, 목, 요추·골반 부위 등을 삐어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연간 360만여명으로 추산된

다. 또 한의협과 중소상공인연대는 “한의사가 의료기기

를 사용할 경우 5년 안에 1조원의 추가 내수 시장이 창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끊이지 않는 고소·고발전

형사 고소·고발도 끊이질 않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3

월 유용상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초

인터넷 사이트에 ‘침술 미신에 일침을 놓을 때가 됐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

의로 고소했다.

또 협회와 한의사 151명은 충북대 한정호 교수에 대해

서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교수는 올해

초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의사처럼 초능력이

없어서 기나 음양오행으로 사람의 내부를 볼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의협 비대위가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협 비대위원

장이었던 김주형 전라북도의사회장 등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광고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자격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무면허 의료인은 사라져야 한다”

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간다는 방침

이다.

‘영문명칭’ 두고 다투기도

한의사협회는 최근 ‘영문명칭’을 두고도 의협과 법

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한의협이 그동안 써오던 조

직의 영문 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Oriental’(동양)을 빼기로 하자 의협

은 자신들이 사용해온 영문 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며 명칭에 대한 사용

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

(재판장 염기창)는 혼동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조승희 기자 [email protected]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의 주장은 ‘치료’와 ‘진단’

은 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치료로 이어

질 수 있어야 진단에 의미가 있고, 치료 뿐 아니라 진단도

중요한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조정훈 의협 한방대책특위

위원은 “엑스레이와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도 단순한 관

찰행위가 아닌 의료행위이며 이를 단순히 따로 분리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의협은 헌재가 안압측정기 등의 사용을 한의사

에게 허가한 결정은 의학적인 식견 없이 법리적으로만

판단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헌재의 결정에 따른다면 만

약 ‘녹내장 의심’ 환자가 한의원에서 안압측정만 받고 정

상으로 판명돼 방치된다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안과의사회는 “국내 녹내장 환자의

40~50%를 차지하는 ‘정상안압 녹내장’의 경우 정상 안

압에도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진단하려면 안

압과 시야측정 뿐 아니라 안저 검사, OCT 검사 등의 전

문적인 검사가 추가로 필요해 안압만으로 녹내장 여부를

확진하면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압측정기 허용 오진 위험 높아”

설사 헌재의 결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협은 ‘보

건위생상에 위해가 없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 없으면서

한의과 대학 교육과정에 있는 기계에 대해 사용할 수 있

다는 판례’일 뿐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및 초음파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양론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

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 결정은 법원 판결이 아닌

그 전단계인 검찰의 처분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과 무게가 같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

문에 소상히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당시 청구인 한의사는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관련해 의료법령 민원질의와 회신

사례집 내용을 포함해 굉장한 공부와 연구를 한 분이었

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심하다고 본 것”

이라고 말했다.

즉, 당시 헌재의 결정은 한 개인의 처벌에 대한 것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전반에 관한 판단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엑스레이 판독 전문의도 어려워”

특히 의협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닌 ‘환자 안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의과대학의 교육이 현대 의

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 한 의

사는 “영상의학 교육의 깊이 뿐 아니라 수련, 임상실습과

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는 과목이 겹친다

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한 영상의학과 전공의는 “추간판

탈출증(일명 ‘디스크’)은 엑스레이로는 판단하기 힘들고

MRI로 진단해야 한다는 것은 의사들 사이에서 기본 상

식인데, 한방에서 엑스레이를 넘기면서 추간판탈출증을

봐달라고 요청해 황당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사도 “엑스레이는 전문의가 판독할 때도 영

상의학과가 아니라면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완전히

다른 수련과정을 거치는 데 의학적인 근거나 데이터 없

이 무조건 허용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

장했다.

현재까지 우리 법원과 헌재는 잡티 등 피부질환 치료

광선조사기 IPL(Intense Pulse Light)이나 CT, 초음파 골

밀도 측정기 ‘OsteoImager PLUS’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

용한 한의사들에게 일관되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헌재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관련 결정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

른 체계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분야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행위와 같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

과 헌재는 ‘IMS(근육내 자극치료)’라는 침술을 환자에게

시행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

다.

세계의사회도 “환자 위험” 경고

지난 3월 세계의사회 자비에 도(Xavier Deau) 회장과

무케시 하이커왈(Mukesh Haikerwal) 이사회 의장는 “한

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은 보건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엑스레이나 CT 스캔

의 지침은 전통의학에서 존재하기 않고 방사선을 안전하

게 사용하거나 방사선을 이용한 결과를 해석하는 교육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가하면 환자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발목을 다쳤을

때 한의원에 가야한다는 전제부터 틀렸다”고 반박한다.

발목이 아플 때 애초에 병원으로 오면 엑스레이 촬영부

터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정훈 의협 한

방대책특위 위원은 “만약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

데 골절이 나왔다면 어차피 다시 병원에 와야한다”고 지

적했다.

또 조 의원은 “전국 한의원이 약 8000대의 엑스레이를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할 때 건강보험에서 2500억

원 정도가 더 지출해야 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

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의 법적 조치에 대해 의협도 강력한 맞대응을

하고 있다. 최대집 국민건강국민연합 상임대표는 지난달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을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 한의협은

앞서 국민건강연합이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에 “한의

사가 초음파를 보고 다낭성낭종이 있다는 거짓진단을 내

린 후 수백만원에 달하는 한약을 권유했다”는 광고를 내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추무

진 의협 회장은 정부에 대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대규모 장외집회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희 기자 [email protected]

대한의사협회, “환자 안전 위협”엄연한 무면허 행위,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적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

스) 확산의 여파로 이달 말 예정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범위’에 대한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는 잠정 연기됐지만, 양측은

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00년대 이전에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환자를 진료해왔으나 의료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서로의 영역을 지키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존심 싸움이 ‘법적 다툼’으로 격화되고 있다. 국민

의 ‘건강’과 직결되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양측의 주장을 짚어본다.

맞짱월: 한반도 화 맞짱 수: 탐사보도 목: 해피투모로우 금: With

프리즘NewsTomato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7

지난 2월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가자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한한의사협회, “환자 의료비 절감”국민건강 증진, 한의학 발전 기여

국영문 기본조합

Page 8: ‘외환거래’빗장, 16년만에풀린다file.etomato.com/newspaper/pdf/2015/06/20150630_01_01.pdf · ‘부대비용’도꼭 살펴보자. 세금·수수료등 부담 만만찮아

전면광고 NewsTomato8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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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06/04 05/14 06/04 06/29 06/29 06/08 06/22 06/29 06/08 06/15 06/29 2,049

2,095

2,142

2,188

696

661

765

730

1.74

1.80

1.86

1.92

1,125

1,085

코스피 2,060.49 ▼29.77 코스닥 733.04 ▼17.46

국고채(3년) 1.793 ▼2.5 USD 1,123.40 ▲3.90

오늘의지 표

마켓NewsTomato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9

6월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증시가 7월에는

반등에 성공할 것인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

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7월 주식시장이 그간의 악재

를 딛고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2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한 대내외 변수 속에 뚜렷한 상승 흐

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뉴스토마토>가 8개 증권사 리서치센

터의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7월 코스피지수는

2028.75~2153.75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

로 예상된다.

이들 증권사들이 예상한 코스피 상단은 대

체로 2150선이었지만 NH투자증권은 2140포

인트를 제시해 보수적으로 잡았고, 하나대투

증권은 2190포인트로 가장 높게 잡았다. 하단

은 대체로 2020선이었지만 KDB대우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2000포인트를 제시해 가장

낮게 잡았고, NH투자증권·키움증권·부국증

권은 2050포인트로 가장 높게 잡았다.

7월 주식시장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시

도하겠지만 대내외 변수가 곳곳에 존재해 경

계감을 유지해야 할 전망이다.

주요 변수로는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 지속,

미국 금리인상 이슈에 따른 여타 이머징 마켓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인한 내수 위축

과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 등이 꼽힌다.

이재만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팀장은 “7월 중

코스피는 이전 상단 회복 시도에 나설 것”이

라며 “단, 매출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금리

와 저유가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와 이로 인한

이익사이클 개선 지속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

다는 문제 속에 6월 이후 2분기 기업 실적 추

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은 불안감을 자

극한다”고 말했다.

한요섭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7월 중 위

험자산 선호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

리스 이슈와 메르스 여파로 인한 내수 위축, 2

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속에 상승 모멘텀이 부

족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이은

정부의 추경 편성을 통한 정책공조 등은 과도

한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 하강 리스크를 제어

할 것이란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형 한

양증권 연구원은 “밸루에이션과 기술적 측면

에서의 메리트는 하방 경직성과 반등을 지지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증권, 화학, 유틸리티, 에너지 업

종 등에 주목했다. 이주호 NH투자증권 연구

원은 “전략적으로 실적개선 종목군에 대한 차

별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며 “전년 동기

대비 실적개선세가 나타나면서 최근 이익전

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증권, 화학, 에너지 업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운송과 관광·레저 업종 등은 부정적인 영

향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한요섭 연구원

은 “글로벌 저성장세 속에 한국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유로화·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수출 둔화세를 벗어나기 어려워 이들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준상 기자 [email protected]

7월 주식시장 반등 시도 할까

내달 국내 증시를 대표할 ‘한국판 다우지

수(가칭 KTOP30)’가 등장한다. 미국 다우지

수처럼 초우량 종목만 담아 만드는 이 지수

는 한국 경제를 가장 잘 반영한 코스피·코스

닥 종목 30개로 구성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

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수위원회는

KTOP30지수 편입구성 종목 선정을 마치고

오는 7월6일 KTOP30 제도와 관련한 세부

일정을 발표한다. 당초 이달 말께 선보일 예

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진 결과다.

주가가중방식으로 운용되는 KTOP30지

수는 주가가 오를수록 가중치가 오르는 구

조다. 가격가중방식 특성상 고가주 편입 제

한을 위해 주가 50만원 이상 종목에 대해서

는 제한을 뒀다. 고가주 액면분할을 유도하

는 목적을 반영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

사는 “한국경제를 대표 반영하는 종목 위주

로 지수를 산출한다면 당초 KTOP30 지수

의 목적대로 투자자와 대표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수산정방식자체가 투명치 않은

‘블랙박스’ 구조로 계량화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당장 업계의 상품화를 논하기엔 시급

하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업계

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구상할 수

는 있겠지만 증권업계의 먹거리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지수레벨을 끌어

올려서 다우지수는 물론 일본 니케이지수에

필적하는 대표지수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본

다”고 말했다.

시장안착 과정에서 시장과의 소통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

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SK증권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

를 의뢰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

로 하는 ELS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해당

ELS는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

가 대비 6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3

년 뒤 36%(연 12%)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

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만기 전까지 두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최초 기준가 대비 주가가

60%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자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주가 하락폭만큼 원금 손실도 이뤄진

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SK증권 직원

은 이 ELS의 만기 2개월을 앞두고 지난해 2월

28일 장중 한때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팔았고,

이후 주가는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

로 하락했다. 결국 포스코 주가는 며칠 간 추가

로 내려 해당 ELS의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

이 60억원대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

만 SK증권 측은 이에 대해 시세 조종에 해당하

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매도 주문이

파생상품을 발행한 금융기관이 위험을 관리하

기 위해 수행하는 소위 ‘델타헤지’에 따른 조

치였다는 것이다.

SK증권 관계자는 “델타헤지 차원에서 손실

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중 분할 매도를 했다”며

“만일 당시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법

규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안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시세

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덧붙

였다. 조윤경 기자 [email protected]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가능성…실적 변수 주목코스피·코스닥 대표 종목으로

구성…6일 세부내용 발표

ELS 주가 조작 혐의

SK증권 “헤지 차원일 뿐”

한국판 다우지수 ‘KTOP30’ 6일 나온다

금감원, SK증권 직원 검찰 수사 의뢰

원화 이자율스왑(IRS)의 한국거래소 중앙청

산소(CCP)를 통한 일평균 청산규모가 1년 만

에 1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 기준 원화

IRS 의무청산금액이 404조원(1만4674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30일 의무청산

시행 이후 1년 만으로 자율청산을 시행했던 지

난해 3~6월(12조원) 대비 3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같은 날 일평균 청산금액은 1조6000

억원을 기록해 자율청산기간(평균 1500억원)

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3년 9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 인가

를 취득한 거래소는 이후 지난해 6월말 의무

청산을 시행했다. 국내·외 금융기관 간 체결된

원화 IRS 거래는 거래소 CCP를 통해 청산토

록 의무화한 것이다.

의무청산 시행 이후 국내 증권사의 거래비

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의무청

산 이전 은행 간 거래 형태가 주를 이뤘던 것

과 대조적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6월 현재 청산회원으로 참

여한 곳은 은행(32개사)과 증권사(23개사) 총

55개사다. 청산금액 기준 거래상대방별 거래

비중은 은행과 증권사 간 거래가 179조6000

억원(44%)으로 가장 많다. 은행 간 거래가

160조9000억원(40%)으로 여전히 높은 가운

데 당초 거래가 미미했던 증권사 간 거래는

63조6000억원(16%)까지 확대된 상태다.

무엇보다 증권사들의 ELS 발행규모가 늘

어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예탁결

제원은 지난해 증권사들의 DLS 발행금액이

2013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

무청산 시행 이후 증권사들이 딜러 간 거래 가

격에 가산 금리를 붙인 대고객 거래 형태로 은

행과의 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CCP 청산의 시장 안착을 위한 연

착륙이 진행 중이라고 자평했다. 거래소 관계

자는 “외국계 은행의 다소 소극적인 참여로

원화 IRS CCP 청산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

지 않지만 증권업계의 경우 저금리 기조에 따

른 DLS 수요증가라는 경제적 여건과 함께 거

래소의 청산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제이행 보

증으로 딜러 간 시장 참여 확대 계기가 마련됐

다”고 말했다.실제 청산참여 기관별 청산비중

은 국내기관이 약 78%에 달한다. 은행(40%)

과 증권사(38%)의 비중이 확대되면서다. 반면

외국계 은행(19개사)의 비중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차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중국펀드 수익률이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

자 지난 2008년의 중국 투자 악몽이 되풀이되

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을 점치

며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9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중국 본토 투자 주식형 펀

드의 지난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2.87%

를 기록했다. 1개월 수익률이 이달 초 13%대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크게 악화된 것이다. 주간

수익률도 부진한 모습이다. 중국본토펀드의

지난 한 주간 수익률은 -4.03%를 기록, 유럽

(3.88%), 인도(3.40%), 일본(3.17%) 등 다른 해

외펀드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달까지만해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중

국 펀드가 또 다시 수익률 악화를 겪고 있는

것은 중국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작년 5월 이후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월간 기준으로 꾸준

히 상승세를 이어가다 이달 들어 9% 넘게 폭

락했다. 고점 대비로는 18.8%에 달하는 조정

이 이뤄졌다. 기업공개(IPO) 물량 부담, 신용

거래 규제, 거품 논란 등이 지수 상승세의 발

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

구원은 “지난 2주 간의 중국 증시 조정 폭은

2008년 6월 이후 7년 만에 최대”라며 “최근 1

년간 진행된 과도한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 축

적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근본적 요인을 제공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펀드의 자금 이탈에 대한 우

려도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중국본토펀드는 올해 1~4월

까지 순유입세가 지속됐지만, 지난달부터는

자금 유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펀드는 지

난 2007~2008년에도 48조~50조원의 돈이 몰

리며 과열 양상을 보인 뒤 글로벌 금융위기 여

파로 반토막이 나는 아픔을 한 차례 겪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중국 투

자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중

국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추가적인 증

시 급락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중국 정부는 지난 27일에도 예

금 및 대출금리, 농촌 및 영세기업 대출 분에

대한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를 전격 발표했

다. 인민은행의 기준금리·지준율 동시 인하 조

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래 두 번째다. 박인

금 동부증권 연구원은 “중국 주식시장의 장기

적 강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금의 매크

로 환경은 2007년 버블 붕괴시기와 다르고 현

재 경기상황으로 미뤄볼 때 중국 정부가 사용

할 수 있는 통화 및 재정정책 카드는 많다”고

분석했다. 조윤경 기자 [email protected]

불안한 중국펀드, 2008년 악몽 재현되나수익률 마이너스권 전환

“장기적 강세는 유효”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원화 이자율스왑(IRS)의 거래소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일평균 청산규모가 1년 만에 1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거래소

원화 이자율스왑 거래소 청산1년새 10배 이상 늘었다

현대차그룹 계열의 광고기획사인 이노

션월드와이드(이하 이노션)가 다음달 17

일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한다.

29일 윤석훈 이노션 재경지원실장(사진)

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

를 열고 “향후 현대차그룹 내에서 이노션

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며 미디어 서비

스 제공 등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노션은 지난 2005년 설립됐다. 현대

차와 기아차 등 현대차그룹의 광고를 전

담으로 제작하는 회사다. 국내에서는 제

일기획에 이어 시장 점유율 26%를 기록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성장과 함께 이

노션은 캡티브 마켓(계열사 간 내부시장)

을 기반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

난 2009년에는 광고취급액이 1조를 돌파

했으며 지난해에는 3조6000억원을 기록

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447억원과 835억원이다.

현대차그룹이 엔저 등의 영향으로 실적

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성장에 대한 우려

감이 나오고 있지만 이노션은 해외 고객

사 유치 등을 통해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윤석훈 상무는 “현대차그룹이 여러 대

외적인 경제여건으로 힘든 것은 사실”이

라면서도 “현대차그룹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이노션 자체로도 제3의 광고주 유치,

자금조달을 통한 인수합병(M&A) 대상 확

보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노션은 국내 캡티브 마켓을 제외

한 고객 취급고는 지난해 3856억원을 기

록하며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10.7%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해외의 경우 연평균 82.4% 성장했

다. 특히 지난 2013년 73억원에서 지난해

387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상장을 통해 이노션은 일감몰아주기 규

제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

법은 그룹 총수와 특수관계인이 상장계열

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

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노션은 다음달 1일과 2일 수요예측을

거쳐 같은달 8~9일 청약을 받는다. 총 공

모주식은 300만1000주(신주발행 200만

주, 구주 매출 300만1000주)이며 주당 공

모희망가 범위는 6만4천~7만1천원이다.

공모조달 예정금액은 3200억~3550억원

이다. 유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이노션 “해외시장 더욱 확대할 것”

IPO 기자간담회 열어

“그룹에서 역할 커질 것”

주요 증권사 7월 코스피 전망

증권사 코스피 예상밴드

NH투자증권 2050~2140p

KDB대우증권 2000~2150p

한국투자증권 2030~2150p

하나대투증권 2030~2190p

신한금융투자 2000~2150p

키움증권 2050~2150p

한양증권 2020~2150p

부국증권 2050~2150p

<출처 :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

Page 10: ‘외환거래’빗장, 16년만에풀린다file.etomato.com/newspaper/pdf/2015/06/20150630_01_01.pdf · ‘부대비용’도꼭 살펴보자. 세금·수수료등 부담 만만찮아

마켓 NewsTomato10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내린 반면 대출금

리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5월 중 금융기

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

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는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연 1.75%

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

작한 199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

면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0.20%포인트 오른

3.56%를 나타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난 2013년 12월 연

2.67%를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해

3월(2.60%)부터 11월(2.10%)까지 사상 최저

행진을 이어가다가 지난해 12월(2.16%) 반짝

상승했으나 올해 1월부터 다시 떨어졌다.

대표적인 저축성 수신상품인 정기예금

은 지난달에는 연 1.73%로 전달(1.76%)보다

0.03%포인트 하락했으며 정기적금도 2.10%

에서 2.01%로 떨어졌다.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국내에서 2%대 예금은 거의 자

취를 감춘 상태다. 은행들이 정기 예금 상품

의 금리를 1%대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이나 씨티은행 등은 최근 일부 정

기 예금 상품(6개월 만기 상품 기준)의 금리

를 0%대까지 내리기도 했다.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따질 때 주로 기준

으로 삼는 1년 만기는 아니지만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 금리가 연 0%대로 낮아진 것

은 사상 처음이다.

예금금리 하락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은 다른 은행들도 1~6개월

만기 단기 수신상품에 대해 금리를 0%대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출금리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

지난달 은행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56%로 전달보다 0.20%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3.06%로 전달

(2.81%)보다 0.25%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 2

월(3.24%)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3%대에 진

입했다. 지난달엔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

업대출 금리도 연 3.71%로 전달(3.67%)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3~4월에 평

균대출금리를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안

심전환대출 판매가 종료된 영향에 따른 것으

로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상 요인의

70% 가량이 안심전환대출 판매 종료의 영향

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금융채, 국고채, 은행

채 등 주요 지표금리 상승과 은행권의 인색

한 대출금리 인하 반영 등도 거든 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이종용 기자 [email protected]

5월 금리, 예금 내리고 대출 되레 올라

내달 1일부터 2년간 성실하게 채무조정액을

갚은 신용불량자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민금융

강화 방안의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고 2년이상 미납없이 성실상환한 대상자는

50만원 한도가 있는 신용카드를 KB국민카드

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4

월 이 사업의 공개입찰을 통해 단독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카드엔 후불 교통카드 기능도 탑

재되며 주유·통신 등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된

다. 다만 현금서비스, 한도 추가 등은 사용실적

및 신용등급 변동 추이에 따라 카드사에서 탄

력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KB국민카드의 신

용카드 중 신청인이 선택한 카드를 발급하며

고객이 원하면 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

급은 숙원사업이었다”며 “재기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

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발

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한 조속한 통

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맞춤형 자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필요하고 출범 전이라도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연계 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한다”고 당

부했다.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미소

금융대상이 차상위계층 이하로 규정돼 있는

데 소득수준 이하로 바꾸려면 법인세법 시행

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서 잘 풀어달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email protected]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1000억원 규모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형

‘지식재산권(IP)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에서 우수 IP를 발굴해 투자하는 NPE형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계약식을 열었다. 이번 펀드

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500억원씩

모두 1000억원을 출자했으며 하반기부터 우

수 IP에 기반한 투자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NPE는 보유한 특허를 제품 생산에 활용하

지 않고 특허 라이센싱 및 침해청구 등에 활용

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NPE형 펀

드는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 IP를 발굴해 IP 사

업화 및 IP가치 증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우선 국내외 연구소나 대학, 기업 등이 보유

하고 있는 우수 IP를 발굴해 이를 기술사업화

과정에 투자한다. 수익화 가능성이 높은 IP에

대해서는 특허권리 보강, 마케팅 등을 통해 특

허가치를 높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특허침해소송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

호하기 위해 해외 특허 침해소송 발생시 특허

매입 및 컨설팅 활동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IP 거래시장 활성

화 및 IP에 대한 투자여건 조성을 도모할 예정

이다. 원수경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3월 은행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자 고객들이 국민은행 여의도점을 찾아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오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 발급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고 서민금융 수혜자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했다. 사진/금융위

2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KDB인프라 IP 캐피탈’ 펀드 투자계약 서명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로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성주영 산업은행 창조기술금융부문 부행장, 김영규 기업은행 IB본부장. 사진/산업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3%대로 반등···“안심대출 종료 영향”

1천억 규모 특허관리형 펀드 조성

KB국민카드 단독 사업자 선정

한도·현금서비스는 추후 조정

신용불량자도 신용카드 발급2년간 미납없는 상환자 대상

자동차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이나 광역시에 사는 20~3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

조사 결과 특성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은 진로변경 차량

(32.6%),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추돌(18.6%),

보행자사고(12.7%), 교통법규위반 차량

(10.6%), 후진차량(10.1%) 등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혐의자들은 대부분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실제 입원치료 또는 파손된 차량수리는 하

지 않고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현

금 지급을 요구했다. 자동차보험 사기 혐의자

들을 분석한 결과 사기혐의자들은 78.4%가

20대 였으며 그 중 남성이 8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젊은 인구가 많은 수도

권에서 53.9%, 광역시가 29,2%로 대부분을 차

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조사인력의 전

문성을 제고하고 금감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

(IFAS)의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가장 빈

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인 진

로변경, 후미추돌, 법규위반 등에 대응할 수 있

도록 예방대책을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3008억원으로 전체보험사기 적발금액 5997

억원의 50.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작년 1월

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

사를 통해 총 89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해 수

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상시조사 외에도 외제

차 이용 자동차보험 사기 등 4회의 자동차보

험 기획조사를 통해 사기혐의가 138명 관련보

험금 105억원을 적발했다. 관련 사기혐의자수

는 426명(건당 4.8명),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2008건(건당 22.6건), 지급된 보험금은 총 94

억9600만원(건당 1억700만원)을 기록했다. 이종호 기자 [email protected]

車보험사기, 20대 수도권 남성 많다금감원, 상시조사 결과 분석

진로변경·후미추돌 주의

Page 11: ‘외환거래’빗장, 16년만에풀린다file.etomato.com/newspaper/pdf/2015/06/20150630_01_01.pdf · ‘부대비용’도꼭 살펴보자. 세금·수수료등 부담 만만찮아

글로벌NewsTomato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11

롤러코스터 타는 중 증시, 28% 더 내린다?

이란과 서방의 핵협상 타결이 오는 30일(현

지시간)로 임박했다. 일각에서 막판 협상 진통

으로 마감 시한이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

오고 있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결국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데 합

의하면, 서방 국가들은 그동안 이란 경제를 묶

어왔던 제재들을 풀게된다. 따라서 다수의 전

문가들은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려 국제유가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협상 막판 진통에도 타결 가능성 커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진행하고 있는 핵협상

의 마감시한인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

데, 28일(현지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은 마

감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

도했다. 전날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미국 등 서방 외무장관은 협상을 시작했지만

아직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협상에

대해 “희망적”이라면서도 “풀어야할 난제가

많다”고 밝혔고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협상 타결을 위해서 어려운 작업

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양측은 ▲이란 군사시설 사찰 허용 ▲

이란 핵기술 연구개발 10년 이상 제한 ▲대이

란 제재 해제 이렇게 3가지 쟁점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은 “이란은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 국제원

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며

군시설도 사찰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

장하고 있지만 이란은 군사 시설 사찰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 제한에

대해서도 10년은 너무 길다며 이 기간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협상 마감 일정이

연장되더라라도 양측이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협상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될 것

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과

12월에도 두 차례 협상이 연장된 바 있기 때문

이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양측 의견 일치를

위해서 핵협상 일정 연기도 상관없다”는 뜻을

밝혔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의 한 관계자 역시 “시한이 장기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 협상 결과 따라 국제유가 요동칠 듯

전문가들은 지난 4월 말부터 반등하기 시작

해 배럴당 57~62달러에 머물고 있는 국제유

가가 핵 협상 결과에 따라 크게 요동칠 수 있

다고 전망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 예상대로

협상이 잘 마무리돼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

된다면, 공급 증가 현상이 전망된다는 시각이

다. 현재 이란은 원유 약 3000만~4000만 배

럴을 유조선에 실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따라서 이러한 이란산 원유가 국제 시장

에 풀리게 되면 국제유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는 평가다.

마켓워치는 “만약 제재가 해제될 경우에 올

해 이란이 500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내다팔

것” 이라며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예상을 깨고 협상이 결렬되거나 문제

가 생긴다면,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

다.

존 킬더프 어게인캐피탈 전략가는 “만약 문

제가 생겨 협상이 결렬된다면, 유가는 단숨에

배럴당 10달러나 폭등할 것”이라며 “또한 미

국과 이란간의 외교관계가 경색돼 중동에서

의 정치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 이 역시 유

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핵 협상을 제외하더라도 그리스 사

태, 미국 달러 강세, 중국 증시 변동성 역시 국

제유가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

다. 크리스 메인 씨티그룹 전략가는 “국제유가

는 현재 위로든 아래로든 큰 지지 저항선에 직

면해있다”며 “현재 변수들이 너무나 다양하

다”고 지적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국제 유가가 54~63

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씨티그룹은 3분기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이라

고 내다봤고 4분기에는 54달러까지 떨어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브렌트유는 3분기에는 69

달러, 3분기에는 63달러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됐다. 바클레이즈는 WTI가 3분기에 55달

러까지 떨어지고 4분기에는 63달러까지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우성문 기자 [email protected]

이란 핵협상 타결 임박국제유가 향방 어디로

바레인 샤키르에 있는 사막 원전의 원유 펌프키가 작동 중이다. 사진/뉴시스

“협상 타결시 유가 50달러로 추락”

그리스발 후폭풍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몰

고올 충격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은행영업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디폴

트(채무 불이행)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식,

환율, 채권 할 것 없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벌

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융시장의 대혼

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가 하

락은 물론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가 곤두

박질 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실제

로 그리스 협상 파행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지

난 주말 유로·달러 환율은 1.7% 하락했고 주말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이후 열린 아시아 외

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도 1% 이상 하락

압력을 받았다. 유로존의 한 투자은행 관계자

는 “디폴트에 이어 그렉시트까지 발생하면 리

스크 회피 움직임이 몇 달간 지속될 수 있다”

며 “유로존의 기축 통화인 유로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은 초강세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다. 그리

스의 자본규제 도입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때

문에 엔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통하

는 금 가격도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로존 채권과 주식시장에서 자

금 이탈이 동반될 경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

는 유로존 경기에 대한 하강압력이 높아지면

서 실물 경로를 통해 신흥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로존 수출 비중이 높은

중동부 유럽 신흥국과 아시아 신흥국 수출 타

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 리스크에 대

한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 노출도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 역시 함께 나오고 있다. 디폴트

사태가 이전부터 충분히 금융시장에 선반영

된 만큼 충격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과거 2013년 키프로스가 디폴

트에 빠진 이후 유로화는 약세를 보인 후 바닥

을 치고 빠르게 반등했고 이후 약 1년 정도 완

만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만약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다해도 단기적인 현상

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김수경 기자 [email protected]

중국 당국의 잇단 돈풀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양책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현재 지수는 여전

히 고평가 수준으로 추가 급락할 여지가 남

아있다고 피력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12일 이후 고점

대비 20% 가량 하락했다. 29일 장중엔 7%

넘는 급락세에 4000선이 무너지기도 했

다. 이날 상하이 증시의 변동성 지수는 지

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

았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양책 발표가 증시의

모멘텀이 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주

말 중국 정부는 증시 침체와 경제 둔화를

벗어나기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했다. 개리 알폰소 신은만국증

권 세일즈 트레이더는 “기준금리 인하 효

과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약했다”고 말

했다. 스티브 왕 리오리엔트리서치 이코노

미스트도 “지수 급락으로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기술적 요소에 의해 변동성이 큰 중

국 증시 특성상, 기준금리 인하가 투자자들

에게 차익실현 기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

다. 투자자들이 하반기 중국 경제가 회복되

기 힘들 것으로 전망해 여전히 중국 증시가

비싸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의 설

문조사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7명은 현재

중국 증시가 버블이라고 판단했으며 크레

디트스위스는 중국 증시의 최근 급락이 조

정의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했다. 모건스탠

리는 “중국 증시에 대한 질문의 요지는 늘

적정 밸류에이션이 어디인가였다”고 말했

다. 모건스탠리는 상하이 지수의 역사적 평

균치는 21.5배로 5264포인트가 되지만 이

는 중국 증시의 랠리로 인한 왜곡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흥국 지수 평균

밸류에이션인 17.4배에 대입할 경우 지수는

4203포인트, MSCI 이머징 국가지수들의

PE배수인 13.6배를 대입하면 3220포인트

가 적정 지수로 산출된다고 말했다.

이머징 국가들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경우 중국 증시는 현재 대비 28% 추가 하

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문가들은 추가적인 하락과 반등의 기로는

향후 지표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어희재 기자 [email protected]

그리스 후폭풍 글로벌 금융시장 강타하나

그리스 문제를 두고 대화 나누는 유럽연합 재무장관들. 사진/뉴시스

월가의 마법사들

일본의 지난달 소비·생산 지표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안정

된 성장을 이어간 반면 산업생산은 감소로

돌아서면서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추가

부양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9

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발표했

다. 이는 사전 전망치인 2.3% 증가를 상회한

결과다.

특히 대형 소매점 판매가 5.3% 증가해 예

상치였던 3.5% 증가를 크게 웃돌았으며 도

소매점에서의 판매 역시 4.2% 증가해 지표

를 견인했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달에 비

해서도 1.7% 증가해 이 역시 사전 전망치인

1.0% 증가를 웃돌았다. 일본의 소매판매는

지난 1월 전년 대비 2.0% 감소해 석 달 동안

역성장했으나 지난 4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

후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일본 소

비 활동의 회복 기조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으로 하반기 소비 활동이 부진했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 기조에 따른 엔저로 기업

들의 실적 호조와 임금 상승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

이다.

반면 생산 지표는 부진했다. METI는 5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고 밝

혔다. 직전월 1.2%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

으며 전망치인 0.8% 감소를 하회한 것이다.

일본 제조업 지표 둔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침체를 배경으로 지적했다. JP

모건체이스는 그리스 위기와 중국 경기 둔

화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며

소비와 무역 거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전

세계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에 따라 대미,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고 덧붙

였다. 타케시 미나미 노린추킨리서치 이코

노미스트는 “특히 중국 경기 침체가 원인”

이라며 “재고 증가에 따라 제조업 경기는 둔

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METI는 6월과 7월 산업생산은 각각 1.5%,

0.6% 증가로 돌아설 것이라며 개선 가능성

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일본

경기 부진은 여전히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

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다. 캐피털 이코노

믹스는 “지표 결과가 전망치대로 개선된다

고 해도 글로벌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하

반기 생산 지표는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일본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부진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경기 둔화와 수출 부

진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일

본 정부가 부양 기조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

봤다. 마르셸 델라이언트 캐피털 이코노믹

스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경기가 더 악화

되기 전에 일본은행(BOJ)은 추가 부양책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어희재 기자 [email protected]

엇갈린 지표에 일본 부양기대 고조

일본 소비자들이 도쿄 유니클로 매장에서 쇼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2달간 WTI 추이 (단위 : 달러)

56

57

58

60

62

59

61

<출처 : 인베스팅닷컴>

28일5월 28일 6월 4일 10일 16일 22일

일본 소매판매 전년비 추이

5

2.5

0

2.5

-7.5

-5

-102014년 9월 2015년 1월 5월

<출처: 인베스팅닷컴>

2015. 6. 29

5월 소매판매 3.0%↑예상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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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NewsTomato12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차량 구매

부터 정비 및 수리, 세차까지 가능한 세상이

성큼 다가왔다. 기존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가

능했던 일들이 온라인으로 구현되는 이른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같은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재 자동차 관련 시장에서는 O2O 서비스

를 통한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증고차 매매

뿐 아니라 자동차 애프터마켓인 차량 정비, 수

리, 세차에도 O2O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자동차 O2O서비스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

는 것은 중고차 거래 시장이다. 첫차, 헤이딜

러, 바이카 등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서비스

로 평가된다.

첫차의 경우 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중

고차의 딜러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

다. 첫차는 직접 중고차 매매단지를 돌아다니

며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

들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헤이딜러와 바이

카는 중고차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신

이 팔고자 하는 중고차를 앱에 올려 최적의 견

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수의 중고차

딜러들이 경매 방식으로 견적을 책정하기 때

문에, 한 두군데의 매매단지를 방문해 견적을

받는 것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향후 두 서비스도 중고차 구매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에도 O2O를 통한 혁신

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자동차 구매 이후부터

폐차까지 소비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애프터마켓은 시장 규모가 약 70조원에 달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수리, 정비, 세차,

튜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동차 정비와 진단,

수리에서는 현재 카닥, 카페인 등이 있다. 카닥

은 업체 선정부터, 상담, 예약, 결제까지 가능

한 서비스다.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손상된 부

분을 촬영해 앱에 올리기만 하면, 수리에 들어

가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카페인은 내부를 좀 더 꼼꼼하게 정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앱을 통해 차량 픽업과 정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 회사의 검수를 마친

여러 협력업체와 제휴를 맺고 진행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였다.

세차 시장에서도 O2O 서비스가 등장했다.

인스타워시는 앱을 통해 차량 위치를 확인해

출장 세차를 해주는 서비스다. 차량의 위치가

지하 주차장이든 외부 주차공간이든 상관없

다. 특수 세제와 수건을 통해 물 없는 세차를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워터리스 방

식은 고급차들 사이에서 주로 이용되던 세차

서비스였다. 예약은 필수이고, 출장세차를 받

더라도 4~5시간 정도의 대기 시간이 필요했

다. 하지만 인스타워시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접목해 몇분 이내에 세차를 받을 수 있도록 했

다. 류석 기자 [email protected]

자동차업계에도 ‘O2O’ 시대 도래

삼성전자는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

년 더 연장해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

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된 제도

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년의 육아휴직은 TV, 통신, 가전 등 세트

(완제품) 부문부터 먼저 시행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이 포함된 부품(DS) 부문

의 경우 365일 라인을 돌려야 하는 사업 특

성을 반영해 향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임신이 잘되지 않는 직

원들을 위해 1년간 휴가를 낼 수 있는 난임

휴직제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증축하

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잇따

라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워킹맘들의 육아 부

담을 덜어주고,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창

조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가 개

편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1년간의 자기 계발 휴가도 신설된

다. 입사 3년차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1

년간 어학공부, 여행 등 자기 계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과에 상관없이 무급 조건이며 어학공부

나 학위취득뿐만 아니라 장기 해외여행 등

본인의 계발을 위한 목적이라면 어떠한 것

도 상관없다.

이 관계자는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자기

계발 휴가 신설 등은 기업 안에서 자아성취

도 함께 하려는 조치”라며 “유연한 조직문화

를 만들기 위해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

다.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인스타워시 직원들이 세차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류석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구매부터 수리·세차까지…자동차 시장에 IT 접목

세트 부문부터 기간 연장

“워킹맘 육아부담 덜 것”

삼성전자, 육아휴직 2년으로자기 계발 휴가 1년도 가능

LG가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 육성에 나

선다. 충북대학교가 창업인재 육성을 위

해 올해 2학기부터 경영학부에 신설하는

벤처비즈니스전공의 필수과목인 ‘벤처창

업과 기업가정신’을 LG 아이디어 컨설턴

트들이 강의한다.

LG 아이디어 컨설턴트는 LG 계열사 내

다양한 직군과 직급의 직원 120명으로 구

성된 전문가 집단이다. 사내 포털인 ‘LG-

LIFE’의 임직원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발

전시켜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첨

병역할을 한다.

수강생들은 LG 아이디어 컨설턴트들

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15회에 걸친 특강과 실습을 통

해 전수받는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아이디어 마켓’을 통해 개방한 아이디어

를 활용, 사업화나 창업에도 도전할 수 있

다. 아이디어 마켓은 LG 임직원들의 아이

디어 중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상품 아

이디어를 창업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플랫

폼이다.

또 LG는 충북대 경영대학 내에 ‘아이디

어 팩토리’ 오픈을 지원, 학생들이 자유롭

게 아이디어 제안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환경을 마련했다. 시제품 모형제작을 위

한 3D 프린터, 레고 블록, 아이소핑크(핑

크색 압축 스티로폼) 실습 도구 등이 비치

돼 창의적인 공간으로 활용된다.임애신 기자 [email protected]

LG, 창업 꿈꾸는 대학생 돕는다

국내 자동차 업계간 비교 마케팅에 불이 붙

었다. 직접적 품질 비교가 가능한 시승행사는

물론, 출시 행사부터 경쟁력 우위를 암시하는

퍼포먼스 등 그 종류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자

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경쟁작과

의 비교적 우위를 고객이 체감토록해 구매 수

요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서울 시내

세 곳을 비롯해 분당, 인천, 부산, 대구 등 총 7

개 지역에서 수입차 비교시승센터를 운영하

고 있다.

이곳에서는 고급 세단인 제네시스부터 올

뉴 투싼, i30 등을 벤츠와 BMW, 폭스바겐의

동급 차량들과 비교 시승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30대의 선택, 새로움을 경험하

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지난 4월28일부

터 내달 23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30대 고

객 336명을 대상으로 비교 시승행사를 진행

중이다. 핵심 구매 연령대로 떠오른 2030세대

에게 품질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최

근 미국 JD파워 신차 품질조사서 일반브랜드

2위를 차지할 만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의 표

현이기도 하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비교시승행사에

참가한 1만6000여명의 고객 중 40.8%가 현대

차를 구입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메인 딜러

인 한성자동차 역시 지난 3월 서울 방배 전시

장에 고객들을 초청해 자사 ‘더 뉴 S클래스’와

BMW 7시리즈, 아우디 A8 등을 비교 시승할

수 있는 행사를 열었다.

BMW 소형차 브랜드 MINI는 지난 26일 역

대 MINI 중 가장 강력한 엔진 출력을 갖춘 ‘뉴

MINI JCW’의 출시를 알리는 행사에서 특별한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다.

뉴 MINI JCW와 대명사 포르쉐 박스터와의

추격전 퍼포먼스를 펼쳐 보인 것이다. 레이싱

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델인 만큼 스포츠카

의 대명사 포르쉐와의 경쟁에서도 결코 밀리

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투영하겠다는 전략으

로 풀이된다. 해당 퍼포먼스는 해외에서도 고

객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정기종 기자 [email protected]

“제대로 붙자”…자동차 비교 마케팅 눈길현대차, 수입차 비교 시승센터

벤츠·MINI 등도 가세

현대차는 전국 7개 지역에 비교시승센터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LG가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에 설치한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레고 블록을 이용해 모형 제작하고 있다. 사진/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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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NewsTomato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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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NewsTomato14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던 수도권 서부 일대

가 달라지고 있다. 생활편의시설이 늘고 교통

여건이 좋아진데다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할

인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준공 후 미분양까지

소진되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포신도시, 파

주 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 일대 주택 거래

가 늘어나고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건설사들의 추가 분양도 이어지고, 기

존 아파트 매매값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 결과 6월 넷째주 파주운정

아파트 값은 0.02%, 고양은 0.20% 올랐다. 김

포 역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이같은 기조는 미분양 소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5월 수도권 미분

양 물량은 4월 1만4510가구보다 0.5% 줄어든

1만4432가구로 나타났다. 악성미분양으로 분

류되는 준공후 미분양도 5월 8286가구로 전달

보다 0.7% 감소했다.

눈에 띄는 점은 김포와 파주 일대 미분양 물

량의 감소세다. 올해 1월 김포시 미분양 물량

은 64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47가구에

서 80%나 감소했다. 올해 4월에는 단 261가구

에 불과했다. 파주시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1

월 파주시 미분양 물량은 56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82가구보다 75%로 크게 줄었다.

최근에는 300여가구 초입을 바라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 서부 외곽지역의 젊

은층들이 전세난을 피해 김포, 파주 일대 저렴

한 아파트를 찾아 매매에 나선 결과라고 분석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저금리에 건설사들의

미분양 할인 혜택까지 제공돼 내 집 마련이 상

대적으로 수월하다.

최근 학교나 상가 등이 자리를 잡고, 교통

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분위기 반전에 한 몫

했다. 김포신도시의 경우 오는 2018년 지하철

5·9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경전철이 개통하는

데, 이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1시간 이내면 이

동할 수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 역시 경의선

연장선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호재가 있다. 지난해 말 개통한 경의선 연장선

인 공덕~용산(1.9㎞)구간을 이용해 기존보다

20여분 단축된 59분이면 서울까지 갈 수 있게

됐다. 강남까지 20분이면 충분한 GTX 구간도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정영엽 그랜드리얼티 대표는 “운정신도시

에 기반시설이 갖춰지면서 문산, 금촌과 일산

1기신도시 노후주택 거주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운정 1~2지구의 경우 간접할인

식의 혜택이 있어 젊은층들이 내 집 마련에 나

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에 현재 김포, 파주에서 중소형

미분양 물량은 찾기 힘들다. 김포신도시의 한

강센트럴자이 1차는 지난해 10월 이후로 모두

분양이 마무리 됐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에

는 웃돈이 붙을 정도다. 2012년 1월에 입주한

운정신도시 가람마을 4단지 한양수자인의 경

우 전용 84㎡ 이하 물량은 전혀 없고 중대형

일부만 남은 상태다.

다만 김포는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반기에는 2500여가구의 김포풍무2차 푸르

지오, 600여가구의 반도유보라 3차 등이 몰릴

예정이다. 파주 9만5000명 규모가 입주할 파

주 운정신도시의 경우 3지구의 교통부족 문제

와 공원묘지 이장문제 등 아직 숙제가 남았다.문정우 기자 [email protected]

미분양 대명사 김포·파주가 달라졌다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던 수도권 서부 일대 미분양이 크게 줄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통·편의시설에 할인혜택까지…전세난 피하려는 수요 몰려

행복주택사업이 도입 결정 2년 6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선정된 7개 시범

지구 중 일부 지구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에 막혀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대부

분 사업지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당초 취지인 젊은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

렴하게 공급하려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지난 2013년 5월 서울 오류, 가

좌지구 등 7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됐으며,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첫 입

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건설물량의 80%는 미래의 희망인 젊

은층에 공급된다. 도서관과 체육시설, 어

린이집 등 주민편의시설과 복합개발을 통

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에도 기여한다는 목

표다. 특히, 삼전지구는 이달 말 입주자모

집 공고를 통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철

도부지에 들어서면서 관심을 모았던 대표

적 시범지구인 가좌지구는 한국토지주택

공사(LH) 주도로 공사가 착착 진행 중이

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춘웅 LH 가좌오류사업단 소장은 “서

울 가좌 행복주택은 20층 아파트로 건설

되며, 오는 2017년 입주를 목표로 현재 5

층 골조공사와 인공지반 공사를 진행하

는 등 공사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와 직장이 가까우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저렴한 임대

료로 입주할 수 있어 젊은층의 주거안정

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목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내

집 앞마당에는 안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이른바 님비현상에 가로막혀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 등 젊은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기피대상이 아닌 공생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공공임대주

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

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인식

이 많이 바뀐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보다 다양한 주거 문화가 어우러

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LH행복주택 “젊은층에 희망을”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한 곳인 서울 가좌지구는 오는 2017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사진/김용현 기자

하이트진로의 ‘자몽에이슬을 가정에서 즐기

기에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전망이다. 아직 대

형마트,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지난 주말(27~28일) 서울, 일산 지역

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제품을 구입하

려 했지만 실제로 제품을 구경할 수도 없었다.

29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 18일 출신

된 자몽에이슬은 현재 수도권 음식점을 중심

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곳에는 제

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신제품이 출시가 되

면 업소부터 들어간다”며 “가정용은 특정 업

체나 채널에만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

으로 발주를 넣어 한번에 처리해야 해서, 어느

정도 재고가 남아있다고 함부로 납품할 수 없

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소비자들

의 수요를 이용해 ‘애태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급에 일정 수준

제한을 두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일종이 헝그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다. 롯데주류의 순하리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

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몽에이슬 출시 당시 하이

트진로가 월 목표판매량을 500만병으로 설

정한 바 있다”며 “업계 최고의 전국 영업력을

가진 하이트진로가 순하리, 좋은데이 시리즈

의 인기를 보고서도 초반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한 점에서 이같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사

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 측은 물량 공급이 문제

일 뿐 특별한 마케팅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긴 하

지만 좀 더 지켜본 후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국 유통망으로 확

대하면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에는 추후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철 기자 [email protected]

18일 출시해 음식점만 공급

“대형마트 유통은 추후 결정”

하이트진로 ‘자몽에이슬’집에선 언제 맛 볼수 있나? 인천국제공항이 24시간 잠들지 않는 공

항으로 운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

음달 1일부터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다

음날 오전 7시 사이에 모두 13개 노선을 새

롭게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심야시간대 편성된 노선중 중국 후허하

오터, 만저우리, 취앤저우 등 3개 노선은

신규 노선이고, 싱가포르, 세부 등 기존 인

기 노선은 증편된다. 이에 따라 7~8월 사

이 16만여석이 늘어나게 된다. 인천공항공

사는 심야시간대 이용객 불편을 덜기 위해

기존 심야버스 운행횟수를 2배로 늘리고,

24시간 운영 면세점과 식음료 시설을 여객

터미널과 탑승동에 28개까지 확대할 예정

이다. 또 심야시간대 전용으로 항공사 체

크인카운터(J, K)와 출국장(3번)을 지정 운

영하고, 추가로 출국장(2번)도 오후 11시까

지 연장 운영하는 등 이용객들이 최단 시

간 내에 출국수속을 마칠 수 있도록 할 방

침이다.

그 동안 인천공항은 심야·새벽시간대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

다.지난해 하계 성수기(7~8월) 기준 인천공

항의 심야시간 슬롯 활용률은 평균 9.9%

에 불과한 6.2회로 나타났다. 가장 복잡한

오후 7시는 87% 수준으로, 그만큼 운영 효

율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두바이공항의 심

야시간대 슬롯활용률은 70.1%, 창이공항

은 37.6%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글로

벌 허브공항으로 성장을 위해 심야운항 확

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담 TF팀을 꾸힌

상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그 동안 상대

적으로 항공기 운항이 적었던 심야·새벽

시간대의 노선 개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여

객혼잡 완화와 신규 항공수요 창출, 허브

공항 네트워크 강화, 환승객 증대 등 복합

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문정우 기자 [email protected]

인천공항 심야노선 신설

24시간 공항으로 탈바꿈

중소·중견기업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 운

영권 입찰전은 무엇보다 투자여력과 운영능

력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운영권을 따낸 기업은 굴지의 유통

대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해야한다. 특히

수백억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기업의 내실있는 관리

와 경영능력 또한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

된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을 방문하는 큰 이

유 중 하나가 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싶어서지만 명품 브랜드들

은 아무 곳에나 상품을 내놓고 싶어하지 않

을 것”이라며 “명품 유치 등 운영능력이 낙

찰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

라고 내다봤다.

파라다이스 글로벌(파라다이스)과 그랜드

관광호텔(그랜드동대문DF)은 면세점 사업

경험이 있다. 그랜드관광호텔은 현재 대구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라다이

스그룹은 2009년 부산 파라다이스면세점

을 신세계그룹에 매각했던 이력이 있다. 유

진기업은 과거 전자제품 유통업체 하이마트

운영 경험이 있고, 인평 역시 현재 양재동에

하이브랜드 아웃렛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규모를 보면 지난해(회계연도·개

별기준) 자산총계 9446억원의 유진기업

(유진DF&C)이 컨소시엄 법인 3개사를 제

외한 11개사 중 가장 크다. 뒤를 이어 파라

다이스 글로벌(6792억원), 삼우(듀티프리

아시아·4016억원), 하나투어(에스엠면세

점·3646억원) 순이다.

지난해 매출은 삼우가 8395억원으로 가

장 높았으며, 유진기업(4840억원)과 하나투

어(3154억원)가 뒤를 이었다. 영업이익은 하

나투어가 314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그

랜드관광호텔(-31억원)과 세종투자개발(세

종면세점·-12억원)은 가장 낮은 영업이익을

보였다.

키이스트(서울면세점)는 가장 낮은 부

채비율(25.2%)과 가장 높은 자기자본비율

(79.9%)을 보였다. 반면 삼우(530.4%)와 인

평(하이브랜드듀티프리·124%), 하나투어

(121.4%)는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보였다.이성수 기자 [email protected]

하이트진로 ‘자몽에이슬’이 출시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가정용 제품 판매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주류판매 코너에 상품들이 진열된 모습. 사진/이철 기자

서울 면세점 입찰 중기 당락 기준은초기 투자비용·명품 유치능력,

결정적 변수 작용할 듯

가좌지구 등 사업추진 원활

70곳 3만8천가구 추가지정

서울 시내면세점 중소·중견기업 입찰사 재무구조 현황 (2014FY, 개별기준)

주관사 자산총계 매출(영업익)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유진기업 9446억원 4840억원(187억원) 82.1% 54.9%

파라다이스 글로벌 6792억원 2131억원(66억원) 33.3% 75%

삼우 4016억원 8395억원(245억원) 530.4% 15.9%

하나투어 3646억원 3154억원(314억원) 121.4% 45.1%

SIMPAC 3293억원 2275억원(187억원) 61.5% 61.9%

중원산업 2550억원 220억원(16억원) 99.1% 50.2%

인평 2104억원 153억원(54억원) 124% 44.6%

그랜드관광호텔 947억원 163억원(-31억원) 86.6% 53.6%

세종투자개발 795억원 282억원(-12억원) 80.8% 55.3%

키이스트 614억원 430억원(63억원) 25.2% 79.9%

청하고려인삼 547억원 721억원(92억원) 103% 49.3%

* 동대문듀티프리, 동대문24면세점, 제일평화시장컨소시엄 등 컨소시엄 법인은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Page 15: ‘외환거래’빗장, 16년만에풀린다file.etomato.com/newspaper/pdf/2015/06/20150630_01_01.pdf · ‘부대비용’도꼭 살펴보자. 세금·수수료등 부담 만만찮아

비즈NewsTomato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15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와 생활가전 부

문이 2분기 비슷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TV부문의 더딘 개선을 뒤로 하고,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생활가전이 실적을 주도하는

구도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2분기 삼성전자의

CE부문은 1630억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

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7700억원에는

훨씬 못미치지만, 1분기와 비교하면 흑자전

환이다. TV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등 생활가전이 선전한 덕이다.

LG전자의 TV부문인 HE는 1분기보다 적

자폭을 키울 전망이다. 190억원 규모의 영

업손실이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가전

부문인 H&A는 2814억원의 영업이익으로

TV의 부진을 만회할 전망이다.

TV사업은 2분기 신제품 출시에 따른 평

균판매단가(ASP) 인상에도 불구하고, 신흥

국과 유로 등 환율 악화와 LCD 모듈 가격

강세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나마 바닥은 지났다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생활가전은 에어컨 효과로 최대 성수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냉장고와 세탁기 등 프리

미엄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증

진이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TV 패널 가격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고, 대형 TV의 판매 비중도 지속

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하반기로 이동할수록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가

전은 원자재 가격 하락이 긍정적”이라고 말

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BC카드가 300억원을 들인 모바일카드 발

급 원천기술을 모든 금융회사 및 스타트업 기

업 등에 무상으로 공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카드 기술 확보를 위한 각 카드사들의

중복투자가 최소화 되고 비자·마스타카드 등

에 지불되는 로열티까지 줄어 국부유출을 막

을 수 있게 됐다.

BC카드는 29일 국내 모바일카드 시장 활성

화를 위해 KS규격의 모바일카드 발급 원천기

술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소스코드는 모바일카드의 발급과 결제에

이르는 과정을 규격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만

들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이다. 은행, 증권

사는 이 소스코드를 이용해 로열티 등 추가비

용 없이 모바일카드 발급 인프라를 갖출 수 있

고 스타트업 기업들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됐다.

BC카드는 소스코드를 먼저 공유한 뒤 모바

일카드와 관련된 솔루션을 차례로 공개할 계

획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카드 가운

데 60&sim;70%가 매년 비자(VISA), 마스터

(MASTER) 등 국제 브랜드에 로열티로 지불

하는 비용이 1414억원에 달하고 국내 사용분

에 대한 수수료(1139억원)은 해외 사용분 수수

료(275억원)에 4배다. 모바일카드 개발에는 통

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KS규격 모

바일카드 소스코드를 이용하면 금융사들은

이르면 한 달, 늦어도 석달 안에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BC카드는 올 9월경이 되

면 핀테크 환경 변화와 더불어 이 소스코드 제

공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강혁 BC카드 사업지원부문장(전무)은

“최근 모바일 전용카드가 허용되면서 금감원

에서 상품 승인 받는 과정에서 국내 전용카드

를 꼭 같이 발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며

“국내 전용카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표준이 활성화 되면 발급도 활성화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서준희 BC카드 사장도 “5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확보한 KS규격 모바일카드의 핵심 기

술을 무상으로 공개함에 따라 국내 핀테크 산

업 전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생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밑

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C카드는 향후에도 이 소스코드를 사용하

는 금융사나 기업들에게 수수료 등 사용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김민성 기자 [email protected]

BC카드, 모바일카드 원천기술 공유

BC카드는 6월 2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모바일카드 원천기술 무상 공유 결정”과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BC카드 임원들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BC카드 최정훈 상무, BC카드 이강혁 전무, BC카드 류재수 전무, BC카드 성기윤 실장. 사진/뉴시스

비자·마스타 지불 로열티 줄여…솔루션 순차적 공개

IT 융합이 대세다. 냉장고와 정수기, 공기청

정기와 제습기, TV와 인터넷 등 산업간 경계

가 무너지고 융합과 통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과시하

며 건재한 제품들이 있다. 대표적인 제품군이

노트북과 카메라다.

몇년 전만 해도 태블릿PC가 노트북이나 데

스크톱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태블릿은 워드·파워포인트 등 업무용

으로 사용하기에는 사용성이 좋지 않고, 용량

에도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1kg이 채 나가지 않는 초경량 노

트북PC로 그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시장조사기

관 주니퍼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70

만대에 불과했던 글로벌 울트라 슬림 노트북

출하량이 내년에 1억7800만대까지 늘어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카메라 역시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카메라

의 고사양화로 인해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콤팩트카메라 시장이 반토막 났지만, 아마추

어 및 전문가 집단이 사용하는 중고급형 카메

라 시장은 아직 견고하다. 스마트폰은 조도나

노출, 셔터스피드, 감도 등 별도의 설정 없이

촬영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결과물이 천편일

률적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1600만

화소까지 진화했지만, 센서 크기 등의 차이로

인해 실제 사진을 출력했을 때는 차이가 크다.

디지털 카메라는 엔트리에서 중급, 중급에

서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갈수록 디테일한 촬

영 설정이 가능하고 렌즈군도 다양해진다. 사

진을 즐겨찍는 사람들이 단계를 높여가며 장

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이유다.

사진관을 운영 중인 김모 씨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고객들이 굳

이 사진관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요즘에

는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도화된 장비로 차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임애신 기자 [email protected]

울트라 슬림 노트북 급성장세

중·고급 디지털 카메라 인기

TV사업, 부진 지속 전망

생활가전 수익성 증대 기대

노트북·카메라 “여전히 건재해요”

IT기기 융합시대에도 수요 탄탄

삼성·LG, 2분기 가전실적 ‘동병상련’

TV 울고 생활가전 웃고

LG유플러스가 실시간 방송과 영화·주문

형비디오(VOD)를 한 데 모은 ‘LTE 비디오

포털’을 오픈하고 모바일 비디오 시대를 이

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2020

년까지 사물인터넷(IoT) 부문에서 1위가 되

겠다는 야심도 드러냈다.

LG유플러스는 29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LTE 비디오포털, 홈 사

물인터넷(IoT) 등 신규 서비스를 공개했다.

LTE 비디오포털은 TV, 영화, UCC와 함께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비디오를 한번에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음달 1일 오픈

예정이다. 외국어의 경우 총 15개 언어 교육

과정이 담긴 1만편의 VOD가 제공되며, 초중

고 교과 및 EBS 수능특강 등 1만2000편의

교육특화 VOD도 감상할 수 있다. 내셔널지

오그래픽채널, BBC, 디스커버리, 히스토리,

NHK 등 다큐 5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VOD

1000편도 이용 가능하다.

포털의 검색기능을 강화해 검색결과를 장

르별로 상세하게 구분하고, 유튜브 검색 결

과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검색결과

를 찾아주는 등 사용자환경(UI)도 개선했다.

스위치, 플러그, 에너지미터, 온도조절기,

열림감지센서, 도어락 등 6가지 홈IoT 신규

서비스도 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집안의 가스밸브를 밖에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가스락, 창문이 열리면 알려

주는 열림감지센서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

다. LG유플러스는 IoT서비스 출시를 시작으

로 오는 2020년까지 IoT 부문 세계 1위로 올

라서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상철 부회장은 “세계 최초 LTE비디오

포털 출시를 통해 모든 생활이 비디오로 통

하는 진정한 비디오 시대를 선도하겠다”면

서 “2020년까지 초연결시대를 만드는 ‘IoT

세계 1위’ 사업자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

다. 임효정 기자 [email protected]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사옥 대강당에서 이상철 부회장과 가수 보아가 롱텀에볼루션(LTE)을 이용한 비디오 포털과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출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홈IoT 신규서비스도 출시

2020년 IoT 1위 기업 목표

LG유플 ‘LTE 비디오포털’로모바일 비디오 시대 이끈다

다음카카오는 자사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에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 결제 가능한 고액결제 비밀

번호 기능 도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

다. 삼성카드, 하나카드를 시작으로 고액

결제 비밀번호 기능이 카카오페이에 도입

될 예정이다. 해당 카드 고객은 고액결제

비밀번호를 설정·변경 후 바로 이용이 가

능해진다. 다음카카오는 향후 순차적으로

지원 카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에 적용된 LG CNS의 엠페

이(MPay) 결제솔루션은 지난 2014년 7월

금융감독원 보안 ‘가군’ 인증을 받아 공인

인증서와 동급의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평

가받은 바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고

액결제 비밀번호 기능 도입으로 쇼핑몰,

항공사 등 우수 카카오페이 가맹점에서 간

편결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생활

에 밀접한 결제 채널 구축과 가맹점 확대

로 더 많은 고객들이 카카오페이의 다양한

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류석 기자 [email protected]

카카오페이, 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 결제 가능

Page 16: ‘외환거래’빗장, 16년만에풀린다file.etomato.com/newspaper/pdf/2015/06/20150630_01_01.pdf · ‘부대비용’도꼭 살펴보자. 세금·수수료등 부담 만만찮아

비즈트렌드 NewsTomato16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다.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으

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한 사람을 돕는 상

황을 가르킨다. 이를 현대적 개념으로 잘 구현

해 낸 것이 ‘크라우드펀딩’이다. 말 그대로 대

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크라우

드소싱’이라고도 불린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이 주목받기 시

작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치고 난 직

후다. 기존 금융권이 대출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까다롭게해 대출 문턱을 높이자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

크라우드펀딩은 일반 기업들 뿐 아니라 벤

처캐피탈(VC)사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

던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방

식으로 비춰졌다. 엔젤 투자자들을 직접 찾아

가고 설득해 지원을 받는 장기적인 과정을 온

라인을 통해 짧고 간결하게 압축했기 때문이

다. 특정 투자자에게 과도하게 기대기보다 다

수의 투자자에게 조금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는 것도 장점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 곳으

로부터 10억달러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

은 0.0006%에 불과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

이 투자처를 쉽게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애

니스 우차만 페녹스벤처캐피탈 최고경영자

(CEO)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찾은 기

업이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두고 미국을 대상

으로 사업을 벌이는 곳이었다는 점을 알아낸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온라인 대안금융 시장의 등장으로

일상 업무가 이전보다 수월해졌다”고도 덧붙

였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 이

미 대출 자금원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

화됐다. 과거 VC가 전담했던 시드 자금 조달

영역을 대부분 잠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유럽대안금융(EAF)의 보고서에 따르

면 2013~2014년 온라인 대안금융 시장 규모는

144%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크라우드펀딩이 조만간 일본,

싱가포르,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로도 확

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시아는 대안금융

과 관련된 믿을만한 통계를 찾아보기 힘들정

도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고 절차도 복잡하

지만 머지 않아 서방국가들의 트렌드를 빠르

게 따라잡을 것이란 설명이다. 리차드 스와트

UC버클리 하스경영대학원 대안금융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만 보더라도 크라우드펀딩 시

장 규모는 2020년까지 480억달러에 달할 것”

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수반된다면 성장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잠재력에 주목해 영국 캠브리지대

학의 대안금융센터는 최근 중국의 대학, 기업

들과 공동으로 시장 분석 작업을 진행키로 했

다. 정체가 불분명한 시장에 대한 정제된 정보

를 제공해 명확한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는 것. 관련 보고서는 이르면 오는 4분기 중 발

표될 전망이다.

하이더 알리 레자 싱가포르 바징고컴퍼니

디렉터는 “상품의 성장을 돕고 상품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알고 싶다면 크라우드펀딩

을 선택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아시아에서

크라우드펀딩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진단했

다. 김진양 기자 [email protected]

크라우드펀딩, 유럽 이어 아시아도 접수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기

기존 자금조달 영역 잠식

요즘 미국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워케이션’

이란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일(work)과 휴

가(vacation)을 결합한 신조어로 휴가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근로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물론 휴가지에서는 업무에서 완전히 해

방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격무 속에서 휴가는

꿈도 못 꾸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의 대안으로

여겨진다. 워케이션의 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와 같은 경기 불황을 겪으며 휴가에 인색해진

사회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미국관광협회(UTA)의 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 2013년 미국 직장인들의 연평균 휴가

사용 일수는 16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2000

년의 20.9일에 비해 5일 가량 줄어든 것.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무기력증이 심

해지고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번아웃증후군’

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업

무 환경을 바꿔주는 것 만으로도 긍정적인 효

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사용하려는 사

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바다든 산이든 와이파이(Wi-Fi)만 연결돼 있

다면 간단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

영진 입장에서도 딱히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

IT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환경에

서는 창의적인 생각이 더 잘 떠오를 수 있다”

며 워케이션을 반기기도 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인적자원 관리를 가르치는 데보라

굿 교수는 “장점만큼 단점도 분명하지만 워케

이션은 미래의 근로형태로 자리잡을 것”이라

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워

케이션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근로 일수로도

인정해 주는 추세다. 한 조사에 따르면 워케이

션을 근로 형태로 인정해 주는 기업은 2008년

전체의 50%에서 지난해 66%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무실 밖에서도 자유

롭지 못하고 휴가지에서도 전원을 찾느라 초조

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조금도 쉬지 못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쉬는 것

도 일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

다는 설명이다. 김진양 기자 [email protected]

피서지서 일하는 ‘워케이션족’ 인기

바쁜 직장인, 차선책으로 활용

“미래 근로형태 자리잡을 것”

제시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카

고 병원이 운영하는 ‘너의 꿈을 쫓아라

(Chase Your Dreams)’란 인턴십에 지원

했다. 번듯한 직장은 아니었어도, 사회 경

험을 쌓기엔 좋은 기회였다. 그는 6주 과

정을 다 이수한 후, 병원에서 제공하는 5

개월짜리 병원 실무 과정도 마쳤다. 이

때 받은 교육은 제시카가 내과 어시스턴

트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미국 시사전

문지 US뉴스(usnews.com)에 따르면 미

국에서는 제시카와 같은 중간 정도 숙련

직(middle-skill job)이 인기를 얻고 있

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고졸 출

신의 학생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 저기

술·저임금 노동자와 고기술·고임금 노

동자가 대거 양산되는 노동시장 공동화

(hollowed out)가 진행되고 있어 중간 숙

련직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버닝

글래스 테크놀로지스의 연구 조사에 따르

면 중간 수준의 IT 기술을 요구하는 기업

이 큰 폭으로 늘었다. 실제로 중간층 일자

리 채용공고 중 IT 기술을 자격조건으로

내건 기업은 78%에 달했다. 엑셀과 같은

디지털 기초 스킬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

다는 뜻이다. IT 기초 교육을 이수하는 것

이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인 셈이다.

임금 수준도 높은 편이다. IT 스킬이 없

는 인력은 시급으로 20달러14센트를 받

고 중간 숙련직은 22달러66센트로 12%

더 많은 돈을 지급 받는다. 각 주별로 임

금이 약간씩 다른데, 시카고 주의 경우에

는 중간층 인력에 시간당 26.93달러가 돌

아간다. 이는 시카고 주 최저 임금인 8.23

달러보다 3배나 많고 생활임금 18.98달러

보다 40%가량 높은 수준이다. 시카고 주

당국은 중간 숙련직이 늘어나면 실업률

이 내려가고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것으

로 내다보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중간층 기술력이 확대돼야 시카고 경제

가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적은 노력으로도 중간 숙련

직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 관련된 일자리

공석이 많은 데다 법 규정을 고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와 기업, 비영리

단체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에 맞는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나 사무용 어플 개발 교육을

IT 기초 교육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시장 분석업계 관계자는 “첨

단기술과 코딩 능력이 고급 기술로 각광

받고 있지만, 널리 사용되는 사무용 어플

과 소셜미디어 툴과 같은 기본 도구를 익

히는 것도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윤석진 기자 [email protected]

“중간 숙련직 확대돼야 경제 회생”

고졸 출신 전문인력 ‘대세’

19세기 골드러시(gold rush) 시대의 숨은

주인공은 상인들이다. 이들은 노다지 근처

에도 가보지 않았지만, 돈방석에 앉았다. 서

부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양의 생

필품과 청바지를 팔았기 때문이다. 금광이

찾는 이들이 줄을 이었기에 생필품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덕분에 상인들은 금맥을 발

견한 광부들과 더불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공유경제 이용한 스타트업 각광

미국 비즈니스 전문지 엔터프리너에 따

르면 최근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활

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쏠쏠한 재

미를 보고 있는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 스타트업은 차량공유서비스 우

버나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와 같

이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업체와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직접 금을 캐지는 않지만, 금

을 캐러 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

가로 돈을 번다. 골드러시 시대 상인을 자처

한 셈이다. 그 중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

는 업체는 차량 대여업체 브리즈 (Breeze)다.

지난해 제프리 팡이 창립한 브리즈는 우버

나 리프트, 사이드카에서 일하고 싶은데, 자

기 소유의 자동차가 없는 구직자들에 영업

용 차를 대여해 주는 일을 한다. 택배 업체인

포스트메이츠에도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브리즈의 활동 지역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 시애틀, 시카고 등이다.

운영방식은 간단하다. 신청자가 21세 이

상인지, 운전면허는 소지했는지 등 이력을

검사한 후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연비 좋은

2015년형 도요타 프리우스를 내준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맴버 가입비는 인당 250달

러. 하루 사용료는 20달러에 불과하며 추가

로 붙는 마일당 사용료는 25센트다. 택시 운

전사들이 지불하는 사용료 120달러와 비교

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이런 방식으로 차를

구한 구직자들은 마음에 드는 차량공유 서

비스에 등록한 뒤 일을 시작하면 된다. 결과

적으로 구직자는 일자리를 얻었고, 우버는

부족한 운전자 수를 메울 수 있게 됐다. 그

중간에서 브리즈는 대여료를 챙겼다. ‘윈윈’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브리즈의 사업 전망은 밝다.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

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 우버는 밀려드는 수

요를 충당하기 위해 한 달 동안에만 전 세

계적으로 5만명 가량의 신규 운전자를 영

입한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브리즈 차

량을 대여하는 이들 또한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브리즈의

사업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지 않

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에 따르면 파브리스 그린다 슈퍼 엔젤

은 지난해 브리즈에 10만달러를 투자했다.

다른 엔젤 투자집단도 브리즈에 100만달러

를 투자한 상태다. 제프리 팡 브리즈 설립

자는 “자가용이 없어서 일하지 못했던 이들

에게 차량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버나 리프트같이 유연한 차량 플랫폼이

인기를 얻은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고 말했다.

공유경제 등에 업은 기업들 우후죽순

브리즈 말고도 공유경제 기업을 등에 업

은 기업이 여럿 존재한다. 게스티(Guesty)

는 지난 2013년12월에 문을 연 공간 관리서

비스 회사로 에어앤비에 등록된 숙박 시설

을 관리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집주인은

게스티 홈페이지를 통해 에어앤비에 사용

신청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게스티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숙박

객을 선별해서 보여주고 시내·공항 연결편

제공, 빈방 청소 등 자질구레 한 관리도 도

맡아서 해준다. 예약 비용의 3%에 해당하

는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창출하

고 있다. 창업자는 코비 소토로. 그는 지난

에어앤비를 통해 관광객들을 받아온 집주

인에 불과했는데, 불편했던 점을 떠올리면

서 관광객과 에어앤비를 연결해줄 게스티

를 만들었다.

지난 2월 싱가폴에서 문을 연우버 포 클

리너(Uber for cleaners)는 이름 그대로 우

버 차량을 청소하는 일을 한다. 서비스를 신

청한 사람은 시간당 15달러를 내고 차량을

청소 할 수 있다. 미 덴버에 위치한 이볼브

(Evolve)는 홈어웨이와 같이 임시숙소예약

사이트에 집을 올리는 이들에게 리스팅매

니지먼트(listing-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스팅매니지먼트는 고객이 보

는 사진, 영상, 글 등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헬스케어로 공유경제 확산 전망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나 헬스케어 산업

에서도 공유경제에 기반한 기업과 그 사이

에서 수익을 거두는 스타트업이 더 많이 생

겨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트

립MD는 고품질의 의료기기나 의료 서비스

를 미국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감기나 두통

같이 사소하지만 끈질긴 질병을 온라인에

대기 중인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 주는 서비

스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가 어

플로 개발되면 의사와 따로 약속을 잡을 필

요가 없고 비용도 적게 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룬 순다라라잔 뉴욕대 공유경제 전문가

는 “공유경제는 고객을 확보하려는 기업에

새로운 활기를 제공할 것이며 공유경제를

지원하는 기업은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

고 분석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유경제 기업이 사업 영역을 넓히는 과정

에서 공생관계에 있던 스타트업과 경쟁 구

도를 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우버는 자체 차량

대여 사업과 배송 사업을 개시해 브리즈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차량 대여업은 브리

즈가 하는 일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윤석진 기자 [email protected]

공유경제 시대, 호랑이 등에 타라우버에 차량 제공하는 ‘브리즈’, 에어엔비 관리자 ‘게스티’

우버 앱이 특정 시점에 뉴욕 맨해튼 도심에서 픽업할 수 있는 우버 차량을 스마트폰에 표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의 힐챕터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핸드메이드 판매 장터로 유명한 오픈마켓 ‘엣시’는 최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나스닥 시장에 입성한 엣시의 모습. 사진/뉴시스·AP

글로벌 슈퍼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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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NewsTomato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17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전세입자를 낀

매물을 매수해 시세차익을 누리는 투자가 다

시 성행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

장 침체와 저금리 기조로 시세차익 대신 월세

로 수익을 올리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던 것과

는 다른 움직임이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

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2.32% 오르

며 지난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은 3.9%로 매매가격

상승률을 웃돌았지만 최근 3년 이래 매매가격

상승률과의 격차는 가장 좁혀졌다. 하지만 전

세 매물이 귀하다보니 높은 가격에 전세입자

를 들여 전셋값이 오르면 투자금액을 회수하

고 시세차익까지 누리는 고전적인 투자 방법

을 다시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진타운

전용면적 59㎡는 전세입자가 있는 10여 건

의 물건이 거래가 성사됐거나,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매매시세

는 3억7500만~4억4000만원, 전세시세는 3억

2000만~3억6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최고

85%에 달한다. 하지만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

다보니 얼마 전 단 하나 나와 있던 전세 물건

이 3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매매시세를 한

달 만에 1000만원 가량 끌어올렸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소형아파트는 월

세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수요와 투자 목적으

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수요까지 겹치며 매

수세가 매우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소형아파트에만 그

치지 않는다. 소형아파트의 강세가 중형 이상

아파트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 종

암동 아이파크1차 전용면적 84㎡는 최근 거래

된 3건 모두 전세입자가 있는 물건이다. 중대

형 아파트가 많은 남양주 별내신도시에서도

전세를 낀 쌍용예가 전용면적 101㎡의 거래가

이뤄졌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은 전세입

자를 끼고 매입하는 경우 중소형은 가격이 많

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그 이상 면적 대 물건을

매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조사 결과 지난달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03.8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 100을

넘어선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85㎡

초과 102㎡이하 지수도 101.4를 나타내며 지

난 3월 매매가격지수 100 돌파 이후 3개월 연

속 상승세다.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가 지

난 2013년 11월 이후 100을 넘긴 데 이어 면적

이 넓은 아파트까지 차례로 상승 전환했다.방서후 기자 [email protected]

부동산 투자의 고전 ‘전세 낀 매매’ 부활

올 여름 분양시장에서 충남 천안, 인천 송

도, 세종시 2-1생활권 등 지역 내 선호도 1·2

위를 다투는 부촌에서 알짜 분양단지가 대

거 쏟아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사통팔달

의 교통은 물론, 백화점이나 마트 등 생활편

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우수한 명문학군

이 주변에 갖춰져 있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

나 주변 대비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대기수

요도 풍부하다.

대표적인 곳이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다. 대구 평균 아파트 시세가 3.3㎡당

805만원이지만 수성구는 997만원으로 1.2

배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집값 상승률 역시

2013년 3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33%나

오르며 대구 평균 집값 상승률 24%를 훨씬

웃돈다. 주거선호도가 높은 만큼 청약성적

도 우수해 지난 1월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했

던 ‘대구만촌역태왕아너스’의 경우 55가구

모집에 8528명이 몰리며 평균 155 대 1의 높

은 경쟁률로 완판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곳

은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만큼 상권발달과

더불어 교통, 교육, 편의시설도 갈수록 좋아

지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

트 또한 지속적으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전

망된다”고 말했다.

천안의 핵심지역인 불당동에서는 풍림산

업이 7월 초 ‘불당 풍림 아이원’ 240가구를

공급한다. 또, 세종시에서는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2-1생활권에서 ‘세종시 2-1생활권

P1구역 한신휴플러스·제일풍경채’ 2510가

구와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1,446가구가

분양 중이다.김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풍림산업은 다음 달 초 천안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불당동에서는 ‘불당 풍림 아이원’ 24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사진/풍림산업

전세가율 높아 투자 부담 적고 시세차익까지

대구수성·천안불당·세종2-1

교육·편의시설·상권 발달

지역 부촌 아파트 대거 분양 인기 높아 수요자 ‘대기’

모바일 GS샵과 인터넷쇼핑몰 GS샵은 29일

부터 일주일간 포드(Ford)사 자동차 특별판매

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판매하는 차종은 ‘포드포커스 티타늄 2.0 디

젤TDCi’(세단·해치백, 2015년형)로 공식판매

가인 3200만원에서 420만원 할인된 2780만

원에 판매된다.

해당 차종은 100대 한정 판매될 예정이며

구매고객에게 30만원 GS샵 상품권까지 제공

해 총 450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샵이 포드 공식 딜러인 선인자동차와 제

휴해 판매하는 이번 모델은 2013년 전세계적

으로 1000만대 이상 판매된 자동차다. 가죽시

트, 자동주차기능 등이 빠짐없이 포함돼 있는

풀옵션 모델이다. 색상은 실버, 블랙, 화이트의

세가지로 선택이 가능하고 5년 10만㎞ 무상보

증 서비스도 실시한다.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이 GS샵에서 시승 상

담비(3만원, 미계약시 전액 환불)를 결제하면

상담원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모델의 시승날

짜를 정하게 된다.

GS샵 관계자는 “매장에서는 만나기 힘든

파격적인 가격혜택이 적용돼 평소 차량 구매

에 관심이 있었던 고객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혜택을

담은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차세대 홈쇼핑 방송으로 주목받는 T커머스

시장에서의 대대적인 격전이 예고된다.

T커머스는 TV를 통해 리모컨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TV홈쇼핑과 달리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며 업계 측

에서도 상품을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T커머스 사업

자는 TV 홈쇼핑업체인 롯데·CJ·GS·NS·현대

홈쇼핑을 포함해 KTH·SK브로드밴드 등 모두

10개 회사다. GS홈쇼핑은 7월 초 T커머스 채널

을 개국할 예정이다. 또 NS홈쇼핑도 다음달 중

으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벼룩시장과 알

바천국 등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도 오는 8월에

T커머스 채널 W쇼핑을 오픈할 것으로 알려졌

다. 신세계그룹도 지난 3월 드림커머스와 지분

인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세계 측은

향후 정부의 승인을 받은 뒤 T커머스 채널 ‘드

림앤쇼핑’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이

모두 하반기에 T커머스 시장 진출을 예고함에

따라 관련 업계 측에서는 대대적인 격전을 벌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다.

다만 T커머스 대전이 펼쳐지더라도 당장 파

급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T커머스가 기존 TV홈쇼핑과의 차별화된 제

품을 내놓지 못할 경우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T커머스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상품과 고객들에게 편의

성을 제공해야 한다”며 “차세대 홈쇼핑 방송

으로 주목받는 T커머스 시장은 올해 하반기부

터 치열한 격전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

다. /뉴시스

GS샵, 포드 자동차 특별판매 개시

하반기 T커머스 시장 격전 예고

전셋값 상승세가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며 전세입자가 있는 매물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뉴시스

GS샵은 포드자동차를 100대 한정으로 판매한다. 사진/뉴시스

TV통해 리모컨으로 구입

10개 회사 격돌할 듯

Page 18: ‘외환거래’빗장, 16년만에풀린다file.etomato.com/newspaper/pdf/2015/06/20150630_01_01.pdf · ‘부대비용’도꼭 살펴보자. 세금·수수료등 부담 만만찮아

재테크 NewsTomato18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대기업에 다니는 A(45세)씨는 지난달 서대

문구에 있는 면적 105제곱미터 아파트를 구입

했다. 전세값이 너무 올라 반월세로 살았는데

월 50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려니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다. 마침

대출 금리도 낮아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구입 후 드는 부대비용

이 만만치 않아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받아

야했다. 월 이자 비용은 이전에 내던 월세와

비슷한 데 앞으로 30년 동안 갚아 나갈 생각

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다. 당장 아이들 교육비

가 걱정인데 집을 마련한 것이 잘한 결정인지

후회가 밀려왔다.

내 집 마련 기쁨은 잠시…구입 후 비용에 ‘한숨’

전세난에 떠밀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

들이 늘면서 주택거래가 활기를 띄고 있다. 그

런데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소유했다는 기쁨

도 잠시, 취·등록세와 유지보수 비용, 보험, 대

출이자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한 숨이 깊어지

고 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한 달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만2244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수준이며 1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초저금리 기조에 월세로 전향

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주거 비용 부담이 커

진 세입자를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활발해진

것이다.

거래가 활발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가

격은 부담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

석 전문위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렴한 가

격에 급매물을 살 수 있었는데 최근 이마저 소

진되면서 세입자들이 실소유주가 되고 있다”

며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어 서민 부담이 커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집을 장만할 때

거래 가격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음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는 의견

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낮

다는 이유로 집을 장만했다가 비용 부담 때문

에 가계 살림이 빠듯해진 나머지 대출상환 자

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조언했다.

5억원 주택계약시 부대비용 1700만~2000만원

구입 시 가장 먼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세

금이다. 취득세는 지난해 정부가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함에 따라 부담이 줄었다고는 하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큰 돈이다. 현재 취득 가

격 기준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

원은 2%, 9억원 초과 시 3%를 적용한다. 5억

원 아파트에 내야할 취득세는 500만원이다.

지방 교육세는 매매가의 0.1%(100만원), 농어

촌 특별세(200만원)는 0.2% 적용된다. 중개

수수료는 6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

에 0.4%의 요율을 적용한다면 200만원이다.

이 밖에 인지세(15만원)와 증지세(9000원),

국민주택 채권 비용도 부담해야한다. 국민주

택 채권은 아파트나 주택을 사게 되면 나라에

서 정한 채권을 사는 것인데 구입비용은 실거

래 가격이 아닌 공동주택 가격에 정한 퍼센트

만큼 사면된다.

보통 실제 채권을 사는 것보다 할인을 받는

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3.1%이며 기타 지

역은 2.6%이므로 이에 맞춰 계산 해보면 된다.

A씨의 경우 15%의 할인을 적용받아서 156만

원을 부담했다.

이로써 A씨가 갖고 있어야 하는 돈은 총 5

억1171만9000원이다. 이에 더해 법무사 수수

료가 붙는데 부동산에서 소개 해주는 법무사

는 서로 수수료를 떼어 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발품, 손품을 팔아야 한

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 협회홈페이지에

서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에 맞

춰 계산을 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주택 구입시 들어가는 일시 비용

이다. 하지만 주택구매자들이 간과하는 또 다

른 비용으로 유지보수와 대출 이자, 보험 등이

있다. 유지보수비용은 전체 리모델링을 하지 않

으려면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괜찮겠지라는 단계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향후 총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며 “비용은 규모나 환경에 따라 다른데 주택의

경우 10년 동안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1000만~2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연 2%금리에 3억원 대출…총이자 1억원 넘어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도 고민해야한다. 기

준 금리가 사상 최저인 요즘에는 대출 이자 부

담이 크게 줄었지만 총 금액이 만만치 않다. A

씨가 5억원을 담보로 받은 대출 3억원을 2%

금리로 빌려 3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할

경우 총 이자 지급액은 1억5532만원에 달하며

첫 달 이자는 75만원이다.

일본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요코하나 하루

미 라이프플랜 대표는 “매월 대출금을 기계적

으로 상환하다 보면 무감각해지는데 실제 이

자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음

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출 가능

한 금액보다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

서치센터장도 “대출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충

분한 고려없이 빚을 내서 집을 살 경우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한

다”고 조언했다. 명정선 기자 [email protected]

내 집 장만 전에 한번 더, ‘부대비용’ 꼭 살펴보자

저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줄면서 세입자 등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이자비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장만하면 향후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주택거래시 부대비용도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세금·수수료 등 부담 만만찮아…5억짜리 살 때 최대 2천만원

상품시장은 일부 원자재의 초과 공급과 저금

리 기조에 투자 매력도가 낮아졌다.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인하가 단행된 이후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상품 가격의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상품시장은 투자용 수요가 확대된 이후 달

러화 가치가 중요한 변수가 됐다. 기본적으로

달러화 가치는 상품가격과 역(-)의 상관관계

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가격 반등도 기대

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29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최근 달러인덱스는 WTI, 구리가격과

의 상관관계가 높은 반면, 금 가격과는 상관관

계가 약해진 추세다.

신성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내 미국

금리 인상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하반기 상품

가격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금리 인

상 후에는 달러화가 약세 반전되며 상품 가격

이 반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개별 상품별로 보면 원유의 경우 공급 과잉

이 지속적으로 가격하락을 부추겼다. 최대 원

유 소비국인 미국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생산

과 재고를 모두 줄이면서 초과 공급은 완화됐

지만, 이달 말로 시한이 임박한 이란 핵 협상

이슈가 또 다른 부담이다. 이란은 일평균 280

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데, 미국 에너지정

보부(EIA)에 따르면 이란의 경제제재가 해제

되면 최대 70만배럴 수준의 추가 생산이 가능

할 전망이다. 따라서 유가는 이란의 핵협상 타

결시 추가적인 약세, 협상 연장시에는 횡보세

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은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리스크가 부각

될 때 가격이 오르는데, 지난해부터 박스권에

서 계속 횡보중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

도 박스권을 강하게 뚫을 요인은 부족한 만큼

온스당 1100~1300달러 선의 등락을 예상했다.

구리도 초과 공급 부담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격 급락은 진정될 전망이다. 신성인 연구원

은 “페루, 칠레 등지를 중심으로 신규 광산 생

산량이 증가했고, 구리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

는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가격 약

세를 부추겼다”며 “다만, 중국의 기준금리 인

하 등 정책 기대감으로 다시 가격이 급락하지

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곡물가격은 2009~2010년 당시 저점에 가

까워져 가격 매력이 높아진 상태다. 최근 엘니

뇨 등 이상기후도 저점 분할매수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김보선 기자 [email protected]

하반기, 유가·금 상품시장 저가매수 노려볼까“약달러 땐 상품가 반등 기대”

WTI·구리가격 상관관계 높아

코스피는 국내 주식시장의 이른바 ‘주

류’다. 하지만 최근 대형주 부진으로 코스

피가 제한적 범위에 머물면서 중소형주,

틈새시장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같은 틈새시장에는 코넥스, 스팩

(SPAC) 우회상장, 우선주, 인덱스 신규 편

입종목 등이 꼽힌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주 성장 둔화가 오래 이어

지면서 규모가 작은 시장, 장외 종목으로

투자자 시선이 확대됐다”고 29일 말했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이나 유가증권으

로 이전 상장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코스닥으로 이전한 6개

종목 주가는 올 평균 83% 상승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기본 예탁금이 인하됐고, 소

액투자 전용계좌도 도입을 앞둬 코넥스는

틈새시장의 전략적 타깃이 될 전망이다.

스팩도 인기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스

팩은 합병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페이

퍼 컴퍼니로, 스팩 투자는 기업공개(IPO)

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또 합병결정

에 따라 거래 정지가 풀리는 시기를 노리

는 전략도 있다. 일례로 지난 26일 거래가

재개된 케이비제3호스팩은 두배 상승으

로 출발해 상한가로 마감했다. 최창규 연

구원은 “합병 완료 후 신주 상장과 종목명

교체까지 이뤄진 스팩 주가는 대체로 양

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우선주다. 의결권이 강조되는 국

내에서 배당이 부각되는 우선주는 관심

밖이었다. 하지만 저금리와 저성장 국면에

배당 매력이 커지면서 덩달아 관심을 받

고 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

면 2013년 이후 코스피 우선주지수는 코

스피, 코스피200을 웃돌았다. 코스피200,

MSCI 한국지수에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

을 노리는 것도 대표적 이벤트 전략이 될

수 있다. 코스피200은 매년 6월 개편되며,

MSCI지수는 일년에 네 차례 변경된다. 김보선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자 시선 쏠리는 ‘코넥스·스팩’

서울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총비용 (취득가액 5억원, 면적 102㎡)

구분 비용

취득가액 500,000,000 원

세금

취득세 5,000,000 원

농어촌특별세 1,000,000 원

교육세 2,000,000 원

중개수수료 2,000,000 원

기타비용

인지세 150,000 원

증지세 9,000 원

국민주택채권 1,560,000 원

총 매수비용 511,719,000 원

법무사 수수료 비용은 제외, 서울특별시 기준

<자료 : 부동산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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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NewsTomato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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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월: Try 화 Edu 수: Health 목: 렛츠 Go, Go 금: Culture+

2016학년도 수시 논술전형에서는 대학 28

곳에서 총 1만5349명을 선발한다.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2068명 감소했지만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고 모집인원 선발 비율

도 비교적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술전형은 주로 논술과 학생부를 합산해

선발하는데 주로 논술 실력에 따라 합격 당락

이 결정된다. 논술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저조해도 고려

해볼만한 하다.

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수능 최저

기준 폐지 대학 증가, 논술 반영 비율의 증가,

선발 인원의 감소 등 선발방법이 바뀌고 있어

대학별 유형을 잘 살펴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

다. 2016년도 수시 논술전형 특징과 지원 전략

을 소개한다.

올해도 교육부의 논술전형 축소 권고에 따

라 전체적으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과 모집

인원이 줄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논술 반영

비율을 확대하며 논술전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수능 위주 전형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는 대

조된다. 더욱이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은 논술

반영비율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고려대는 논

술 반영 비율을 55%에서 올해 60%로 늘렸다.

연세대도 논술 70%에서 87.1%로 지난해보다

17.1% 확대했다.

반면 논술시험 난이도도 다소 쉬워지고 있

다. 최근 대학들이 공교육 강화를 위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기출문제

도 공개하고 있어 논술전형 준비가 보다 수월

해졌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희동 소장은 “교

과서와 EBS 등 고교 교육 과정 내에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변별

력은 일정하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

고 예측했다.

논술고사는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뉘는데

보통은 인문계는 인문사회통합 논술, 자연계

는 수리과학논술을 실시한다.

하지만 인문계에서도 수리논술이 포함돼있

는 경우가 있어 대학별 논술 유형을 꼼꼼히 확

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화여대(인문II), 한양대(상경)같이 일부 대

학의 사회과학계열이나 상경계열의 경우 수

리논술이 포함돼 있다.

서강대와 연세대와 같이 수리논술까지는

아니지만 도표·통계·그래프를 활용한 자료해

석형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자연계는 과학논술의 출제 유무에 따라 유

형이 분리된다. 과학이 출제되더라도 물리, 화

학, 생물, 지구과학 통합인지 아니면 선택이 가

능한지에 따라 다르다. 연세대는 원서 접수 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1개 과목을 신

청할 수 있고, 선택한 이후에는 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김 소장은 “대학별 논술 출제 유형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을 파악한 후 논술을 준

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희망대학의 논

술 유형을 파악했다면, 논술일정도 반드시 체

크해야 한다. 지난해는 수능 후 대학들의 논술

시험 일정이 상당수 겹쳐 수험생들에게 혼란

을 줬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날짜가 다소

조정돼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험일정이 겹치는 대학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11월14일, 15일에 성균관

대와 한양대가 인문/자연 계열이 모두 겹쳤

고, 14일에는 세종대와 숭실대가 겹쳐 인문계

학생들의 선택이 필요하다.

같은 날 논술시험이 실시되더라도 지원 모

집단위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시행시

간이 다를 수 있다. 경희대와 한국외대 등은

동일계열 안에서도 모집단위에 따라 논술시

험 실시일이 다르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수능 전에 논술시험을 실시하는 대학에 지

원할 경우 수능과 논술시험 준비를 잘 병행할

수 있도록 학습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

다고 김 소장은 조언했다. 논술시험이 비슷한

시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논술시험 준비로

수능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 전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

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

나 불안한 마음에 꼭 희망하는 대학이 아니더

라도 수시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시에

합격할 경우 정시 지원이 가능한지 신중히 판

단한 후 지원해야 한다. 김 소장은 수능 모의

고사를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인지 먼

저 파악하고 최종 수능 시험 후에도 정시로 경

쟁력이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는 수능 최

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이전 보다 완화됐지

만 매년 대학별로 약 30~40% 정도가 수능 최

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 일반적으로 수능>논술

>학생부 교과 성적순으로 변별력을 가진다.

1차적으로 6월 모의평가 성적을 통해 대학

을 선택한 후 수시 최종 접수 전에 9월 모의고

사가 있으므로 예상 등급에 따라 지원 대학을

최종 결정하면 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

용하지 않는 대학은 전년도에 비해 지원자의

내신 성적이 상승할 수 있고, 논술성적으로 최

종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기말

고사 성적까지 잘 관리해 둬야 한다.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면 학생부

교과 성적은 최소 0.3에서 최대 0.8 등급 정도

전년도 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의 내신 성적이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

도 입시결과보다 낮은 수험생들은 논술 성적

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원 대학의

유형을 잘 파악해 철저히 논술을 준비해야 한

다.

한편, 수시지원은 6회로 제한돼 있고 합격

을 할 경우 정시에 지원할 수 없어 수시 지원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향지원, 적

정지원 등 상황에 따른 지원 전략은 어떻게 세

우는 것이 좋을까.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평가 기준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

적, 본인의 논술 실력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시에 합격하면 등

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안 된다는 규

정이 있기 때문에 상향지원을 하려고 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

해야 할 것은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지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수능 모의고사 성적보다 실제 수능에

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수능에서는 최

소 0.5에서 최대 1등급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김 소장은 “상향과 적정지원 중 어떻게 조합

해야 할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

나 실제로 수능결과를 받으면 적정지원이라

고 생각했던 대학도 상향지원이 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향 2개, 적정 4개 정도

의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

다”고 조언했다. 윤다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상위권 대학내년 논술전형 노려라

지난해 11월23일 오전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 인문계열 수시 논술고사장.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해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학별 출제 유형 파악후

유리한 대학 선택해 준비”

연·고대 등 반영비율 늘려…난이도 낮아져

수능 전 논술고사를 치르는 곳은 연세대(서

울), 가톨릭대(일반), 건국대, 경기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에리카), 홍익대 등 8곳이

다. 이들 대학의 인문계열 최근 기출문제를 분

석한 결과, 3~5개의 제시문(문학, 철학, 과학,

역사, 문화 등)들과 2~3개의 수리자료(통계, 그

래프 등)들을 연계해 다면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논술은 대체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독해력’,

주어진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분석

력’,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낼 줄

아는 ‘문제 해결력’ 측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

다.

주어진 제시문을 잘 읽어 보면 그 속에 질문

자의 의도나 요구하는 답을 어느 정도 찾아 낼

수 있다.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

고, 그 요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본

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

성을 갖춰야 한다. 평소에 독해력 향상에 중

점을 두고 공부해야 한다. 문단 구성도 논지가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가급적 두괄식으로 구

성하는 것이 좋다.

다면적사고형 통합논술은 제시문을 정확하

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때문

에 서로 다른 제시문 간 연관 관계를 유기적으

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

요하다. 논술교육 전문가인 에듀모아논술 노

환기 대표는 “매년 대학별로 다양한 유형이

출제되고 있다”며 “지원 대학 외에 타 대학 논

술문제들도 반복해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조언했다.

최근 자연계열 기출문제들의 공통적인 특

징은 수리논술이 공통문항이고 과학논술은

선택문항이라는 점이다. 대부분 대학들이 수

리와 과학논술 모두 3~5개의 제시 자료들을

활용해 문제를 출제하는데, 수리는 각 대문항

별로 소문항을 2~4개씩 출제하고 과학논술은

대문항을 3~4개씩 출제한다.

수리논술의 출제영역은 고교 교과과정의

수와 식, 도형의 방정식, 수열, 삼각함수, 공간

도형, 벡터, 미분과 적분 등 영역이 주를 이루는

데 제시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분

석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평가 포인트로 삼고 있다.

과학논술은 과목에 따라 제시문과 문항 유형

이 다르다. 과학논술은 수험생의 문제 이해력,

논리적 분석력, 문제 통합 능력 및 문제 해결 능

력을 골고루 측정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수험

생들은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의 대표적인 문항

유형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터득해 지원하는

대학의 기출과 모의 문제뿐 아니라 타 대학의

문제들도 고루 접하면서 주기적으로 써봐야 능

력을 배양할 수 있다. 물론 수리는 수능수학의

단답식 문제를 연습하는 학습이 있어서 수능의

연속선에서 논술을 대비할 수 있지만 과학은

수능에서 암기에 집중돼 있어 체계적으로 논술

문을 써 볼 기회가 없다. 따라서 논술고사 직전

까지 지속적으로 써 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

하다.

그 과정에서 평가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

이고 어떤 조건을 줬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필수다.

노 대표는 “답안 작성 전 문제 의도에 맞게

개요를 짠 뒤 검토와 내용을 구상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고득점 논술의 원

리”라고 강조했다. 윤다혜 기자 [email protected]

논제 파악 중요, 타대학 기출문제도 챙겨야인문계, 다면적 접근 필수

자연계, 체계적 구성이 관건

지난해 대학입시 자연계 논술 문항 중

21%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것

으로 조사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서울 13개 대학의 2015학년도 자

연계 대입 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 301개 중 64개(21.3%)가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공교

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을 시행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

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

면 오히려 선행교육규제법을 시행하기 전

인 2014학년도(20.9%)보다 1.9% 증가했

다. 이는 논술학습 부담 경감에 대한 시민

들의 요구와 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

고 있다. 선행교육규제법은 대입 논술에

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

나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규

제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이화여대(52.9%)와, 연세대

(47.8%), 홍익대(45.5%)가 자연계 논술 문

제의 절반가량을 고교 과정 밖에서 출제

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균관대(29.3%), 한양대(22.2%), 중앙

대(18.2%), 서강대(12.5%), 고려대(6.8%),

경희대(2.1%)도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

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숙명

여대는 모든 문제를 교육과정 내에서 출

제했고, 2014학년도 대학과정 출제율이

75%로 높았던 서강대가 12.5%로 개선됐

다.

서강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가 교육

과정 외 출제 비율을 낮췄지만 그 외의 대

학들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과목별로 분석해볼 때 문제는 더욱 심

각한 수준이다. 특히 수학이 두드러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2014학년도 21.7%에서 2015학년

도 25.6%로 늘어 수학 학습 부담이 오히

려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적 사고와

비판·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논술 고사 취

지와 달리 13개 대학의 대입 논술 문항 중

84.1%는 정답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본고

사형으로 출제됐다. 본고사형은 대학이

요구하는 답을 써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이화여

대, 한양대, 홍익대가 모든 문제를 본고사

형으로 출제했고, 동국대(33.3%)를 제외

한 나머지 대학들도 본고사형 출제 비율

이 70&sim;80%로 조사됐다.

선행교육규제법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상 법 위

반을 해도 이렇다 할 제재수단이 없기 때

문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지난해

부터 선행교육규제법을 시행했지만 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외에서 논술고사를 출제한 비율이 오히

려 늘었다”며 “교육부는 선행교육규제법

을 위반한 대학에 엄중한 행정제재를 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다혜 기자 [email protected]

자연계 논술 21% ‘교과서 밖’ 출제

선행교육규제법 유명무실

제재 규정 마련 필요성 제기

2016 수시 논술전형

인문계

문제 유형 출제 대학 (인문)

인문사회통합광운대, 가톨릭대, 경희대(인문·체능계), 단국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인문), 중앙대(인문사회), 한양대(인문), 홍익대

인문사회 및 자료해석

(도표/통계/그림)

건국대(인문사회계I), 경기대, 경북대, 서강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인하대, 중앙대(경영경제), 한국항공대

인문사회 및 수리 건국대(인문사회계II), 고려대, 숭실대(상경), 이화여대(인문II), 한양대(상경)

인문사회 및 수리, 영어 경희대(사회계I, II)

인문사회 및 영어 부산대, 이화여대(인문I), 한국외대(자료해석포함)

자연계

문제 유형 출제 대학 (자연)

수리과학형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의예), 중앙대, 한국항공대(공학)

수리형광운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아주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일반), 한국항공대(이학), 한양대, 홍익대

수리+의학논술(영어) 울산대(의예)

인문 혼합형 가톨릭대(생활과학, 미디어기술콘텐츠), 경기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Edu레인보우 NewsTomato20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Page 21: ‘외환거래’빗장, 16년만에풀린다file.etomato.com/newspaper/pdf/2015/06/20150630_01_01.pdf · ‘부대비용’도꼭 살펴보자. 세금·수수료등 부담 만만찮아

Sports스포츠NewsTomato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21

8번 아이언이 우승을 선물했다. 최나연

(28·SK텔레콤)이 16번홀 8번 아이언으로 그림

같은 이글샷을 성공시키며 우승했다. 17번홀

버디퍼트도 8번 아이언이 해냈다. 최나연은

2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에

있는 피너클 컨트리클럽(파71·6341야드)에서

벌어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아칸

소 챔피언십(총 상금 200만 달러) 마지막 라

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기록, 최종합계 15

언더파 198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 1월 시즌 개막전인 코츠 챔피언십 우승

이후 5개월 만에 시즌 2승을 신고했다. LPGA

투어 통산으로는 9승째를 수확했다. 우승상금

30만 달러를 더해 통산 상금 1000만 달러를

돌파, 1023만 6907달러를 기록했다.

16번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승에서 멀어

지는 듯했다. 3타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

를 맞았지만 15번홀까지 보기 2개와 버디 1개

로 1타를 잃어 12언더파를 적어냈다. 반면 스

테이시 루이스(30·미국)가 최나연을 압박했

다. 추격이 거셌다. 루이스는 15번홀까지 버디

4개를 기록 4타를 줄여 13언더파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다.

루이스의 대회 2년 연속 우승이 8부 능선을

넘은 것처럼 보였다. 아칸소대학교 출신 루이

스는 지난 시즌 아칸소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

했고 제2의 고향에서 갤러리들의 응원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16번홀에서 최나연이 반

전 드라마를 예고했다. 파4 16번홀에서 142야

드를 남기고 8번 아이언으로 날린 두 번째 샷

이 홀컵으로 빨려들어갔다. 스스로도 어리둥

절한 표정을 지었다. 단번에 2타를 줄인 최나

연이 루이스를 2위로 끌어내리고 다시 단독

선두로 올라갔다. 파3 17번홀에서도 송곳 같은

티샷을 홀컵에 바짝 붙여 버디를 성공시켰다.

16번홀에 이어 8번 아이언이 해냈다. 우승을

사실상 확정짓는 순간이었다. 최나연은 16번

홀과 17번홀에서 3타를 줄였다.

<CBS스포츠> 등 외국 언론은 “연속으로 나

온 거의 완벽에 가까운 8번 아이언샷이면 충

분했다. 다른 어려움을 모두 이겨냈다”고 전했

다. 캐디로 함께 한 쉐인 코머도 주목을 받았다.

코머는 프로골프투어에서 처음 캐디로 나섰

다. 사실상 최나연 홀로 골프코스를 읽고 경기

에 나선 것이다. 한 외신은 “코머가 최나연에게

아일랜드 행운을 가져다주었다”고 표현했다.

코머는 아일랜드 출신이다. 한편 우승경쟁을

펼친 루이스는 마지막 홀에서 보기를 범해 12

언더파 201타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미야자

토 미카(27·일본)가 최종 라운드에서 4타를 줄

여 13언더파 200타로 2위를 차지했다. 미야자

토는 13번홀 더블 보기가 뼈아팠다. 세계랭킹 2

위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와 호주교포

이민지(19)는 11언더파로 공동 6위를 기록했

다. 이우찬 기자 [email protected]

MBC ‘복면가왕’이 가수들의 재발견을 위한 무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통해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뛰어난 가창력을 뽐내 화제를 모았는데요. “아이

돌은 실력이 없다”는 편견을 깨 눈길을 끌었죠. 그 중 한 명이 육성재였는데요. 육성

재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이란 닉네임으로 출연해 김동률의 ‘감사’와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을 불렀습니다.

육성재가 속한 그룹 비투비(BTOB)가 새 앨범을 내놨습니다. 29일 발매된 비투비

의 앨범은 지난 2012년 데뷔한 이 팀의 첫 번째 정규앨범인데요. 이번 앨범은 비투비

의 가창력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아이돌 그룹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 노래 실력만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인데요. 뛰어난 노래 실

력의 육성재가 팀의 메인 보컬이 아닌 서브 보컬이라는 점에서 비투비가 자신감을

내비칠 만도 하죠. 비투비는 아이돌계의 ‘복면가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인트로인 ‘컴플리트(Complete)’는 이번 앨범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트랙입니다.

‘컴플리트’는 아카펠라로 구성된 노래인데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멤버

들의 노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곡은 ‘괜찮아요’인데요. 감미롭지만 새

롭지는 않습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전개 방식과 구성의 발라드곡인데요. 하지만 비

투비의 ‘노래 잘하는 아이돌’로서의 경쟁력은 느낄 수 있는 노래입니다. 비투비는 여

름을 맞아 잇따라 컴백하고 있는 수많은 걸그룹들 사이에서 차별화를 노리고 있는

데요.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향해 괜찮다고 위로를 건네는 내용의 가사가 이 노

래에 실렸습니다. 3번 트랙의 ‘너나 잘 살아’와 5번 트랙의 ‘썸머 로맨스(Summer

Romance)’ 역시 감성적인 느낌의 노래입니다. ‘너나 잘 살아’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

는 이별 이야기를 담은 노래고요, ‘썸머 로맨스’는 여름 휴가철 바다에서 이뤄진 사랑

이야기에 대해 그려낸 곡입니다. 차분한 느낌의 노래만 실린 것은 아닙니다. 첫 정규

앨범인 만큼 다양한 장르의 노래가 담겼습니다.

‘북 치고 장구 치고’를 통해선 비투비의 개구쟁이 같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힙합곡입니다. 그리고 경쾌한 비트

의 ‘어기여차 디여차’와 ‘친구의 여자친구’ 역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데요. ‘친구의

여자친구’는 멤버 임현식과 정일훈, 이민혁이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눈길

을 끄네요. 임현식은 8번 트랙의 ‘보고파’, 정일훈은 마지막 트랙의 ‘에브리띵스 굿

(Everything’s Good)’을 통해 작사, 작곡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앨범의 타이틀처

럼 음악적으로 ‘완전한(complete)’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라드곡을 타이

틀곡으로 내세우고, 작사, 작곡에도 참여한 비투비가 아이돌로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앨범이 될 것 같네요. 정해욱 기자 [email protected]

‘8번 아이언 매직’ 최나연 역전 우승아칸소 챔피언십 15언더파 우승…16번홀 환상적 이글샷

최나연이 지난 2월 1일 LPGA투어 2015시즌 개막전 코츠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 밝게 웃고 있다. 시진/뉴스1

정규 1집 앨범을 발매한 그룹 비투비.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프로야구 구단 간 라이벌 관계는 지역 요

인이나 모기업 간 관계 등으로 형성되는 경

우가 많다. 이번 주중 3연전에는 이런 라이

벌 팀끼리 대결이 많아 눈길을 끈다.

먼저 LG와 두산은 같은 잠실구장을 쓰며

30여년을 맞수로 지냈다. 최근 10년 간 대

체로 두산이 우위였지만 지난 시즌 LG만

‘가을 야구’를 했다. 올해는 두산이 근소하

게 우위(5승4패)다.

동남권 기반의 지역 라이벌 NC와 롯데

경기도 있다. 롯데가 리그의 질적 저하를

이유로 NC 창단을 반대하면서 스토리가

생겼다. 지난해 NC는 보란듯이 KBO리그

진입 2년 만에 가을 야구를 했고 올해도 롯

데에 4승2패 우위를 보이고 있다.

SK와 KT 경기도 이번 주중 펼쳐진다. 같

은 수도권 기반인데다 모기업끼리도 라이

벌이다. 꼴찌인 KT이지만 SK는 LG와 한화

(올해 각 4승5패) 다음으로 해볼 만한 팀이

다. 지난 2~4일 경기는 KT의 위닝시리즈(3

연전 중 2승 이상)로 끝났다.

지난해 대권 쟁탈전을 벌인 삼성과 넥센

경기도 주중 열린다. 두 팀은 현재 3승3패

로 치열한 싸움 중이다. 앞서 5월에는 넥센

이 위닝시리즈를 챙겼다.

주말에는 라이벌전이 없다. 다만 두산이

주중 LG에 이어 주말에 넥센과 싸워 어떤

결과를 낼지, 그리고 KT가 KIA전 무승(8패)

행진을 끊을 것인지가 관심사다.이준혁 기자 [email protected]

프로야구, 잇단 라이벌전 대진표 ‘흥미진진’

롯데-NC, LG-두산, 삼성-넥센 등

맞수 간 대결로 팬들 마음 설레

비투비의 첫 정규 앨범

가창력으로 승부수

Entertainment / 정해욱의 가요별점

비투비 정규 1집 ‘Complete’

대중성 ★★★☆☆ 음악성 ★★☆☆☆ 실험성 ★★☆☆☆

한줄평: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보여준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차 승률전주전적

금주경기

1 삼성 72 42 0 30 0.0 0.5833승 2패

넥센(원)LG(홈)

2 NC 72 41 1 30 0.5 0.577 2승 3패

롯데(홈)한화(원)

3 두산 70 40 0 30 1.0 0.571 3승 3패

LG(홈)넥센(홈)

4 넥센 73 40 1 32 2.0 0.556 2승 2패

삼성(홈)두산(원)

5 한화 73 38 0 35 4.5 0.521 3승 1패

KIA(원) NC(홈)

6 SK 71 35 1 35 6.0 0.500 3승3패

KT(홈)롯데(원)

6 KIA 70 35 0 35 6.0 0.5002승 3패

한화(홈)KT(원)

8 롯데 73 34 0 39 8.5 0.4662승 3패

NC(원)SK(홈)

9 LG 75 34 1 40 9.0 0.4594승 2패

두산(원)삼성(원

10 KT 75 21 0 54 22.5 0.2802승4패

SK(원)KIA(홈)

Page 22: ‘외환거래’빗장, 16년만에풀린다file.etomato.com/newspaper/pdf/2015/06/20150630_01_01.pdf · ‘부대비용’도꼭 살펴보자. 세금·수수료등 부담 만만찮아

피플 NewsTomato22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

사했다. 앞으로 당청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나.

지금 계속 유승민 원내대표 보고 물러나라고 친박(박근혜)

계 쪽에서 압력을 넣고 있지 않나. 몇몇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박 대통령의 심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

닌가 싶다. 그렇다고 해서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뜻을 버티

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한계가 있지만 당장 그렇다고 해

도 청와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친박계 최고

위원들이 당을 보이콧하게 되면 김무성 체제가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당이 자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김무성 대표의

구상도 틀어지게 될 것이다. 요지는 정의화 국회의장부터 새

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박 대통령이 다 불

신하는 사람들이 선출됐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의원들 구성에

서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원래 소수였는가. 지난 총

선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대부분 친박으로 봐야 되고 친이(이

명박)계 의원들은 많이 나갔다. 결국에는 범 친박이었던 의원

들이 비박으로 갔다는 것 아닌가. 집권세력이 당내에서 민심을

잃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집권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자기 당도 이끌어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야당과 국

정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임기 말에 갈수록 탈당하는 사례가 많았

는데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탈당한다면 과거 탈당과는 다르다. 과

거 탈당은 대통령들이 자기를 밟고 가라는 식이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탈당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대책 없는 탈당이다.

탈당하고 나와서 친박계 의원들이 동반 탈당해서 정당을 만든

다? 그 정당이 되겠나.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4색 당쟁에 시

달리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여야가 다 갈라지지 않았나. 조선

역사를 보면 4색 당쟁에서 결국 둘만 남았는데 어느 쪽이 쓰러

질지, 여당에서는 친박이 쓰러질지 비박이 쓰러질지, 야당에서

는 친노(노무현)가 쓰러질지 비노가 쓰러질지, 뭔가 하나가 결

국 쓰러질 것 아닌가.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현재 많다. 왜

냐하면 여야에 완전히 질려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지대

정당에 대한 욕구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있다고 본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는 대통령 논리가 맞나, 아니면 국회 쪽 논리

가 맞나.

아마 법과 대학 교수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위

헌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국회가 행정부 통제자로서 감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정감사 때 행정부에 대해서 자

료제출하게 하고 질의하고 이런 것을 위헌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궤변이다. 박 대통령의 덕목이라는 것이 신뢰와 원칙인

데 박 대통령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이전의 발언과 입장이 현재

와는 너무 다르다.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은 신뢰를 잃어버렸

다고 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

김상곤 혁신위가 아무 약발이 없을 것이다. 최근에 나온 혁

신안으로는 호남에 별로 안 먹힌다고 본다. 그리고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부동층이 된 유권자 표를 거의

가져오지 못하고 있지 않나. 부동층 표를 가져오려면 공천을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정당의 정책, 노선 이런 것부터 재검토

해야 된다.

최근에도 새정치연합에 대해 우측 노선으로 가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나.

기본적으로 새정치연합은 부유층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통

해 복지를 확충하자고 하면 선거에서 100% 실패한다고 본다.

세금 늘리겠다고 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다. 변화하

는 시대에 맞는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해야지, 맨날 부자증세해

서 무상복지하자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창피한 일 아닌가. 저는

야당이 일단 그것부터 폐기해야 된다고 본다. 과연 어느 정도 규

모의 정부가 좋은 것인지, 정부가 어떤 역

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

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고민도 있

어야 된다고 본다. 만날 똑같은 이야기

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최근에 황교안 장관이 국무총리가 됐

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 김한길

전 대표 등의 검찰 소환 등을 보면서

공안통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실 우

리나라 역대 총리로 볼 때 황교안 국무총

리의 정치적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 정

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이제 과거와는 달라서

너무 제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아무

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지난번 새정치연합 박영선 비대위 체제 때 이

교수가 만일 공동 비대위원장을 했으면 상당

히 강도 높은 개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으면 그 당시 박영선 비대위원

장과도 이야기했지만 당의 노선 논쟁을 시

작했을 것이다. 사실 당의 노선이 중요하

다. 당의 노선 논쟁이 제일 먼저고 그 다

음에 정치 혁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다. 다만 공

천 문제 같은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혁신위에서도 먼저 공천 문제가 나왔지만 너무 빠른 이야

기다. 공천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이슈가 죽어버리면서 완전히

블랙홀이 되는 것 아닌가.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 교수에 대한 영입 이야

기는 없나.

누가 무슨 영입을 하나. 나는 모르겠다. 요새 원고를 써 달라,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니까 피할 수는 없어 그렇게 살고 있다.

지금 양극화된 정치 세력에 다수의 국민들은 지쳐가는 것 같

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변화에 부응

하는 쪽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본다.대담 권순철 정치부장

정리 박주용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들, 제3지대 정당에 대한 욕구 있다”“여당은 친박·비박, 야당은 친노·비노 마치 조선시대 4색 당쟁과 같아”

이상돈

중앙대 명예 교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1시간 내

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

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거대 양당의 당

내 문제에 대해서도 열변을 토하며 비난의 목소

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에 대

해서는 박 대통령과 생각을 달리했다. 그는 “아

마 법과 대학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위헌이 아니라고 볼 것”이라며 “국회

가 행정부 통제자로서의 감시는 당연히 할 수 있

는 것 아닌가. 국정감사 때 행정부에 자료 제출하

게 하고 질의하는 일을 위헌이라고 해야 되느냐”

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최근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김상곤 혁신위가 아

무 약발이 없다”며 “(혁신위는) 부동층 표를 가져

오려면 공천 문제를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정당

의 정책과 노선 등 이런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된

다”고 주문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연합 내 진보성향 초·재선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의 초청 연사로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새정치연합, 부동층표 가져오려면 정책·노선 부터 재검토해야”

Page 23: ‘외환거래’빗장, 16년만에풀린다file.etomato.com/newspaper/pdf/2015/06/20150630_01_01.pdf · ‘부대비용’도꼭 살펴보자. 세금·수수료등 부담 만만찮아

오피니언NewsTomato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23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

선된 직후 미국 내 최고의 이란 문제 전문가

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읽은 적이 있다. 미

국과 이란의 30년 적대관계를 끝내려면 어

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바마 당선자에게 제안

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논리와 너무도 흡사해 강한

인상을 받았다. 다시 찾아보니 주로 이런 대

목들이었다. “대화를 하는 데 전제조건을 두

지 말라. 핵문제는 다른 분야에 관한 대화를

병행하며 풀어야 한다. 미국이 적극적인 역

할을 해야 한다.” 미국·이란 사이의 최대 쟁

점인 핵문제를 서로 대화하고 관계를 주고받

는 길의 ‘입구’에 두지 말라는 얘기다. 그들

이 이란 정권을 예뻐해서 잘 살게 해주려고

한 제안이 아니었다. 이란이 쥔 주먹을 펴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제안이 즉시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았지

만, 7년 가까이 밀고 온 결과 이란 핵협상은

지금 최종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첨예한 갈등 요소를

관계의 입구에 갖다놓아선 안 된다는 원리는

현재의 한·일 관계에도 적용된다. 그간 박근

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

다가 최근 그 전제조건을 치우려 한다는 신

호를 보냈다. 유흥수 주일대사가 20일 <마이

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이

정상회담 성사의 전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50년 한·일 관계

의 근간을 건드리는 사안이어서 정상회담 같

은 최고위급 외교를 통해서만이 해결의 실마

리를 찾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이 ‘역사 왜곡 드라이브’를 워낙 심하게

걸다 보니 정부로서도 그간 강경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냉정을 되찾

아야 할 때다.

그 원리는 이제 남·북 관계에도 적용되어

야 한다. 핵문제가 풀려야 교류·협력이나 대

북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선(先)핵폐기

론. 북핵 6자회담을 열어 합의한 후에 이행해

야 하는 사항들을 북한이 먼저 이행하고 나

와야만 6자회담을 열 수 있다는 전제조건론.

이명박 정부 이후 7년 반 동안 고수해오는 이

아집은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님을 미·이란 관

계와 한·일 관계가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만 점점 커지게 하는, 매우 위험한 방관

일 뿐이다. 북한 정권을 예뻐해서 잘 살게 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

전을 위해서다.

1953년 미국 예일대에서 재미있는 실험

을 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20년 후

의 목표를 적은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했

다. 당시 리포트는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

이 아니어서 대부분 형식적인 답변을 써

냈다. 하지만 그 중 3%의 학생들만이 성

의 있는 리포트를 제출했다. 그런데 20년

후 결과가 놀라웠다. 예일대에서 당시 졸

업생들을 추적 조사해 자신이 써냈던 목표

를 실제로 이뤘는지 확인해봤다. 인생목표

를 꼼꼼하게 적어냈던 3%가 그 목표를 이

룬 것은 물론이고 나머지 97%를 모두 합

한 것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생활

을 하고 있었다. 예일대의 실험 결과는 우

리에게 아주 단순한 사

실을 말해준다. 목표를

가진 사람과 목표가 없

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

생의 결과를 얻게 된다

는 것이다.

프랑스 시인이자 사

상가인 폴 발레리는

“생각한 대로 살지 않

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

게 된다”고 말했다. 목

표가 없는 사람은 현재

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

게 될지 예측한다. 그래

서 평생 현실을 벗어나

지 못한다. 하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은 미

래를 내다보며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를 계획한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미래

를 살아간다. 목표가 없으면 사는 대로 생

각하지만 목표가 있으면 생각하는 대로 살

게 된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역시

뚜렷한 목표를 가졌다는 점이다. 명확한

목표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목표에 대한 헌신

적인 추구는 우리에게 목적의식을 주며 자

신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

끼게 해준다. 둘째, 목표를 가지면 자극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게 되므로 우리

의 자존감이 강화된다. 셋째, 목표의 추구

는 우리 일상생활에 일정한 틀과 의미를

더해준다. 책임감이나 마감기한, 시간표,

다른 사람과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주어진다.

어떤 투자처가 유망하다며 우르르 몰려

가는 이른바 ‘유행 투자’가 극성이다. 마땅

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데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거세지고 있

는 듯하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목표 보다는

남들이 무엇을 하는 지에 더 민감하다. 이

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든 나중에 적

절치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후회회피(Regret Aversion)

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편견은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에 고통스러운 후회를 하지

않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런 심리 때문

에 투자자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자산에 함께 투자하는 것이야 말로 미래의

후회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군중 안에 있으면 설사 그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나중에 판명이 나더라도 상대

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갖는다. 이런 심리적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간단치는 않다. ‘다시

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귀가 솔깃해지

기 마련이다. 행동 재무

학자들은 이런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

자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떤

투자를 권유 받았을 때

막연히 금융회사 직원

의 말만 듣고 덜컥 투자

하기보다는 자신의 투

자 목표에 적합한지 여

부를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단

순히 자금이 몰린다는

‘유망 투자 상품’을 쫓

기 보다는 자신의 투자 목표에 맞는 상품

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생의

목표처럼 투자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투자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은 변화

하는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

기 위한 핵심열쇠라고 할 수 있다. 투자목

표는 투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시장상황에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심어준다. 당장 시

장이 예상과 다르게 가더라도 멀리 투자목

표를 보면서 극복할 수 있다. 수익률이 오

르내리는 데에 따른 각종 스트레스나 심

적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탄력성을 갖게

된다. 그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목표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혼이나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와 같이 인생 주기

(Life Cycle)와 관련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

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투자목표는 자산관리에 있어 가장

처음 해야 하는 일이며 이는 모든 과정의

기초가 된다. 명확한 투자목표를 바탕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전략을

짜기 때문에 투자목표를 잘못 잡을 경우

나머지 투자전략은 의미가 없게 된다. 미

래가 불안할수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가 필요하다.

6월16일 소설가 이응준이 ‘허핑턴포스트’

에 발표한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신경숙

의 미시마 유키오 표절’이라는 글이 발표된

다음 날인 17일 창비문학팀은 보도자료를 돌

렸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 작가 신경숙은 “오

래전 ‘금각사’ 외엔 읽어본 적 없는 작가로 해

당 작품(‘우국’)은 알지 못한다”며 한 마디로

표절 사실을 부인했으며, 창비의 문학팀은

“유사한 점이라곤 신혼부부가 등장한다는 정

도”뿐이라고 한술 더 떴다.

이응준이 제시한 표절 사례는 누가 보아도

한눈에 표절이 확실해 보였다. 그러니 어설

픈 부인은 즉각 많은 이의 분노를 샀다. 신경

숙과 창비를 비난하는 글이 걷잡을 수 없이

쇄도하자 창비는 18일 “지적된 일부 문장들

에 대해 표절의 혐의를 충분히 제기할 법하

다는 점을 인정하고 독자들이 느끼실 심려와

실망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야 했습

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강일우 대

표 명의로 다시 내놓아야 했다.

여론은 더 들끓었다. 결국 신경숙은 6월23

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거론된 일본 소

설과 자신의 작품 문장을 대조해본 결과 “표

절이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사실상 표절 사실을 인정했다. 또

“문학상 심사위원을 비롯해 모든 것을 내려놓

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도 했다.

‘유체이탈화법’을 통해서라도 작가가 표절

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니 이제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인가?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

다. 2010년대 한국 순(본격)문학 소설은 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팔리는 작가들이 시

장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나마도

여의치 않아 2014년 가장 많이 팔린 우리 작

가 소설은 고작 5만부가 팔린 성석제의 ‘투명

인간’(창비) 정도이다. 몇 만부가 팔린 소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소설이

몇 만부만 팔리면 출판사는 망조가 들 수 밖

에 없다. 이 정도 소설은 마케팅에 크게 힘을

쏟아야 하는데 몇 만부로는 절대로 손익분기

점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소설은 순문학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사이에 처절하게 추락했다. 소설만 써

서 먹고사는 작가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지만

로맨스를 비롯한 장르소설을 써서 1억원 이

상의 연봉을 받는 이는 적어도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순문학시장을 주도하는

문학동네와 창비의 순문학 소설 매출은 자사

전체 매출의 5~1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

다. 절대 그럴 리야 없겠지만 두 출판사가 순

문학 소설 출간을 포기하면 아마도 이 시장

은 고사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다.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온 것은 해당 출

판사들이 팔리는 작가들 작품을 상찬만 해대

는 ‘주례사 비평’으로 일관하고 새로운 감성

의 작가를 키우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가장 큰 이유는 쏟아지는 정보를 스마

트폰으로 소비하는 독자들이 ‘문체’나 ‘문장’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 더욱 목말라

하고 있음에도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작품을

생산하지 못한 것이다. 웹툰, 게임, 로맨스, 판

타지, 애니메이션 등 서브컬처는 이제 주류

문화로 올라설 태세다. 지나치게 ‘문체미학’

만 추구해온 작가와 평론가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투자 목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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