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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도메인체계 및 예약어에 대한 연구

2002. 1

한국인터넷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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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 .kr 도메인체계 및 예약어에 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02년 1월 11일

참여 연구진

책임 연구원: 최정현 (광운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책임 연구원: 이기복 (연구원, 광운대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참여 보조원: 조승철 (연구원, 광운대 경영정보학과 학부과정)

박준식 (연구원, 광운대 정보전산원 통신과정)박부빈 (연구원, 서울시립대 법학과 학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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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998년도에 약 300만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1년 현재 약 2천 4백만을

돌파하였고 이러한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확산은 우리나라 인터넷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인터넷 인프라 구축 등의 성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영어와 숫자로만 표기되어온 도메인이름을 한글을 비롯한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표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KR 한글도메

인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본래 취지인 정보격차 해소 및 .KR 도메인 활성화와 인터넷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여, 그리고 경쟁력있는 .KR 도메인 정책수립 등의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1999년 국가도메인인 .KR 도메인이름 등록이 유료화 되고 복수도메인이름 등록이 시

행된 이래, 도메인이름은 1998년 말 약 2만 6천여건에서 2000년 12월 말 약 50만여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01년 11월 말 현재, 약 45만여건으로 감소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KR 도메인체계 및 예약어에 대한 연구」 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본 연구는 국·내외 동향조사 및 관련 이슈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에 알맞은 .KR 도

메인체계 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향후 시행예정인 한글도메인에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가 .KR 도메인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도메인 체계 및 관련 정

책 결정에 귀중한 자료로서 충실히 반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2002년 1월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원장 송 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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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오늘날 인터넷은 단순한 기간망이나 WAN 의 한 형태로서 인식되지않고, 문화적 공간이며

사회적 공통체이며 경제적 활동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도 왜 오래된

것으로 느껴진다. 이젠 무역전쟁이라는 따위의 국가간 경제적 전쟁은 엿말이 되었고 사이버

전쟁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

한 시대적 특성은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별이 나타났고 이

디지털 디바이드는 사실 인터넷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젠 인터넷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터넷은 생활공간 속에 하나의 지식의 창고로, 상품구매의 시장으로, 소식을 알리는 게시판

으로, 대화를 나누는 까페로 변화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장소를 찾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 영위하듯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 상에서는 도메인이름이라는 사회/문화적 장

소로 가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사이버 상의 삶으로 이젠 도메인이름은 그 중요한 자리메김

을 했다. 이젠 물리적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 속의 공간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상

의 일이 된지 오래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될 도메인이름을 자국어로 작명하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사람의 이름을 짓듯이 자율 속에서 보이지 않는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추세

에 맞추어 한글도메인 정책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본 연구는 한글도메인 정책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글도메인의 체계를 분석하려고 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

메인이 가지는 인터넷에서의 위치는 대단히 복합적이므로 정책적 대안으로 비교분석하는 프

레임웤을 제시하여야 했고 이를 토대로 한글도메인이 가질 수 있는 체계의 경우수를 모두

고려함으로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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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2 단계체계에서는 자율성이 강조된 나머지 공공자원으로서 성격이 가리워지므로 공

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약어를 여러가지 경우로 분류하는 프레임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

다고 판단했다. 예약어는 2 단계 도메인체계의 성공을 가름할 중요한 프레임 및 내의 파이

들를 조각내고 붙이는 효소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만큼 예약어의 설정이나 결정은 신중해

야 할 것이다. 예약어는 크게 특정사용 예약어와 사용금지 예약어로 나눌 수 있다. 사용금지

예약어는 도메인의 활동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너무 과열되게 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를

통하는 것이 대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글도메인 2 단계체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인지적

행동을 알기 위한 서베이에서도 2 단계체계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였고 세계적

인 추세도 2 단계를 지향하므로 도메인이름을 개인이나 회사상호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강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의미를 부여하려는 개체에 대한 작명원칙을 사이버 공간의 가상

적 주소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예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등록기업의 명칭을 짤라 분석하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선보였

다.

이와 같은 한글도메인 체계 및 예약어에 대한 분석과 병행하여 .kr 영어도메인에 대한 일관

된 정적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모든 경우수를 비교분석하였다. 특별히 영어도메인

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이미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kr 영어도메인에 대

한 인지적 행동이 설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몇가지 문항을 첨가하기

를 바랬던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오늘 인터넷 활성화는 도메인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도메인 정책은 사이버의

향후 100 년을 결정할 것이다. 특별히 한글도메인은 디지털경제의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시

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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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개요

1.1 연구목적 및 목표

1.2 연구범위

1.3 연구방법

1.4 조사방법

제 2 장 도메인체계

2.1 아시아 도메인체계 해외사례

2.1.1 일본 사례연구

1. 일본 ASCII(영어)도메인

2. 일본 범용 JP(ASCII/일본어) 도메인

2.1.2중국 사례연구

3. 중국 영문도메인

4. 중국 중문도메인

2.1.3대만 사례연구

1. 대만 영어도메인

2. 대만 중국어도메인

3. 중국어도메인 예약어 (범용형 중국어도메인이름 보유범위)

2.2 유럽 도메인체계 해외사례

2.2.1캐나다 사례연구 (영어도메인)

2.2.2영국 사례연구

2.2.3독일 사례연구

2.2.4네델란드 사례연구

1. 영문도메인

제 3 장 한글도메인체계

3.3 한글도메인 이름 평가요소

3.2 한글도메인 이름공간

3.3 한글도메인 체계분석

3.3.1한글도메인 예약어 고려사항

3.3.2한글도메인 단계별 고려사항

1. 2 단계 한글도메인체계 경우

2. 3 단계 한글도메인체계 단독사용 경우

3. 2 단계/3 단계 한글도메인체계 병용사용 경우

4. 4 단계 한글도메인체계 고려시 경우

3.3.3결론: 한글도메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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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2 단계 한글도메인체계 한글예약어

4.1 다국어도메인 예약어 해외사례

4.2 한글예약어 분류기준

4.3 한글예약어 종류분석

4.4 한글예약어 초안제시

4.5 한글예약어 업종분석

4.6 결론: 2 단계 한글도메인체계 한글예약어

제 5 장 ' .kr' 영어도메인 체계

5.1 일반적 도메인이슈

5.2 ' .kr' 영어도메인의 문제

5.3 ' .kr' 영어도메인의 현황

5.4 ' .kr' 영어도메인의 등록규칙/규정의 특징

5.5 영어도메인 해외사례

5.6 ' .kr' 영어도메인의 체계 경우분석

5.7 영어도메인 예약어

5.8 결론: ' .kr' 영어도메인체계

제 6 장 ' .kr' 영어도메인 예약어

6.1 영어도메인 예약어 해외사례

6.2 ' .kr' 영어도메인 3단계 경우 예약어 (현행)

6.3 ' .kr' 영어도메인 2 단계 경우 예약어

1. 사용금지 예약어

2. 특정사용 예약어

6.4 결론: ' .kr' 영어 도메인 예약어

제 7 장 설문지 분석

7.1 전문사용자 설문분석

1. 표본분석 및 특성

2. 한글도메인 2 단계체계 선호

3. 한글도메인체계 구조 vs 사용성 비교

4. 한글도메인 이름짓기 (이름공간)

5. 2 단계체계 경우 한글예약어

6. 결론·전문사용자 분석

7.2 보통사용자 설문분석

1. 표본특성

2. 한글도메인체계 인지 분석

3. 한글도메인 이름짓기 (이름공간)

4. 2 단계체계 경우 한글예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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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일반사용자 분석

부록 1 일본 도메인 예약어

1.1 영문(ASCII) 도메인명의 예약도메인명

1.2 일본 범용 JP 도메인명의 예약도메인명

1.3 범용 JP 도메인명 등록/관리 업무 예약도메인명

부록 2 대만 중국어도메인 예약어

부록 3 한글도메인이름 분석자료

3.1 시험등록 한글도메인이름 분석

3.2 한국 기업이름 분석

3.2.1한글이름

3.2.2음절분석

3.2.3업종분석

부록 4 한글도메인 예약어 초안 (Draft)

4.1 한글도메인 예약어

4.1.1예약어 종류

1. 동사, 형용사, 조사 예약어

2. 특정 사용자에게만 허락된 명칭

3. 사용을 금지하는 예약어

3.1. 필요성 근거

3.2. 선정 방식

3.3. 종류분류

4. 부분적 사용허락 여부

4.2 한글도메인 예약어

4.3 업태이름

4.4 예약어 보통명사

4.4.1업태: 58,000 등록기업명 분석에서 도출된 것

부록 5 한글 예약어 리스트

부록 6 전문사용자 설문분석

6.1 전문사용자 설문 빈도분석

6.2 전문사용자 설문 교차분석

부록 7 일반사용자 설문분석 (스케일링)

7.1 부분 빈도분석

7.2 총합 빈도분석

7.3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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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설문지

8.1 보통사용자 설문지

8.2 전문사용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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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1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변화

그림 2 세계의 인터넷 이용자 분포

그림 3 국내 인터넷 보급율

그림 4 ccTLD 보급현황

그림 6 국가도메인 변화

그림 7 2 단계도메인별 등록수

그림 8 국내 도메인 등록사용수

그림 9 도메인 등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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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1 공공 2 단계 도메인이름

표 2 2 단계 지역 도메인

표 3 2 단계 도메인의 종류에 따른 신청 자격

표 4 기업이름 사용예

표 5 음절 종류와 개수(중복개수, 개수별 내림차순 Sorting)

표 6 중복 음절 종류. 총 : 149 개

표 7 비중복 음절 종류

표 8 업종통합 한글(10개 이상 중복되는 업종들만)310개

표 9 업종통합 영어단어 (10개이상 중복되는 단어들) 194개

표 10 인터넷 한글 도메인이름 업종종류

표 11 통계청 직종분류 중 선택 (87 개)

표 12 통계청 직업명 중 선택 (170 개)

표 13 전화번호부 업태 분류 중 선택 (482)

표 14 전화번호부 직종 분류 중 정부기관 명칭 (98개)

표 15 설문에서 나타난 예약어 종류

표 16 업종통합 한글(10개 이상 중복되는 업종들만)310개

표 17 업종통합 영어단어 (10개이상 중복되는 단어들) 194개

표 18 업종통합 영어 스펠링수(10개 이상만) 24 개

표 19 인터넷도메인으로 등록된 한글도메인명에서 추출된 업종 이름 (총개수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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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등록업종(인터넷실험용)의 이름을 상호업종 이름과 비교해서 제외 되는 부분의

종류

표 21 정부기관 명칭 (58 개)

표 22 전국 초등학교 (5732 개)

표 23 전국 중등학교 명칭 전국 중학교 (중복 이름 없음) 총 개수 2494개

표 24 전국 고등학교 명칭 리스트 2472 개

표 25 전국 대학교 명칭 리스트 204 개

표 26 전국 도시명 75 개

표 27 전국 군 명칭 78 개

표 28 전국 구 명칭 60 개

표 29 도/광역시/특별시 16 개

표 30 전국 읍 명칭 179 개

표 31 전국 도시 동 명칭

표 32 전국 면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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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21 세기에 들어서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미래상의 하나는 인터넷이 주도하는 사이버 공

간 상의 사회활동의 증가와 인터넷이 경제활동의 중요한 정보유통 경로가 될 것이라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 상의 자신의 ID가 도메인이름이 될 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디지털 디바이

드로 인한 계층간 분리현상은 인터넷의 사용자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를 없애기 위해서 인터넷의 상호라고 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의 자국어

화를 추진하는 것은 인터넷 강국으로 내디딜 첫 발이 될 것이다.

자국어 도메인이름에 대한 요구가 인터넷 사용자 증가와 함께 점차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영

어 도메인이름이 인터넷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인터넷의 도메인 활

성화를 촉진하고 인터넷 사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자국어 도메인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도메인 정책은 무엇보다도 먼저 도메인체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

야 합리적 방안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ccTLD(최상위 국가코드)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공공 2 단계 도메인이름 (SLD) 을 제외한 3 단계 도메인이름만을 등록하도록 하는 3 단계

도메인체계 하에 영어로 된 도메인이름 만을 등록 관리 서비스해 왔던 것이 통례이다. 그러

나 2000 년에 와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어 도메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2 단계 도메인체계를

영어 및 자국어 도메인이름에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 연구목적 및 목표

본 연구는 한글도메인체계와 그에 따른 예약어의 설정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

다. 이와 병행하여 한글도메인 체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는 영어도메인에 대한 체계의 변

화와 그로 인한 예약어의 변화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명실상부한 한국의 도메인체계에 대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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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의 자국어 도메인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도메인정책의 결과적 형태인 도메인체계의 모든 경우 수를 그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비교 분

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일차 목표는 도메인체계를 논의할 분석 프레임워크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한국 현실에 적합하다고 판

단되는 한글도메인 체계를 결론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2 단계체계 하에서 집중적으

로 고려해야 할 한글도메인 예약어를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목표는 위

와 관련하여 기존의 영어도메인의 체계 상 변화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예약어까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먼저 그 프레임워크을 제시하기 전에 도메인정책의 수립 목적을 논해

보자.

도메인정책수립의 목적은 균형적 인터넷 사용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

일 것이다. 국내 기업의 e-Brand 전략과 e-Service 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은 21세기의 경제

적 주도권을 잡는 국가전략적 방향과 일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조차도 전자정부라는 화두를

가지고 국가 정보화전략을 최대 정책과제로 내세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의

모든 이슈들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라는 경쟁적 기틀을 잘 만

들어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인터넷 활성화 정책의 최종 목표는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확보일 것이다.

균형적 인터넷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목표는 무엇인가? 이 세부 목표들이 한글도메인 체

계설계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활성화의 궁극적 목표는 인터넷 사용 보급

률 지표인 도메인 등록 수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이버스쿼팅이다. 사

이버스쿼팅으로 인해 선점된 도메인 등록수의 증가는 오히려 인터넷사용 활성화를 저해하

며, 인터넷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인 분쟁조정비용 증가, 사이버 경제 패러다임의 붕괴로 인

한 손실, e-Branding 전략비용 증가, e-Government 구축비용증가 등등 부가적 비용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국가의 자원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일차 세

부목표로 ‘도메인이름의 공공성 보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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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특성 상 도메인 등록수의 합리적 증가는 자율성을 보장될 때 이루어질 수 있고, 도

메인이름이 기업의 상호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을 때 기업 식별력의 증가로 기업은

e-Brand 를 만들려는 적극적 노력으로 도메인이름 등록의 동기를 가지고 도메인 등록이 실

수요자에 의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본 연구범위를 넘는 등록정책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

율성을 정의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도메인 등록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인터넷 활성화의 방안이

다. 그러므로 도메인이름 등록에 공평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가지고 개미군단과 같은 사이버

세계의 일꾼들이 직접 도메인을 등록소지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다.

이상의 논의에 의해 프레임워크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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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활성화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전제로 경제성의 극대화를 기하는 공공성, 공평성, 자율

성 이라는 특성의 파이조각을 최적화 비율로 잘 조화시키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도메인정책

의 프레임워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도메인의 상품

화로 인한 경쟁우위확보를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영어도메인을 분석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는 프레임워크에 포함된다.

1.2 연구범위

본 연구는 도메인 체계와 예약어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메인체계의 특징

에 따른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였으므로 도메인에 대한 논의에서 문화적, 사회적 요소를 고려

할 여지가 충분히 작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본 연구범위는 도메인 체계를 결정하는 변수로서 이름공간의 크기를 분석하는 것과 예약어

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까지 제시한다. 문헌을 통

한 해외사례의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덴마크나 이태리는 본 연구의 해외사례에서는 구체

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특별히 대만과 중국, 일본은 실제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구분 독일 영국

도메인건수 누적 수 (세계순위)1) 4,631,560(1위) 2,927,535(2위)

인구수/인구 100 명당 도메인 82,087,000/5.6 59,501,000/4.9 개

등록수(세계순위)3) (2위) (3위)

gTLD 등록건수 세계순위4) 5위 2위

도메인등록 복수등록여부 허용 허용

조건 local presence 요구 독일 내에 거주하지 외국인 등록 가능

않는 사람 등록가능

예약서 및 기타 등록제한 사항 -1,2 글자 등록제한 -2 단계 도메인 별로

-자동차표지판 등록제한 있음

지역표기명 등록제한 -1 글자, 국가코드,

-gTLD 등록제한 gTLD. .uk 의 sld

등록제한

도메인체계 2단계 3단계

(2단계만, 3만단계만, 2/3단계병행)

등록기관체계 복수의 등록대행기관 여부 ○(150여개 업체) ○(2000여 회사원)

분쟁관련지원 ×(법원에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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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산업현황5) 3위 4위

구분 네덜란드 이태리

도메인건수 누적수(세계순위)1) 651,303(3위) 545,194(4위)

인구수/인구 100 명당 도메인 15,808,000/4.1개 57,078,000/1.0개

등록수(세계순위)3) (4위) (-)

gTLD 등록건수 세계순위4) 10위 7위

도메인등록 복수등록여부 기관에 한해 허용 기관에 한해 허용

조건 (개인은 1인 1도메인) (개인은 1인 1도메인)

local presence 요구 EU 회원국 국민 EU 회원국 국민

등록가능 등록가능

예약서 및 기타 등록제한 사항 등록제한 없음 -1,2글자 등록제한

-그 외 제한없음

도메인체계 2단계 2단계

(2단계만, 3만단계만, 2/3단계병행)

등록기관체계 복수의 등록대행기관 여부 ○(1200 여개) ○

분쟁관련지원 ○ ×(법원에서 해결)

인터넷산업현황5) 9위 8위

구분 덴마크 일본

도메인건수 누적수(세계순위)1) 307,707개(-) 약 400.000개(-)2)

인구수/인구 100 명당 도메인 5,319,000/5.8 126,686,000/0.3개

등록수(세계순위)3) (1위) (-)

gTLD 등록건수 세계순위4) 20위 등외 8위

도메인등록 복수등록여부 허용 개방된 2 단계체계

조건 도메인에서만 허용

local presence 요구 외국인 등록가능 자국민만 등록가능

예약서 및 기타 등록제한 사항 등록제한 없음 -JPNIC, NIC, 운,

WHOIS, EXAMPLE,

DOTUP 등록제한

-JPNIC 의 서비스

등으로 예약을 필요

로 하는 명칭은 등록

제한

도메인체계 2단계 2/3단계 병행

(2단계만, 3만단계만, 2/3단계병행)

등록기관체계 복수의 등록대행기관 여부 ○ ○(150 여개)

분쟁관련지원 ○ ○

인터넷산업현황5) - 2위

1) 도메인 건수(누적수)는 2001 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함2) 일본은 6월 기준 JPRS관계자가 언급한 수치를 인용3) 인구는 OECD 2001 통계수치를 참조4) gTLD 세계순위는 2000년 8월에 NSI에서 제공된 통계자료를 참조5) OECD가입국가 B2C E-commerce 거래규모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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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방법

전문가들을 통한 한글도메인 체계와 예약어 제시는 이론적으로 많이 연구되어왔다. 특별히

해외사례 연구는 상당히 깊이 있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터넷 도메인의

특성 상 국내의 인터넷 현 사용자 및 미래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도메인이름과 체계 및

예약어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적 부분 중에 하나이다.

문헌연구는 해외사례연구를 통해서 도메인체계가 도메인 보급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

는지 그 정도와 범위를 분석한다. 다국어 도메인을 채택하고 있거나 채택하려는 국가들 중

에서 한글의 코드체계나 이름에 대한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다국어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료

를 수집한다. 또 그들의 예약어에 대한 선정 근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이것을

중심으로 한글도메인의 체계의 경우 수에 따른 장단점을 논하고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합리적인 정성적 해석과 논리에 근거하므로 구체적인 예증 자료를 제시하

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본 연구는 도메인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인식에 대한 분석과 일반

사용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설문조사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형식과 종류

를 이원화하여 전문가 집단에게는 '그렇다/아니다' 방식의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질문을 하

였고, 보통 사용자 집단에게는 5 분 척도의 질의문을 통하여 그들의 의도를 유추해석 하는

방식의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빈도조사를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의 성향을 조

사하였다.

기타 이름공간 분석은 작명의 문화적 특성을 전재로 상장기업 및 법인기업의 등록 이름을

사용하여 쓸만한 도메인이름의 유효한 갯수를 추정하였고 검증을 위하여 시범 등록된 한글

이름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하여 빈도분석 비교방식을 사용했다.

- 19 -

예약어의 범위와 종류는 법인 또는 상장기업명을 분석하는 과정에 나타난 작명의 원칙에 따

라서 업종, 직종, 선호 명사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더 구체적인 예약어의 내용은

한국중소기업청, 한국통계청에서 발표한 업종 및 직업명 리스트를 사용했고, 실제 한미르 전

화번호 엘로우 북 리스트에서 발췌하여 단어를 분리하고 정렬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명사

군을 사람이 선호를 따라 발췌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약어는 특별히 직업, 직종, 업태와 관련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위에서 발췌한 그와 같

은 이름군을 단어 단위로, 의미상 복합명사 단위로 일일이 나누어서 그것을 정렬하고 6 천

여개의 명 사군에서 직업명, 업종명, 기관/단체명, 장비/설비명, 물질/상품명으로 분리했고,

외래어, 영어 이니셜의 한글음 업태명 등으로

1.4 조사방법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분포 특징이 2001 년 9 월 현재 7-19 세 미만의 경우 91%의 보급률이

고 20 대가 84%를 나타내므로 우리의 전문가 설문대상을 20 세 이하에 35%, 20대에 53%

그리고 30 대 6% 정도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실제 30 대이상은 주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단지 보통 인터넷 사용자의 인식조사를 위해서 92%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의 분포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성은 현재 인

터넷 사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했다. 단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년수가 특별히 오랜 경우만

전문가 그룹에 포함시켰다.

설문방법은 대면방식과 설문지배포방식, 이메일방식, 홈페이지 설문개제방식으로 수행하였

다. 대면방식은 주로 전문가들을 방문하여 20 분 안에 설문지를 작성토록 부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배포방식은 강의클래스, PC 방, 중고등 학생 동아리, IT 관련 직장에 배

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메일 방식은 사이버클래스, 스팸메일의 형식으로 배포되었다.

홈페이지 설문개제 방식은 KRNIC 홈페이지에 설문링크를 두고 설문에 답하는 방식을 사용

하였다.

- 20 -

이메일방식과 홈페이지 설문개제방식은 응답자의 수가 20 인 이하여서 설문 표본에서 제외

시켰고 아르바이트 생을 활용한 대면방식이나 배포방식에서 충분한 표본을 얻었다. 전문가

설문조사와 보통 사용자 설문조사에 공통적으로 누적포함 된 인원은 지극히 적다. 이와 같

은 표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반드시 자신의 주소나

성명을 기재토록하므로서 중복의 가능성을 줄였고, 각 아르바이트 생들의 방문하거나 샘플

을 채취하는 대상을 지정하므로서 중복가능성을 줄였다.

- 21 -

제2장 도메인체계 사례 연구

본 사례연구는 주로 다국어 도메인 이름과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ccTLD 사용 국가들

의 영문도메인과 자국어도메인을 도메인체계를 어떻게 병존시키며 그들만의 등록 방식과 등

록정책을 살펴보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젠 인터넷은 더 이상 광대역 컴퓨터네트워크로서

가 아닌 문화의 장 곧 사이버로 된 생활공간인 것이다. 이 문화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공간

상에서 작은 공간을 이름짓는 일을 영문에만 의지하여 gTLD 들이 보여주었던 방식을 답습

하여 작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화, 경제 그리고 사회적 사이버 공간인 인터넷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본 사례연구에서 한글 도메인체계의 초석이 될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얻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최선의 노력을 전부 동원하여 최신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이다. 본

장의 연구의 범위는 언어적 한계가 있었지만 주의 뜻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울 것을 믿고 각

국을 방문하거나 자료요청 과정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정리할 것이다. 단지 한가지 아쉬운

것은 도메인체계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닌지라 연구범위 상 도메

인 등록정책이나 분쟁조정을 더 깊이 있게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한 연구할 수 없으므로서

체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모두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본 다국어 도메인체계를 위한 자료수집 기본방침은 부정확한 것이나 시기적으로 오래된 자

료는 제의시키고 가장 최신의 것과 우리가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자료만을 근

거로 작성하였고, 일부 국가는 면담에서 얻은 답을 추정하여 기술하는 형식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정량적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2.1 아시아 도메인체계 해외사례

다국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려는 것은 인터넷의 확산이 정보화의 중요한 척도인 21 세기의

당연한 귀결이다. 특별히 아시아의 인터넷 대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3 국은 자국어의

형식이 주로 2 바이트코드이고 영문과는 아주 다른 언어구조를 가진 나라이면서도 인터넷의

보급률이 대단히 높고 문화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진 나라들로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을

연구하므로서 한국의 자국어 도메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22 -

2.1.1 일본 사례연구

1. 일본 ASCII(영어)도메인

일본은 영문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파격적인 도메인체계의 변화를 주어서 범용 JP 도

메인 명을 사용하여 일본의 인터넷 사용률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일본 영문도메인의 체계와 정책을 범용 JP 도메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본의 도메인정책이므로 일본의 영문도메인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 줄이고 범용 JP

도메인에 촛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영어도메인 체계

일본의 영문도메인체계는 3 단계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즉 2 단계도메인은 지정된 공공

(public) 형식이고 3 단계도메인은 신청등록할 수 있는 도메인 명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1] 도메인 명 등록 기본원칙

가. 도메인 명에 사용 할 수 있는 문자: 영문자(A～Z)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별은 없다. 숫자

(0～9), 하이픈(-) 만을 사용하고 문자 수는 3 문자 이상, 63문자 이하이어야 한다.

나. 등록 가능한 도메인 명의 문자 종별과 캐릭터 라인이다.

다. 도메인 명은 피리어드를 포함해 255 문자 이하 이다.

라. 라벨은 영문자, 숫자, 하이픈을 사용한다. (다만 라벨의 선두와 말미의 문자는 하이픈 불

가능) 또한 라벨의 길이 63 문자 이하이어야 하고, 대신 대문자/소문자의 구별은 없다.

- 23 -

[2] 도메인 명의 종류와 구성

가. 속성형태 도메인 명: 도메인 명을 등록 하고 있는 조직의 종류 (속성)를 표현하는 2단계

도메인을 가진 도메인 명을 말한다.

(예) . .jp

가) 속성 라벨: "AC", "CO", "GO", "OR", "AD", "NE", "GR", "ED"

나) 조직 라벨: 3 문자 이상 아니면 안된다.

나. 지역형태 도메인 명. 도도부현명, 정령 지정 도시명, 시구읍면명을 이용한 도메인 명으로

조직/개인을 등록 할 수 있는 「일반 지역형태 도메인 명」 과 지방공공단체를 등록 할 수

있는 「지방공공단체 도메인 명」 이 있다.

예 1) EXAMPLE.CHIYODA.TOKYO.JP: 토쿄도 치요다구에 거주하는 개인을 등록 할 수

있는 일반 지역형태 도매인 명의 형식이다.

예 2) METRO.TOKYO.JP: 토쿄도를 등록 할 수 있는 지방공공단체 형태 도메인 명이다.

영어도메인 등록정책

도메인 보급에 큰 걸림돌이 된 것은 1 기관 1 도메인 원칙이다. 도메인의 신청과정이

e-Mail을 사용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금지하고 있는 문자열(캐릭터라인)이 있다.

- 24 -

표 1. 일본 영문도메인 3단계체계

속성형태/지역 형태 도메인명

JP 속성 없음

AD JPNIC 회원

AC 대학계 교육기관

CO 일반 기업

GO 정부 기관

OR 회사 이외의 법인

NE 네트워크 서비스

GR 임의 단체

ED 초중고 학교

GED 지역형태

범용도메인명

GA ASCII(영숫자)

GJ 일본어

2. 일본 범용JP(ASCII/일본어) 도메인

범용 JP 도메인

일본은 2000 년 2 월 25 일 에 "JPNIC' s Approach Regarding Multiligual Domain Name"

이라는 초안을 통해서 일본의 자국어 도메인 등록에 대한 시도를 시작했다. 2000년 11월 6

일에 일본어 도메인 명 시험 1 단계를 시작했고, 2001 년 5월 7일부터 일본어 도메인 시험

2 단계를 시작하여 일본내 등록관련 기관 사이의 협조과정을 보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 내용은 2000 년 10 월 10 일에 공개한 일본 범용 JP 도메인 명 사용 및 등록정책에

관련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있다.

범용 JP 도메인이 다른 것은 'english.ip'와 '일본어.jp' 모두를 포함하는 도메인 명 체계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2 단계 도메인의 종별이름(SLD)은 여전히 사용하면서

범용 JP도메인을 인정하고 있다.

[1] 개방배경과 도입목적

- 25 -

JPNIC 는 종래의 속성형태(조직 종별형태), 지역형태의 도메인명 제도로 이루어진「기존 도

메인 제도」 에 가세해 제 2 레벨을 개방한 범용 JP 도메인명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최

근의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이용의 확대로 인한 복수 도메인명을 이용과 같은 도메인명

요구의 다양화와 도메인 등록수의 증가하는 경향, 그리고 ICANN 의 새로운 gTLD의 서비

스 개시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JP도메인명의 공익성, 공평성, 신뢰성을 높이고 등록

관리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2] 범용도메인 도입효과

가. 등록 자격요건 완화: 일본 내에 주소가 있으면 누구라도(회사, 개인) 등록 가능하다.

나. 등록수 제한 철폐: 1조직 1도메인명 원칙을 폐지했다.

다. 등록신청 수속 등의 간소화와 명의이전의 자유화: 온라인 접수, 등록기간갱신 설정을 간

소화 했다.

라, 제 2 레벨(2 단계) 도메인 명(SLD)에 등록 가능: ".JP" 형식으로 등록 가능하도

록 조정하였다.

마. 일본어 도메인명의 도입: 일본어를 사용해 도메인명을 등록 가능하도록 하였다.

바. 요금 지불방식을 다양화 했다 신용카드, 편의점을 통한 방식으로 지불 방식 을 확대 했

다

[3] 범용 도메인의 도입 후 문제점

가. 등록 불가능 도메인: 일본어 사용에 따라 반사회적인 도메인명의 등록에 대한 대응 필요

성이 증가하여 등록을 보류해야 하는 도메인 명을 보류시켜야 한다.

- 26 -

나. 기반시설 투자 확대의 필요: 등록 도메인 수의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

한 시스템 구축과 운용의 능력을 확대한다.

다. 공인 법인인 JPNIC 의 민간 이전: 공인 법인으로서의 투자제한과 중장기적인 개발비와

시스템 갱신 비용 필요이 필요하다.

라. 실제의 운영에 필요한 DNS(도메인네임서버) - '일본어.com'를 포함한 다국어 도메인은

등록의 테스트 단계로 '일본어.com'로 홈 페이지 개설 혹은 E-mail의 사용이 불가능할 것

이다.

범용 일본어 도메인 체계

일본어 등 여러 가지 언어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국어 도메인명으로 특히

일본어(한자/가명)를 도메인명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을 일본어 도메인명이라 한다. 기존

영문도메인에서 종별(속성라벨) 구분을 폐지하고, SLD 을 개방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

다. 또 복수 도메인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메인 갯수를 증가시키는 SLD 에 일

본어 도메인 명을 허용하는 체계이다. 3 단계 도메인체계의 영문도메인은 그대로 유지한 채

범용 JP도메인체계를 유지한다.

1. 문자

가. 사용 할 수 있는 문자는 전각 히라가나, 전각 카타카나, 한자, 반각 영숫자(A～Z, 0～9),

반각 하이픈 「-」, 「·」 까지 사용한다.

나. 등록 할 수 있는 문자 수는 전각/반각에 관계없이, 1 문자 이상 15 문자 이하 이어야 한

다.

2. 형태

- 27 -

가. EXAMPLE.JP, EXAMPLE-A.JP, EXAMPLE-B.JP 등

3. 장점

가. SLD 에 임의의 문자열(캐릭터 라인)을 등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벨이 하나 적은 도메

인 명을 통해 사용자들이 기억하기 쉽고, 쓰는 것이 용이 하다.

나. 알파벳 나열의 기존 도메인명에 비해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일본인에 있어 기억하기 쉽고, 이에 따라 웹 페이지에의 액세스가 증가할 것이다.

다. 미국에 비해, 일본은 도메인 네임의 보급이 늦었기 때문에, 취득하고 싶은 도메인 네임

의 부족현상 발생함에 따라 일본어 도메인의 개방으로 희망 도메인 네임을 취득 가능성 제

고하는 장점이 있다.

4. 단점

가. 도메인명 공간의 넓이와 확장성이 제한된다.

나. SLD 에 유사한 캐릭터 라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혼란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영문 밀 범용도메인 사용통계

일본이 범용 JP 도메인을 발표한 이후에 도메인의 증가와 사용율의 변화에 대한 도표이다.

[1] 등록 도메인명의 추이 2001년 8월 현재

- 28 -

[2] 도메인 사용통계

- 29 -

[3] 도메인 엑세스 통계

< 2000.7 ～ 2001.7의 엑세스 건수의 데이터>

가. 「JP」 : JP 도메인을 가지는 호스트로부터의 액세스 수

나. 「Other」 : JP이외의 도메인을 가지는 호스트로부터의 액세스 수

다. 「Unresolve」 : 나무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호스트로부터의 액세스 수

일본 범용 JP 도메인 예약어

[1] ASCII 도메인명에 있어서의 예약 도메인 명

가. ccTLD 이외의 TLD 로서 ICANN 가 정하고 있는 모든 것

나. 지역형태 JP 도메인명에 두고 「도도부현 속성 라벨」 「시구읍면속성 라벨」 이라고

하고 있는 것

다. 도도부현명 및 정령 지정 도시명의 알파벳 표기

라. 핵심시 한편 현청 소재지인 도시명의 알파벳 표기

- 30 -

마. 인터넷의 관리에 관련하는 조직 명

바. 일본어 도메인명의 ASCII　호환 표현에 혼란을 미 캐릭터 라인

[2] 일본어 도메인명에 있어서의 예약 도메인명

가. 도도부현명 및 정령 지정 도시명

나. 핵심시 한편 현청 소재지인 도시명

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기호등에 의한 1 문자

라. 초등 중등 교육 기관 등의 명칭

마. 국제적인 정부간 기관(유엔 등)의 명칭

바. 행정·사법·입법으로 관련하는 명칭

사. 일본어 보통명사

(3) JP 도메인명의 등록·관리 업무로 필요로 하는 도메인명

가. JPNIC 를 나타내는 명칭: - ASCII 도메인명 JPNIC, NIC 및 이를 일본어로 표현한 말

나. JP 도메인명의 서비스 등으로(이며) 예약을 필요로 하는 명칭: DNS, WHOIS,

EXAMPLE, DOTJP 및 이를 일본어로 표현한 말

다. 범용 JP 레지스트리가 이용하는 명칭

(4) JPNIC, 범용 JP 레지스트리가 도메인명 등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캐릭터 라인

- 31 -

2.1.2 중국 사례연구

중국은 인터넷 관련 IT 산업의 급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는 나라의 하나이다. 이

런 중국 내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사용자 우선정책을 수립하는 등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1994년 4월 20일에 중국은 최초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5월에 .cn 도메인에 대한서비스를 개

시하기 시작했다. 중국내의 인터넷 정보센터로서 역할을 하는 CNNIC 이 1997년 6월 3일에

창립되었다.

중국의 정보통신정책은 중국 정보산업부인 MII(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에서 총괄

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0년 1월에 ' .中國' 이라는 자국어 도메인 이름 시험

등록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2000년 11 월에 새로운 중국어 등록정책을 발표했는데, 첫째

' .cn'과 다국어 도메인 이름인 ' .中國' , ' .公司' , ' .因特網' (인터넷) 을 TLD로 하는 시험등록

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고 분쟁정책을 결정하였다.

새로운 등록구조를 보면, 모든 도메인 레지스트리(정보)는 CNNIC 이 관장하고 관리한다.

그러나 9 개의 등록관장기관이 있어서 하부 에이전트들에게 제출된 등록관련 신청을 처리하

고 최종 CNNIC 에 저장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새로운 구조는 중문 도메인 등록과 관련해

서 중국 MII가 주관하여 제안된 것이다.

본 장에서 영어 도메인은 과거 1997년 이후 2000년까지 지속된 중국 인터넷 도메인 체계를

사용하여 논할 것이고, 중문 도메인은 2000 년 1 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중국도메인 체계를

근거로 논할 것이다. 중국 도메인 관련 자료는 중국 CNNIC 과 CIETAC(중국 국제 경제/무

역 분쟁조정 위원회)를 방문하여 얻은 자료이지만, 중국의 정치체제가 많은 것을 대외비화

하는 현실을 알지 못한 관계로 원론적인 자료에 그친 것이 아쉽다. 일부 논의는 분위기로

읽을 수 있었던 잠정적 추정을 담고 있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 32 -

3. 중국 영문도메인

영문도메인 체계

2001 년 1 월에 제안된 새로운 도메인 체계를 보면, 중국 ccTLD 인 ' .cn'은 그 SLD나 3LD

가 중국 간결체이든지 고전체이든지 한자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중국어 도메인(중문 다국어

도메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알파벳, 숫자, 하이픈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영문 도메인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과

거 3 단계 도메인 체계를 따라 구성된다. 각 사용자는 3 단계 도메인 이름 만을 지을 수 있

고, 중국 영문 도메인의 2 단계 도메인 (SLD) 이 공공도메인 (public domain)으로 CNNIC

에서 결정한 7가지 SLD인 ' .ac' (academic), ' .com'(company), ' .edu' (고등학교), ' .gov' (정부

기관), ' net' , ' .org'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초기에는 .co, .eb, .en, .or, canet 등을 사용하다가 공공도메인은 3자로 바꾸고, 관리지역 도

메인 이름은 2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중국을 3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누어

AADN (Administrative Area Domain Name)을 주어서 각 지역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AADN 의 종류를 보면, bi(북경), sh(상하이), tj(텐진), cq(Chongqing), he(Hebei),

sx(Shanxi), nm(내몽고), In(Liaoning), Jl(Jilin), hl(Heilongjiang), js(Jiangsu), zi(Zhejiang),

ah(Anhui), fj(Fujian), jx(Jiangxi), sd(산뚱), ha(허난), hb(Hubei), hn(후난), gd(광뚱),

gx(Guangxi), hi(하이난), sc(Sichuan), gz(Guizhou), yn(Yunnan), xz(Tibet), sn(Shaanxi),

gs(Gansu), qh(Qinghai), nx(Ningxia), xj(Xinjiang), tw(Taiwan), hk(Hongkong),

me(Macao)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AADN의 경우는 중간에 한번 추가/교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 .cn' 영어 도메인은 3 단계 도메인 체계를 사용한다. 영문 도메인의 경

우는 새로운 중문 도메인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계자 들의 말로는 2001 년

말에 발표될 새로운 도메인 관리규칙이 제안될 때까지는 SLD 는 오직 선택하는 사항이라

고 한다.

- 33 -

영문도메인 등록정책

본 절에서는 현재 준비되고 있는 새로운 관리규칙이 아닌 기존의 3 단계 영문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기술한다. 많은 세부규칙이 있으나 특별히 주목할 만한 등록정

책의 세부규정이다.

[1] 규정 2: 도메인 이름 등록신청자는 반드시 단체이어야 한다. 개인은 도메인 이름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위 규정 2 는 2 단계 공공도메인에 대한 3 단계 신청도메인의 적합성을 조사할 때 개인은

부적절한 것을 의미하므로 공공적 성격을 떤 도메인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영문도메인의 가장 큰 보급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2] 규정 4: 3 단계 도메인 이름 등록신청자는 연간 도메인 조사에서 규정한 규칙을 준수한

다.

본 규정 4 는 도메인의 유휴 소지를 막아서 꼭 필요한 단체에게 도메인의 이름을 돌려주고,

중국의 도메인정책이 변화할 때 도메인 소지자들의 권리를 잠정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인다. 본 규정은 중국의 정치적 체제와 밀접한 규정으로 주 목적은 도메인 체계 등의 변

화에 대한 변경 시 등록자의 법적 대응을 원천 봉쇄한 규정으로 보인다.

[3] 규정 5: .COM, .ORG .EDU 등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가 각각 다른 것을 규정 17: 분

쟁조정에 관한 규정에서 자시 규정

본 규정은 중국에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는 상표권 분쟁과 동일한 방법으로 CIETAC

이라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므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메인

명이 가지는 상표권은 충돌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다.

- 34 -

영문도메인 분쟁조정

영문 도메인 이름의 분쟁조정은 ICANN 의 WIPO 규정을 준수하고, 예약어로 묶여있는 단

어들, 지방, 고등학교, 국가단체이름 둥의 영문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중

문 도메인 분쟁 경우와 비슷할 것이다.

중국 영문도메인 사용통계

다음은 중국 .cn 도메인 등록건수 변화입니다.

2000年

2000 년 1 년 동안 두 배에 가까운 등록자의 증가를 볼 수 있다. 새로운 도메인 체계 원칙

이 개방을 표방하므로서 중국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모습일 것이다. 2001 년 7월에 조사된

중국의 인터넷 사용현황 이다. 아주 중요한 자료일 것이다.

a. 도메인 이름 분포도

- 35 -

b. 연령별 인터넷 사용율

- 36 -

c. 교육정도별 인터넷 사용율

4. 중국 중문도메인

중문 도메인의 기타 정책적, 기술적, 경험적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실사하기 위하여 북경의

CNNIC을 방문한 것이 사실이지만 회의의 분위기는 상당히 밝히기를 꺼리는 것이 역력한

모습이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의 중국 도메인에 대한 내용은 다소간 추정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

중문도메인 체계

이미 초기에 언급했던 것 처럼 중문 도메인은 시험등록을 받은 상태이고 전격 서비스를 하

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 인터넷 업체의 말을 빌면 2001년 초에 중문

도메인 등록신청을 대대적으로 무료로 개방하고 지금은 신청이 마감되었고, 실질적으로 서

비스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는 전언이다. 현지를 방문한 우리가본 것도 중문 도메인에

대한 언급이나 광고나 사용의 흔적을 볼 수 없었다.

- 37 -

중국의 중문도메인은 2 단계도메인을 일본의 범용 JP 도메인과 같이 전격 개방하려는 것이

중요한 중문도메인의 정책이다. 인터넷의 사용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보는 것

이다.

[4] 2단계 도메인 명 개방목적

이 부분에 대한 CNNIC의 답변은 한마디로 명쾌하다. '전자상거래시대'라는 말과 함께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문하는 모습이었다. 2단계 도메인 개방은 몇 가지 문제

즉 주도메인 고갈 등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이 그들의 중론이

다.

현재 중국이 새로운 중문도메인 체계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CNNIC 의 관

장인 '가우루린'의 설명에서 추정해 보면, 먼저 중국은 인코딩 체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

고, 또 인코딩은 인터넷 도메인에서 중요한 연구과제이므로 한국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의 의견에서 중국어는 간체와 고전체가 있고, 인코

딩 방식도 GBN, UTF-8, Simplified 등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기술적 조언을 한

것으로 보아서, 도메인 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적인 선택의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중국의 도메인 체계는 홍콩과 대만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방원칙

이 더욱 절실한지도 모른다. 현재 중문 도메인에서 고려하는 네임 스페이스는 이름필드 20

바이트에서 한자는 두 바이트이므로 총 13 자까지 도메인 이름으로 쓸 수 있다. 그들의 표

현대로 주도메인 이름 (dominant domain name) 은 선 신청 선 선점 원칙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3 단계 도메인을 위해서 예약어(reserved word)를 설정 한 것이 아니고,

분쟁발생의 소지를 적게 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다수의 예약어를 두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 38 -

현재 등록과정의 통계를 보면 초기 일주일동안 중문도메인 등록신청 건수는 780,000건으로

이중에 310,000건만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주도메인 이름에 대한 경합이

거나 또는 예 약어와의 충돌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자료는 얻을 수가 없었다.

중문도메인 등록정책

새로운 중문 도메인의 등록은 형식이 파격적이다. 2단계 도메인을 전격 등록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국 CNNIC 의 새로운 도메인 관리규정에 언급한 내용은 “단 한가

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개방하는 도메인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예외 조항은 이

것이다. "국가와 사회와, 공공의 이익에 해로운 도메인 이름을 허락하지 않는다." 파격적인

개방원칙을 제안한 것이다.

전적으로 개방된 중국 CNNIC의 등록정책의 방침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개방 도메인 이름 자원화. 도메인 이름은 자원으로 본 것이다.

2. 등록절차의 간소화/ 효율화: 각종 규제나 규정을 없애겠다.

3. 개인 도메인 신청 허락: 영문 도메인 등록정책에서 규제하던 개인 도메인신청 불가를 해

제하는 규제완화 정책이다.

4. 2 단계 도메인이름 개방: 규제와 개방의 실마리는 2 단계 도메인을 공공으로 하느냐 아니

면 신청가능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판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9 -

5. 새로운 도메인 자원 개발: 중문의 특성을 이용한 다국어 도메인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이

다.

6. 조직화된 도메인 분쟁해결 방안 확립: CNNIC과 무관한 CIETAC에 분쟁조정을 의뢰한

상태이다.

7. .cn 도메인의 사용 규제: 중문 도메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8. 도메인 등록서비스에 경쟁을 도입: 자본주의적 경쟁체제의 효율성을 도입하여 사용을 촉

진하려는 의도이다.

9. 도메인 이름 등록관리와 등록과정을 분리: 정부기관인 CNNIC 간섭을 최소화해서 사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이다.

10. 등록비용을 감손 인력/기관에 인터넷 사용을 독려: 인터넷이 전세계적 IT 산업 활성화

에 핵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중문도메인 분쟁조정

중국의 국제 경제/상업 분쟁조정 위원회 소속의 CIETAC 은 분쟁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

다. 원칙은 분쟁조정신청에 근거해서 상표권 침해의 요소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일반적으

로 전문가 패널을 활용하여 분쟁을 조정하는데, 교수, 법률가, 업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

가 패널은 1 인 패널과 3 인 패널이 있어서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서 분쟁조정을 시도한다.

분쟁조정결과는 철저한 공개를 원칙으로 웹을 이용한 분쟁신청과 조정결과 통보를 받게 된

다. 분쟁조정신청은 업체나 단체 만이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할 자격이 주어

지지 않는다. 상표권을 소유한 사람이 신청할 자격을 가진다. 현재까지는 국가나 단체가 제

3자로서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 40 -

중문도메인 예약어

중문 도메인의 예약어는 국가 기밀사항이라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그러나 원칙적인 분

류를 담은 자료를 얻어서 본 장에도 개략적인 자료만을 기술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

1. 사용이 금지된 기술용어

가. ISO3166- 국가, 지역명칭의 코드와 영문표기 등

나. 지역 시스템 기술 요인에 따라 개방하지 알은 등록 표기

2. 공공이익에 관련된 예약어 범위

가. 국가 이익과 안전에 관련된 명칭

나. 정부기관을 포함한 전체적인 명칭

다. 국가 지도자 이름의 한어병음

라. 국방, 군사와 관련된 명칭의 영문과 한어병음

3. 현(縣) 이상의 행정구역의 명칭

4. 고등학교 명칭

5. 국가의 세계적인 문화 유산과 자연유산

6. 유명상표

7. 중국 전통상호

- 41 -

2.1.3 대만 사례연구

1. 대만 영어도메인

대만 영어도메인체계

대만은 영어도메인은 3 단계 도메인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대만의 영어도메인의 종류는 정

부기관(.gov.tw), 교육기관(.edu.tw), 군(.mil.tw), 상업(.com.tw), 네트워크관리기관(.net.tw),

비영리기관(.org.tw), 개인(.idv.tw)으로 구분된다. 이중 대만인터넷정보센터(TWNIC)에서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com.tw, .net.tw, .org.tw, .idv.tw 도메인을 등록받아 관리하고 있다.

.com.tw, .net.tw, .org.tw은 97년 5월 1일부터 등록을 받고 있으며, .idv.tw은 2000년 5월 1

일부터 등록받고 있다.

특히 .gov.tw은 연구개발평가위원회에서, .edu.tw은 교육부에서, .mil.tw은 국방부에서 각각

등록을 받으며, 이들 도메인에 대한 등록비는 무료이다. 이상의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 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표1. 대만 영어도메인

분류 유형등록관리기관

(Registry)등록대행기관(Registrar)

서비스시작 시기

영어 도메인

속성형 (3단계) 도메인

.gov.tw

대만인터넷정보센터(TWNIC)

연구개발평가위원회

.edu.tw 교육부

.mil.tw 국방부

.com.tw

인증된 등록대행기관

1997. 5. 1.net.tw

.org.tw 2000. 5. 1

.idv.tw

계획(미정)범용형 (2단계) 도메인

xxx.tw

- 42 -

대만 영어도메인에서 사용가능 문자들은 알파벳 26 문자, 숫자 0-9, 하이픈 - 으로 구성되

어야 하며, 처음과 마지막에는 문자 또는 숫자 이어야 한다. 그 총 길이는 바이트 길이로

2-63 바이트이다.

대만 영어도메인 상용통계

등록정책

[1] 도메인네임 신청요건

1. edu.tw: 교육부를 통해 등록된 교육기관

- 43 -

2. gov.tw:RDEC를 통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정부기관

3. mil.tw: 국방부를 통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군사기관

4. com.tw: 비즈니스 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이나 회사법에 따라 허가된 법인기업

5. net.tw: 통신회사 인증업체나 네트워크 인증업체

6. org.tw: 법인기업이나 재단

7. idv.tw: e-mail을 통해 증명된 대만 국민

단, 위의 도메인 네임 종류에서 com, net, org 신청자는 도메인 네임 리뷰 리포트와이에 상

응하는 자격 조건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2] 도메인 네임 신청방법

가. 신청자는 도메인 네임 등록을 신청시 온라인상에서 도메인 네임 신청 동의서를 작성해

야 한다.

나. 해외기업이나 조직에서의 신청은 대만 법률회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3] 도메인 네임 신청서류

가. 신청자 변호사 자격증의 사진복사

나. 신청자 변호사의 권한

다. 고객의 중국어 설명

[4] 등록승인 절차

등록 대행업체는 서류 승인 기간과 관련비용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등록 승인

절차는 25일 이내에 마쳐져야 한다.

[5] 등록 수수료

- 44 -

가.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 비용에는 등록비와 관리비가 포함된다.

나. 등록대행업체는 ㅂ1용을 TWNIC 웹사이트에 발표한 공인된 등록과 관리비를 초과하여

서는 안된다.

다. 만약 법에 명시되지 않는다면 등록비의 환불은 되지 않는다.

라. 신청자는 등록 비와 관리비 지불 일부터 90 일 이내에 도메인 네임 사용권한이 주어진

다. 등록대행업체는 관리비 지불에 대해 이메일로 신청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마. 도메인 네임 유효기간이 지나 신청자가 관리비를 지불하지 못했을 때 등록대행업체는

도메인 네임 사용을 종결 시키고 신청자가 90 일 이내에 지불을 하지 못했을 때 도메인 네

임을 취소할 수 있다.

대만 영어도메인 분쟁조정

1. 제 3 자와 도메인 네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TWNIC 에서 도메인 네임 분

쟁조정절차와 이행규칙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한다.

2. 동의서는 법적조치를 통해 문제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련된 당사자들을 해임시켜서

는 안된다.

3. 분쟁조정절차의 제 14조에 명시된 분쟁을 제외하고, 신청자는 도메인 네임을 양도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4. 신청자와 인수자는 제 7 조에 명시된 서류와 도메인 네임 등록 양도를 신청시 필요한 양

도동의 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신청자는 도메인 네임 등록취소를 신청 시 제 7 조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5 -

6. TWNIC 은 분쟁조정자의 결정에 따라 도메인 네임을 양도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7. TWNIC 은 신청자가 규정이나 관련규칙을 위반 시 도메인 네임을 취소 할 수 있다.

2. 대만 중국어도메인

대만인터넷정보센터(TWNIC)은 2000 년 5 월 1 일부터 속성형(3 단계) 중국어(中文)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01 년 2월 16일부터는 범용형(2단계) 중국어 도메인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만은 중국어 도메인의 경우, 시기적인 차이를 두고 2, 3 단계 도메인체계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 3단계 도메인체계를 사용하다가 2단계 도메인체계도 허용하면서 범용형인 2

단계 도메인 명을 신청받는다.

도메인 체계

[1] 하위 2단계 도메인 네임과 등록 사용자 :

3 단계 도메인체계에서 공공 2 단계 도메인 명과 합법적인 사용기관은 영어도메인에서와 동

일하다. 그 형식과 2 단계 공공도메인과 등록가능 기관에 대한 대만의 규정이다.

형식: ' ---xxx.台灣' 또는 ' xxx.tw'

가. 敎育.tw: 교육기관

나. 政府.tw: 정부기관

다. 商業.tv: 기업

- 46 -

라. 網路.tw: 인터넷 서비스 관련 업체

마. 組織.tw: 법인 기업 또는 등록단체

바. 軍事.tw: 군사기관

[2] 사용가능 문자들

문자의 경우 더블바이트 중국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도메인방

식과 호환성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의 일종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고민하는 중국어 코드에서

BIG5 를 사용하려는 것은 중국의 코드체계와 분리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첫자는 반드시

중국어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이다.

가.알파벳 26 문자

나. 숫자 (0-9)

다. 하이픈 -

라. 더블바이트 중국문자는 사용불가

마. RFC-1053 에 부합할 것

바. byte 길이 최소 4byte 에서 최대 14 또는 28byte

사. BIG 5 중국어 코드

- 47 -

중국어도메인에 대한 것을 표2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2. 대만 중국어도메인이름

분류 유형등록관리기

관(Registry)

등록대행기관(Registrar)

서비스시작 시기

중국어도메인

속성형 (3단계) 도메인

.商業

대만인터넷정보센터(TWNIC)

인증된 등록대행기관

2000.5.1

범용형 (2단계) 도메인

xxx.tw 2001.2.16

등록정책

중국어도메인 명을 등록할 때는 등록도메인 명이 기 등록된 영어도데인 명과 정확하게 일치

해야 한다. 법에 의해 등록된 기업체나 대만 국민들은 일반적인 중국어도메인네임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e-메일을 통해 대만 국민임의 증명이 요구된다.

[1] 도메인 네임 신청방법

가. 신청자는 도메인 네임 등록을 신청 시 온라인상에서 도메인 네임 신청 동의서를 작성해

야 한다.

나. 해외 기업이나 조직에서의 신청은 대만 법률회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

[2] 도메인 네임 신청서류

가. 신청자 변호사 자격증의 사진복사

나. 신청자 변호사의 권한

다. 고객의 중국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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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승인 절차

등록 대행업체는 서류 승인 기간과 관련비용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등록 승인

절차는 25일 이내에 마쳐져야 한다.

[4] 등록 수수료

1.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 비용에는 등록 비와 관리비가 포함된다.

2. 등록대행업체는 비용을 TWHIC 웹사이트에 발표한 공인된 등록과 관리비를 초과하여서

는 안된다.

3, 만약 법에 명시되지 않는다면 등록비의 환불은 되지 않는다.

4. 신청자는 등록비와 관리비 지불일부터 90 일 이내에 도메인 네임 사용권한이 주어진다.

등록대행업체는 관리비 지불에 대해 이메일로 신청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5. 도메인 네임 유효기간이 지나 신청자가 관리비를 지불하지 못했을 때 등록대행업체는 도

메인 네임 사용을 종결 시키고 신청자가 90 일 이내에 지불을 하지 못했을 때 도메인 네임

을 취소할 수 있다.

중국어도메인 분쟁조정

영어 도메인 네임 분쟁조정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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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어도메인 예약어 (범용형 중국어도메인이름 보유범위)

국가주권행사와 관련있는 명칭(행정원제공)

국가행정구역과 관련있는 명칭(현시)(행정원제공)

1. 현시 및 성을 포함하거나 현시 및 성 부분을 제거해도 모두 보존.

행정기관정부관계원명칭 및 간칭 (행정기관정부관계전명칭 및 간칭)

1. 전명칭 보전 : 중문자결 합을 먼저 제한하고, 다만 14 개의 중문자이내의 것에서 보존

2. 간칭: 정부관계의 명칭을 대표하는데 충분하고, 헷갈리지 않는다.

학교명칭(교육부제공)

1. 각학교의 전명칭(공.사립을 포함)전부 보전

2. 대학교.전문대이상의 학교전명칭,의 명칭을 제거해도 보존

3. 대학교.전문대이상의 학교 간칭, 각 학교에서 단 1개간칭만 보존

TWNIC 보유어 (TWNIC 제공)

1. 現行之 SLD 之中文(현행 중국어 SLD) 총 21개

商業. 組織. 口育. 政府. 軍事. 國防. 網路. 公司. 網絡. 機構. 個人. 國際

2. ICANN 之 new gTLD 之對應中文 (ICANN 의 새로운 gTLD 에 대응하는 중국어) 총 7

개

航空. 資說. 博物館. 名字. 專業. 企業. 合作社

3. 계속 연이어 사용된 중문인터넷구역 명칭에 관한 실행계획은 이미 등록된 인터넷 구역

명칭임 총 14개

台大. 臺大. 中大. 交大. 興大. 中正. 成大. 中山. 政大. □大. 東華. 東師. 花師. 中□院

4. TWNIC註冊管理機構名稱(twnic 등록,관리기구 명칭) 총 11개

合藺網路資課中心. 臺機網路資課中心. 合網中心. 臺網中心. 註冊管理機構. 受理登錄機構. 代理

登錄機構. 網域名稱註冊管理. 註冊管理. 網域名稱註冊. 網域名稱

이상의 각 자료에 약간의 변동이 있다면 권력.책임단위에 의거하여 최후 제공자가 비준한다.

- 50 -

2.2 유럽 도메인체계 해외사례

2.2.1 캐나다 사례연구 (영어도메인)

캐나다는 도메인이름 측면에서는 영어도메인과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신청 도메인이

어떤 레벨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과 ccTLD ' .ca'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캐

나다의 주 인터넷 도메인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곳은 CIRA (Canadian Internet

Registration Authority) 이다. 물론 UBC(콜롬비아 대학교)도 등록을 받고 정보를 유지보관

하지만 최종적인 권한은 CIRA 가 가진다. CIRA 의 주 역할은 신청자가 CPR(Canadian

Precedence Requirement)를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특이한 도메인 체계와 예약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다. 본 자료는

2000 년 12 월 1 일에 등록규정과 그 이후에 여러 의원회의 논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종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도메인 체계

캐나다의 신청 도메인은 2001 년 2월이후에는 2단계, 3단계, 4단계 모두를 허용하는 도메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2 단계 도메인에 해당하는 서브도메인을 두고 3단계, 4

단계 도메인 만을 등록신청 하도록 하였으나 2001 년 2월부터 3단계, 4단계 도메인과 더불

어 2단계 도메인까지 등록을 허용하되, 3,4단계 도메인을 가진 등록자들이 2 단계 도메인을

가지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포함한 어떤 레벨 도메인도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캐나다는 전격적으로 2 단계 도메인을 개방한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전히 서브도메인은 존

재하지만 그것은 카나다 지역을 의미하는 2 단계 도메인이다. 지역이나 지방정부는 CIRA에

게 특정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그에 따른 관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 51 -

그러나 CIRA와 계약을 통해서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AB.CA’; ' .BC.CA' ; ' .MB.CA' ; ' .NB.CA' ; 'NS.CA' ; ' .NT.CA' ; ' .ON.CA' ; 'PE.CA' ; '

.SK.CA' ; 'YK.CA'

이런 지방이나 지역을 의미하는 서브도메인하에서 3 단계, 4 단계 도메인의 등록신청은 계

속할 수 있다. 2 단계 도메인의 등록된 이름과 충돌이 없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

는 결국 새로운 등록절차와 정책으로 점진적인 전환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3,4단계 도

메인을 계속 개방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등록정책

알파벳 - 대소문자는 구분이 없음 - 과 숫자, 그리고 하이픈으로 구성된 2 자이상 50 자까

지 모든 영문이름을 도메인이름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도메인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단

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약어 (reserved wold)라고 부른다. CIRA 는 다음과 같은 종

류의 예약어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다.

1.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사용하는 ccTLD 두

자리 로드와 gTLD 의 세자리 코드는 전부 예약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해서 CIRA 는

' .mil.ca'를 카나다 연방 국방부를 위해서 예약되었다. 이전에 캐나다의 공공 2 단계 도메인,

' .com.ca' , ' .org.ca' , ' net.ca' , ' edu.ca' , ' .gov.ca' , ' .int.ca' 그리고 ' .mil.ca'도 포함된다.

2. 다음과 같은 이름, village.ca, hamlet.ca, town.ca, city.ca, 그리고 ville.ca는 예약되어 있

다.

3. CIRA가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이름을 예약할 수 있고

- 52 -

4. 지명과 관련한 이름으로서, 카나다, 카나다의 지방(province), 영토(territories), 주요 카나

다의 도시, 시골(landmark) 등의 모든 이름과 약어 모두는 예약되어 있다. CIRA는 카나다

지리적 명칭 데이타베이스(CGNDB)를 이용하여 예약어를 결정한다. CIRA는 주기적으로 재

검토하여 수정할 권한이 있다.

5. 중복된 이름은 등록할 수 없다. 만일 xyz.on.ca(3 단계)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xyz.on.ca,

xyz.ca(2 단계), xyz.ottawa.on.ca(4 단계) 어느 것도 등록이 허락되지 않는다.

분쟁조정

어떤 이름이든지 사용할 수는 있지만 먼저 등록한 사용자는 3 단계 도메인이거나 4단계 도

메인이기 때문에 2 단계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으려면 이름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만 가능하다. 이미 등록신청 한 도메인 이름과 충돌이 생기면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xyz.on.ca;xyz.ottawa.on.ca 가 이미 존재할 경우에 이 두 가

입자만이 xyz.ca 에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다른 한사람의 명시적 허락을 얻

어야 한다.

그러므로 캐나다의 도메인 이름에서 어떤 레벨에든지 하나의 이름만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최대 50 자로 만들 수 있는 이름이 캐나다 도메인 이름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2단계 도

메인 체계 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네임공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2000 년 5 월 17 일에 CIRA 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언급을 바탕

으로 살펴보자. 캐나다의 도메인 이름의 분쟁은 도메인 이름의 충돌문제와 도메인 이름의

신청자격에 대한 것일 것이다. 캐나다는 도메인을 중요한 공공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도메인 이름의 남용, 사이버스쿼팅 (도메인 이름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같은 해로

운 행위를 방지하고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새로운 분쟁조정정책 (ADR) 을 정립

하고 있다. 캐나다 ADR 정책은 ICANN 의 분쟁조정의 추천안을 제시 하는 WIPO (World

Internet Property Organization)의 안을 사용하여 운영 한다. CIRA의 CDNCC 프레임워크에

서 ADR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53 -

"도메인 이름의 등록허락과정에서 First-come first-served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도메인 이

름 소지자와 상표권, 상표이름, 회사명과 같은 것을 소지한 자 사이에 분쟁의 발생소지를 갖

고 있다. 그러므로 절차와 정책은 분쟁을 방지하는 툴을 준비하는 것을 명시하고 특별히 분

쟁 관련 정보를 고지하는 툴을 가져야 한다. "

캐나다의 도메인 신청자격에는 캐나다인 존재요구조건 (Canadian Presence Requirement)

라는 것을 만족 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CIRA 의 절차와 정책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개방과 국제화라는 문맥에서 수행되도록 된 ICANN에는 없기 때문

이다.

"캐나다 시민, 거주자, 캐나다 법률에 따라 정의되고, 캐나다에서 소재하고 운영되는 회사나

법인체, 시민의 경우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문제는 거주요구조건의 확인과정이 상당한 도전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악

의 경우 캐나다에서 도메인 이름을 사서 판매하는 권리지주 회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다. 하여튼지 캐나다의 도메인 이름의 거주 요구조건은 상당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현

재 Internic.ca를 통한 캐나다인에 대한 .ca, .com, .org, .net에 대한 등록서비스를 간편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UBC 에 registry의 일부를 이원화하는 등의 등록절차의 자유화를 추진하

여 많은 도메인의 등록을 유도했다.

인터넷 등록통계

2001 년 3월 21 일 현재 캐나다의 도메인 등록현황은 200,000 번째 등록이 이루어졌다. 2001

년 6 월 17 일에 225,000 개의 dot-ca 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도 ' .com' ,' .net' 브랜

드로 가는 캐나다 도메인 등록자를 붙들어 두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주당 5000개의 도메인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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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영국 사례연구

영국은 도메인 인코딩 방식으로 ASCII 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그

러나 영국도 ' .uk'를 ccTLD로 사용해야 하는 ccTLD 사용국가이다. 그러므로 다국어 도메

인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에 도메인 체계의 단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이다 현재 도메인

등록과 저장은 노미넷(Nominetuk) 이라는 곳이 관장하고 있다.

도메인 체계

영국은 3 단계 도메인 체계를 사용하는 국가이다. 도메인 등록시 2 단계 도메인은 공공 도

메인 중에서 선택을 하고, TLD는 ' .uk'를 사용해야 한다. 2단계 도메인의 종류를 보면, 11

개의 공공 SLD가 존재한다. 이중 co, org, plc, ltd, net, sch는 노미넷이 관장하고, 나머지는

각 기구의 대표가 수행한다.

.co.uk 상업적 회사

Nominet UK 관장

.org.uk 비상어적 기구

.plc.uk;.Itd.uk 등록된 회사이름

.net.uk ISP

.sch.uk 학교

.ac.uk' 아카데믹 기관

전문기관 관장

.gov.uk‘ 정부기관

.nhs.uk NHS 기구

.police.uk 국가경찰

.mod.uk 영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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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두가지 다른 등록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 .co.uk' 를 위한 규정과 ' .plc.uk' , ' .ltd.uk'

를 위한 규정이 세분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규정에 따른다. 3단계 도메인 만을 등록신청자

가 이름지을 수 있다. 이름의 선점은 등록한 순서에 따른다. 이름에 대한 규칙은 다음과 같

다.

● 사용문자는 알파벳, 숫자, 하이픈 만을 사용할 수 있다.

● 신청 3단계 도메인이름의 길이는 2자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지 SLD에 사용된 이름을 사

용할 수는 없다.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은 다음과 같다.

A.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은 SLD로 지정된 이름을 신청할 수 없다.

B. 국가 최상위 코드로 사용되는 것을 3 단계 도메인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다.

C. 한자리 도메인 이름은 미래를 위해서 예약되어 있다.

등록정책

동일한 이름을 등록할 수 없으나, .co.uk 의 경우, 이미 등록된 이름이 있을 경우는 .plc.uk,

.plc.uk에서 등록을 시도해야 한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권한은 Nominet UK에게 있다는 것

을 인식해야 한다.

특별히 .plc.uk, .ltd.uk는 이미 Company Act under Companies House에 등록되어 존재

하는 회사들에게 최소한 하나의 유일한 도메인이름을 할당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다

소 까다로운 이름규정이 있다. 공공회사와 유한회사를 의미하는 분류이다. 그 이름을 정할

때 도메인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사용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 회사이름에 나타

나는 공백은 하이픈이나 무시된다. 영어가 아닌 문자를 사용한 경우 허락되지 않는다. 이외

의 문자는 제외하고서 이름을 정한다. 단지 ' limited' 라는 단어는 생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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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런 회사이름을 등록하는 과정에 중복이나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되, Nominet UK가 최종 책임을 진다.

분쟁조정

기타분쟁조정 방안과 동일하고 특이한 것이 없다.

단지 2001 년 8 월에 새로운 분쟁조정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특이하다. 현재까지 영국

에서는 등록 도메인이름 중에서 0.1% 만이 DRS 에 중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어떤 형

태의 분쟁조정도 Nominet UK가 관장하고 있다.

재판매를 목적으로 등록한 도메인이름, 다른 회사의 권리를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도메인이

름 등은 남용된 권리로 본다.

사용통계

영국의 사용통계는 등록 도메인수가 2 백만개를 넘는 초대형 인터넷 도메인이름 보유국가의

하나일 것이다. 1999년 말에서 2000년 초까지 월단위로 10만개 대의 등록수를 기록하고 있

다. 사실 놀라운 기록이다.

[1] 등록총수 (2001년 7월 31일 현재)

Total Registrations in the .uk Database as of 31st Jul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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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별 등록증가 통계 (2001 년)

Monthly Registration Statistics .uk Domain Names(2001)

(3) 월별 증가통계 (2000 년 ～1998 년)

Monthly Registration Statistics .uk Domain Names(2000)

Monthly Registration Statistics .uk Domain Name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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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Registration Statistics .uk Domain Names(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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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독일 사례연구

독일 도메인 체계는 전격적으로 신청 2 단계 도메인을 허락하는 정책으로서 2 단계도 메인

을 개방하고 있다. 그들의 이런 개방은 인터넷을 관장하는 미국과 알파벳의 동질성에 바탕

에 두고, 독일 민족의 잠재적 우월의식의 발현으로 미국과 동등 시 하려는 시도로까지 보여

진다. 독일은 영어도메인과 독어도메인에 차이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독일어의 특수한 움라

우트 같은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나 독일어의 차이가 없기 때

문이다.

DENIC 은 독일 인터넷 도메인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91년 : 도르트문트 대학에서 .de 도메인 서비스를 처음 시작

(1984년부터 도메인 네임 체계 완성 계획)

1996년 12월: DENIC 설립

2명의 denic 직원과 3개의 isp로 시작

● 기관성격

1. Member(ISP)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형태(정부와 독립적관계)

● 정책 결정 방법

1. General Assembly를 대표하는 5명의 Supervisory Board에 의해 추천된 내용을 Board of

director의 검토를 통해 결정

2. Executive Board 와 Supervisory Board 는 최소 6 개월에 한번씩 joint meeting 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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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관련 기구

기구 명칭 기구 구성

Supervisory 1. General Assembly에 의해 선출

Board 2. Supervisory Board가 구성되면 구성원에 의해

Chairman 선출

3. 분기에 최소 한번씩 미팅

Executive Board 1.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짐

2. General Assembly에 의해 추천된 명단에서

Supervisory Board가 선정함

General 1. Member들로 구성

Assembly 2. 6월 이전에 General Assembly meeting 개최

3. Executive Board 혹은 Supervisory board 의

Chairman 에 의해 소집됨

● 직원수

현재 50 여명이며 연말까지 70명으로 늘일 계획

● 주요업무

1. .de 국가 root 네임서버 운영

2. .do 도메인 등록 기관

3. 인터넷 공동체 및 조직(CENTR, ICANN, CORE)등과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