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민선6기 군정은 - Jeongseonjeongseon.go.kr/page/mayor/download/gongyak.pdf · 2017. 11....

민선6기 군정은

군민의 의견과 제안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계획은 민선6기 출범 시점에서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항을 정리한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책(사업)은

고정불변이 아니며,

군민 욕구와 환경변화를 담아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변동 가능한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본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

목 차

1. 기본 방향 ·························································· 3

2. 추진 전략 ·························································· 4

3. 실천과제의 골격 ·············································· 5

4. 집행․성과 관리 ················································· 6

5. 분야별 실천과제 목록 ···································· 7

6. 실천과제별 실행계획 ······································ 11

↳ 6-1. 사회 통합 ······························································· 12

↳ 6-2. 튼튼 경제 ······························································· 14

↳ 6-3. 으뜸 농업 ······························································· 38

↳ 6-4. 공감 복지 ······························································· 64

↳ 6-5. 실속 관광 ······························································· 91

↳ 6-6. 맞춤 교육 ····························································· 119

↳ 6-7. 현안 조명 ····························································· 130

- 2 -

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정책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목표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역동적인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정선군정실현 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기반구축역동적인 정선군정실현 기반구축

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전략

3대 추진 전략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철저한 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분석철저한 분석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맞춤형 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시행맞춤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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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Two Track)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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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민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통합 ▪사회적 갈등 조정, 합의 도출

▪사회통합위원회 조례 제정

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튼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경제

▪기업활동 지원과 농공단지 업종 다양화▪재래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지역업체 보호

▪폐특법 취지 실천과 강원 랜드 매출총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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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공급가격의 15% 지원▪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범 운영▪영농 봉사은행 운영

▪농업정책의 제도 마련▪6차산업 육성과 마케팅 전략 강화

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공감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복지

▪당당한 어르신 지원사업▪장애인 소외받지 않는 평등 문화▪다문화 가정 지원 ▪정선여성시대 개막

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실속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관광

▪정선 관광객 1천만명 시대 실속 확대▪문화예술축제 및 생활체육 활성화▪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아리랑 체계화 육성▪토속음식거리 조성▪올림픽 특구 개발

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맞춤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 실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인재육성위원회 조례제정▪교육경비 20% 확대

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현안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조명 ▪도암댐 수질 개선

▪임계댐 정부책임 재조명▪지장천 오염 정부 보상

- 3 -

“희망 정선” 실천과제 추진계획

◇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 활력화 등 성장 효과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

ㅇ 사회 통합, 튼튼 경제, 으뜸 농업, 공감 복지, 실속 관광,

맞춤 교육, 현안 조명 등 7개 분야

1. 기본방향

□ 성과확보를 위해 분야별 핵심 성과 목표를 설정

분 야 대 상 ‘14년 ‘18년 증감

튼튼 경제 지역내 총생산(GRDP)

1조 3,000억 ⇨ 1조

9,500억 1.5배 ⇧

으뜸 농업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업 생산액 1,500억 ⇨ 2,250억 1.5배 ⇧

공감 복지 보건․복지 재정비율(일반회계 기준) 20% ⇨ 25% 5% ⇧

실속 관광 관광객 유치 1,000만 ⇨ 1,500만 1.5배 ⇧

맞춤 교육 고교생 교육비 부담액(1인/년) 1.3백만원 ⇨ 전액 지원 100% ⇩

정선 미래 생산가능인구(15~64세) 26,865명 ⇨ 40,297명 1.5배 ⇧

현안 조명 댐 피해 보상 - ⇨ 보상근거 마련 -

- 4 -

2. 추진전략

( 3대 전략 )

(철저한 분석) 새로운 환경변화와 행정수요, 주민욕구, 시장여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

ㅇ 여건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연차적 변동 계획에 반영․수정

(맞춤형 지원) 과제별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맞춤형

대책 마련 시행

(성공사례 확산) 프로젝트별 실제 성공사례를 도출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제도개선․기반구축 분야 등으로 성과를 확산

( 양방향(Two Track) 접근 )

(Track 1) 성과 구체화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

ㅇ 추진과제 중 실제 사업효과 및 성과로 나타나는 성공사례 도출

ㅇ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예산) 확대 등 지원

(Track 2)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을 통한 성장동력 구축

ㅇ 정부의 불합리한 진입규제는 당위성 확보, 개선 건의

ㅇ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성장기반 조성

ㅇ 정부․도, 행복생활권 등 상급기관, 인근 지자체와 연계 추진

- 5 -

( 추진 체계 )

□ 과제별 담당 실․과․소․단장 책임 하에 적극 추진

ㅇ 유관․관련기관 등 현장의 애로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 점검

“희망 정선” 실천과제 추진회의(군수)

⇧< 총괄 >

○ 단장 : 기획감사실장○ 간사 : 기획담당

⇦< 실천과제별 >

통합

경제

농업

복지

관광

교육

현안

○ 팀장 : 담당 실과소단장 ○ 팀원 : 소관과제 담당

3. 실천과제의 골격

□ (과제 구성) 본 과제는 사회통합, 튼튼경제, 으뜸농업, 공감복지,

현안조명, 실속관광, 맞춤교육 등 7개 분야 총 52개 과제로 구성

ㅇ 유형별로는 성과 구체화 29개, 제도개선․기반조성 23개

분 야 성과구체화 제도개선 기반조성 계

군민 통합 1 1

튼튼 경제 7 3 10

으뜸 농업 6 3 9

공감 복지 7 6 13

실속 관광 5 6 11

맞춤 교육 2 3 5

현안 조명 1 2 3

계 29 23 52

- 6 -

ㅇ 추진기간별로는 단기과제 22건, 중․장기 과제 30건

합 계 단기과제 중․장기 과제

52 22 30

4. 집행․성과관리

□ 과제 확정 즉시 소관부서별로 정밀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수립

ㅇ 과제별로 조치사항과 추진시기 등을 명확히 설정

ㅇ 분야별 현장방문, 관련업계 간담회 등 체감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

ㅇ 주관부서․협조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운영

□ 실천과제별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

□ 군수 주재 회의를 통하여 추진실적․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 보완

- 7 -

5. 분야별 실천과제 목록

- 8 -

분야별 실천과제 목록

분 야 별 실행코드 과 제 명유 형 별 추 진 기 간

주관부서성과구체화 기반조성

제도개선 단기 중장기

계 52개 과제 29 23 22 30

사회 통합 1-1-1 정선군사회통합위원회 설치 ○ ‘14~’16 자치행정과

튼튼 경제

2-1-2 지역 업체 보호 ○ ‘14~지속 세무회계과

2-2-3 정선브랜드 인터넷 종합쇼핑몰 운영 ○ ‘15~’18 농업축산과

2-3-4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폐지 ○ ‘14~지속 지역경제과

2-3-5 일정규모 이상 기업체 물류․복지비용 지원 ○ ‘15~지속 지역경제과

2-3-6 농공단지 입주업종 대폭 확대 ○ ‘14~지속 지역경제과

2-3-7 5일장 특색있는 상품개발과 즐길거리 발굴 ○ ‘15~지속 지역경제과

2-3-8 고한. 사북. 증산시장 강원랜드 고객 유치 ○ ‘14~지속 지역경제과

2-3-9 청년취업 활성화 구인.구직센터 상시 운영 ○ ‘14~’18 지역경제과

2-3-10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 ○ ‘14~지속 지역경제과

2-4-11 서민아파트 건립 ○ ‘15~’17 도시건축과

으뜸 농업

3-1-12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범 운영 ○ ‘15~지속 농업축산과

3-1-13 농업인 지원조례 제정 ○ ‘14~’15 농업축산과

3-1-14 귀농귀촌 상담센터 설치 운영 ○ ‘14~’18 농업축산과

3-1-15 수도권 물류단지 조성 및 마케팅전문가 배치 ○ ‘15~지속 농업축산과

3-1-16 영농봉사은행 운영 ○ ‘14~’18 농업축산과

3-1-17-1 화학비료 공급가격의 15% 지원 ○ ‘15~지속 농업축산과

3-2-17-2 화학비료 공급가격의 15% 지원(토양검정) ○ ‘15~지속 농업기술센터

- 9 -




으뜸 농업

3-1-18-1 첨단저장시설, 가공발효산업 육성 ○ ‘15~지속 농업축산과

3-2-18-2 가공(발효)산업 육성 ○ ‘14~지속 농업기술센터

3-2-19 수출농업 및 전략작목 육성 ○ ‘14~지속 농업기술센터

3-2-20 농업발전 연구포럼 정례화 ○ ‘15~’18 농업기술센터

공감 복지

4-1-21 65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비, 교통비 지원 ○ ‘15~지속 주민생활지원과

4-1-22 어르신 재능기부사업 ○ ‘14~’18 주민생활지원과

4-1-23 여성공감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 ‘15 주민생활지원과

4-1-24 효율적인 여성인력 관리 수립 ○ ‘15 주민생활지원과

4-1-25 전국 여사님 예.체능 올림픽 유치 ○ ‘14~’16 주민생활지원과

4-1-26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50% 유지 ○ ‘14~지속 주민생활지원과

4-1-27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 ‘15~’16 주민생활지원과

4-1-28 진폐재해자 복지관 건립 ○ ‘16 주민생활지원과

4-1-29 장애인 이동전담차량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 ‘14~’18 주민생활지원과

4-1-30 각종 장애인 관련단체 운영비 등 지원 현실화 ○ ‘14~’18 주민생활지원과

4-1-31 다문화 가정 지원(친정방문) ○ ‘14~’18 주민생활지원과

4-2-32 여성청소년과 신설 ○ ‘14~’15 자치행정과

4-3-33 음식. 공예 등 명장. 명인 지원조례 제정 ○ ‘15~’18 문화관광과

실속 관광

5-1-34 명망 있는 문화예술기획자 채용 ○ ‘14~지속 문화관광과

5-1-35 정선아리랑 가사마을 조성 ○ ‘15~지속 문화관광과

5-1-36 군립예술단 단원 상임화 및 아리랑극단 창단 ○ ‘14~지속 문화관광과

- 10 -




실속 관광

5-1-37 읍면 축제의 상품화 실현 ○ ‘15~지속 문화관광과

5-1-38 동강의 밤, 전 국민 참여 공정여행 ○ ‘15~’18 문화관광과

5-1-39 화암관광지 모노레일, 민둥산 로프웨이 설치 ○ ‘15~지속 문화관광과

5-1-40 북평면 일대 토속음식거리 조성 ○ ‘15~지속 문화관광과

5-1-41 디지털 영화관 건립 ○ ‘15 문화관광과

5-1-42-1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 ‘14~지속 문화관광과

5-2-42-2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 ‘15~지속 동계올림픽지원단

5-2-43 연령별 생활체육 프로그램보급 확대 ○ ‘14~지속 동계올림픽지원단

5-2-44 중봉 활강경기장 익스트림 세계대회 유치 ○ ‘15~지속 동계올림픽지원단

맞춤 교육

6-1-45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 실시 ○ ‘15~지속 자치행정과

6-1-46 중고교 교복 구입비 전액 지원 ○ ‘15~지속 자치행정과

6-1-47 맞춤형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15~지속 자치행정과

6-1-48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조례 제정 ○ ‘14 자치행정과

6-1-49 교육경비 군세의 20%로 상향 조정 ○ ‘15~지속 자치행정과

현안 조명

7-1-50 지장천에 물고기 못 사는 책임 정부보상요구 ○ ‘15~지속 생태환경과

7-1-51 도암댐 수질 개선 ○ ‘15~지속 생태환경과

7-2-52 임계댐 건설에 따른 낙후 정부책임 재조명 ○ ‘15~지속 안전건설과

- 11 -

6. 실천과제별 실행계획

- 12 -

1. 사회 통합

1-1-1 정선군사회통합위원회 설치

- 13 -

실행코드 1-1-1 정선군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구 분 단기 시행시기 ‘14~’16 주 관 자치행정과

세부 사항

○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운영

1 추진방향

•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화합 및 통합 증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 • 운영에 필요한 기능,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7. 1. ~ 2016. 6. 30.(2년간 한시운영) • 사 업 비 : 비예산

3 추진계획

•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위원회 구성을 위한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 창립총회 개최 후 위원회 운영

4 연차별 추진계획

연 도 별 주 요 사 업 비 고

2014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5 위원회 운영


2017 이후 -

- 14 -

2. 튼튼 경제

2-1-2 지역 업체 보호2-2-3 정선브랜드 인터넷 종합쇼핑몰 운영2-3-4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폐지2-3-5 일정규모 이상 기업체 물류․복지비용 지원2-3-6 농공단지 입주업종 대폭 확대2-3-7 5일장 특색있는 상품개발과 즐길거리 발굴2-3-8 고한.사북.증산시장 강원랜드 고객 유치2-3-9 청년취업 활성화 구인.구직센터 상시 운영2-3-10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2-4-11 서민아파트 건립

- 15 -

실행코드 2-1-2 지역업체 보호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4~지속 주 관 세무회계과

세부 사항

○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공사 및 물품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으로 경기 활성화 기여

1 추진방향

•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발주시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지역기업이 수주토록 함

• 관내 지역업체 공동분담 이행 참여 유도

2 사업개요

• 건설업체 현황

구분 계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종합 19 6 2 4 1 1 1 0 3 1

전문 131 42 11 13 16 7 11 10 10 11

• 지방계약법에 의한 정선군 지역제한 (관내 입찰) 대상

유형주 요 내 용

비고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공사용역․물품

기타

금액기준

추정가격2억 원 이하

추정가격1억 원 이하

추정가격8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5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은 관급 자재 및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설계 및 계약의뢰 시 관내수주 가능 금액을 초과 하지 않도록 발주토록 하고 정선군 지역 제한이 어려울 경우 강원도내로 제한하되 전국입찰은 가급적 자제

- 16 -

• 지역기업의 발주실적 강화 (계약 현황) - 2014.1.1.∼2014.7.9.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계 공사 용역 물품 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00 37,117 213 15,474 318 9,180 221 4,064 248 8,399

정선군 581 17,215 192 9,116 175 2,568 163 1,748 51 3,783

강원도 224 11,970 21 6,358 67 1,339 27 1,477 109 2,796

전 국 195 7,932 76 5,273 31 839 88 1,820

- 관급자재 (자체계약 및 조달포함, 철근, 레미콘, 아스콘 제외) ※ 정선군 수주율 : 공사 59%, 용역 28%, 물품 43%, 관급 45%

3 추진계획

•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시 『정선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서』 징구 • 이행 합의서 주요내용 “별첨” - 하도급시 정선군내 주된 업체에 하도급 - 지역내 건설자재 및 인력, 장비 등 사용원칙 - 장비임차료, 인건비, 식대 등 사후정산 이행철저 • 『정선군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이행 철저 - 공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내역,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에게 임금지불 서약서 징구하여 체불임금 사전 통제 • 종합공사 2억원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수의계약 범위 확대 - 가급적 공사설계시 사급자재를 지양하고 가능한 관급자재로 설계 • 실시설계 용역 발주시 지역업체 공동분담 이행 참여 유도 •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간 및 구역별 구분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범위

내로 설계 검토 • 매년 지역업체 수주율 5% 이상 상향을 목표로 추진

4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업체 수주를 위한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를 과도한 분리발주시 지방계약법 위배 • 용역계약의 경우 측량 용역을 제외한 학술연구, 유지보수용역 등은 정선군 수주 능력

업체 미비로 지역업체 수주가 어려움. • 물품 및 관급자재는 조달구매가 주를 이루어 지역업체 조달 등록업체가 전무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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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책 및 건의사항

• 지역 기업업체 유치로 지역내 생산물품 수주능력 향상 • 계약부서와 발주주서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업체 활성화에 주력



2014 사업추진

2015 사업추진

2016 사업추진

2017 이후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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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2-2-3 농산물 판매를 위한 정선브랜드

인터넷 종합 쇼핑몰 운영

구 분 단기 시행시기 ‘15~’18 주 관 농업축산과

세부 사항

○ 정선군 농특산물 종합 쇼핑몰 운영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

1 추진방향

• 전자상거래 “아리아리 쇼핑몰” 재정비 • 『정선군 농·특산물 종합 쇼핑몰』 새로 구축 • 제품의 다양성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군수 품질보증제 『참아리』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새로운 쇼핑몰 구축 및 재정비 • 사 업 비 : 225백만원(군비 100%) • 사업기간 : 2015년 ~ 지속 • 추진방법 : 자체추진(민간위탁)

3 추진계획

• 전자상거래 운영업체 운영비 기본경비 지속지원 • 종합쇼핑몰 구축시까지는 기존 지원업체 쇼핑몰 운영유지 • 종합쇼핑몰 구축관련 사전협의 및 방침결정(′14. 10월) • 종합쇼핑몰 입주 업체 모집 및 추진(‘15. 1월)


•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 농산물의 연중 공급의 어려움과 4계절 판매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차별화된 전략 부족 • 농산물에 대한 정보제공과 브랜드화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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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에 대한 전문적인 마케팅 및 유통교육(SNS교육) • 전자상거래 운영 전문가 부재로 일정기간 전산직 공무원과 함께 운영 • 종합 쇼핑몰은 시스템 구축업체 운영위탁



2014 사전협의 및 방침결정

2015 사업추진

2016 사업추진


7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연 차 별 투 자 계 획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225 225 150 25 25 25

국 비

도 비

군 비 225 225 150 25 25 25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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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2-3-4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폐지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4~지속 주 관 지역경제과

세부 사항

○ 중앙 정부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폐광지역 회생 및 경제활성화 추구

1 추진방향

• 폐특법 제정에 따라 대체산업으로 유치한 (주)강원랜드가 설립취지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카지노 매출총량제 및 출입일수 규제완화 적극 대처

2 개 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카지노 매출총량 규제, 전자카드제 도입 - ‘13년 규제액 : 1조 2,613억원(’13년 매출액 1조 2,773억원) - ‘14년 규제액 : 1조 3,199억원 • 기획재정부 : 카지노 입장료(개별소비세) 징수 ⇒ 1인/7,500원 ※ 2016년부터 1인/10,000원 징수 • 문화체육관광부 : 카지노 허가, 카지노장 개인별 출입일수 조정 및 관광진흥기금(매출액의

10%) 징수 ※ 출입가능일수 : 월 15일, 분기 30일이내 • 안전행정부 : 레저세·관광세 신설 등 『지방세법』 개정 추진 중 - 현행 : 총 매출액의 35% 세금 및 준조세 징수 - 레저세․관광세 신설 시 : 총매출액 대비 50% 징수

3 추진계획

• 카지노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출입일수 규제완화 건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원 등 방문 건의 - 현재 : 월 15일(분기별 30일) / 일수 추가 시 별도교육 이수 - 건의 : 카지노 게임장 시간 총량제로 전환 요구( 1월/ 240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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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6조(카지노의 영업준칙) ‘별표 10의 11호’ “폐광지역 카지노의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받아야함”

•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규제되는 사항으로 완화방안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 필요

- 매출총량제 초과금액은 사감위에서 건전화 평가시 주요항목으로 적용 “도박치유 부담금”을 산출하여 부과

- 대안으로 매출총량제 초과금액에 대하여 패널티보다는(100%기준) ① 폐광지역 발전기금과(80%), ② 도박치유 부담금(20%)으로 납부 • 카지노 출입일수, 매출총량제는 상호 연계 규제하는 사항으로 지역과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

하여 관련부처 및 국회 건의 - ‘폐특법재정립 및 강원랜드 바로세우기 투쟁위’와 연계


• 중앙 정부의 각종 규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 카지노 출입일수 규제(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지속 ⇒ 강원랜드 방문객 감소로 ‘숙박’, ‘음식’, ‘택시’ 등 영업난 가속 ※ 카지노 입장객 전년대비 약 3% 감소 - 국외 원정도박에 따른 국부 유출 및 국제적 문제 발생 ⇒ 국외 원정도박 유출액(추정) : 2조2천억원(2011년/사감위 발표) ※ 마카오 1조4천억원(18만5천명), 필리핀 6천억원(3만8천명) 등 ⇒ 마카오, 필리핀 등에 한국인 카지노 장기 노숙자 발생사례 빈번보도 • 과도한 세금(준조세) 징수로 지역개발사업 위축 및 존립기반 위협 (폐특법 종료시점인

2025년 이후 재원 부족으로 존립 위기) - 舊동원탄좌 일원 ‘탄광문화 관광촌’ 사업계획 무산 우려 - 정선군 소재 동원 B지구 개발계획 미수립 등



2014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방문 건의



2017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방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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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2-3-5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에 물류비용과 복지시설 지원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5~지속 주 관 지역경제과

세부 사항

○ 정선군 관내 기업체에 근무환경 개선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물류비용과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향토기업 육성

1 추진방향

• 정선군 소재 제조업 및 광업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용 및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 근로자 복지시설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일하기 좋은 사업장으로 조성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정선군 소재 제조업 및 광업

구 분업종별 근로자 수 (명)

비고합계 1 ~ 9 10 ~ 19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 ~ 69 70명이상

제조업 52 25 16 6 3 1 - 1 -광 업 27 17 5 1 1 1 - - 2합 계 79 42 21 7 4 2 - 1 2

• 사 업 량 - 물류비용 및 기반시설 지원 : 2,000백만원/20업체 - 복지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 800백만원/8업체 • 사 업 비 : 3,080백만원 (군비 800, 폐광기금 2,000, 자부담 280) - 예산비율 : 군비(폐광기금 포함) 90%, 자부담 10%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추진방법 - 기반시설(지방도 포장 등) : 정선군 직접사업 (시설비) - 물류비용 및 복지시설 등 : 정선군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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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

• 선정방법 : 근로자수 (정선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 수 별도가점 적용), 사업기간, 매출액 등 정선군 향토기업에 대하여 우선 선정

• 지원사업 - 물류비용 : 생산품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비 등 - 기반시설 : 사업장 진입도로 포장 및 보수비용, 생산시설 등 - 복지시설 : 목욕탕, 세탁시설 등 근로자 복지를 위한 지원시설 - 근무환경 개선 : 사무실, 생산작업시설 등 근무지 근무환경


• 보조사업 미 선정 기업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음


•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선정 • 소요사업비 연차별 예산 확보



2014 사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2015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공모, 선정 및 사업추진

2016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공모, 선정 및 사업추진

2017 이후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공모, 선정 및 사업추진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3,080 3,080 770 770 770 770

국 비

도 비

군 비(기 금 ) 2,800 2,800 700 700 700 700

민 자 280 280 70 70 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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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2-3-6 증산․함백․예미 농공단지에 입주업종 대폭 확대


세부 사항

○ 농공단지 내 유망 중소기업 지속적 유치 노력 및 업종 다양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1 추진방향

• 장기불황인 계획입지(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업종확대 내지는 기능전환 등을 통한 기능 재정립

2 현 황

• 농공단지 현황 (단위 : 백만원, 천㎡)

구 분 사업비 면적 준공년도 입주 대상 업종

3개소 193 323

증 산농공단지

32 117 1993

1) 제조업 2) 기타산업 - 운송업,시설작물재배업 기타창고업, 세탁물공급업

함 백농공단지

19 99 1995 1) 제조업 2) 기타산업 - 운송업,시설작물재배업

예 미농공단지

142 107 2011 1) 음식료 제조업 (85%) 2) 기타 제품 제조업 (10%) 3) 창고 및 운송업(5%)

3 추진계획

• 단기적 추진과제 [예미농공단지] - 총 18개 블록중 6개블록 분양 (12개블록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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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제조업 중심 유망 중소기업 지속적 유치 (2015. 12월) ‧ 유치성과 부진 시 업종 다양화 추진 (2016년 이후) [증산농공단지] - 총 18개 블록중 13개 블록 입주 (5개업체 미가동) - 미가동 업체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 추진토록 촉구

• 장기적 추진과제 [증산농공단지] - 장기 미가동으로 지역공동화 현상 지속됨으로 기능전환 필요 ‧ 제조업이외 법적규제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통업, 창고업, 서비스업 등 입주업종

다양화 추진 ‧ 장기미가동업체 분양된 농공단지 부지 환수


• 장기 미가동업체 분양부지 환수 시 법적문제 발생 예상 ☞ 부지 및 공장건물 환수 시 막대한 예산 수반


• 환수 불가시 공장 소유주로 하여금 희망업종 전환추진 등 활성화 유도



2014 식품제조업 중심 유망 중소기업 유치

2015 식품제조업 중심 유망 중소기업 유치

2016 다양한 입주업체 유치 및 업종 전환 유도

2017 이후 다양한 입주업체 유치 및 업종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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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2-3-7 5일장별 특색있는 상품개발과 즐길거리 발굴


세부 사항

○ 5일장별 특색있는 상품개발과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차별화를 통한 읍면별 5일장 상생공존 방안 시행

1 추진방향

• 전통시장과 인접해 열리는 5일장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입 할 수 있는 특색있는 상품개발과 즐길거리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과 5일장이 상생공존 할 수 있는 체계 기반구축

2 사업개요

• 위 치 : 정선군내 5일장 일원(정선, 고한, 사북, 남면, 여량, 임계) • 사 업 량 : 5일장별 특색 있는 상품개발 및 즐길 거리 - 매출을 올리는 VMD 전략 디스플레이 추진 - 장터고객을 끌어들이기 극장식 쇼공연 지속추진 • 사 업 비 : 4,4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2,000, 군비 900) - 각 읍면 5일장별 지역실정에 맞게 구상 추진 - 가급적 시설비를 제외하고 마케팅 비용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15∼2018 • 추진방법 : 문화관광과 연계 추진

3 추진계획

• 공통사항 - 전통시장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 마케팅 위주의 컨설팅 프로그램 중점 시행 - 지역별 5일장 활성화를 통한 기존 전통시장 경쟁력 육성 - 매출을 올리는 VMD 전략 및 5일장 디스플레이 : 2015. 3월 ∼ 2016. 12월 ※ VMD (Visual Merchandising : 전시와 진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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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을 올리는 VMD전략 및 5일장 디스플레이 : 5일장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현행 상호 분별되는 상품의 진열을 행태를 합당한 기준을 정해 소비자구매에 맞도록 재배치하여 상인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시행

- 각 전통시장과 5일장의 구역을 병행하여 고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할 극장식 쇼공연 시행 : 2015. 3월 ∼ 12월

. 극장식 쇼공연 : 한국연예인예술협회소속 (회장 한무 외 9인)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최대한 활용하여5일장과 전통시장 고객유입 효과거양

• 정선5일장 - 5일장 방문고객을 위한 고객쉼터 및 배송센터 건립 - 시장상인 서비스 마인드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젊은 층 고객 증가에 따라 젊은층 기호식품, 즐길거리 개발 및 운영 • 고한5일장 - 여름철(7∼8월), 겨울철(11월∼2월) 별도 프로그램 진행(추후 연중 방문고객수 증가를

위한 계절별 프로그램 계획) - 장날 이벤트 프로그램 지원 및 지역주민이 먼저 찾는 5일장 상품입점(관광객 위주의

상품개발 및 프로그램 점진적 시행) - 고한 야시장 진행 프로그램과 연계 점진적으로 5일장 중단(고한,사북, 증산시장 강원랜

드 고객유치방안 연계) • 사북5일장 - 현지 여건상 5일장날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전통시장 유입 곤란(평일과 5일장날 대비

전통시장 상인 소득 변동 없음) - 잠정적으로 5일장 폐쇄 조치 ⇒ 전통시장 상인 경쟁력 확보 후 5일장 또는 주말시장 재개 ※ 강원랜드 고객 유치 방안과 종합 검토 • 증산5일장 - 상인회 협의를 통하여 장터내 기존 주택들의 상점화 진행 - 관광객이 많은 민둥산과 연계된 볼거리, 즐길거리 개발 - 증산역 가락국수 등 특화된 먹거리, 살거리 개발 ※현재 규정상 전통시장 등록이 어려워 시장관련 행정기관 지원이 어려우므로 행·재정 지원이 가능한 전통시장 등록방안 우선 시행 • 여량5일장 - 5일장 개설 후 시장 상인과 연계하여 주례마을 특화사업 시행(문화관광과) • 임계5일장 - 가급적 시설 현대화를 배제하고 고객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화장실 등) 설치를

통하여 예스러운 모습의 장터 유지 - 특화상품(마늘, 사과, 감자 등) 중점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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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장별 사업추진 인・허가 처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각 주체 상인회원들의 이해관계 해소가 우선 과제임


• 5일장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여건상 5일장과 연계 프로그램 시행이 어려운 사북시장의 경우, 5일장 잠정 중단 후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위주 프로그램, 상품개발 진행 추진



2014

2015 상품개발 용역 추진

2016 5일장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2017 이후 5일장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4,400 4,400 1,800 1,200 700 700

국 비 1,500 1,500 1,000 500

도 비 2,000 2,000 500 500 500 500

군 비 900 900 300 200 200 2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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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2-3-8 고한․사북․증산시장 강원랜드 고객 유치


세부 사항

○ 지역여건을 반영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 추진방향

• 폐광지역내 전통시장을 각 시장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강원랜드 고객유입 효과 거양

⇨ 고한시장 ⇆ 야시장, 사북시장 ⇆ 깡통시장, 증산시장⇆억새꽃축제시장 • 고객 교통편의 시설 장기적 검토 ※ 관련 규정상 곤돌라, 셔틀버스가 불가함에 따라 대체 교통편의 시설 검토

2 사업개요

• 위 치 : 정선군 고한․사북․무릉리 일원 • 사 업 량 :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각1식 ⇨ 고한야시장, 사북깡통시장, 증산 억새꽃 축제시장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폐광기금) : 1,000, 군비 : 500〕 - 야시장(500백만원), 사북깡통시장(500백만원), 증산억새꽃축제(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 2018 • 추진방법 : 자체추진, 외부용역 - 자체추진 : 고한야시장, 증산억새꽃축제시장 - 외부용역 : 사북시장(상품진열 협동조합)

3 추진계획

• 각 전통시장(고한, 증산)별 용역발주 : 2014. 8월∼10월 - 야시장 : 채광시설과 광부애환이 깃든 스토리가 있는 테마야시장을 주제로 고한 석탄

포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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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시장 : 5일장과의 상생발전을 통한 사북전통시장만의 생존전략 수립(시장골목프로젝트) - 증산 억새꽃축제 시장 : 억새꽃축제를 증산 5일장터와 병행하여 시가지내에서 축제

시장으로 전환하여 개최 • 각 시장 용역결과에 따른 2015년도 예산반영 : 2014. 10월


• 각 시장별 사업추진 인・허가 처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각 주체 상인회원들의 이해관계 해소가 우선 과제임


• 해당시장의 장소가 폐광지역 진흥지구임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우선 사업으로 배정 요청



2014 특성화사업 용역

2015 사업착공 및 준공

2016 사업시행

2017 이후 사업시행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500 1,500 200 700 400 100 100

국 비

도 비 1,000 1,000 200 500 300

군 비 500 500 200 100 100 1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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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2-3-9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구인․구직센터 상시운영

구 분 단기 시행시기 ‘14~’18 주 관 지역경제과

세부 사항

○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반듯한 양질의 일자리 연계 활동 강화로 청년취업률 제고

1 추진방향

• 기존 “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업(UP)시켜 청년취업 창구로 활용하고 • 정선군과 제조업체간 네트워크 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제고

2 사업개요

• 운영장소 : 지역경제과내 운영 • 사업내용 : 전담 취업상담사 1명 배치(무기계약직) ※ 2014년 상반기 실적 : 상담 101건, 취업 23건 • 사 업 비 : 146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14. 1. ~ 지속

3 추진계획

• 관내 기업체에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프로그램(워크넷) 활용 권고 - 워크넷 홍보 및 실적 우수업체 평가 (연말 군수 표창) • 실과별 일자리 모집공고 연계 ⇒ 일자리 창구 활성화 - 취업상담사 전자결재 시스템 권한 부여 • 전문인력 양성 : 폴리텍 대학 위탁교육 - 추진기간 : 2015. 1월 ~ - 일자리 분야 : 워터월드, 관내 기업체 등 일자리 분야 발굴 - 추진방법 : 학과(종목)와 연관된 폴리텍 대학과 MOU 체결 - 수 업 료 : 면 제(전액 국비지원) ※ 참여 학생에게 교통비 및 훈련수당으로 월 25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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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상 취업상담사 전자결재 권한부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음 ⇒ 내부 방침으로 권한부여(도 취업상담사 권한부여 사례 참조)

• 전문인력 양성후 강원랜드 미취업시 민원발생 우려 ⇒ 참여자 선발과정에서 인지 후 교육생 선발


• 해당시장의 장소가 폐광지역 진흥지구임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우선 사업으로 배정 요청



2014 청년취업 창구 운영

2015 청년취업 창구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2016 청년취업 창구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2017 이후 청년취업 창구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46 23 123 23 25 25 25 25

국 비

도 비

군 비 146 23 123 23 25 25 25 25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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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2-3-10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4~지속 주 관 지역경제과

세부 사항

○ 공모사업과 컨설팅을 통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기반 구축

1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기업 적극 육성으로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군 자체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로컬 경제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2014. 6. 30일 기준

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주민창업기업 협동조합

28 1 2 8 5 12

• 지원사업

구 분 지 원 제 도 승인기관

(예비)사회적기업

o 일자리창출 : 1인 ~ 50인 이내 / 2 ~ 3년o 사업개발비 : 50백만원 ~ 3억원 / 3 ~ 5년o 시설비(도비) : 20백만원 / 1회

강원도고용노동부

마을기업 o 1년차 50백만원, 2년차 30백만원(실적평가 후 선정) 안전행정부주민창업 o 1~3년간 년 50백만원(※ 실적 등 평가 후 년차별 지원) 강원도

협동조합 o 지원제도 없음 강원도

※ 사회적경제기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 및 계속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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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지원내용(확정)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예비)사회적기업

o 일자리창출(1업체) : 23백만원(국 17, 도 1, 군 5)o 시설비(1업체) : 7백만원(도 2.8, 군 4.2)

마을기업 o 신규 1개소 : 50백만원(국 25, 도 7.5, 군 17.5)

주민창업 o 12개 신청 ⇒ 7월중 선정

3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추가공모 및 컨설팅 : 2014. 7월 ~ - 마을기업(2차), 사회적기업(3차), 주민창업기업 공모 및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푸른내일 건설) ⇒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 - 맞춤형 컨설팅 및 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가칭 ‘정선군 사회적 경제 협의회’ 구성 운영 : 2014. 8월 ~ - 대 상 : 33개소(사회적경제기업 28, 하이원 희망재단기업 5개소) - 주요내용 : 워크샵 개최(3백만원) · 소득창출 등을 위한 공동 현안사항 논의 ⇒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 브랜드 개발 및 공동 판매망 구축 등 수익 확보방안 협의

• 군 지정 마을기업 발굴·육성 : 2015. 1월 ~ - 사 업 비 : 210백만원(군비 100%) ⇒ 민간경상보조 200백만원, 일반운영비 10백만원 - 지원금액 : 5개소 200백만원(개소당 40백만원) - 사업분야 : 소득창출 및 일자리창출 등 우수 분야 5개업체 선정 ※ 201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 성과 평가후 안행부 지정마을 신청


• 사회적기업 신청자가 저조함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등 조건)


• 사회적기업 제정 취지 등 홍보하여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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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회적기업 추가공모 및 컨설팅, 협의회 구성

2015 정선군 지정 마을기업 발굴․육성

2016 정선군 지정 마을기업 발굴․육성

2017 이후 정선군 지정 마을기업 발굴․육성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3,281 482 2,799 330 557 625 625 662

국 비 413 129 284 42 57 60 60 65

도 비 100 30 70 11 12 15 15 17

군 비 1,118 73 1,045 27 238 250 250 280

기 금 1,650 250 1,400 250 250 300 3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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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2-4-11 서민아파트 건립

구 분 단기 시행시기 ‘15~’17 주 관 도시건축과

세부 사항

○ 각종 정비 및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택철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고한 ․ 사북지역에 서민아파트를 건립하여 공급함으로써 정주의식 고취

1 추진방향

• 고한․사북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개발 등으로 주택철거가 빈번히 시행되고 있으므로 소형아파트를 건립하여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

• 지가상승과 주택의 노후화로 인하여 악화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

2 사업개요

• 위 치 : 타당성 용역 후 결정(고한리 산1-210, 36-8, 63-57) • 사 업 량 : 아파트 2동 120세대 • 사 업 비 : 18,500백만원(도비: 9,980, 군비: 8,520) • 사업기간 : 2014. 9월 ~ 2017. 6월

3 추진계획

• 2014. 11. 30 : 타당성 용역 완료 • 2015. 1. ~ 5. 30. : 실시설계 완료 • 2015. 6. ~ 8. 30. : 심의 및 협의 완료 • 2015. 9. ~ 9. 20. : 발주 및 계약 완료 • 2015. 9. ~ 2017. 6. 30. : 공사완료


•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 동절기 공사 중지(혹한기 공사중지일 199일) • 관련기관 심의 및 협의 지연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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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추경예산 시 타당성 용역비 반영 •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 내실 있는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시설직(건축) 인원추가



2014 사업 타당성 용역

2015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완료(착공)

2016 공사추진

2017 이후 공사완료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8,500 18,500 20 5,500 6,700 6,280

국 비

도 비 9,980 9,980 1,000 4,700 4,280

군 비 8,520 8,520 20 4,500 2,000 2,0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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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으뜸 농업

3-1-12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범 운영3-1-13 농업인 지원조례 제정3-1-14 귀농귀촌 상담센터 설치 운영3-1-15 수도권 물류단지 조성 및 마케팅전문가 배치3-1-16 영농봉사은행 운영3-1-17-1 화학비료 공급가격의 15% 지원3-2-17-2 화학비료 공급가격의 15% 지원(토양검정)3-1-18-1 첨단저장시설, 가공발효산업 육성3-2-18-2 가공(발효)산업 육성3-2-19 수출농업 및 전략작목 육성3-2-20 농업발전 연구포럼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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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3-1-12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범시행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5~지속 주 관 농업축산과

세부 사항

○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출하 가격 보장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1 추진방향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출하 가격 보장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 작목 지원기준 선정 운영 • 농산물 최저가격 기금관리 운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설치운용 • 사 업 비 : 2,500백만원(군비 100%) • 사업기간 : 2015년 ~2019년(5년간) • 추진방법 : 조례 제정 및 기금운영위원회 설치 운용

3 추진계획

• 농업인 및 관련기관 토론회 개최 및 의견수렴 : ′14. 8월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기본계획 확정 : ′14. 10월 •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 : ‘14. 12월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범운영 : ′15. 1월 ~ 12월 • 사업시행 : ‘16. 1월부터


• 지원대상 작목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 최저 가격이 보장되는 작목 위주로 편중재배 우려 • 기금 조성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연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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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 품목별 자조금 운영시책을 감안하여 추진 - 자조금 품목 : 6품목(감자, 토마토, 고추, 오이, 고랭지 무․배추)

- 자조금 조성 : 연간 출하금액의 1~5%씩 공제

• 기금조성 출연금 예산확보 : 2,500백만원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에 따른 인력배치 협조




2015 사업추진

2016 사업추진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500 2,500 500 500 500 500 500

국 비

도 비

군 비 2,500 2,500 500 500 500 500 5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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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3-1-13 농업인 지원조례 제정


세부 사항

○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1 추진방향

• 기존 제정된 정선군 농정시책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 정비 • 농업인에게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으로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년 • 주요내용 - 정선군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 대상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 지원율, 사후관리기간, 보조지원 총액제 등 수정

※ 농업예산 편성 토론회 개최시 의견 수렴으로 세부사항 수정

• 투자계획 : 비예산, 조례제정 후 조례의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 반영

3 추진계획

• 농업인,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 2014. 8월 ~ 9월 •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규정 개정 : 2014. 10월 • 훈령 개정 발령 : 2014. 11월 • 시행 : 2015 ~


•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보조비율, 보조지원 총액제등 상향요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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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농업인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으로 규정정비 • 규정 개정을 위한 검토 및 업무 협조(기획감사실, 농업기술센터)



2014 의견수렴, 규정 개정 및 발령

2015 사업시행

2016 사업시행

2017 이후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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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3-1-14 귀농․귀촌 상담센터 설치․운영(상설)


세부 사항

○ 귀농․귀촌 상담센터 상설운영으로 귀농인 유치 및 다양한 사업 추진

1 추진방향

• 정선군 중소기업 및 농산물 물류센터 서울사무소 설치시 귀농ㆍ귀촌 상담센터 연중설치 운영으로 도시민 유치 및 인구증대 도모

• 귀농ㆍ귀촌 상담센터내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 및 홍보활동(귀농관련 각종 지원사업 안내)을 통하여 잠재적 귀농희망인 포함한 귀농인 적극 유치

2 사업개요

• 위 치 : 정선군 중소물류센터 서울거점 오픈마켓내 사무소 • 사 업 량 : 귀농ㆍ귀촌 상담센터 운영(전문 상담요원 1인) • 사 업 비 : 170백만원(군비 170) - 귀농ㆍ귀촌 상담센터 인건비 : 40백만원/년,

- 사무실 설치에 따른 컴퓨터 및 집기 구입 : 10백만원/‘15년도

• 사업기간 : 2015. 1월 ~ 지속

3 추진계획

• 귀농ㆍ귀촌 상담센터 설치운영 추진계획 수립 : ‘14. 12월 • 정선군 중소물류유통센터 수도권거점오픈마켓(지역경제과 협의) 설치완료시 전문인력

공개모집 및 인력배치 • 귀농ㆍ귀촌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 사무실 및 인력확보 • 귀농ㆍ귀촌 상담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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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추진계획 수립 및 사무실, 인력 확보

2016 사업추진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70 170 50 40 40 40

국 비

도 비

군 비 170 170 50 40 40 4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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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3-1-15 수도권에 물류단지 조성과 마케팅 전문가 배치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5~지속주 관 농업축산과 협 조 지역경제과

세부 사항

○ 중소물류유통센터 수도권 거점 오픈마켓과 연계추진하여 정선한우 직매장 및 농산물 전시판매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정선군 농․축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1 추진방향

• 정선군 중소물류유통센터 수도권 거점 오픈마켓과 연계추진(지역경제과 협의) • 정선한우 전용 직매장 및 셀프구이 판매장 우선 조성운영 • 향후 연중 납품가능한 농산물 전시판매 운영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위 치 : 수도권 내 • 사 업 량 : 마케팅 전문가 1명, 판매직 직원 1명 • 사 업 비 : 620백만원(군비) - 마케팅 전문가 및 판매직원 인건비 : 80백만원/ 년 - 한우 셀프구이 및 농산물 판매장 설치 : 300백만원 /‘15년도 • 사업기간 : 2015년 ~ 지속 • 추진방법 : 자체추진(위탁)

3 추진계획

• 전문 마케터 채용 방침 결정 : ′14. 12월 • 전문 마케터 모집 공고 및 채용 : ‘15. 3월 • 중소 물류유통센터 수도권 거점 오픈마켓 설치시 마케터 및 판매직원 배치 운영


•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 품목의 한계로 사계절 농산물 전시 판매 곤란 • 판매경험 및 경영 마인드 부족 시행초기 손실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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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농·축협 및 농업인 단체 직접 참여체제 검토 • 타 지역 설치사례 벤치마킹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권자 축산물 생산자 위주로 선정 추진




2015 사업추진

2016 사업추진



구 분 계 기투자연 차 별 투 자 계 획 비고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620 620 380 80 80 80

국 비

도 비

군 비 620 620 380 80 80 8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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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3-1-16 취약계층의 농사를 도와주는 “영농봉사은행” 운영


세부 사항

○ 영농봉사은행 구축․운영으로 농가에 적기 인력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 지원

1 추진방향

• “영농봉사은행”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사업으로 적기 농사인력 지원으로 생산성 안정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모든 작물별 영농작업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기간 : 연중 • 추진방법 - 영농봉사은행 창구개설 운영 - 관내 타기관․단체등 참가신청서 접수 연중 운영 -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인력 접수 및 학생 참여시 봉사활동 점수 부여 • 연도별 운영계획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비고

지원계획 100농가 140농가 200농가 260농가

3 추진계획

• 추진기간 : 연중 계속 • 지원대상 - 노약자, 부녀자, 군입대농가, 장애인농가, 독거노인가구, 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구,

차상위계층 등 - 농업재해 발생으로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 농업경영면적 1ha미만 영세농가 • 참여대상 : 공무원, 군인, 학생, 유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일반기업체, 종교·사회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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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농작물 식재, 농자재 운반, 시비, 제초 등 단순 농작업 • 운영 홍보 및 협조 - 유관 기관․단체 지원협조로 “영농봉사은행” 범 군민적인 지원강화 • 영농봉사은행 알선창구 운영 - 군 : 농업축산과 - 읍ㆍ면 : 지원대상 농가 선정 및 소요인력 지원 협조 · 농작업을 필요로 하는 농가 접수 · 일손돕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 접수


• 영농봉사 신청농가 급증예상


• 고령농업인 및 지원 미 수혜자 우선 지원 추진 • 일손지원 기관·단체 신문 등 적극 홍보 •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각종 표창 상신 및 인센티브 부여



2014 계획수립

2015 사업추진

2016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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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3-1-17-1 화학비료 공급가격의 15%지원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5~지속주 관 농업축산과협 조 농업기술센터

세부 사항

○ 작물별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간접소득 증대

1 추진방향

•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결과를 반영한 작물별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통하여 간접소득 증대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800천포(연간 200천포씩) • 사 업 비 : 1,600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추진방법 : 지역농협을 통하여 맞춤형비료 구입비 15%보조지원

3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관내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생산자 조직 • 지원비종 : 화학비료(맞춤형비료) • 지원내용 : 포당 구입액의 15% 보조지원, 상한 200포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체계의 농정시책과 다소 상대성이 있어 친환경 농업의 위축 우려 • ’08년 국제원자재가격 폭등으로 화학비료 인상차액을 지원하다 2010년도에 하향 안정세로 보조금

(국비,군비)지원을 중단한 이후 다시 지원할 사유 불분명

- 50 -

※ 맞춤형화학비료 가격동향(단위 : 원)

년 도 2007.12 2008.6 2010 2013 2014가 격 11,700 19,600 13,200 12,900 11,500


• 토양 및 작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 농가당 200포 이내에서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위축 최소화 • 국비 보조 유기질비료 사용권장으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유도




2015 사업추진

2016 사업추진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600 1,600 400 400 400 400

국 비

도 비

군 비 1,600 1,600 400 400 400 4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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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3-2-17-2 화학비료 공급가격의 15% 지원(토양검정)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5~지속주 관 농업기술센터협 조 농업축산과

세부 사항

○ 토양분석 실시 후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화학비료 사용 기준량 제시

1 추진방향

•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화학비료 사용 기준량 제시 - 지역 주산작목 재배지역 필지 토양검사 표본 추출 - 읍면, 작목별 표본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서 작성 • 재배면적이 적거나 일부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표준영농 교본에 준하여 시비 표준량 제시 • 농업축산과 화학비료 공급에 필요한 작목별 시비 기준모델 제시

2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일원 • 사 업 량 : 800점 • 사 업 비 : 152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추진방법 : 자체추진(읍면협조), 농업축산과

3 추진계획

• 지역별 주산작목 선정 협의체 구성 : 읍면, 작목별 재배농가 • 주산작목에 대한 토양시료 표본채취 필지 선정 : 추진협의체 • 지역별 주산작목 토양시료 표본 채취 : 10월 ~ 11월 - 해당 작목별 토양채취 표본량 채취 : 작목, 지역별 10점 - 토양시료 채취 인력확보 : 작목수, 표본필지수에 의거 유동적 • 토양시료 건조조제 및 검정 : 12월 ~ 4월 - 장소 : 농업기술센터 하우스 시설 활용 - 지역, 작목에 따른 구분 건조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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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지역별, 작목별 표준시비량 기준 작성 • 표준시비 기준모델 사업 시행부서 제공 : 농업축산과


• 작목별 고정된 필지가 아니므로 매년 표본필지 토양검정이 필요 - 읍면, 주작목별 재배지 표본조사 토양채취 인력 확보 - 토양시료 채취 시기가 한정적 : 작물재배 후 10월 ~ 11월

• 읍면 및 주작목별 표준량 제시를 위한 토양검정에 장시간 소요 - 토양건조 조제 : 1회 건조 가능량 200점, 15일(음건, 자연건조) - 건조 후 검정을 위한 토양시료 조제 : 100점/1일 - 분석장비를 이용 검정 가능량 : 최대 70점/1일 ※ 200점 기준 토양검정 소요일수 : 2인1조/ 20일

• 단기간 토양시료 채취와 검정을 위한 인력 부족


• 읍면단위 주산작목 및 주 재배 지역 선정 후 표본필지 선정 • 지속적인 토양시료 채취와 검정을 위한 기본인력 확보 -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인부



2014

2015 표본작목 선정, 토양채취, 조제 및 분석, 기준량 작성

2016 표본작목 선정, 토양채취, 조제 및 분석, 기준량 작성

2017 이후 표본작목 선정, 토양채취, 조제 및 분석, 기준량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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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93 41 152 38 38 38 38

국 비 9 9

도 비

군 비 184 32 152 38 38 38 38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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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3-1-18-1

첨단저장시설로 출하시기 조절 및 가공, 발효산업 육성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2015~

지속

주 관 농업축산과

협 조 농업기술센터

세부 사항

○ 농산물의 품질관리 및 출하조절용 저온저장시설 확대설치로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1 추진방향

•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용 소형농산물 저온 저장시설 확대설치 • 농산물의 가공·판매를 통한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 농식품제조시설 현대화지원, 배추절임시설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저온저장고설치 및 농식품 활성화 지원 • 사 업 비 : 6,902백만원(도비 474, 군비 3,317, 민자 3,111) • 사업기간 : 2015년 ~

3 추진계획

• 2015년 저온저장시설 사전 수요조사 : ‘14. 9월 - 농산물 저온저장고(매년130동), 농식품 활성화지원(매년 4동)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 확정 : ‘14. 11월 •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 방침결정 : ‘14. 12월


• 농산물 저온저장고 수요량 매년 급증 • 농식품 활성화 지원사업(배추절임, 가공시설)은 보조비율(50%) 상향조정 요구(70%)

- 55 -


• 2015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예산 대폭 증액(381백만원 ⇒ 1,000백만원) • 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율 증액(50% ⇒ 70%)




2015 사업추진

2016 사업추진




비 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6,902 6,902 1,062 1,460 1,460 1,460 1,460

국 비

도 비 474 474 74 100 100 100 100

군 비 3,317 3,317 477 710 710 710 710

민 자 3,111 3,111 511 650 650 650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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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3-2-18-2 가공(발효)산업 육성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4~지속주 관 농업기술센터협 조 지역경제과

세부 사항

○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외소득원 창출 및 농가소득 제고

1 추진방향

•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가공활성화로 농외소득원 창출 및 농가소득 제고

• 농산물의 가공 및 발효 산업화로 폐광지역주민의 고용창출

• 지역 특산물을 원료로 한 명품김치 개발 및 상품화

2 사업개요

• 위 치 : 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2개 사업

• 사 업 비 : 9,048백만원(국비 4,335 도비 1,181 군비 3,532)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3 추진계획

• 농업인을 위한 가공 및 발효 기초교육 : 연중

- 가공과 발효반 2개과정으로 수요에 의한 교육개설 운영

※ 교육실적 - 농업대학(농산물가공학과) 운영 : ‘13년(73명), ‘14년(31명)

발효식품 전문농업인 교육 실시 : ‘14년 6월(5회/50명)

• 가공(발효)산업 클러스터 구축

- 정선군의 농업인, 가공업체, 유관기관 등 구성 가공산업 발전화

• 가공산업 육성(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 사 업 비 : 1,178백만원(국비 400 군비 778)

- 57 -

- 추진계획

▸시제품 개발시험 : 5개유형(주스, 추출농축, 환, 차, 쨈)

※ 생산예정제품 : 사과주스, 사과쨈, 블루베리쨈, 발효삼환, 산수국차, 겨우살이차,

음나무순차, 곤드레즉석밥, 황기순농축액 등

▸ 판로 및 판촉지원 : 강원랜드, 식품박람회 등 참가로 농가 생산제품 홍보

▸ 창업농 육성 : 시설 이용자중 자립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매년 시설지원을 통한

창업농 배출(2016년~)

▸ 국비예산 확보 : 2016년도 지역농업특성화사업(농식품유형) 공모신청 ⇒ 2015. 9월

• 발효산업 육성(묵은지 마을조성 가공공장 운영)

- 사업장소 : 신동읍 예미리 896-1

- 사 업 량 : 가공공장 1동(3,786.6㎡/지하1층, 지상3층)

- 사 업 비 : 7,870백만원(국비 3,935 도비 1,181 군비 2,754)

- 추진계획

▸ 운영주체 및 유통업체 선정 : 2014. 11월 ~

▸ 원료수급 및 수매 : 4개 지역농협과 연합사업단 운영

▸ 다양한 발효식품 시제품 시험 : 센터내 가공시설 활용

▸ 가공제품 개발 : 산채와 채소류 활용 절임, 장아찌, 묵은지 등

▸ 전문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판매처 확보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 가공센터 내 위험시설 관리 및 장비 운용자가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지속 채용이 어려움 - 전문인력의 자격에 비해 낮은 노임단가(현 43,800원) • 신동 묵은지 마을조성 가공공장 건립 - 사업비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


•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체계 마련 - 전공분야 유경력자 및 가공분야 전문가 채용(무기계약직 등) •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노력을 통한 사업비 재조정 및 추진

- 58 -



2014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제정 및 제조업 등록,신동 묵은지 마을조성사업 착공

2015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제품생산 출시,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사업 조례제정 및 준공, 위탁운영

2016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신동 묵은지마을 위탁운영

2017 이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신동 묵은지마을 위탁운영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0,418 1,370 9,048 3,072 5,076 400 400 100

국 비 4,950 615 4,335 1,497 2,438 200 200

도 비 1,215 34 1,181 449 732

군 비 4,253 721 3,532 1,126 1,906 200 200 1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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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3-2-19 수출농업 및 전략작목 육성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4~지속주 관 농업기술센터

협 조 농업축산과

세부 사항

○ 수출농업 전략품목 육성 및 전문농가 확대로 소득증대 및 농업발전 기여

1 추진방향

• 수출물량과 전문농가 육성 - 2014년 면적 : 32호 9.1ha ⇒ 2018년 면적 : 50호 20ha - 2014년 : 주 2톤 ⇒ 2018년 : 주 10톤

• 시설 토마토 재배 적합시설 확대 - 기존 : 농가보급형 하우스 ⇒ 개선 : 고측고형 비닐온실 - 내부시설 보완 : 차광스크린, 보온커텐, 환기 및 내부 공기대류시설

• 작형개선에 따른 수확량 증대 - 수확량 증대 : 2013년 6,417kg/10a ⇒ 2018년 8,000kg 이상/10a - 작형개선 : 5월 중하순 정식, 7월 하순 ~ 11월 상순 출하 ⇒ 4월 상·중순 정식, 6월 중순 ~ 12월 상순 출하 - 고단재배 실천 : 기존 7~9단 ⇒ 개선 11~20단

• 지역별 적합 재배작목 육성 : 강원도농업기술원과 공동시험연구

2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일원 • 사업대상 : 수출토마토 재배농가 • 사 업 량 : 고측고형 시설 외 3종 • 사 업 비 : 3,810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추진방법 : 자체추진(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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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

• 수출재배 농가 적합시설 시범사업 - 고측고형 비닐온실 시설지원 : 450백만원(보조 80%) ▸ 시범면적 : 2ha(년 0.5ha)

• 수출재배농가 기반여건 지원 - 수출에 따른 경영비 지원 : 종자·종묘, 관주비료, 유통비용 등

• 생력재배 기반조성 - 줄기유인 시설 생력화 : 180백만원(보조 80%) ▸ 사업면적 : 4ha(1ha/년) - 병해충 방제 생력화 : 75백만원(보조 80%) ▸ 사업면적 : 4ha(1ha/년)

• 시범사업 완료 후 행정 지원사업 연계 추진 필요 - 토마토 등 하우스 시설면적 확대 - 대단위 공동선별 집하시설 및 유통물류기반 조성

• 전략적 수출 및 내수용 작목 지역적응 시험 : 1ha/년 - 새소득 및 수출 작목 : 치콘, 아스파라거스, 사과 등 ※ 농촌진흥청 및 강원도농업기술원 공동 시험연구사업 수행


• 고측고형 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과중 - 농가보급형 : 120천원/3.3㎡ ⇒ 고측고형 : 300천원/3.3㎡

• 재배 경영비 증가 - 일반농가 : 2,100천원/10a ⇒ 수출농가 : 3,500천원/10a


• 일정기간 (4년간) 시설면적 확대 시범사업으로 80%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고단재배 표준모델 제시

• 수출 정착기간 지원 : 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부담 최소화

- 61 -



2014

2015 고측고형 시설확대, 생력시설 설치, 수확 및 수출

2016 고측고형 시설확대, 생력시설 설치, 수확 및 수출

2017 이후 고측고형 시설확대, 생력시설 설치, 수확 및 수출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3,910 100 3,810 855 855 1,050 1,050

국 비 50 50

도 비

군 비 3,860 50 3,810 855 855 1,050 1,050

민 자

※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수출농업 시범사업 추진 중

- 62 -

실행코드 3-2-20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실무전문가 연구포럼 정례화

구 분 단기 시행시기 ‘15~’18주 관 농업기술센터협 조 농업축산과

세부 사항

○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포럼 정례화를 통하여 성공적인 농업․농촌 새 모델 제시

1 추진방향

• 정선군 농업발전을 위한 범 군민적, 거버넌스적 실현 및 토의를 통한 하향식, 일방적 농업정책 개발을 지양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당면 현안문제에 대하여 소통적, 교류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성공적인 농업ㆍ농촌의 새 모델 제시

2 사업개요

• 위 치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년 1회 • 사 업 비 : 120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15 ~ 2018년 • 추진방법 : 정선농업발전협의회 창립, 정례 농업발전포럼 개최

3 추진계획

• 정선농업발전협의회 창립(2014. 12월한) - 구성 : 농업관련기관, 단체, 농업인 및 외부인사 등 25명 내외 (농업인 및 정책입안자등 여러 농업관련 담당자가 참여하여 바람직한 방안

도출 및 의견 청취) - 활동내용 · 분기별 정례 협의회 개최 및 정선농업 발전방향 토의 · 정선농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의견수렴 · 연구포럼 주제 선정

- 63 -

• 정발협을 통한 외부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년1회) • 활용계획 : 포럼을 통한 농업 정책과 비젼을 사업에 반영


• 포럼 참석자의 지나친 학술적, 이론적 성향을 탈피하여야 함 • 포럼을 통하여 신규 보조사업 건의, 기존 보조사업의 사업량 확대를 건의하는 역할 우려 • 농업인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매번 같은 과제로 흐를 수 있음. - 농작업 인건비 상승, 농자재비 인상 등 농업의 어려움 호소


• 연구 포럼이 성공적, 지속적으로 진행되려면 1회 1과제 선정 및 해결책이 반드시 제기되고, 동시에 우선 정선군 농업정책에 반영 및 시행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야 함.

• 도출된 과제는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2014

2015 과제선정 및 포럼 실시, 결과 시행

2016 과제선정 및 포럼 실시, 결과 시행

2017 이후 과제선정 및 포럼 실시, 결과 시행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20 120 30 30 30 30

국 비

도 비

군 비 120 120 30 30 30 30

민 자

- 64 -

4. 공감 복지

4-1-21 65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비·교통비 지원4-1-22 어르신 재능기부사업4-1-23 여성공감정책 중장기계획 수립4-1-24 효율적인 여성인력 관리 수립4-1-25 전국 여사님 예.체능 올림픽 유치4-1-26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50% 유지4-1-27 장애인복지센터 건립4-1-28 진폐재해자 복지관 건립4-1-29 장애인 이동전담차량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4-1-30 각종 장애인 관련 대회운영비 지원 현실화4-1-31 다문화 가정 지원4-2-32 여성청소년과 신설4-3-33 음식.공예 등 명장.명인 지원조례 제정

- 65 -

실행코드 4-1-21 65세 이상 이․미용비, 교통비 지원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5~지속 주 관 주민생활지원과

세부 사항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인 소득하위 70%에 대하여 이․미용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여 노인복지 향상

1 추진방향

•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매년 지원범위 확대)

- 2016년 : 만80세이상자, - 2017년 : 만75세이상자 - 2018년 : 만70세이상자, - 2019년 : 만65세이상자

2 사업개요

• 시 행 : 2016년부터 • 지급대상자 :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 지급인원 : 6,300명(2014.8.1. 현재) • 사 업 비 : 3,120백만원(군비 3,120) •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 지급 • 1인별 지급액 : 연200,000원〔이/미용비(목욕비) 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3 추진계획

•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여부 사전 협의 -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사항임 • 조례제정 : 2015년 상반기 (가칭 : 정선군 어르신 청결 및 품위유지 비용 지원 조례(안)) • 지급대상, 지급액 - 지급대상 : 정선군 65세 노인으로서 이/미용비(목욕비)ž교통비 지급을 신청하는 자 - 지 급 액 : 년200천원/분기50천원 •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지급(분기지급) • 신청방법 : 본인 신청원칙(대리신청 가능)

- 66 -


•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시 예산증가로 고령어르신부터 매년 점차적으로 지급함으로 당장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의 반발 예상

• 타용도 사용 방지 어려움


• 매년 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군재정 어려움 가중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하여 축소지급 (인원 : 600명, 120백만원/년)

↳ 2014년 7월 시행 기초연금제도상 65세이상 수급자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불만족 요소 해소



2014 -

2015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및 조례 제정

2016 사업 시행

2017 이후 사업 시행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3,120 3,120 300 600 960 1,260

국 비

도 비

군 비 3,120 3,120 300 600 960 1,260

민 자

- 67 -

실행코드 4-1-22 어르신 재능 기부사업

구 분 단기 시행시기 ‘14~’18 주 관 주민생활지원과

세부 사항

○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명장, 명인이 보유한 재능을 활용

1 추진방향

• 명장, 명인 이외 다양한 재능 보유자 발굴, 문화관광과의 『음식 공예 등 명장, 명인 지원을 위한 조례』에 포함 활동비 지원

• 기능보유자(명장, 명인)활용 - 노인일자리사업 연계추진

2 사업개요

• 대 상 : 65세 이상 관내거주자 • 지원기준 : 문화관광과 지원조례 기준에 의거 선정 지원 • 추진방법 : 읍면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정선문화원) 협의 추진

3 추진계획

• 명장, 명인 등 재능 분야별 보유자 발굴 : 2014. 12월(문화관광과 협조) • 재능기부 연계 가능한 사업 발굴 : 2015. 2월 - 삼베짜기, 짚공예 등 관광객과 함께하는 사업 발굴 - 전수자 양성사업(교육형) - 만 60~64세 참여 가능 • 어르신 재능기부 종합계획수립 : 2015. 3월 • 어르신 재능기부 사업 추진 : 2015. 5월 ~


•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연령제한 및 소득기준 등 참여 부적격자 발생 가능

- 68 -


• 만65세 이상 저소득층(참여 선발 기준표에 의해 선발)



2014 재능보유자 조사

2015 사업발굴 및 게획수립

2016 사업추진




비고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458.8 458.8 38.8 90 100 110 120

국 비 229.4 229.4 19.4 45 50 55 60

도 비 45.9 45.9 3.9 9 10 11 12

군 비 183.5 183.5 15.5 36 40 44 48

민 자

- 69 -

실행코드 4-1-23 여성 공감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구 분 단기 시행시기 ‘15 주 관 주민생활지원과

세부 사항

○ 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1 추진방향

• 여성들의 복지정책,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정선군의 추진방향 설정 - 다양한 가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일·가정 양립과 아이돌봄지원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 확충 - 경력단절 여성을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여 취업지원 기반 마련 등 • 효율적인 여성인력 관리 수립 • 수다거리 조성

2 사업개요

• 추진일정 : 2014년 ~ 2015년 • 사 업 량 : 용역 1식 • 사 업 비 : 50백만원(군비 : 50)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연구 용역의뢰

3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2014. 11월 • 발주 및 계약 : 2014. 3월 • 연구용역 추진(준공) : 2015. 4 ~ 7월


•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여성·보육 실무분과와 연계 추진

- 70 -



2014 기본계획 수립

2015 연구용역 추진

2016 -

2017 이후 -



비고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50 50 50

국 비

도 비

군 비 50 50 50

민 자

- 71 -

실행코드 4-1-24 효율적인 여성인력 관리 수립


세부 사항

○ 경력단절 및 중․고령의 전 세대에 걸친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유도와 능력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여성이 행복한 “정선 여성시대” 개막

1 추진방향

• 여성공감정책 중장기계획(용역)에 포함 시행 - 경력단절, 중․고령등 전 세대에 걸친 여성 대상 - 특성별 역량강화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 전 분야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방향 제시

2 사업개요

• 추진일정 : 2014년 ~ 2018년 • 사 업 량 : 용역결과 시행가능한 것부터 연차적 시행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 200) • 추진방법 : 타기관, 여성단체 등 협조

3 추진계획

• 용역시행 : 2015. 4월 ~ 7월 - 여성경제활동에 따른 욕구조사 및 DB구축 등

※ 여성공감정책 중장기 계획수립과 연계 용역 추진

• 수다거리 조성(수공예품을 활용한 프리마켓, 열린카페등과 병행) - 추진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추진내용

1) ON라인 : 군청홈페이지, 밴드등 SNS를 통한 여성의 방 설치 2) OFF라인 · 장 소 : 정선읍 여성회관 2층 혹은 아리리촌 (예정) · 내 용 : 프리마켓 개설(수공예품 판매, 열린카페 등) 및 토론공간 마련 ↳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 사업 운영방법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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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주 1~2회 · 운 영 :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보조사업 추진)


• 없음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교류를 통한 지역자원 활용(중복프로그램 운영 사전방지)



2014 기본계획 수립(욕구조사 및 DB구축)

2015 사업추진

2016 사업추진




비고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200 200 50 50 50 50

국 비

도 비

군 비 200 200 50 50 50 50

민 자

- 73 -

실행코드 4-1-25 전국 여사님 예․체능 올림픽 유치

(전국 여성대회 유치)


세부 사항

○ 기념식 및 토론회, 축하공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하여 여성들의 화합과 성취감을 부여하고 우리군 여성의 역량강화에 기여

1 추진방향

• 전국 여성들의 숨겨진 재능과 솜씨 자랑으로 여성들의 화합과 공감대 형성 •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예․체능 활동을 통한 성취감 부여 • 전국여성대회 유치 기념 예․체능 개최로 정선군 여성의 역량강화 ※ 전국여성대회 개최 현황 : 매년 10~11월 중 서울에서 실시(1일) (기념식 및 시상식, 토론회, 축하공연 등) ⇒ 지자체에서 개최 無

2 사업개요

• 추진일정 : 2014년~2016년 - 2014년(49회째) : 2014. 11. 13, 백범김구기념관 - 2015년 이후 : 미정 • 사 업 량 : 전국여성대회 1식 • 사 업 비 : 300백만원(군비 : 300) • 추진방법 : 민·관 합동 추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가족부, 군)

3 추진계획

• 내 용 : 전국여성대회 유치 • 일 정 : 2016년 10~11월중 (2박 3일) • 장 소 : 정선종합경기장 등 관내 일원 • 개최방향 : 단순 기념식(1일) ⇒ 예․체능 대회 확대 실시(2박3일) • 분 야 - 개 막 식 : 세계속의 대한민국! 아리랑과 여성의 힘으로 【아리랑의 나래짓 (식전행사) → 비상하는 아리랑 (공식행사) → 세계의 아리랑 (식후행사)】 - 예능 대회 : 시, 서예, 그림, 요리 등 7~8종 - 체육 대회 : 여성의 참여가 많은 5~6종목 • 일정별 추진계획

- 74 -

- 기본자료 수집 : 2014. 12월 - 유치 협의(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성가족부) : 2015. 1~2월 - 기본계획 수립 : 2015. 3월 - 전국여성대회 개최 : 2016. 10~11월 중


• 현재 전국여성대회는 기념식 위주의 1일 행사로 정선군에서 행사유치 시 인력 부족 으로 인한 자원봉사자 소요


• 전국 최초 예․체능 대회 동시개최에 따른 전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각 기관,단체 등 자원봉사자 육성

• 개최기간 및 개최방향 변경에 따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세부방안 협의 필요



2014 자료수입

2015 사업개최 추진

2016 행사개최

2017 이후



비고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300 300 300

국 비

도 비

군 비 300 300 3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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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4-1-26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50%유지 사회참여 유도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4~지속 주 관 주민생활지원과

세부 사항

○ 여성참여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양성평등 의견을 정책 결정과정 반영

1 추진방향

• 정책 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의견 반영 • 사회전반으로 여성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2 사업개요

• 추진일정 : 연중 • 사 업 량 : 70개 위원회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기간 : 2014년~2018년 • 추진방법 : 기획감사실 협조 • 투자계획 : 비예산

3 추진계획

• 여성인재풀 조사 : 2014년 12월 • 위원회의 여성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시 - 여성인재풀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주요업무와 여성인재의 전문성․경험 등을 고려한 여성위원 추천 -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전협의 토록 조치


•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 요건이 남성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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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인재풀을 활용한 여성인재 발굴 • 향후 신설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성참여율 확대 실시



2014 위원회 여성참여현황 조사

2015 위원회 연도별 확대계획 수립(실과별)

2016 자체평가를 통한 이행점검

2017 이후 50% 미달성 계획 시 사유 소명 및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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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4-1-27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세부 사항

○ 장애인 시설의 통합운영으로 상담 및 보호 등 필요한 재활서비스 원스톱 제공

1 추진방향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보호 등 필요한 재활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위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운영 중인 장애인 시설(단체, 복지시설)의 통합 운영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상담·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조성

2 사업개요

•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65번지(군유지) • 면 적 : 6,676㎡중 1,500㎡ 활용(건폐율 60% ) • 사 업 량 : A= 660㎡(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 사 업 비 : 2,200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15~2016

3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14. 9월 • 지방재정투융자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14. 10월 • 건립예산 2015년 당초예산 반영 : ‘14. 10월(설계용역비) • 공사착공 및 준공 : 2015~2016년


• 현부지 위치인 정선읍 봉양리 65번지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6,676㎡중 1,500㎡로 1/4 정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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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위치 건립 부적합 할 시 대체 부지로 부족하나마 역전 오거리 분수대 옆 활용 가능



2014 기본계획 수립

2015 실시설계 용역

2016 공사 착공 및 준공

2017 이후 복지센터 운영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2,200 2,200 100 2,100

국 비

도 비

군 비 2,200 2,200 100 2,1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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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4-1-28 진폐재해자 복지관 건립


세부 사항

○ 진폐재해자 복지관 건립운영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1 추진방향

• 진폐재해자의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 발굴․활성화를 위한 전용공간 조성 • 진폐재해자 복지관 신축으로 인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폐재해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또는 고한읍 일원 • 사 업 량 : 부지 = 660㎡, 건물 = 330㎡(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시설 : 회의실, 휴게실, 여가시설, 관리실 등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 1,000, 민자 : 1,000) - 부지매입비 : 1,000백만원( 5백만원 × 200평) - 건 축 비 : 1,000백만원(10백만원 × 100평) • 사업기간 : 2015~2016년

3 추진계획

• 기본 계획 구상 및 관련기관 협의 : 2014년 • 기본 계획 수립 및 부지 선정 : 2015년 •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준공) : 2016년 ※ 강원랜드 사회공헌 위원회 사업 추진 협의 : 지역경제과 협조


• 현재 국·도비 보조가 없는 상태로 군비로 추진시 사업비 과다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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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재해자협회 정선지회가 4개 단체로 복지관 이전 입주시 단체간의 갈등과 분열이 예상됨 ↳ 복지관에 사무실 설치는 배제하고 단체별 사무실은 기존 사무실 활용


• 사업비 과다 소요로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 중앙부처의 국비 지원사업이 없는 상태임. ↳ 중앙부처 및 국회방문 설득을 통해 국비예산 50%이상 확보 노력 필요

• 강원랜드에 진폐재해자 복지관 건립에 따른 민자 예산지원 요청 ↳ 진폐단체와 협의하여 복지관 건립에 따른 예산지원 당위성 강조



2014 기본계획 구상 및 관련기관 협의

2015 기본게획 수립 및 부지 선정

2016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준공

2017 이후 복지관 운영



비고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2,000 2,000 2,000

국 비 1,000 1,000 1,000

도 비

군 비

민 자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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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4-1-29 장애인 이동전담차량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세부 사항

○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콜센터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1 추진방향

• 중증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리프트차량 연장운영 •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도입 운영 - 2014년 1대, 2015년 2대 (도시건축과)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소, 5대 - 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1), 장애인심부름센터(1), 장애인콜택시(3) • 사 업 비 : 1,718백만원(국비 30, 도비 64, 군비 1,624)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추진방법 : 보조단체 운영

3 추진계획

• 현재 장애인 이동전담차량 운영 현황 -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 운영주최 :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정선군지부(회장:김준영) ▸ 이용구간 : 군 관내 및 도 권역 ▸ 이용실적 : 일일 평균 1.5건, 연간 270건 ▸ 이용대상 : 군 관내 지체, 뇌병변 1,2급 장애인

-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 운영주최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강원도지부정선지회 ▸ 이용구간 : 군 관내 및 도 권역(제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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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실적 : 일일 평균 2건, 연간 400건 ▸ 이용대상 : 정선군 등록 장애인 - 정선군 콜택시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도시건축과) ▸ 2014. 10월경 콜택시 1대 도입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이동전담차량 추진 ▸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차량 연장운영 : 1대(2014년 폐지예정) ․ 2016년(2년 연장)까지 사업연장 운영 후 추후 지속여부 결정 ▸ 장애인심부름센터 : 1대 ▸ 장애인콜택시 운영 : 3대(2014년 1대, 2015년 2대)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의거 추진(도시건축과) ⟹ 2015년 이후 군 관내 장애인이용차량 : 5대 ※ 관내 장애인 이동수단 이용실적 감안할 때 충분할 것으로 예상됨 -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 ▸ 현 황 : 2개소(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시(재활시설 공간 확보) 사업 재검토


• 장애인콜택시가 정착화 될 때까지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가능한 기존 휠체어리프트차량지원 사업을 2016년까지 연장 운영

• 리프트차 기사 인건비 현실화 및 유류비 증액 지원, 리프트차 수리비 지원을 지속추진



2014 휠체어리프트 차량지원, 심부름센터 및 장애인콜센터 운영



2017 이후 심부름센터 및 장애인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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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718 1,718 186 422 365 370 375

국 비 30 30 10 20

도 비 64 64 24 40

군 비 1,624 1,624 152 362 365 370 375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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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4-1-30 장애인 단체 운영비 및 각종행사 지원 현실화


세부 사항

○ 각종 재활대회 및 행사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기여

1 추진방향

• 지역사회 역할증대를 위한 장애인단체의 운영비 지원 확대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재활대회 및 행사비 지원 현실화 - 10%이상

증액지원

2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6조, 강원도 장애인복지 사업추진 지침

• 지원대상 : 정선군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단체 • 사 업 비 : 1,359백만원(도비 96, 군비 1,263) • 사업기간 :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 • 추진방법 : 장애인단체 보조

3 추진계획

• 2014년 하반기이후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확대 - 장애인 민원봉사실장 활동수당비 지원 ▸ 지급기준 : 민원봉사실에 상근하여 자필 활동일지 작성 ▸ 지원내용 : 활동수당으로 월정액 80만원 지급 -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장착 차량운영비 지원 ▸ 차량 유지관리비로 지원(수리비·타이어교체 등) -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차량 유류비 지원 ▸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 확대에 따른 유류비 추가지원 • 각종 재활대회 및 행사실비 지원 현실화 - 지원시기 : 연차 점진적으로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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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4행사 52,390천원(2014년) - 지원내용 : 2015년부터 예산편성 대비 10%이상 증액 지원

• 향후계획 - 2014년하반기 장애인단체 운영비지원 계획수립 : 2014. 8월중 - 하반기 운영비 예산증액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 2014년 2회 추경 - 2015년이후 예산증액 지원 방침결정 : 2014. 9월중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검토 : 2015년 상반기



2014 이용시설 운영단체 지원

2015 단체운영비 증액지원 및 지적장애인센터 운영

2016 단체운영비 지원 및 지적장애인센터 운영

2017 이후 단체운영비 지원 및 지적장애인센터 운영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573 214 1,359 219 282 284 286 288

국 비

도 비 114 18 96 18 19 19 20 20

군 비 1,459 196 1,263 201 263 265 266 268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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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4-1-31 다문화 가정 지원(친정방문)


세부 사항

○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방문 실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정착 도모

1 현 황

•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 247명 - 중국 78, 베트남 74, 필리핀 35, 캄보디아 30, 일본 9, 태국 4, 네팔 11, 우즈베키스탄 6

• 지원근거 :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 기 간 : 2002년 ~ 현재까지 • 지 원 액 : 132가구 416명 314,513천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시 1인 1회 경비 지원(왕복항공료 및 국내여비) ※ 특이사항

- 2002~2009.6.30.까지 1회 수혜시 5년 경과 후 재 신청가능 ․ 친정방문 지원 54가구 중 2회 수혜 가구 : 5가구 - 2009년 7. 1. 이후 1가구 1회 지원으로 방침 변경 지원 실시 • 소요예산액 (1가구 1회 지원) - 미지원 115가구 * 4명 * 880,000원 = 404,800천원 * 1인당 평균 지원액 : 880,000원 (2012~2014년)

2 추진방향

• 지원대상 변경 - 현 재 : 혼인신고일로 부터 3년이상 거주시 친정방문 경비지원(1인 1회 지원) - 변 경 : 최초 수혜 후 3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1인 5회까지 지원가능) ▸ 추가 지원 신청시 혼인신고일로부터 25년 이내 가정으로 18세이하 자녀까지 지원 가능

(부부 및 자녀 포함 1가구 4명 이내) - 지원시기 : 2015년 1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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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개요

• 사 업 량 : 247가구 • 사 업 비 : 548백만원 (군비 : 548)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및 국내여비 지원 • 지원 대상자 선정 : 예산의 범위내 (매년 120백만원) 【2014년 17가구 (68백만원) ⇒ 2015년 이후 34가구 (120백만원)】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최초 신청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가정 - 2순위(재 신청자) : 최초 수혜로부터 3년 이상 기간 경과된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장기 거주가정 우선 순위 부여 • 대상자 선정 방법 - 상․하반기 신청자 공고 및 신청 접수



2014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017 이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862 314 548 68 120 120 120 120

국 비

도 비

군 비 862 314 548 68 120 120 120 120

민 자

- 88 -

실행코드 4-2-32 여성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여성청소년과” 신설

구 분 단기 시행시기 ‘14~’15 주 관 자치행정과

세부 사항

○ 직제개편을 통해 여성과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과 신설

1 추진방향

• 여성과 청소년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전담기구 신설 •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 재조정으로 효율성 증대

2 사업개요

• 추진일정 : 2014~2015년 • 사업내용 : 조직진단, 조직개편, 기구 신설 등

3 추진계획

• 조직진단 실시, 조직개편안 수립 • 조례 개정, 기구 신설 등



2014 조직진단, 기구개편안 수립

2015 직제 개편 실시 등

2016

2017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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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4-3-33 음식․공예 등 명장․명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구 분 단기 시행시기 ‘15~’18 주 관 문화관광과

세부 사항

○ 향토무형문화유산 지정을 통한 전통 음식․공예 등 기능 보전 추진

1 추진방향

•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향토무형문화유산 지정 • 전통 음식·공예 등 기능 보전을 위한 사업 지원

2 사업개요

• 대 상 : 정선 관내 거주자 중 전통 기․예능 실현 가능자(단체) • 사 업 량 : 향토무형문화유산 지정 및 지원 - 검토대상(예시) : 삼베짜기, 짚풀공예, 산촌음식, 멧돌깍기, 배제작 등 • 사 업 비 : 160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15년~2018년

3 추진계획

• 향토문화유산위원회 구성 및 지정대상조사 : 2014. 8월 ~ 10월 • 향토문화유산위원회 개최 및 지정심의 : 2014. 12월 • 전수활동 및 사업 지원 : 2015. 1월 ~ 계속


• 기능자들이 고령으로 전수활동 가능여부 불확실 • 동일 종목에 여러 기능자(단체)가 있을 경우 지원 형평성 논란 가능 • 맹목적 전승지원금 지원시 기능자(단체) 나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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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심의 시 기능 우수성, 활동 가능여부, 향후사업계획 등 평가 철저 • 전승 및 예산 사업일 경우에만 지원하되 활동 실적이 저조할 때에는 지정 해제



2014 향토문화유산위원회 구성 및 지정대상 조사, 심의

2015 전수활동 및 사업 지원

2016 전수활동 및 사업 지원

2017 이후 전수활동 및 사업 지원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60 160 40 40 40 40

국 비

도 비

군 비 160 160 40 40 40 4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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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속 관광

5-1-34 명망 있는 문화예술기획자 채용5-1-35 정선아리랑 가사마을 조성5-1-36 군립예술단 단원 상임화 및 아리랑극단 창단5-1-37 읍면 축제의 상품화 실현5-1-38 동강의 밤, 전 국민 참여 공정여행5-1-39 화암관광지 모노레일 설치5-1-40 북평면 일대 토속음식거리 조성5-1-41 디지털 영화관 건립5-1-42-1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5-2-42-2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5-2-43 연령별 생활체육 프로그램보급 확대5-2-44 중봉 활강경기장 익스트림 세계대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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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5-1-34 명망높은 문화예술 기획자를 채용하여

정선아리랑 세계화 기반구축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4~지속 주 관 문화관광과

세부 사항

○ 인지도가 높은 기획자 채용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획과 공연제작으로 정선아리랑의 세계화 기반 마련

1 추진방향

• 정선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국제적 네트워크 기반 구축 • 국제교류를 통하여 해외보급 및 홍보강화로 정선아리랑 세계화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아리랑이 세계적인 문화의 틀속에 편입하는 계기로,

정선아리랑의 세계적 교류는 당면한 과제임 - 정선아리랑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구축 필요 • 사업내용 : 인지도가 높은 기획자(연출자) 채용으로 세계화 기반 구축 - 세계적 수준의 기획과 공연제작 시스템 마련으로 정선아리랑 세계화 • 사 업 비 : 2,180백만원(국비 1,000 도비 500 군비 680) - 2018 동계올림픽 문화프로그램 참여사업비 신청 • 사업기간 : 2014. 7월 ~ 지속추진

3 추진계획

• 기획자 채용 : 유능하고 전문적인 기획자 또는 큐레이터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획․운영 시스템 구축

• 정선아리랑 세계화 추진 : 악곡․음반제작 및 발표회, 국․내외 공연활동 추진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정선아리랑 브랜드화 및 세계화 • 공격적 해외홍보 추진 : 영어 등 다언어로 정선아리랑 공연홍보물 제작․배포 및 국내․외

공연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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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음악 등 콘텐츠화는 많이 되었으나 미디어를 통한 대표작품 부재로 대중화 정도는 매우 낮음


• 전통성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장르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함 - 뮤지컬, 창극 등 원작을 활용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행하는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야 할 것임 • 특정 연출가(음악가)에 의한 전 세계적으로 보급 및 확산을 꾀하여야 함 - 인기도가 높은 음악가가 수차례 공연을 개최하며 대성황을 이룸으로서 정선아리랑의

가치는 더불어 상승할 것임. • 소리는 한국적이되 장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형식을 취하며 세계무대 진출 필요



2014 추진계획 수립

2015

2016

2017 이후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2,180 80 2,100 100 500 500 500 500

국 비 1,000 1,000 250 250 250 250

도 비 500 500 125 125 125 125

군 비 680 80 600 100 125 125 125 125

민 자

- 94 -

실행코드 5-1-35 -가사 내용이 테마가 되는-

정선아리랑 가사마을 조성 사업


세부 사항

○ 정선아리랑 가사를 테마로 하는 민속마을(가사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 기반 마련

1 추진방향

• 정선아리랑 가사를 테마로 하는 경관조성을 통하여 정선아리랑을 상징화 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조성

• 역사문화자원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정선아리랑 가사를 접목한 전통 테마마을로 조성

• 중앙부처 문화도시, 문화마을 만들기 개념과 접목하여 사업추진

2 사업개요

• 위 치 : 정선군 일원(특색있는 마을로 선정) - 검토대상 부지(미정) : 여량면 여량5리(갈금), 여량4리(아우라지 일원), 여량1리 (당너머), 정선읍 애산1리(아라리촌 일원) • 사 업 량 : 가사마을 조성 1식 • 사 업 비 : 5,550백만원(국비 2,750 도비 1,375 군비 1,425)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문화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8. 12월

3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 2014. 7월~12월 / 50백만원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 입지선정, 실시설계, 가사마을 조성 : 2015년~2017년 / 5,000백만원 - 부지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재원 확보 • 가사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등 주요사업 추진 : 2017. 1월~ / 500백만원 - 정선아리랑 가사마을 전담센터 운영, 문화경관 창출 프로그램 운영, 지속적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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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추진계획 수립

2015 아리랑 가사마을 조성

2016 아리랑 가사마을 조성

2017 이후 아리랑 가사마을 운영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5,550 5,550 50 1,000 2,000 2,000 500

국 비 2,750 2,750 500 1,000 1,000 250

도 비 1,375 1,375 250 500 500 125

군 비 1,425 1,425 50 250 500 500 125

민 자

- 96 -

실행코드 5-1-36 -군립예술단 전 단원-

상임화 및 아리랑 극단 창단


세부 사항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조직체계를 정립하고 전 단원 상임화를 통하여 정선아리랑의 세계화로 국․내외 아리랑 경쟁체제 우위 선점

1 추진방향

• 정선아리랑의 세계화 대비 국내․외 아리랑 경쟁체제에서 그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조직체계를 정립하고

• 수준 높은 공연과 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 단원 상임화 추진

2 사업개요

• 조직정비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직제 정비 및 전 단원 상임화 - 2개 팀제에서 2개부로 직제 개편(민속악부, 극악부) - 분야별 비상임단원 상임화 및 증원 • 사 업 비 : 9,973백만원(국비 : 320 도비 : 35 군비 : 9,618) -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및 강원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비 신청

3 추진계획

• 2014년 7월 ∼ 11월 : 계획수립 및 조례 개정 - 조직정비 : 2개팀제 ⇒ 2개부 5개팀제 (민속악부 ⇒ 1, 2, 3팀, 극악부 ⇒ 극악팀, 기악팀) - 단계적 상임화 추진 : 년 10% 이상 ⇒ 2018년까지 100% 전환 (현재까지 예술단 정원의 60% 상임화) - 극악부 단원 증원 : 다양한 공연 연출과 외부 공연을 대비하여 국악전공 배우를 채용

(연차적으로 증원) - 국악연주단원 채용 : 공연에 필요한 음악을 국악 라이브로 연주 (6명 채용-거문고, 아쟁, 징, 북, 대금 등)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직제 조정, 정원, 연봉 등 개정 • 2015년 ∼ 2018년 : 전국 모집 공고 및 오디션(실기전형,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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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단에 소속된 정선아리랑보존회 회원 대부분이 연령대가 높아 반복적인 연습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에 걸맞는 수준있는 공연을 못함으로써 관·내외 인지도가 낮아지고 있음


•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구분없이 젊은 인재를 채용하는 등 누구나 아리랑을 배우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함(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타 지역 및 단체에서는 정선아리랑을 연습 및 공연하는 등 정선아리랑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경기도 민요처럼 정선지역 사람들만 부르는 민요가 아닌 전 국민이 배우고 부를 수 있게 개방되어야 함)



2014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조례 개정

2015 단원채용 및 운영

2016 단원채용 및 운영

2017 이후 단원채용 및 운영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9,973 9,973 1,573 1,800 2,000 2,200 2,400

국 비 320 320 64 64 64 64 64

도 비 35 35 7 7 7 7 7

군 비 9,618 9,618 1,502 1,729 1,929 2,129 2,329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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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5-1-37 -읍․면별 주제 중심으로-

축제 상품화 실현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5~지속 소 관 문화관광과

세부 사항

○ 축제 전문가를 활용하여 융합의 아이콘인 축제를 차별화, 특성화된 읍․면 명품 축제 육성

1 추진방향

• 21세기는 융합의 시대로 축제야말로 융합의 대표적 아이콘임 • 정선을 명품 축제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축제 상품화 실현 • 축제 전문가를 활용하여 군민이 즐거워하고 주인공이 되는 읍·면별 축제 개발 필요

2 사업개요

• 위 치 : 정선군 일원 • 사 업 량 : (가칭)정선아리랑축제위원회 구성 • 사 업 비 : 896백만원(군비 896)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5. 4월 • 추진방법 :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3 추진계획

• 위원회 구성 : 2015. 3월 • 위원회 운영 : 2015. 4월

4 지역축제의 문제점

• 지역특성과 전통을 고려하지 않은 유사축제 : 마을축제 포함 약 2,500개(우리군 10개) - 낭비성 행사 또는 무분별한 축제 개최로 지방재정 악화(연간 9,300억원) • 축제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 각 축제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 대표로 일시적,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전문성 결여 - 사무국의 비상임으로 새로운 콘텐츠 발굴 및 기획력 부족으로 타 축제와 차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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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주민 참여율 저조와 관광객 유치 어려움 - 축제추진 위원장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닌 지역의 사회 단체장으로 위촉함에 따라

대외적 축제 인지도 저하

5 개선방안

• 위원회 독립 구성 및 지위격상 - 위원회 명칭 : (가칭)정선아리랑축제위원회 - 위원장 : 인지도가 높은 외부인사 위촉 - 위원회 조직 · 상임기구 : 사무국(5명) · 비상임기구 : 위원장, 추진위원회(정선아리랑제위원회) · 자문기구 : 외부 축제 전문가 위촉(20명) • 위원회 기능 - 군단위 축제 기획·집행, 읍·면단위 축제 기획·시기 조정 - 연중 축제 마케팅 및 새로운 축제 개발(매월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 읍·면단위 축제 집행기능은 읍·면 추진위가 가짐 • 위원회 형태 - 재단법인으로 구성하여 재정 투명성 제고 - 축제펀드 조성으로 축제 재정자립도 확보 및 지역주민 참여도 향상 • 자문위원 활용 - 전문가 집단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문화관광 축제 심사 시 활용 - 축제 개발 용역 수행으로 참여율 제고 • 격년 축제감독제 도입으로 상호경쟁과 긴장관계를 통한 축제의 질 향상



2014 위원회 구성



2017 이후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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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800 800 200 200 200 200

국 비

도 비

군 비 800 800 200 200 200 2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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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5-1-38 - 동강의 밤을 주제로 한 -

전 국민 참여의 공정여행

구 분 단기 시행시기 ‘15~’18 주 관 문화관광과

세부 사항

○ 천정개방형 2층 버스를 귤암~고성 구간을 중심으로 운행하여 관광상품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 기여

1 추진방향

• 귤암 ~ 고성간 6번 군도를 중심으로 주․야간 천정개방형 2층 오픈버스 운행으로 경관이 수려한 동강을 관광 상품화

• 천정개방형 버스운행으로 동강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동강마을 內 주민들이 관광관련분야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공정 여행 완성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층 오픈 투어버스 운행 • 위 치 : 동강생태학습장 ~ 고성분교(6번군도 20km구간) • 사 업 량 : 천정개방형 버스 1대 임차(240일)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200) • 사업기간 : 매년 4월~11월(8개월)

3 추진계획

• 사 업 명 : 2층 오픈 투어버스 운행 • 추진기간 : 매년 4월~11월 매일 운행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200백만원) • 추진방법 : 천정개방형 버스 1대 임차(240일) 운행 • 사업내용 - 귤암 ~ 고성간 6번 군도를 중심으로 주•야간 천정개방형 2층 오픈버스 운행 - 순환코스

예미역(A-train)⇒예미장터

⇔고성분교(교직원수련원)

⇔ 귤암리(동강생태학습장)

⇔ 정선역(A-train)⇐5일장터마을버스 오픈버스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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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역=>귤암(시내버스) / 예미역=>고성리(마을버스)를 연결토록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주간에는 경관이 수려한 동강투어 및 동강길 걷기, 래프팅 맛보기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 야간에는 “오픈버스와 함께하는 동강의 밤 투어”를 테마로 2층 오픈버스 투어 및

밤하늘의 은하수와 수려한 경관을 보며 걷는 『동강 별빛 걷기』 등 “동감의 밤” 프로그램 운영

- 야간에 동강을 걸으며 인공 가드레일, 가로수 등에 야광스티커 던져서 붙이기, 야광스티커 직접 붙이기 등 체험 코스를 만들어 동강을 걷는 즐거움과 스티커 붙이는 재미를 제공하고, 부착된 스티커가 은하수처럼 수놓이며 별길이 되어 동강을 안내하는 『동강 별길 꾸미기』 코스 개발


• 천정개방형 버스 구입가격이 700백만원으로 정선군에서 지속적(5년이상) 임차하지 않을 경우 운행사의 경영 손실로 인한 참여 기피

• 예미역에서 고성분교, 정선역에서 동강생태학습장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가 정선아리랑열차 운행 시간과 유기적이지 않음


• 연간 168백만원 임차비를 최소5년 지속 지원할 것을 군과 운행사간 양해각서 체결

•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1일1회 A-Train 도착시간과 조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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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별 주 요 사 업 비 고2014 계획 수립, 양해각서 체결 및 버스제작2015 공정여행(투어버스 운영) 오픈2016 공정여행 운영2017 이후 공정여행 운영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800 800 200 200 200 200

국 비

도 비

군 비 800 800 200 200 200 2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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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5-1-39 화암관광지 모노레일(곤돌라), 민둥산

로프웨이 설치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5~지속주 관 문화관광과 협 조 생태환경과

세부 사항

○ 화암면시가지 경기 침체 해소와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모노레일(곤돌라) 등 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천정개방형 버스 도입을 검토

○ 급증하는 민둥산 관광객 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로프웨이 설치 검토

1 추진방향

《화암관광지내 곤돌라 시설물 도입검토》 ❍ 필 요 성 : 동굴 방문객 시가지 유입을 통한 면소재지 중심가 활성화 ❍ 시 설 명 : 삭도(곤돌라) ❍ 위 치 : 화암면 화암리 화암관광지 일원(동굴↔약수↔소금강), 삭도 L=2.9㎞ ❍ 검토결과 : 도입시설은 계곡이 아닌 정상부 또는 산의 능선부에 주로 설치되는 시설

로서 저지대 또는 평탄지에 곤돌라 설치시 이용효율의 저하는 물론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한 재정부담

❍ 대체방안 : 기존 화암동굴 모노레일과 차별화되고, 이동수단이 용이하며 사업비 투자대비 관광수익창출 효과가 큰 천정개방형 2층 버스 운행검토 필요

《민둥산 로프웨이 설치 검토》

❍ 설치방안 : 관련법 및 타당성 검토, 민자 사업으로 추진

2 사업개요(화암관광지)

• 위 치 :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화암관광지 일원 • 사 업 량 : 천정개방형 2층버스 2대 L=7.0㎞, 탑승장 설치 5개소,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식 • 사 업 비 : 1,650백만원(군비 1,650) • 사업기간 : 2014년～2015년(2년)

3 추진계획

•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경제성분석) : 2014. 10월 • 주민의견수렴 : 2014.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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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인허가 사전협의 진행(여객운송사업) : 2014. 12월 •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완료 : 2015. 02월 • 천정개방형 2층버스 구입 : 2015. 03월 • 한정면허 등록 : 2015. 03월 • 관리전환(시설관리공단) 및 영업운행 : 2015. 05월


• 광특회계, 진흥개발기금 등 국비 의존재원 예산 반영 불가 •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군 재정 부담


•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부담 건의 • 화암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 병행한 면소재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 반영 ⇒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비 50백만원



2014 타당성용역 착수 및 물품정수 승인

2015 타당성용역 완료 및 물품구입, 관리전환, 영업운행

2016 사업운영

2017 이후 사업운영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650 1,650 50 1,600

국 비

도 비

군 비 1,650 1,650 50 1,6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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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5-1-40 북평면 일대 토속음식거리 조성


세부 사항

○ 정선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 및 슬로시티등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음식문화를 세계화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기여

1 추진방향

• 바쁜 현대인에게 간단한 식사는 물론 군것질거리로 분식거리 인기

• 도시민에게 웰빙이 트렌드로 정착되어 있어 로컬푸드 제공

• 정선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 및 슬로시티등록사업과 연계

• 침체되어가는 시장골목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또 하나의 먹거리촌 조성

• 2018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써 지역의 음식문화 세계화

2 사업개요

• 현 황

- 위 치 : 북평면 북평리 일원

- 사 업 량 : 콧등치기 거리조성 1식

-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1,400, 도비 500, 군비 2,100)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추진방법 : 협동조합(마을기업)

• 추진내용

- 하드웨어 : 맛 전수관, 맛 이야기거리 조성, 공공디자인

- 소프프웨어 : 맛 스토리텔링,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3 추진계획

• 1차 사업 : 정선토속음식 304 보전프로젝트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1,400, 군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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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 : 나전역 앞 ~ 옛 나전시장 일원 - 사업내용 : 맛 전수관 건립, 맛 이야기거리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사업기간 : 2014년 ~ 2015년 • 2차 사업 : 슬로푸드 거리 확대 추진(광특사업 확보 추진)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150, 군비 350) - 사업대상지 : 북평면 북평리 시가지 일원 - 사업내용 : 분식뷔페 거리조성, 스토리텔링 사업 등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 3차 사업 : 공공디자인사업(강원도 공모사업)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500 군비 500) - 사업대상지 : 북평면 북평리 일원 - 사업내용 : 간판정비, 포토존, 조형물 설치 등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 광특회계, 진흥개발기금 등 국비 의존재원 예산 반영 불가 •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군재정 부담


•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부담 건의 • 화암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 병행한 면소재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도 2회추경 예산 반영 ⇒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비 50백만원



2014 1차사업 설계용역 착수

2015 1차사업 완료 및 2차사업 설계용역 착수

2016 3차사업 설계용역 착수

2017 이후 2차 및 3차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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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4,000 4,000 70 1,930 1,000 1,000

국 비 1,900 1,900 49 1,351 500

도 비 650 650 150 500

군 비 1,450 1,450 21 579 350 5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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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5-1-41 디지털 영화관 건립

구 분 단기 시행시기 ‘15 소 관 문화관광과

세부 사항

○ 2개 이상의 전국 동시 개봉 상영관을 보유한 디지털 영화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1 추진방향

• 관내 영화 상영관 시설이 없어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권 제공

2 사업개요

• 위 치 : 정선군 정선읍(미정)

• 사 업 량 : 2개관 99석(1관 59석, 2관 40석)

• 사 업 비 : 1,100백만원(국비: 300, 도 교육경비 100, 군비:700)

- 강원도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1월

3 추진계획

• 건물 소유주 : 강원도 교육감(건물사용 협의 완료)

• 2015년 광특사업 신청완료(도 문화예술과 협의 완료)

• 2015년 추석 오픈 및 상영

• 군비 700백만원, 2015년 당초예산 편성

- 110 -



2014 -

2015 1분기 용역 실시 후 2분기 착공, 3분기 개관

2016 디지털 영화관 운영

2017 이후 디지털 영화관 운영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100 1,100 1,100

국 비 300 300 300

도 비 100 100 100

군 비 700 700 7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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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5-1-42-1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지원


세부 사항

○ 문화예술 행사지원을 통한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창작 활성화 및 문화요구 충족

1 추진방향

• 군 단위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지역문화의 역량 강화

•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활성화 및 문화요구 충족

•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군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2 사업개요

• 지원분야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등 문화예술 전 분야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 사 업 비 : 860백만원(군비 860)

• 사업기간 : 2014년 7월 ~ 2018년 12월

3 추진계획

• 관내 문화예술 단체 현황

- 단체현황 : 10장르, 28개 단체

- 전문예술가 : 13명

• 지원범위 : 문화예술 행사 운영비 지원(임차료, 재료비, 홍보비 등)

- 단체별 년 2회 이내 지원

- 건별 최대 2백만원정도(사업규모, 유형 등에 따른 차등지원)

※ 군의 관광문화 상품과 연계한 휴가철, 단풍철 상설공연은 별도 계획에 의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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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문화예술 행사 운영비 지원



2017 이후 문화예술 행사 운영비 지원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890 30 860 60 200 200 200 200

국 비

도 비

군 비 890 30 860 60 200 200 200 2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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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5-2-42-2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5~지속 소 관 동계올림픽지원단

세부 사항

○ 체육동아리 활성화 및 종합경기장 시설 등의 활용을 위한 능동적인 스포츠 마케팅 으로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1 추진방향

• 능동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종합경기장 및 국민체육센터 이용 활성화 • 체육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실속 있는 지원 대책 마련 • 도단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전략 및 스포츠·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 : 30개종목 -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 사 업 비 : 4,950백만원(군비: 4,950) • 사업기간 : 연중 • 추진방법 - 체육동아리(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실속 있는 지원방안 강구 - 각종 종목별 대회 개최 및 도 단위 대회 참가 ⇒ 경비 지원 -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 년 15개 대회 이상 유치

3 추진계획

•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 - 대 상 : 축구 외 29개 종목 - 내 용 : 동아리 활성화 및 대회 참가비 지원 - 사 업 비 : 450백만원(2014년) ※ 남녀노소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 집중 발굴 지원 ⇒ 자전거대회, 달리기·걷기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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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및 전국단위 각종 대회 유치 - 대 상 : 도 및 전국단위 대회 - 내 용 : 년 15여개 종목 이상 유치 노력 ※ 2013년 13개 대회, 2014년 현재 13개 대회 개최 및 유치 확정 - 사 업 비 : 300백만원(2014년)


•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시 일부 종목의 경우 유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군비 부담 가중


• 유치 종목중 다수의 인원 및 숙박 등으로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종목 유치 노력

• 축구 주말리그 등 우리지역을 자주 찾을 수 있는 종목 유치



2014 계획수립

2015 공모참여 및 사업추진

2016 공모참여 및 사업추진

2017 이후 공모참여 및 사업추진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4,950 4,950 750 900 1,000 1,100 1,200

국 비

도 비

군 비 4,950 4,950 750 900 1,000 1,100 1,2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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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5-2-43 연령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보급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4~지속 주 관 동계올림픽지원단

세부 사항

○ 여성 및 어르신대상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 확대

1 추진방향

• 연령별, 계층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확대 • 여성 및 어르신대상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도모와 저변인구 확대

2 사업개요

• 위 치 : 정선군 일원 • 사 업 량 : 실버스포츠 종목 보급 사업 외 3개사업 • 사 업 비 : 1,656백만원(국비: 570, 도비: 61, 군비: 1,025) • 사업기간 : 연중 • 추진방법 : 생활체육회 보조금 지급 등

3 추진계획

• 실버스포츠 종목 보급 사업 - 대 상 : 노인회, 경로당시설 등 - 내 용 ▸ 종목별 체육지도자가 순회 지도 ▸ 체조, 요가, 파워댄스 순회 강습 및 탁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 뉴스포츠

종목 등 보급 확대 - 사업비 : 140백만원(2014년)

•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사업 - 대 상 : 초·중·고등학생 - 내 용 ▸ 축구, 수영, 테니스 등 주요종목 순회 강습 및 주말리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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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교실 운영 지원(유치부 대상 집중 지원) - 사업비 : 140백만원(2014년)

• 여성 및 여자어린이 체육활동 지원 사업 - 대 상 : 어머니, 여자어린이 - 내 용 : 어머니 풋살, 테니스 강습 및 여자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 사업비 : 21백만원(2014년)

• 장애인 동호인대회(게이트볼) 지원 : 년 1회/5백만원



2014 계획수립

2015 사업추진

2016 사업추진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656 1,656 306 322 332 343 353

국 비 570 570 100 110 115 120 125

도 비 61 61 11 12 12 13 13

군 비 1,025 1,025 195 200 205 210 215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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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5-2-44 중봉 알파인경기장에 “익스트림 세계 스포츠대회” 유치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5~지속 주 관 동계올림픽지원단

세부 사항

○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알파인경기장 사후활용방안으로 세계적인 익스트림 스포츠대회 유치

1 추진방향

•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정선 알파인경기장 사후활용방안 강구 • 최근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는 세계적인 익스트림 스포츠대회 유치 검토

2 사업개요

• 위 치 : 정선 알파인경기장 • 사 업 량 : 월드 익스트림 스포츠대회 유치

【 익스트림 스포츠(extreme sports) 】 ▷ 스피드와 스릴을 만끽하며 여러 가지 묘기를 펼치는 신종 모험레포츠로서 약칭으로

X게임으로 통용 ▷ 1993년 미국 스포츠전문 케이블 채널 ESPN에서 “X게임”이란 타이틀로 공식대회를 개최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 대중화 ▷ 자전거로 눈밭을 가로지르거나 험준한 산맥을 오르는 등 극한에 도전하는 극단적인

운동, 스노우보드, 빙벽등반, 스노우모빌, 번지점프 등 현지여건에 맞는 다양한 종목이 있음

【 익스트림 게임즈 2014대회 】 ▷ 종 목 : 5종목(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보드, BMX프리클라임빙, 모토X) ▷ 총상금 : 250백만원(25만달러) ▷ 참가국 : 30여개국 ▷ 기 간 : 2014. 4. 30. ~ 5. 3. (4일) ▷ 장 소 : 중국 상하이

• 사 업 비 : 50백만원(군비 : 50), ※ 용역비만 계상 • 사업기간 : 2015년 ∼ • 추진방법 : 익스트림 스포츠 기구 파악 및 방문 업무협의, 정선 알파인경기장에 적정한

익스트림 종목 조사 필요 ⇒ 전문기관(익스트림 협회) 또는 대학교 체육학과 외부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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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

• 사업타당성 및 종목선정 외부용역 : 2015년 • 익스트림 세계대회 유치 : 2015년 ∼ 2017년 • 익스트림 소규모대회 유치 및 개최 : 2017년 • 용역 결과에 따른 종목 보강사업 추진 : 2018년 동계올림픽 후 • 익스트림 세계대회 개최 : 2018년 이후


•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현재 보상 및 이주단지조성 등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는 대회개최가 불가한 실정


• 도 및 우리군에서도 동계올림픽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한 용역이 진행 또는 계획 중으로 익스트림 대회 유치가 반영되도록 조치



2014

2015 용역 착공 및 준공, 유치전략 수립

2016 유치전략 수립

2017 이후 소규모대회 개최 세계대회는 2018년 이후 추진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50 50 50

국 비

도 비

군 비 50 50 5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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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맞춤 교육

6-1-45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 실시 6-1-46 중고교 교복 구입비 전액 지원6-1-47 맞춤형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6-1-48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조례 제정 6-1-49 교육경비 군세의 20%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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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6-1-45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 실시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5~지속 주 관 자치행정과

세부 사항

○ 정선군에 주소를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함 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1 추진방향

• 고등학교 학생이 납부하는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 경감 •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인 교육복지 확대 실현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정선군에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교 학생 • 지원인원 : 7개 고등학교 891명 •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사 업 비 : 매년 600백만원(군비) • 지원기간 : 2015년~지속

3 추진계획

• 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 • 교육비 지원(군→학교)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 학생, 학부모에게 이중 수혜 여부 확인 시 절차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상 • 업무 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관에 일괄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강화로 자료 수집 어려움 발생

- 121 -


• 학생 및 학부모의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



2014 조례 제정

2015 교육비 지원

2016 교육비 지원

2017 이후 교육비 지원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2,400 2,400 600 600 600 600

국 비

도 비

군 비 2,400 2,400 600 600 600 600

민 자

- 122 -

실행코드 6-1-46 중․고교 교복 구입비 전액 지원


세부 사항

○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를 전액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 경감으로 보편적인 교육복지 확대 실현

1 추진방향

•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 전액 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 경감 • 교육 여건의 격차를 해소하여 학생들의 복지 향상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정선군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 지원인원 : 16개교 639명 • 지원범위 : 교복(동복, 하복) 구입비 전액 • 사 업 비 : 매년 200백만원(군비) • 지원기간 : 2015년~지속

3 추진계획

•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 • 교복 구입비 지원(군→학교) : 2월


• 학교별 교복의 다양화로 교복 구입비 전액 지원 시 형평성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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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등에서 고시하는 교복 상한 가격을 참고하여 지원 상한선 결정



2014 조례 제정

2015 교복 구입비 지원

2016 교복 구입비 지원

2017 이후 교복 구입비 지원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800 800 200 200 200 200

국 비

도 비

군 비 800 800 200 200 200 200

민 자

- 124 -

실행코드 6-1-47 맞춤형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구 분 단기 시행시기 ‘15~지속 주 관 자치행정과

세부 사항

○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심상 선정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공교육 기능 강화

1 추진방향

• 개인별 능력, 적성, 진로 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 기능 강화 •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 능력 향상과 타고난 소질 개발로 우수 인재 육성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 지원인원 : 35개교 3,665명 • 지원범위 :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재육성위원회 심사․선정) • 사 업 비 : 매년 500백만원(군비) ※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 지원(초 100, 중 200, 고 200) • 지원기간 : 2015년~지속

3 추진계획

•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공모 : 9월 - (공모대상) 초․중․고등학교, (심사․선정) 인재육성위원회 • 2015년 지원 사업 평가보고회 :2105. 8월


• 학교장 및 교사의 의자 사업으로 인사발령 시 지속적인 추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수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학교 간의 형평성 등의 불만 제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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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투자사업이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중장기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대두될 수 있으며 가시적 성과를 위해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음.


•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자문기구 ‘인재육성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선정 • 매년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2014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공모

2015 지원(2월) 및 평가보고회(9월)


2017 이후 지원(2월) 및 평가보고회(9월)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2,000 2,000 500 500 500 500

국 비

도 비

군 비 2,000 2,000 500 500 500 5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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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6-1-48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조례 제정

구 분 단기 시행시기 ‘14 주 관 자치행정과

세부 사항

○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 공모사업, 시책 개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1 추진방향

• 교육발전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정선 교육의 비전 제시 • 미래의 정선 발전에 원동력인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 위원회 구성 : 15인(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13) • 위원회 기능 : 인재 발굴․육성․지원, 시책 개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 • 사 업 비 : 비예산 • 지원기간 : 2015년~지속

3 추진계획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4. 9월 • 위원회 구성 및 정기대회 개최 : 2014. 9~10월 • 유관 기관․단체, 위원회 등에 제안 협조 : 2014. 10월 • 2015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반영 : 2014. 10월


• 순수 교육자문기구로 강제력이 없어 위원회 역할에 한계가 있음.

- 127 -


• 위원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유관기관에 자문사항 제공



2014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2015 교육경비 반영



2017 이후 지원(2월) 및 평가보고회(9월)

- 128 -

실행코드 6-1-49 교육경비 군세의 15%→20% 상향 조정


세부 사항

○ 공교육 강화 및 정선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확대

1 추진방향

• 열악한 교육 여건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공교육 강화 및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35개교 • 지원범위 : 교육경비 심의 사업(맞춤형 교육 지원 공모사업 포함) • 사 업 비 : 매년 5,840백만원(군비) • 지원기간 : 2015년~지속

3 추진계획

• 조례 개정 : 9월 • 2015년 교육경비 지원규모 결정 : 9월 • 2015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 2015. 2월 • 2015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 2015. 2~3월



2014 조례 개정

2015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2월) 및 지원(3월)

2016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2월) 및 지원(3월)

2017 이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2월) 및 지원(3월)

- 129 -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77,194 24,002 26,771 3,411 5,840 5,840 5,840 5,840

국 비

도 비 27 27 시범사업 등

군 비 77,167 23,975 26,771 3,411 5,840 5,840 5,840 5,840

민 자

- 130 -

7. 현안 조명

7-1-50 지장천에 물고기 못 사는 책임 정부보상요구7-1-51 임계댐 건설에 따른 낙후 정부책임 재조명7-2-52 도암댐 수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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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7-1-50 지장천에 물고기가 못 사는 책임 정부 보상 요구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5~지속 주 관 생태환경과

세부 사항

○ 지장천 수계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정부 책임보상 요구

1 추진방향

• 석탄산업합리화정책(1989) 이후 폐광지역 피해에 대한 책임 정부보상 요구 • 용역을 통한 피해액을 산출하고 계량화하여 정부 관계부처에 정당히 요구

2 추진계획

• 폐광지역 피해 연구용역 추진

◆ 용 역 명 : 폐광지역 피해 정부보상요구 연구용역

◆ 위 치 : 고한읍, 사북읍, 남면 (지장천 수계)

◆ 산정기간 : 1989~2016 (27년,석탄산업합리화정책 ~ 용역완료)

◆ 용역기간 : 2015. 1. ~ 2016. 6. (18개월)

◆ 사 업 량 : 연구용역 1식

- 중금속, 지반침하, 폐갱내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

- 실직 및 이주, 부동산 투기, 도박중독, 교육문제, 지역경제 손실 등

◆ 용 역 비 : 200백만원(군비, 2015년 당초예산)

• 2016. 7. ~ 2016. 12. : 정부 관련 피해요구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소송 또는 협상

• 2017. 1. ~ : 후속조치 - 연구용역 결과 및 정부 피해요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별 사업추진


• 용역 추진을 위한 2015년 예산, 군비 2억원 반영 •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

- 132 -



2014

2015 용역착공

2016 용역준공 및 피해요구

2017 이후 후속조치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200 200 200

국 비

도 비

군 비 200 200 200

민 자

- 133 -

실행코드 7-1-51 도암댐 수질개선, 될 때까지 정부 책임 보상 요구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5~지속 주 관 생태환경과

세부 사항

○ 도암댐 설치이후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액을 산출하여 정부 책임 보상 요구

1 추진방향

• 도암댐 설치이후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정부보상 요구 • 용역을 통한 피해액을 산출 ․ 계량화하여 정부 관계부처에 정당히 요구

2 추진계획

• 도암댐 하류수계 피해 산정 연구용역 추진

◆ 용 역 명 : 도암댐 하류수계 피해 산정 연구용역

◆ 위 치 : 여량면, 북평면, 정선읍, 신동읍 (송천 및 남한강 수계)

◆ 산정기간 : 1995 ~ 2016 (21년, 도암댐 피해보상 ~ 용역완료)

◆ 용역기간 : 2015. 1. ~ 2016. 6. (18개월)

◆ 사 업 량 : 연구용역 1식

-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 도암댐 미해결로 인한 주민 정서 피해 등

◆ 용 역 비 : 200백만원(군비, 2015년 당초예산)

• 2016. 7. ~ 2016. 12. : 정부 관련 피해요구 -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에 소송 또는 협상 • 2017. 1. ~ : 후속조치 - 관련 부서별 사업추진


• 용역 추진을 위한 2015년 예산, 군비 2억원 반영 •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관련 부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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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용역착공

2016 용역준공 및 피해요구

2017 이후 후속조치



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200 200 200

국 비

도 비

군 비 200 200 2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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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코드 7-2-52 임계댐 건설에 따른 지역 낙후, 정부 책임 재조명

구 분 중장기 시행시기 ‘15~지속 주 관 안전건설과

세부 사항

○ 임계수몰지구 지정 및 개발제한 등에 의한 피해사례를 조사 발굴하여 피해액을 근거로 정부손해배상요구 등 낙후지역 예산확보 추진

1 추진방향

• 임계댐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요구할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단계적 대응을 통한 직접적인 정부배상 또는 보상적 재원확보 유도

• 임계수몰지구 지정 및 개발제한에 따른 생산효과 감소등 피해사례를 조사 발굴하여 피해액을 근거로 지역의 시민단체 주도로 직접적인 정부손해보상요구 등 낙후지역 예산확보 방향으로 추진

• 용역진행 단계에서 지역 시민단체 주도 관련 시.군 공동건의. 의회건의 등 단계적인 피해주장 활동 전개 병행 추진

• 국책사업으로 인한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검토 예) - 국책사업 : 방폐장건설, 송전탑건설, KTX천성터널, 해군기지등 국책사업 지원사례 -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피해지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률검토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0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15년 ~ • 추진방법 : 외부 용역추진

3 추진계획

• 제 1단계 : 외부 용역추진 - 용역내용 : 자료분석. 피해액 산정. 단계적정부 대응방법, 대안사업발굴, 관련법률 검토 등 - 예산확보 : 2015년 당초예산 - 용역시행업체 : 강원발전연구원 또는 한국산업발전연구원등 - 소요예산 : 약 100백만원(피해액 산정) ※ 과업의 공간적 범위 및 조사내용에 따라 사업비 변동가능 - 추진시기 : 2015년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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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단계 : 중앙정부 배상요구 및 보상재원확보 노력 - 용역결과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공청회실시 및 지역 사회단체, 정선군의회 공

동건의 등 예산확보 활동 전개 - 추진시기 : 2015년 이후 ~


• 임계댐 고시가 40년가량 경과되어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임계면) 주민들과 공동 대응하여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함.

• 오랜시간이 흘러 피해액 산정에 신뢰성 및 어려움이 예상됨


• 오랜 세월이 경과되었지만 우리군 현실을 알리고 지속적인 지역사회단체 주도의 정부책임 소재의 정부배상요구 관찰노력.

• 금년도 2014 추경 또는 2015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100백만원 확보.



2014 추진계획 방침결정 및 기초자료조사

2015 용역진행 및 주민의견수렴(공청회)

2016 정부건의

2017 이후 국비확보



비고소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100 100 100

국 비

도 비

군 비 100 100 100

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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