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Ⅰ - KCCI

3

Section Ⅰ

대내외 금융·경제 현황

4

1. 3년 주기의 危機, 기로에 선 세계경제

•국가채무 급증, 정부의 위기 발생

•장기 경기침체, 성장잠재력 훼손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

•양적완화 등에도 어려움 지속

2008년 미국 리만사태

•양적완화 축소로 자금이탈

•경제구조 취약국 위기 발생

2014년 신흥국 외환위기 ??

Ⅰ. 대내외 금융·경제 현황

5

2. 끝나지 않은 숙제와 새로운 과제 Ⅰ. 대내외 금융·경제 현황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등 각국 정부는 국제적 공조 하에 다양한 정책대응을 추진 중

금융 위기 위기 극복 방안

위기의 원인

실물 과잉투자, 글로벌 불균형

금융 과도한 위험추구 조성

금융당국 시스템 위험에 대한 금융감독 취약

실물 과잉설비 해소, 글로벌 불균형 해소,

부채조정(de-leveraging)

금융규제 강화

자본 ∙ 유동성 확충, 금융소비자 보호

회계∙보상제도∙신평사∙장외상품 규제강화

거시정책 전통적 ∙ 비전통적 통화정책 추진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6


다양한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1) 장기 경기침체 둔화 우려, (2) 선진국 부채구조 악화, (3)출구전략 시기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 경제∙금융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

부채구조 악화 2

선진국의 GDP대비 총부채

- 향후 선진국의 정책 대응능력 약화 가능성 시사 (FSB SCAV Report, 13.11.6)

출구전략 시기 3

출구전략 시기 (Exit Policy)

-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The Economist, 13. 9. 7)

0.0

1.0

2.0

3.0

4.0

08 09 10 11 12 13

연준 자산

국채

MBS

(조불)

장기경기침체·둔화

-1.0

1.0

3.0

5.0

2007 2009 2011 2013p

1

경기침체, 둔화 (Recession)

- 과잉설비, 글로벌 불균형 해소 자본확충 과정에서 필연적 침체 (Larry Summers, 13. 11. 8)

세계경제성장률(IMF, 13.7) GDP대비 총부채 비율 미 연준자산의 비중

2. 끝나지 않은 숙제와 새로운 과제

7


위기의 시발점이 된 선진국들의 구조적 문제는 글로벌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

위기 극복을 위한 선진국의 ‘돈 풀기’→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기 개선

통화팽창 정책의 지속→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반증

미국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대규모 정부부채 금융개혁

실행지연

(도드-프랭크법)

유로존

정부부채 증가

리더십 부재 회원국 간 격차

확대와 불균형

문제 미해결

중국

수출·내수 간

불균형과

과잉투자 문제

지방정부부채,

그림자금융,

소득불평등,

부동산 가격 급등

일본

대규모 정부부채

고령화와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소비둔화

경직된 사회·경제

시스템

신흥국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원자재 수출

의존도 심화

각국의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

< 국가별 구조적 문제들 >

2. 끝나지 않은 숙제와 새로운 과제

8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3년 연속 잠재성장률 하회 가능성

전기 대비 평균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1.3%에서 2010년 이후 0.8%로 하락

과거의 성장 추세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

3. 대내적 여건

경제 성장률 추이 경제성장 추세


9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이 증가하면서 노년부양비가 급격히 증가

현 추세대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7명이 노인 1명을 부양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기간 : 26년 (일본: 35년, 독일: 78년, 미국: 90년)

3. 대내적 여건

국가별 출산율 비교 연령별 인구구성비 및 노년부양비

1.99 1.98 1.93 1.89 1.66 1.39 1.39 1.38 1.23 0.0

1.0

2.0 한국 OECD 세계

1.74 2.52

1.23 (%)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태국 일본 독일 스페인 한국

OECD 평균 (1.74)

* 자료 : 통계청 (단위: 백명 당, 년) * 노년부양비: 65세 이상인구/ 15~64세 인구 비율

연도 노년

부양비 기대 수명

인구구성비

0~14세 15~64세 65세이상

1980 6.1 65.7

2000 10.1 76.0

2010

2012 16.1 81.2

2030 38.6 -

15.2 80.8

34.0 62.2

21.1 71.7

16.1 72.8

15.1 73.1

12.6 63.1

3.8

7.2

11.0

11.8

24.3

2040 57.2 - 11.2 56.5 32.3

* 자료 : OECD(2010), 통계청


10

우리 경제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

경제발전 동인 : 요소투입의 양적성장 체제 →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경제성장 여건 : 빠른 실물경제 성장 → 저성장,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시장구조 변화 : 공급자, 시장 중심 → 소비자 권리 강화로 전환

경제발전 동인 경제성장 여건 시장구조 변화

요소투입 양적 성장

창조경제

빠른 실물경제 성장

성숙경제,고령화

공급자·시장 중심

소비자 권리 강화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4.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

소비자 권리

우리 금융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가 필요한 시점


11

한국금융 발전경과 및 현주소

Section Ⅱ

12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공급하는 자금중개기능에 중점을 두고 성장

경제개발 초기단계의 국영 금융체계에서 시장경쟁에 기초한 선진형 시스템으로 전환

금융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금융선진화 기반도 마련

1. 한국금융의 발전경과 Ⅱ. 한국금융 발전경과 및 현주소

자본총동원 체제

국책은행 중심의 신용공급

정부주도 금융자본 통제·배분

안정,자율, 개방으로

선회

위기극복 이후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1960~70년대

1980~90년대

1998년 이후

금융자유화 기반 조성

제2금융권 육성

금융부문의 건전성 제고

시장경쟁 확대 촉진

13

한국금융은 실물경제 성장을 충실히 뒷받침하면서 규모확대 및 안정성 제고

대출, 주식,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양적 성장 달성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안정성 대폭 제고

Ⅱ. 한국금융 발전경과 및 현주소

금융안정성 제고

실물경제 성장에 힘입어 금융의 양적성장 달성

위기 극복과정에서 위기대응능력 제고

경제개발 자금의

안정적 공급

금융시장 규모의 비약적 성장을 토대로 안정적인 산업자금 공급

1. 한국금융의 발전경과

[ 시가총액 ] [ 채권잔액]

’13.10 ’06

813

1,509

’13.10 ’97

71

1,193

(조원)

14

Ⅱ. 한국금융 발전경과 및 현주소 (참고) 한국금융의 성과

금융부문의 확대 새로운 금융시장 성장

건전성 강화 서민금융 활성화

[채권잔액]

’13.10 ’06.12

830

1,514 [시가총액]

’13.10 ’97.12

71

1,193

137.4

285.2

173.2

‘07 ‘12 ‘09

[사적연금 적립금]

매년 13%증가

(단위:조원) (단위:조원)

[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1.36%

‘99 ‘05 ‘02 ‘08 ‘11 ’13.6

12.86%

3.41% 1.22% 1.14% 1.73%

‘10 ‘12

1.8조원

2.9조원

[서민금융 지원]

‘10 ‘12

7.2만명 8만명

[신용회복 지원]

15

우리 금융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역량이 부족하고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도 낙후

2. 한국금융의 현주소 Ⅱ. 한국금융 발전경과 및 현주소

보신주의 (비올 때 우산뺏기)

현상유지 (우물 안 개구리)

과점체계 (그들만의 리그)

담보, 보증에 의존한 쉽고 보수적인 방식

창조경제 지원에 한계

시장개척보다는 기존 시장에 안주하는 자세

금융업 경쟁력 낙후

정부보호 속에서 금융사 우위 시장구조 지속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3가지 한계 직면

과거 영업방식에 안주하면서 수익성(profitability) 창출 미흡

반복되는 금융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credibility) 상실

이를 타계할 만한 뚜렷한 발전전략(vision) 부재

16

Ⅱ. 한국금융 발전경과 및 현주소 (참고) 한국금융의 아쉬운 점

신규 IPO 감소 자금시장 활력저하

아직은 부족한 노후준비 정체된 금융사 해외진출

[ 공모펀드 수탁고 ]

223

‘04 ‘07 ‘10 ‘12 ’13.10말

197 186 193

정체

(조원)

[ 신규 상장기업 수]

’00 ’03 ’09 ’10 ’11 ’12

177

83 68

99 78

28 24

(개)

’13.1-10

한국 미국

89% 50% 내외

영국 일본 호주

79% 70% 75%

[연금 소득대체율]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증가율]

’04 ’06 ’08 ’10 ’12 ’13.3Q

(전년대비 증감)

2.1% -1.8% 6.5%

18.3%

4.6%

2.7%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3

5

7

00 02 04 06 08 10

6.9

5.8

(%)

7.0

17

금융업 발전전략 : 비전과 미션

Section Ⅲ

18

1. 한국금융의 재도약 : 인식의 전환 Ⅲ. 금융업 발전전략 : 비전과 미션

한국 금융은 이전 관행에 안주할 경우, 현상 유지도 힘들겠지만 직면한 도전 여건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도약 가능

Opportunity 1

Opportunity 2

Opportunity 3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실물경제와의 동반발전

- 기업과 금융부문의 신 비즈니스 모델 개척

Opportunity 4

고령사회 진입 전, 새로운 금융수요 창출

- 100세시대 관련 新금융니즈 충족

신흥국과의 동반발전 기회 존재

- 신흥국 금융시장 발전을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

풍부한 금융자산을 활용한 금융업 발전 유도

- 외환위기 이후 축적된 국내 자산의 효율적 활용

External Force (환경요인)

• 저성장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

• 저출산, 고령화 심화

• 저축률 하락

•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

• 자산축적 쏠림 현상 (연기금 등 금융자산의 효율성)

• 중소∙중견기업 지원 요구 강화

•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추세

• 금융포용에 대한 요구 증대

• 금융소비자 보호 인식 전환

인식의 전환

19

2. 금융비전 : 금융업의 가치 제고 Ⅲ. 금융업 발전전략 : 비전과 미션

(10-10 value up)

3대 미션(3C)

비 전

경쟁과 혁신 촉진

Competition Convergence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

Consumer-Protection

국민 재산의 안정적 보호

20

2. 금융비전 : 개념 Ⅲ. 금융업 발전전략 : 비전과 미션

금융의 가치제고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

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

금융업 가치제고를 통해 일자리, 세수 창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경쟁력 있는 금융업

창조경제 구현 지원

일자리 및 세수 창출

국가 자산의 증대

금융업 가치제고

6.1 5.8 6.9 7.0

10.0

부가가치 비중 정체

’95 ’00 ’05 ’11 ’20

7.0

(현행 유지시)

(비전 달성시)

10-10 Value-Up

21

2. 금융비전 : 3대 미션 Ⅲ. 금융업 발전전략 : 비전과 미션

3가지 미션을 핵심목표로 추진하여 금융업의 가치제고(금융비전)를 달성

금융규제 환경 개선(Better regulation)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진취적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정착,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 건전한 금융기반 마련

3대 미션 (3C)

경쟁과 혁신 촉진

(Competition)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

(Convergence)

국민재산의 안정적 보호

(Consumer-Protection)

“금융 스스로의 새로운 가치 창출”

(금융업 규모 확대)

“창조금융을 통한 동반가치 창출” (실물분야 효율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로 축적된 재산(가치) 보호” (튼튼한 방어벽 구축)

22

3. 세부 추진과제 Ⅲ. 금융업 발전전략 : 비전과 미션

금융비전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3대 미션, 9대 목표를 구분하여 정책 역량을 집중

3대 미션 9대 목표

23

(참고) 창조금융 부문의 기추진과제 Ⅲ. 금융업 발전전략 : 비전과 미션

‘창조금융’은 창조적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금융환경 조성

-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 분석·평가 능력 체계화 → 사전적 불확실성 제거

- 투자, M&A,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 창업-사업화 과정에서 자금공백 해소

아이디어 개발-사업화-성장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이 존재

자금 규모

성숙 창업 R&D 사업화 성장

1단계 Death Valley 2단계 Death Valley 3단계 Death Valley

• 창업자금소진 • 기술개발 R&D자금수요

• Angel 자금 소진 • 사업화 자금 수요

• 초기투자자 자금회수 • 성장자금 수요

3~4년

엔젤투자

6~7년

Venture Capital 9~10년

Growth Capital

(2~3년) (5~6년) (8~9년)

24

Ⅲ. 금융업 발전전략 : 비전과 미션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활성화 노력

24

창업환경 개선 금리(국고채, 회사채) 성장 촉진 회수활성화 / 재기 지원

성장사다리펀드(3년간 총 6조원) .

미래창조펀드(5천억원)

예비창업자 특례보증(500억원)

全업권 연대보증 폐지

Crowd Funding 신설

엔젤투자 지원 • 투자금액의 50% 소득공제

인수기업 M&A자금 보증(1천억원)

기술 혁신형 M&A 촉진 • 매수기업 법인세 감면

• 매도기업 증여세 면제 • 소규모, 간이합병 적용 확대

재기자금 지원 (’17년까지 1천억원)

KONEX 시장 신설

코스닥 차별화 ∙ 육성

향후 5년간 벤처, 창업 생태계 투자금액 10조 6천억원(자본시장연구원)

청년창업재단(3500억원)

(참고) 창조금융 부문의 기추진과제

25


건강한 벤처,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성장사다리 펀드

- 정책금융이 적극적 모험자본 역할 수행 및 시장수요에 적합한 지원

- 단계별 지원목적에 적합하면서 정책금융기관간 협업을 통한 복합금융 실현

Fund of Funds형 구조

분야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1차년도 2조원 (정책금융 등 0.6조원, 민간금융 1.4조원)

3년간 총 6조원 (정책금융 등 2조원, 민간금융 4조원)

창업 금융

성장 금융

회수 금융

하위펀드 Ⅰ 하위펀드 Ⅱ 하위펀드Ⅲ

성장사다리 펀드

스타트업펀드

엔젤매칭펀드

크라우드매칭펀드

초기자산인수펀드

지식재산펀드

구조화금융펀드

M&A지원펀드

Gro

wth

Capita

l

세컨더리펀드

K

O

N

E

X

펀드

재기지원펀드

1


26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지원

- 신생기업의 창업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

-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의 장으로 코넥스시장 개설

코넥스 시장 조기 안착 3

상장 가능 유망기업 적극발굴: 상장 기업 32개 코넥스 투자 확대 (국책 금융기관, 성장사다리 펀드 등 )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 2

- 일평균 거래량: 55천주, 일평균 거래대금: 3.7억원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자본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 -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개인 1

개인 2

개인 3

소프트웨어 개발 등

온라인플랫폼 (펀딩업체 운영)

유형 자금모집 보상방식 주요사례

후원/기부형 후원금, 기부금 무상, 비금전 예술, 복지분야

대출형 대출 유상(이자지급) 긴급자금 조달 등

투자형 출자(지분취득) 유상(이익배당) 창업기업 자금 등


27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 : 추진과제

Section Ⅳ

28

(미션2)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 Ⅳ.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 : 추진과제

창조금융 활성화로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기업금융서비스 역량 혁신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목표 4

목표 5

목표 6

29

Ⅳ.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 : 추진과제 (미션2)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

3대 미션(3C) 9대 목표 주요과제

1

2

30

Ⅳ.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 : 추진과제

목표 4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미션2)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

목표 설정 현장의 목소리

▶ 기술·지식의 가치와 사업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 및 활용체계 미흡

▶ 담보·보증 중심 금융관행 지속

▶ 기술·지식기반 금융 체계 단계적 형성

※ 선도 인프라 구축→ 시장확산→ 자체 활성화

신용정보법 제정

신용정보집중

연대보증 한도감축

신용평가업 활성화

연대보증 폐지

(제2금융권 포함)

1995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13년

개인 신용대출 시장 형성

31



기술신용 평가기관 설립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 평가기관 설립 (2015년 출범 목표)

<기술평가체계 신설안과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 비교>

* 요건을 갖춘 기업 CB, 회계법인 등도 부수업무로 인정

개인신용평가 체계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

기술평가 체계

은행, 금투, VC 등 금융기관 기술평가부

기술신용 평가사 (TCB)

DB 관리기관 (TB) (기술정보, 권리정보, 시장정보, 거래정보 등 축적)

표준모델 DB 제공

기술평가

표준모델, DB제공

은행연합회 DB (신용거래정보, 신용불량정보 등 )

신용정보, DB 제공

신용등급 제공

신용정보회사 (CB)

32



개방형 기술평가 DB 구축 (관계기관 합동) 개방형

DB 구축

기술평가 활용도 제고

DB 관리·운영을 위한 별도조직 설치 검토

금융회사 활용도 제고

금융회사의 여신심사·투자모형에 평가 정보 반영

* 기술의 권리성, 사업성 등에 관한 정보를 축적·공유

* 기술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 정보이용기관 및 평가기관과 분리

[ 중기 자금조달]

기술금융 24.6조(5.2%수준)

472조

금융회사 인프라 구축

평가기관과 금융회사 등이 기술평가 표준모델 공동개발

기술기업 상장·공시시 기술력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정보 공시 유도

기술평가결과에 따른 자금공급시 면책·감경 등 인센티브도 도입

33



2

1

3

4

5

34


목표 5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 거래소(자본조달) 시장 보수화·획일화

공신력 있는 평가 및 활용체계 미흡

▶ 주식·채권 등 전형적 금투상품의

단순 중개·매출 서비스 제공에 편중

▶ 사모투자자금 중심으로 적극적인

모험투자자본을 육성

▶ 안정지향적인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환류를 위한 신시장·상품·서비스 공급

7.0

137.2

‘01 ‘04 ‘07

펀드수탁고 (주식형) (단위: 조원)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

‘단기투자’에서 ‘장기투자’로 변화

적립식 펀드 출시

8.9

적립식 펀드를 통한 자본시장 확대

35




사모펀드 제도 개편

사모펀드 운용업자 진입요건 대폭 완화

* 현재는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PEF 등 복잡·다기화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2개로 단순화

* 증권사,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등도 겸영 허용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등록 → 보고』 로 개편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합리적 개선 * 주택 이외의 부동산(상가 등) 처분제한기간 폐지

* 파생상품거래 제한, 채무보증·담보제공 규제 등 완화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 확립 (자본시장법 개정)

PEF 약정액

2005

4.7조원

2012

40.0조원 9배 증가

36




상장(IPO) 활성화

신규상장기업 수

2005

177개

2012

28개

② 상장질적심사 항목 간소화 (현행 대비 △50%, 코스닥)

① 일반 주주수 및 의무공모 요건 등 진입기준 완화(코스피)

③ 대형 우량기업 신속상장제도 도입(코스피)

④ 수시공시제도 및 보호예수제도 개선

* 예)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기간 축소(1년 → 6개월) 등

* 예) 상장심사기간 단축(45 → 20영업일 이내) 등

대규모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독 규율 강화 등 규제차익 해소

‘코넥스-코스닥-코스피’로 이어지는 ‘상장 사다리체계’ 정립

* 예) 일반주주수 요건 완화(1,000명 → 700명) 등

상장(IPO) 부담 완화

* 예) 54개 수시공시 항목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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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 개선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 유도 (관계부처 협업)

새로운 중위험·중수익 상품 도입 (예 : ETN)

자본시장 투자수요 기반 확대

*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으로 개인투자자의 펀드 투자 유도

신상품 출현 유도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합리적 개선 (’14년 1사분기)

변동성지수 선물시장,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 우선 검토

파생상품시장 균형 발전 도모

현물시장 규모, 헤지수요 등과 연계한 파생상품시장의 적정성장 지원

38



2

1

3

4

39


목표 6 기업금융서비스 역량 혁신



▶ 중소기업 대규모 PF 해외진출 애로

▶ 창업과 도전을 지원하지 못하는 금융

- 실패한 창업자에 대한 주홍글씨

- 융자 위주의 창업, 중소기업 지원

▶ 우리 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실패-재도전』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금융환경 조성

해외 네트워크 구축 정책금융기관과 협업 재도전 기회 부여 지원성과 공유

기업·금융 선순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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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해외 네트워크 확대

금융 미진출 지역으로 기업금융 해외 네트워크 확대 * 예) 해외은행과 국내은행 미진출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휴 등

기업 해외투자, 기술인수, M&A 재원조달 지원 * 예) 글로벌협력펀드(정금공), 해외투자기업 보증(신·기보) 등)

정책금융 기관의

지원 강화

[예시] IBK기업은행 「5대양 6대주 글로벌 네트워크」

전세계 주요 은행과 MOU 체결(13개 은행)

제휴은행을 활용한 해외진출기업 대상

우수 금융서비스 제공

국내 시중은행의 선박금융시장 참여 확대 지원 [예시]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의 협조 융자 사례

수은,무보 – 외환은행 10억$ 협조융자(’13.11월)

삼성중공업 FPSO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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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개선

우수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부담 완화(’14년 신·기보)

운영성과를 감안, 은행권으로 단계적 확대 검토

일정수준 사회적 신용도 있는 기술분야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가산보증료 수준 다양화 등

투명경영 이행약정 체결 후 철저 점검

대상

방식

관리

[참고]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제도 개선방안

* 중소기업 정책자금조달 시도 여부 및 결과, 회사채 발행 시도 여부 등

‘중소기업 금융’ 통계 구축

중소기업 자금수요·여건을 반영한 국가통계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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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방식 다양화

보증기관의 지원방식을 간접(대출보증)에서 직접지원(회사채보증)으로 다양화

융자(debt) 위주 지원을 투·융자(equity) 복합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유도

신보 보증기업에 대해 보증연계투자 지원(2014년)

연대 신·기보의 총투자한도 및 동일기업 투자범위 확대

보증기업 희망시 기존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 방식 도입

[참고] 보증기관의 선도적 투자 활성화 방안

대상확대

범위확대

방식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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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전 추진계획

Section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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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 추진계획 Ⅴ. 금융비전 추진계획

‘규제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

우선추진과제

2014년 상반기

▶ 금융업 외연 확대(금융한류)

▶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 기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과제

▶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

2014년

인프라 조성

민·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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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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