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 Seoul Metropolitan...

민관이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치서울 사례서 vol.3

내일을 바꾸는지역협치 비법전수

51-6110000-001633-14

발간등록번호

내일을 바꾸는지역협치 비법전수

차례

우리는 서로 다른 별에 있다.

여는 글

비법전수 1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interview : 현장에서 듣는다

비법전수 2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과정

비법전수 3 : 협치의 마음가짐

닫는 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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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8

36

48

52

여는 글

Hello

6 내일을 바꾸는 지역협치 비법전수

여는 글 _ 민주성과 참여에 기반하는 협치는 메가트랜드

은평구는 25개 자치구 중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자치구 중 하나로, 2010년 이후로 다양한 분야에서 민과 관이 힘을 모아 많은 성과를 만들어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관협력의 피로도를 이야기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민간과 행정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사달이 났다. 민관

협력을 통해 이뤄 온 대표적인 사업을 행정이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시민사회가 민관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선언까지 하게 되었

다. 2016년 말의 일이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민간은 민간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민관협력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민관협력은 중요하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

한 은평 협치 만들기가 여전히 중요한 지역의 의제임을 서로 확인하게 되었다. 몇 개월 만에 다시 만난 민간과 행정은 협치가 은평구의 구정 철학 중

하나임을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협치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때 마침 서울시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고, 지속가능한 은평 협치 만들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민관이 함

께 ‘은평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여는 글 : 민주성과 참여에 기반하는 협치는 메가트랜드 7

‘지역사회혁신계획’은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을 통해 민과 관이 협치 경험을 쌓아나가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자치구의 협치 기반(조례, 조직, 예산

등의 제도)을 조성하고 구정의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에서는 수립과 실행 과정을 통해 지역 협치를 활성화하거나 협치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협치가 성장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해야 한다. 진정한 지역사회혁신은 협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역사회혁신은 바로 협치의 혁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는 행정 혼자만의 힘으로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성과 참여에 기반

하는 협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다. 협치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 메가트랜드이다.


우리 지역을 위해 주민이 할 수 있는 일 – 지역사회혁신계획

좀 더 말끔하게관리되긴 힘든걸까? 지역사회혁신계획

주민대토론회

그래! 이거야!

쓰레기관련민원사항이생각보다훨씬 많구나...

oo동 분리수거장 개선이 시급합니다.18012

18013

18014

18015

18016

쓰레기냄새 때문에 숨도 못쉬겠어요 ㅠ_ㅠ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oo번 마을버스 운행에 관하여 건의함

oo동 분리수거장 기능상실 한 듯-

우리동네 신문고

위이이잉~

아무리 쓰레기 버리는

곳이라지만...

깨끗이!

우리 지역을 위해 주민이 할 수 있는 일 - 지역사회 혁신계획 9

며칠 후,주민토론회장.

우리 동네 쓰레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 해주시는 분이 관리하시고는 있지만

뭔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쓰레기 버리는 곳이 미관이나 위생적으로

매우 안 좋아서 주거의 질도 덩달아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비단 한 동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쓰레기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많은 주민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공공성도 충분히 있어보이는데요.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지역 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더불어 주민이 주도적으로 행정과 협력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제안하는게 중요해요. 말씀해주신 쓰레기 관리 관련 사항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로 한 번 제안해볼만하겠는데요~!

아 그리고~!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숙의공론과정을거쳐야해요. 문제를 말씀해주신 만큼 다양한 숙의공론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의 공론과정 간략 설명 (예시)

50인 원탁회의(비전,목표설정)

주요 분과별 회의(분과별 의제 우선순위 선정)

관련부서 검토(중복사업 등 검토)

100인 원탁회의(최종의제 선정)

실행


얼마 후,대공론장.

의제제안 발표 중...

우와~ 제가 제안한 의제가 두 번째로 선정

되었다니! 믿겨지지 않아요~ 작은 아이디어를

하나의 의제로 만들 수 있게 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구상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였다고 생각해요~! 의제의 실행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짜

왕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주민이 할 수 있는 일 - 지역사회혁신계획 11

우선 사업관련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부터 만들자.

그 후엔 거리 캠페인도 필요할 것 같고...

해야 할 것들이 제법 많겠지만

차근차근 천천히 해나가야 겠어.


사업시작 몇 주 후,OO구 쓰레기 모니터링단의 골목길 점검...

우리가 사는 동네를

우리가 직접 관리하니깐

장소에 대한 애착도 더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하하하

우리 지역을 위해 주민이 할 수 있는 일 - 지역사회혁신계획 13

내년에도

또 제안해봐야지-


비법전수 1 :

지역사회혁신계획수립 과정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논의 준비단위 구성하기

지속가능한 협치를 위한 협치조례 제정하기

튼튼한 협치쳬계 만들기

Step 1

비법전수 1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과정 15

1-1 ㅣ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논의준비단위 구성하기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의결, 추진해 나갈 공식적인 협치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와 제도를 완비하고, 지역사회 협치 공감대를 만들어갈 민관논의준비단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준비단위는 당연히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

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모임은 이후 관련 조례를 만들고 이에 근거한 공식적인 협치회의(협치위원회)가 구성.운영되기 전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은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간은 협치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비전을 지역사회에서 공유하고,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초기 민관논의준비단위에 참여할지 결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간 단위의 대표성을 위임받아 참여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행정과의 논의가 좀 더 힘을 받아

추진될수 있다. 은평구는 민간에서 수 차례 내부논의와 토론,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 단위와 사람을 정하고, 활동 상당부분을 위임하는 절차를 밟아 사

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시민단체, 사회복지 영역들의 민간 주체가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행정은 협치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은 어떤 부서가 참여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다. 지역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되 협치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서와 사람이 들

어오면 좋을 것이다. 은평구는 ① 부서의 업무특성상 시민참여, 민관협력이 중요한 부서와 ② 예산반영이 가능한 구조 ③ 구청장의 의지가 확인되고

반영되도록 기준과 방향을 정하고 행정 참여단위를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 교육복지과, 문화관광과, 민관협치과, 일자리정책과, 정책비서

관, 공무원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민관논의준비단위는 최소 2주에 한 번, 필요한 경우에는 1주에 한 번 꼴로 만나 지역의 협치 활성화와 지역혁

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누가' 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준비단위라고는 하지만 잦은 회의를 하다 보니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실무

단위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행정의 간사부서를 중심으로 공무원 수 명, 민간위원 수 명으로 5~6명의 실무지원단을 꾸렸다. 실무지원단은 회의 안

건을 준비하고 회의 결과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드니 실제로 회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의미 있는 논의가 매번 이루어졌다. 실무지원단위에 민간이 참여한다는 것은 권한뿐만 아

니라 동지적 관점에서 땀도 함께 흘리고 책임도 함께 지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본다.

시민사회 안에서의 토론, 협의 과정 중요!

협치는 민관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민민 영역에서도 작동해야 한다. 민간 사이의 갈등이 민관 협치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지

역사회혁신계획 초기 민관논의준비단위에 누가 대표로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도 신중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은평구는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대

상으로 하는 몇 차례의 집담회와 워크숍, 토론회를 기획해 운영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민관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지속가능한 은평 협

치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떤 단위의 누가 대표성을 갖고 민간논의단위에 참여할지 합의하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진행되다보니 민관논의단위에 참여하는 민간 대표자들은 개인 자격이기보다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성격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대표

자는 논의과정과 결과를 분야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소통하며 의견수렴 해야 하는 책임감이 뒤따랐다.

TIPS


협치교육과 학습은 언제나 기본

협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학습이 중요하다. 민간과 행정 모두 협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민간과 행정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만큼이나 서로 다른 게 많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감정

노동과 갈등을 겪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은평구에서는 민관

기획 논의단위에 참여하는 민간과 공무원 주요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1

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을 기획, 운영하였다. 민관 상호 이해를 목표로

몇 가지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협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좀 더 이해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협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민과 관이 서로 자주 만날 필요가 있다. 의도적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 번의 교육으로 완벽한 협치의 이해, 상호간의

이해를 바라는 건 욕심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협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협치에 대한 이해와 민관 상호 간의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은평구는 이를 위해 행정부서내의 교육담당부서(시민교육정책팀)와 민간이 함께 하는

‘협치교육TFT'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치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중에

행정의 한 부서 과장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전원이 참여하는 ’부서단위 협치 워크숍‘은

만족도와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수직체계와

부서 안 칸막이 문화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은평구의 협치교육 TFT 구조

부구청장

협치문화국

민관협치과

시민교육정책팀

자원봉사팀

참여구정팀

협치공동체팀

협치교육TFT

구청장

TIPS


1-2 ㅣ 지속가능한 협치를 위한 협치 조례 제정하기

협치활성화와 지역사회혁신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등 제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에서 표준조

례안으로 제안한 ‘00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바탕으로 자치구 실정과 환경, 욕구 등을 바탕으로 조례 초안을 만들면 어렵지 않다.

다만, 이 과정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과정이 중요한 협치 조례, 급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수!

은평구 역시 그랬다. 서울시 표준안과 타 자치구 사례를 검토하여 몇 사람으로 구성된 ‘조례안 TF'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민관논의준비단위에서 다

시 수차례 논의해 조례 초안을 확정하였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마련된 조례초안을 가지고 공청회,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등을 통

해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공청회는 낮 시간과 저녁 시간에 한 번 이상씩 자리를 마련해 직장인을 배려

하였다. 이 모든 과정이 홍보이자 중요한 정보공유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후라 주민의견수렴을 하더라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 지레 짐작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아니었다. 전혀 생각 못한 관점과 생각들이 제시되었고 고민거리를 던져주었다. 역시, 다양한 통로의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 최종적으로 조례 초안을 마련했다.

조례 초안이 마련되면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조례 제정 과정에 따라 준비하고 대응하면 된다. 조례 초안 작성 이후로도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다. 조례초안을 만드는 과정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5~6개월 걸리지 않을까 싶다. 좀 더 밀도 있게 진행한다면 4개월로 단축시킬 수도 있겠지만, 협치

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무의미 할 수도 있다.


조례의 한 문장, 한 단어에도 의미가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를 반영하자.

협치 조례의 핵심부분은 목적과 정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 협치조정관 채용, 지역사회 지원 등이라고 생각한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어

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를 고민하였고, 시민의 협치 역량을 고양하기 위해 지역사회 지원을 어떻게 조례에 반영할 것인지 고심하였다. 그리

고 정기적인 협치 정책과 현황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

해 고심하였다.

어쩌면 조례 자체가 협치의 산물이자 양보와 타협의 결과물이다. 민간과 행정이 바라보는 관점이 100% 동일할 수는 없다. 게다가 조례제정의 권한은

행정이 아닌 의회에 있다. 조례는 민간, 행정, 의회의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 그리고 가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과정에 적절한 양보와 절충

의 자세가 필요하다. 함께 합의한 기본 원칙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례는 관련 활동과 지원의 합법적 근거

행정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움직이기 힘든 조직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활동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물론 조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명확한 조례 근거가 있어도 실행의지가 없으면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그래도 행정의 의지가 약할 때 조례가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례란 ‘지방

자치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을 말한다. 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협치를 추진

해 나가는 게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보통 조례는 ‘조례의 입법초안 작성’ → ‘입법계획 수립’ → ‘행정 내 의견 수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부패영향평가 등)’

→ ‘입법예고(20일 이상)’ →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 ‘구의회 의결’ →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례 초안을 작성한 이후로 보통 제정까지 최소 3~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조례 초안을 만드는 과정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서 더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다. 생활권인 지역에서 직접 영향력을 미치는 조례이

다 보니, 많은 논의와 공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공포입법계획

수립

행정 내의견 수렴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조례의

입법초안

작성

입법예고(20일 이상)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구의회 의결

<표2> 일반적인 조례제정의 과정

TIPS


주민발의

행정발의

의원발의

조례

발의

루트

조례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제정이 필요한 조례를 행정에서 의회에 올리는 ‘행

정발의’, 의원이 직접 올리는 ‘의원발의’, 그리고 주민들이 모여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올리는 ‘주

민발의’방식이다. 이 중 ‘주민발의’ 제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중 20분의 1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

폐를 청구하면 된다. 청구인 수를 채우면 당해 자치단체는 조례안 전문을 지방의회에 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조건 없이 지방의회에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위력적인 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한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붓지 않으면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다. 협치조례는 행정의

의지가 있다면 행정발의 방식이 가장 수월하고 협치 흐름에 의회가 협조적이라면 의원발의도 좋다. 협

치조례를 만들기 위한 초기 논의 모임에 행정의 참여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의원의 참여도 독려

하면 좋다. 협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 못지않게 의회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기 때문이다.

지혁사회혁신계획 안내서에는 'OO구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권고안'이 제시되어 있지만 각

자치구의 현실을 반영하는 협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과정 설계가 중요하다. 민주성과

참여라는 협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의견이 논의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공청회, 찾아가는 설명회, SNS를 활용한 의견수렴, 설문지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공청회나 설명회의 경우에도 낮과 밤 시간을 골고루 배치해 직장 등의 제약으로 참여할 수 없

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3 ㅣ 든든한 협치 체계 만들기

협치회의(협치위원회) 잘 만들기

협치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를 근거로 공식적인 협치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협치회의가 구성되면 그 동안 활동해왔던 협치추진 민관논의준비단

위는 해산하게 된다. 민관논의준비단에서 준비하고 기획한 협치기반조성, 지역사회혁신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협

치회의가 수행하게 된다.

협치회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행정에서 당연직으로 어떤 분야와 직급이 참여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과 민간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역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은평구는 행정에서 구청장과 협치관련 국

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의회의 협조와 참여는 매우 중요한 관계로 구의원 참여도 당연직으로 보장하였다. 의회의 경우 관련 위

원회 의원 1인으로 참여를 보장할 수도 있고, 정당별 구성원 현황을 고려해 2인 정도 참여를 권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모두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하

면 된다.

민간영역에 있어서는 전문성, 다양성, 대표성과 개방성이란 특성이 적절히 조화 되도록 한다. 일부 위원은 전문성, 다양성을 고려해 추천 등의 방법

을 활용하고 일부는 개방성 측면에서 공모를 통해 선출하는 방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은평구에서는 추천과 일반공모를 통해 일부 위원을 선정하였다. 일반 공모는 전체 위원수의 약 20%를 할당하였다. 개방성을 염두에 두고, 협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몇가지 기준과 원칙에 의거해 민관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한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후보군을 작성하였고, 일반 공모로 들어온 신청자를 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촉하였다.

위원회도 위원 하기 나름!

협치를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위원회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위원회 무용론이 자주 회자된다. 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권한도 별로 없

기 때문이다. 보통의 위원회는 자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이 있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참여위원들의 의지에 따라 위상이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의외로 많이 있다. 서울시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도 그렇지만 각 자치구에도 한

두 개 정도는 모범적인 위원회 협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런 모범적인 위원회의 한 가지 특징은 참여위원들의 적극성과 활동성 등이 남다르다는 것이다.

은평구에는 ‘도시농업위원회’란 위원회가 있다. 지역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목표로 민과 관이 수차례 논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 그 근거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했

다.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도시농업 활성화란 위원회의 미션을 충분히 이해하고 단순히 행정의 자문역할을 넘어서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자고 결의했다.

그래서 직접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과 함께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활동까지 자임했다. 특별한 사례라고 할지 모르지만 참여위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단순 자문역할을 넘어서서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위원회가 가능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

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 협치 활성화의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TIPS


협치조정관 채용하기

민관협치를 추진할 때 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서울시는 협치조정관 제도를 둘 수 있도

록 권고하고 있다. 은평구는 협치조례에서 ‘협치조정관이란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 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근거해 협치조정관을 채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였다.

협치조정관은 민간 전문가로 뽑는 방안과 행정 안에서 배치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민간과 행정의 문화와 생리를 동시에 잘 아는 사람은 주변에 그

리 흔치 않다. 설혹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행정보다는 민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 협치조정

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치는 민간 역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성장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하기 위해서

는 민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에서는 여러 차례의 민간단위 논의를 통해 민간내부에서 협치조정관으로 적임자 또는 역할분담자를 물색하는데 공을 들였다. 협치조정관을

뽑는 과정은 물론 공개공모 절차를 밟게 되지만 민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선정한 사람이라면 공개공모 과정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협치조정관과 민간은 지역의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Q . 협치조정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협치의 핵심은 민간과 행정 서로에 대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신뢰이다.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다.

민간과 행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십년동안 다른 환경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서로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

도 다르고 심지어 같은 말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협치조정관이다.

협치조정관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 운영, 협치회의 운영, 부서간 협치 업무 조율 등 일상에서 협치행정

을 총괄한다. 나아가 협치의 파트너인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협치조정관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행정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민간에서 들어간 협치조정관의 역할은 그 전문성이 각각 다

를 수밖에 없다. 은평의 경우는 협치조정관이 은평구협치추진단장 역할을 맡아 협치관련 모든 활동을 직·간

접으로 챙기고 있다.

현장에서 듣는다!interview_ 은평 최승국 협치조정관

Q . 어떻게 협치조정관이 되셨나요?

은평구는 민관협력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자치구이지만, 2015년 나름의 성장통이 있었다. 지역 축제의 평가와 관련한 갈등, 위탁사업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시민사회는 민관협력의 결렬을 선언했다. 그리고 6개월 남짓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 거버넌스의

복원에 대해 고민했다.

26 내일을 바꾸는 지역협치 비법전수26 내일을 바꾸는 지역협치 비법전수

당시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의 대표를 맡고 있던 차에 은평의 민관 협치에 대한 논의를 이끌게 되었고, 성장통 이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협치를

하기 위해 협치은평추진위원회 구성, 협치조정관 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협치조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동안의 논의를 이끌어 온 입장에서 민간의 권유로 협치조정관에 지원하게 되었다.

협치조정관이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위상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직제에 없던 역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협치조정관 채용 전에 구청장과 민간(시민사회)이 협치조정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치업무를 총괄하는 역

할을 부여하고, 직급은 최소 부서장과 같은 위상이 주어져야 하며, 간부회의 참석과 각종 위원회 등에 필요시 언제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치조정관이 되어 행정 내부에서 일을 해보니 현실적인 차이가 있었다. 작게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부터 크게는 정책 결정 단위인 간부회의의 참석

여부까지, 협치조정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다른 시각들이 있었지만 사전 논의 과정에서의 합의가 있었고 구청장의 전폭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

에 해결할 수 있었다.

협치조정관 활동을 위해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협치조정관의 직급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칫하면 협치조정관이 총괄이 아닌 실무자가 될 수도 있다. 협치조정관은

행정 내에서 협치에 관한 한 내용상 총괄을 할 수 있는 힘이 부여 되어야

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간혹 부서장과 협치조정관의 역

할을 놓고 서로 혼란을 느낄 때가 있는데, 혹 문제가 있다면 역할조정과 같

은 민감한 부분은 당사자끼리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보다 상급자와 함께 협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치조정관OO구청장OO부서장


또 협치조정관의 위상과 역할은 제도로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은평구의 경우 협치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협치조정관 협조결재 제도를 두고 있는

데, 감시.감독의 차원이 아니라 정책 추진에 있어 민관협치적 감수성을 행정에 담기 위해 도입되었다. 강제가 아닌 선택적 제도로 행정의 반발을 줄

였고, 아직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제도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간의 협치조정관 활동, 어떠셨나요?

사실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다. 지난 25년 간 시민운동을 해왔고, 이슈를 제기하고 앞장서서 논의를 끌어 오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협치는 뒤에서 도

와주는 역할이 더 많다. 때로는 내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일들도 다른 이들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게 해야 하고,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

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좀 아쉽기도 하지만 협치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은평구 협치조정관으로 활동했던 지난 14개월 동안 보람을 느낄 때가 더 많았다. 특히 행정 안에서 공무원들을 만나다 보면 협치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보인다. 처음에는 ‘바빠 죽겠는데 무슨 협치야’라고 하던 공무원들이 막상 경험하고 난 뒤에 ‘하길 잘 했다, 언제

든지 필요할 때는 의견을 달라’는 이야기를 할 때면 힘이 난다. 협치를 통한 변화가 보일 때는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된다.

협치조정관의 역할 중에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민사회는 명분과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집행력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이 많다.

협치조정관으로서 행정의 자원이 주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민간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거나, 행정이 민간에 대해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은평구는 서울시와 공익활동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협의 중인데, 협치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협치조정관이 아니

었다면 엄두를 못 냈을 일이다.


비법전수 2 :

지역사회혁신계획실행 과정

지역 의제 발굴하고 계획 수립하기

Step 2

비법전수 2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과정 29

2-1 ㅣ 지역 의제 발굴하고 계획 수립하기

지역사회를 변화.발전시키는 계획이면서 동시에 행정시스템을 혁신하는 것,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을 비전과 목표로 하는 자치구 전략 계획’이다. 협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담아내면 그게 바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이 된다.

오랜 논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은평구의 지역사회혁신계획 비전과 핵심목표는 뒷장의 표<30P.표3>와 같다. 은평구는 협치기반구축과 함께 지역

사회혁신을 이루고자 하였다. 지역사회혁신 과정 자체가 협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고민한 것이다. 협치기반구축은 크게 협치문화 조성, 협치제도

구축, 협치구조 마련, 시민역량 강화라는 4가지 핵심목표로 구성하였다.

지역사회혁신은 분야별 과제와 융합과제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분야별 과제는 교육, 청년, 여성, 생태환경,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현재 민관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가급적 제외하고 협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별하였다.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민관협력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협치 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융합과제는 분야와 영역을 넘어서 협치를 통해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해결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협치 역량이 높

아질 것이고 이에 지역사회가 한 단계 도약,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분야별 과제든, 융합 과제든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는 결국 지속가능한

협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협치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지속가능 도시 은평!

은 평 구 협 치 회 의

지역혁신 융합과제 추진

지역 융합과제 실행 단위

협치문화 조성 협치제도 구축 협치구조 마련 시민역량 강화

분야별 혁신과제 실행 단위

분야별 혁신과제 추진

지역사회 혁신

은평협치기반 구축

협치 은평구 추진단

<표3> 은평구 협치회의 추진비전


공론과 숙의를 통해 지역사회문제 도출하기

은평구는 지역사회문제 도출과 혁신과제 선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기관의 현장 활동가들과의

분야별 간담회를 15차례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와 과제 목록을 작성했다. 이와 별도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의견 수렴지를 통해

지역의 문제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모아 지역사회 문제 목록을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된 목록을 가지고 일곱 차례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과제 우선순위를 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은평구 16개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별 토론회를 했다. 동별 토론회에서는 선정후보군 중에서 가

장 시급하고 중요한 지역 혁신과제로 5가지를 우선 순위로 압축.선정했다. 마지막으로 300여명이 모이는 지역주민 원탁회의에서 우선순위 5가지

후보군 중에서 최종 지역혁신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공론

장을 만들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분야별

과제

지역사회민간활동가심층면담 (FGI)

분야별협치파트너심화 회의

15개분야, 61명

13개분야 / 7개 그룹 /

민관협치파트너 131명

분야별민관공동기획단.민관공동 실행단 회의

2017.01

융합형

과제

지역혁신융합과제 회의(T FT)

주민 설문 조사

16개 동

2017.07

권역별 원탁 회의

4개권역, 16개동, 지역주민 300여명

각 권역별의제표출 (1~3위 선정)

2017.07

은평협치회의워크숍 및 1차 임시회의

후보군 10개 중 선순위 5개 선정

- 생활형 과제 : 3개- 정책형 과제 : 2개

최종융합형 과제선정

- 생활형 : 각종쓰레기

문제해결 시스템 마련

- 정책형 : 동단위

2017.07

협치은평 선언대회(300인 원탁회의)

2017.08

2017.06~07

2017.03 2017.06 ~ 현재

<표4> 은평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 선정 . 공론 과정

민관협치 시스템 구축


2-2 ㅣ 실행을 위한 과정

실행을 위한 실무단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구슬도 꿰어야 보물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실행하고 진단,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이 지역사회 협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해야 하고, 문제해결 결과 못지 않게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모두 함께 실천해야 한다.

선언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하려면 실행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은평구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치 은평 만들기의 실행을 총괄하는 협치은평구추진단을 구성했고, 실무전담 구조로 협치추진지원팀을 구성하여 4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하였다.


은평구 협치회의

단장 : 협치조정관

공동의장(구청장, 민간의원 1명)

구성인원 30명 내외

행정

협치공동체팀장 / 기획팀장/

시민교육정책팀장 /

정책비서관

민간

협치위원 / 민간전문가 /

구성인원 30명

위촉직의원 (25명)

구의원 / 단체추천 /공개공모

당연직 의원(5명)

구청장 / 관련국장 /협치조정관

행정

행정 7급 /

임기제 공무원

민간

협치민간인 담당자

협치 정책 심의.조정.자문

협치 사업 추진 총괄 . 실행

협치 실무 및 행정지원

협치 은평구 추진단

협치추진 지원팀

실행관계도

지역활동가 등


벼룩시장부터 지역사회혁신계획까지 : 협치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협치는 지난한 과정이다. 지치지 않고 협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협치의 효능성을 느껴보는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 아주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작은 문제를 해결해 보는 과정을 통해 협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울시에서 시민사회 역량이 높고 마을공동체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은평구에는 오래전부터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이하, 은지네)’라는 연대

모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은평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풀뿌리시민단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조직들, 복지관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 25여개가 연대하는 네트워크이다.

은지네는 별도의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초반부터 공동사업으로 알뜰벼룩시장, 은평어린이잔치한마당, 은평마을상상축제, 마을로 행복한

은평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문제가 발생하면 영역과 분야를 넘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해결을 위한 실천을 해 왔다. 은평

어린이잔치한마당은 10년을 유지해왔고, 은평마을상상축제는 5년을 진행했다.

개별 단체가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어느 한 단체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민-민간의 성공적인 협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역량이 만들어 진 것은 처음부터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은 목표를 하나

씩 달성하면서 협력을 통한 성공의 경험을 차근차근 다져왔기 때문이다. 처음에 했던 사업은 아주 작은 규모의 벼룩시장이 었다. 한 단체가 하기엔 버겁지만 함께

할 수 있다면 덜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를 찾다 보니 이거구나 싶었다. 단체 본연의 일을 하면서 조금씩 품을 내 준비하니 거뜬히 벼룩시장을 치뤄냈다. 행사 성공을

통해 연대의 힘을 체감한 결과 더 높은 목표 설정과 역량이 자연스레 쌓이게 되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통한 협치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작더라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TIPS


비법전수 3 :

협치의 마음가짐

협치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게 되는

‘협치 잘하기 비법’은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몇 가지 소개한다

Step 3

비법전수 3 : 협치의 마음가짐 37

상호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민간과 행정은 정말로 많이 다르다. 오래 전 베스트셀러였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 비유하자면 민간은 화성인이고, 공무원은 금성인

이다. 소통의 시작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서로 오랫동안 형성된 조직문화가 있다 보니,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받아들이는 정도가

확연히 다른 경우도 많다. 협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회의, 토론 등 대화할 때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상대에게 다시 한 번 확인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때가 있다. 무엇보다 자주 만나야 한다. 자주 만나 이야기하고 활동하다보면 이해의 정도가 조금씩이지만 깊어질 수 있다.

거리는

멀지만

자주 봬요-

언어도

다르지만,

잘 맞춰나가

봐요-


입장보다는 문제해결 관점에서 의제를 다루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다.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좀 더 수월하게 논의가 진척될 수 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해보기’란 말이 있는 것처럼 입장이

다른 경우에는 입장 통일이나 일치란 게 쉽지가 않다.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 주어진 문제해결을 중심에 놓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문제해결 방식은 내가 갖고 있는 입장과 다르게 창의적인 생각과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입장입장

문제해결문제해결


경쟁적 관점이 아닌 협력적 관점에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한다.

민간과 행정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협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행정이 서로 힘을 모으고 투자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기 보단

협력적 동반자로 보게 되면 협치의 전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거라면 서로의 관계가 경쟁보다는 협력의 관계로

맺어져야 한다.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지한 노력, 그리고 뚜렷한 목표의식과 임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목표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 이리저리 해매이다가도 서로가 합의한 목표가 있으면 결국 방향을 제대로 잡아간다. 무슨 일이든 초기에 목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과 행정이 각자 맡은 임무를 확인하고 인정한다면 협치는 훨씬 수월한

과정이 될 거라고 믿는다.

GOALGOAL


더디 가더라도 탄탄한 길, 민관협력

시민참여, 민관협력이 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전제조건이라는

믿음도 필요하다. 협치 방식을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수많은 논의와 협의 과정이 소모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빨리 결론을 맺

었으면 좋겠고 문제해결을 빨리 해 마무리하고 싶은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경우 믿음이 필요할 것 같다.

일종의 자기암시라고 해야 할까? 협치는 시대정신이다. 수많은 경험법칙에 의한 귀결이기도 하다. 느린 길인 것 같은데 결국은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협치였다는 생각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한다.

경험1

경험2

경험3


행정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은 예산, 인력, 조직 등의 부분에서 민간보다 훨씬 많은 자원과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창의성, 유연성, 다양성 등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다. 민간과 함께 노력하면 더욱 잘 풀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시

늉이나 하자라는 식이라면 그런 협치는 오래 가지 못하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협치 했더니 더 고달프더라는 변명거리가 되고 말 것

이다.

조금만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협치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시민과 시민사회가 협치를 견인할 수밖에 없다. 요구하고

주장하고 설득하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치 수준도 결국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량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민간은 민간

스스로 시민과 시민사회 협치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고 학습해야 한다.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의 성장이 협치의 성장이라는 사실을 받아

들이고 시민과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협치협치


민주적인 소통방법을 개발하라

민관협력의 운영원칙과 기술이 필요하다. 협치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기술,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토론 하는 모습,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상호간에 대화하는 기술, 참여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창발적으로 끌어내는 기법 등을 습득하고 있다면 협치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다양한 선진사례 등을 학습하고 평상시에 기술 습득을 위해 노력 했으면 한다. 은평구에서는 퍼실리테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성과정을 수료한 주민들이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지역사회 다양한 논의과정에 촉진자로 참여하고 있다.


협치는 민/관을 뛰어넘어 민/민간, 민/의회까지

민관협치 뿐만 아니라 의정협치, 민민협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협치를 생각하면 주로 민간과 행정만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못지않게 민간과 의회와의 협력관계도 중요하고, 다양하고 복잡해진 민간 안에서의 협치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꾸준히 고민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성공 경험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GVRNCTZA

CTZB

HCV3HCV3HCV1

HCV2

GVRN + CTZ_A = ?

GVRN + CTZ_B = ?

GVRN + (CTZ_A+CTZ_B) = ?


우리 모두는 상대방에게 틀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협치를 위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점은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다른 존재일 뿐이지 틀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로를 틀린 존재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결코 합의에 도달할 수 없고 협력할 수 없을 것이다. 틀린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인식한다면 서로 이해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연대와 협력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달랐던거지

당신이나 내가

틀린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고생많았고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하며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곳에도 전하러 갑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다시 함께하길 바래요-네-

저에게도 소중한경험들이었어요-

잘가요-그리고 또 만나요!


마무리하며,

마무리하며 49

결국, 협치도 시민의 역량 만큼!

여러 경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협치도 시민의 역량과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협치 수준은 결국 시민역량이 결정한다고

본다. 민간이 준비된 만큼, 민간이 하는 것만큼 협치가 잘 되기도 하고, 힘

들기도 하더란 이야기다. 협치란 것이 행정이 일정 정도 권한을 민간에게

위임하거나 민간의 참여를 존중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

데 수십 년간 진행된 행정의 조직체계와 관행이 그리 쉽게 바뀔 리 만무

하다. 그동안 유지했던 행정의 권한을 민간에게 위임한다는 말처럼 간단

치 않은 문제란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민간의 역량 만큼

이다. 민간이 갖는 힘이 크면 의지가 없는 행정을 협치의 마당으로 견인

할 수 있다. 행정이 나서서 협치 환경을 조성하더라도 민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은 권한을 위임하기가 힘들어진다. 어떻게 하면 민간의

협치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연대와 협력 그

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혼자 할 수 없

는 일이니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의 역량, 시민력을 키우는 것이 풀

뿌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이어야만 한다.

연대 학습

시민의 역량만큼성장하는 협치

협력 지속적교육


협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결과만을 놓고 협치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수많은 만남과 논의, 공론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며 결과만 잘 나올 수 있다면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옛날처럼 몇몇 사람의 자문을 듣고 행정이 의사

결정해서 문제해결 하는 것과 지난한 논의와 공론과정을 통해

계획-실행-평가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기본으로 일 을 진행하는 것

은 정말 차이가 없는 걸까?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라면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협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걸까?

마무리하며 51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 어느 문제 하나 단순한 게 없다. 다양

한 원인과 관계가 뒤엉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

다는 거다. 이런 문제를 어느 일방의 주도로 풀 수는 없다. 그게 무

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말이다. 당장은 문제가 없더

라도 언젠가는 더 큰 문제로 곪아터질 것이다. 더디 가더라도 과정

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 협치란 제대로 된 협치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정을 잘 밟으면 결과 또한 훌륭할 것이란 생각과 ‘한 사람의 열 걸

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결국 훨씬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믿

음으로 협치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

넌 모두에게 소중한 가치란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잘 가꾸어 나갈께-


부록


지역사회혁신계획이란

자치구의 민간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에서 협치기반(조례, 협치회의, 협치추진단, 협치조정관 및 지원관, 협치교육 등)을 조성하고, 민관이 함께 지

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과제선정-기획-실행-평가•환류 전 과정에 함께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민간과 행정은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지역조사와 공론.숙의를 통해 발굴.선정하고 여러 차례 회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실행계획을 확정합니다. 이후에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실행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평가과정은 필수겠죠? 평가를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긍정적인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갑니다. 보통 지역사회문

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수립과정별 이해

준비단계 계획수립단계 실행단계

계획수립과정

추진체계

제도

공론화

모니터링

컨설팅

과정설계

민관TFT구성

전망.목표수립

지역조사

지역의제도출

우선순위결정

의제별세부계획

수립

민관 전담조직 (Task Force Team) / 협치 OO구회의 구성 및 운영

[추진지원조직] 협치추진단(사무국) 구성 및 운영

[실행조직] 의제별 워킹그룹(민관활동) 구성 및 운영

[행정전담부서] 협치전담팀 구성 및 운영

조례상정 및 제정조례제정

준비

숙의.공론장준비단계

협의.조정

(서울시)

협의.조정

(서울시)

숙의.공론장 진행

점검 / 자문

초안도출.검토

본계획도출

협치OO구회의

승인

본계획서제출

실행 평가수립계획서

작성.제출

시민 관련기관,단체 의회 행정


강동구광진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

지도로 보는 지역사회혁신계획추진현황

수립기 (7개 구)

실행기 (8개 구)

협치조정관 (9개 구)

협치조례 (12개구)

구단위 계획형 (7개 구)+


숫자로 보는 지역사회혁신계획 (2018. 3 기준)

8개 자치구,

자치구별 평균

42회 개최

- 2017년 기준

15

12

09 32

31 & 341402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 수

협치조례 협치회의 및 TFT 위원

협치조정관의 수(9개 구) 협치지원관의 수(15개 구)

협의조정회의 횟수 &

숙의공론장 횟수

2016년도 선정 구 : 8개 구

관악 / 금천 / 도봉 / 동대문

서대문 / 성동 / 영등포 / 은평

2017년도 선정 구 : 7개 구

성북 / 강서 / 강동 / 노원

동작 / 양천 / 종로

관악

동대문

영등포

금천

서대문

은평

도봉관악

2

강서

2

금천

2

양천

2

도봉

3

노원

2

동대문

2강동

종로

2

2동작

2

서대문

2성동

2영등포

2은평

3성북

2성동

성북

관악

동대문

영등포

금천

서대문

은평 자치구평균 위원수

성동 강동

도봉 동작

강서 성북

1

1

1

1

1

1

1

1

1

26 42


협치서울회의 - 민간협의회

시민협력플랫폼

참여, 협력,의제 및 쟁점 제안

실행참여,협력

참여,협력

협치OO구회의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정책거버넌스

영역

실행거버넌스

영역

민간

민 주체 1 행정부서 A

민 주체 2 행정부서 B

민 주체 3 행정부서 C

민 주체 4 행정부서 D

행정

협치OO구 추진단

워킹그룹1

중간지원조직 A 중간지원조직 B

민 주체 5 행정부서 E

민 주체 6 행정부서 F

민 주체 7 행정부서 G

민 주체 8 행정부서 H

중간지원조직 C 중간지원조직 D

워킹그룹2

워킹그룹3 워킹그룹4

OO구 시민사회, 주민모임

지역협치관계도

(사무국)


우리는 서로 다른 별에 있다.


그러나 같은 우주 안에 있다.

협치서울

혁신 851-0028

비매품 / 무료

ISBN 979-11-6161-352-9

발간등록번호 - Seoul Metropoli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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