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 정체성 ... · 2019. 7....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3－09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 재정립 방안연구 정체성 검토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983189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53-37 983189 12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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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령기가 연장되면서 노인복지는

소극적 차원을 벗어나 적극적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에 틀림없다 정년 후에도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의 확보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는 것 등이 노인고용정책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고 한다

한편 노인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가정 내 장기적 보호를 요하는 노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보편적 성격의 재가노인복지의 확대가 또한 요구되

고 있다 즉 lsquo연령 및 수입 등에 상관없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Aging-in-place)rsquo 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

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통

해 생활밀착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기능과 역

할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가 도입되면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편입 재편되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 보편적 재가노인복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해서는 변화를 수용한 정체성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재단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실태분석(2011)을 통하여

경기도 내 55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설립취지인 재가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 제공보다는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서

비스(기본 종합)와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에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발 간 사

또한 센터평가의 필요성과 업무매뉴얼의 부재가 제기되면서 재단에서

는 2013년 센터의 평가실시와 더불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의 동일

성 확보와 센터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업무매뉴얼을 완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지금까지의 재단의 연

구실적과 현장을 중심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을 도출하

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상이한 그룹인 이용자 제공자 공무원들의 협

력으로 FGI를 실시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을 도출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의 소리를 담은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본 연구의 FGI에 협력해주신 이용자 현장전문가 및 공무원 관계자 분들

그리고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 경 석

요 약 i

Ⅰ 서론

1 연구배경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장기

요양보험제도로 편입 재편되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음 보편적

재가노인복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한 정체성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됨

∙ 노인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가정 내 장기적 보호를 요하는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보편적 성격의 재가노인복지로 확대가 요구됨 이러

한 변화에 알맞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의 재정

립 필요성이 대두됨

2 연구목적 및 의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지금까지의 연구와 현

장을 중심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을 도출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

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함에 있음

∙ 본 연구의 의의는 상이한 그룹인 이용자 제공자 공무원들의 협력

으로 FGI를 실시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을 도출하

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의 소리를 담은 제안을 제시함에 있음

요 약

ii 요 약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 이론적 논의

∙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신설됨 서비스내용상으로는 가정봉

사파견사업의 명칭변경으로 볼 수 있음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정책변화 과정 속에서 안부확인과 가사지원서

비스 중심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재정에 따라 보험방식의 노인장기

요양서비스(재가급여) 지방비보조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국

가보조사업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바우처방식의 노인돌봄종합서

비스 등으로 혼재하게 되었음

∙ 경기도의 특화사업인 365어르신돌봄사업은 도자체사업으로 틈새보

충 및 보완으로서의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한편 노인

돌봄기본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위해 홀몸노인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렇듯 이중 삼중의 재가노인돌봄서비스가 시행되

고 있지만 유사한 서비스의 내용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2 연구의 분석틀

∙ 정체성의 검토를 중심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역할 재정립에 관

련한 요소 및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용자 제공자 공무원 각 대

상별로 FGI를 실시하였음 내용분석에 있어서는 본 FGI실시 때 사

용한 반 구조화된 질문지 내용과 재가지원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분석틀을 활용했음

요 약 iii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 본 연구는 정체성의 검토를 중심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역할

재정립에 관련한 요소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자 4명 제공자 8명 공무원 4명으로 총 16명을 대상으로 그룹

별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음

2 대상자별 FGI 실시

∙ 이용자 제공자 공무원의 3그룹의 FGI실시는 9월 하순 각각 FGI대

상자별로 공동연구자가 분담하여 FGI진행을 담당하였으며 각 대상

자 그룹별로 인터뷰내용분석 및 과제 대안 등으로 기술하였음

∙ 분석방법은 녹취한 데이터에 코드를 붙여 각 데이터로부터 유형화

시켜나가는 귀납적인 방법을 활용함 또한 FGI실시 중 각 장면에서

유사하고 관련 있는 내용은 반복되어 토론되거나 논의 주제가 돌아

오기도 하는 등 정보내용이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본고에

서는 논의 주제에 준해서 분석을 진행함

3 윤리적 배려 및 연구의 엄격성

∙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 및 연구협력에 대한

권리의 설명을 충분히 하여 연구협력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

고자 노력하였음

∙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에 의해 연구진의 인

터뷰내용을 녹음 및 간단한 메모를 했으며 녹취자료를 공동연구진

이 각각 분석하여 범주화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쳤음 또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분석내용을 토대로 연구진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iv 요 약

통하여 분석내용을 검토 정리하였음

Ⅳ 대상자별 FGI결과 분석

1 이용자 관점의 FGI결과 분석

∙ 대체적으로 센터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금 상태로 지속적

인 지원을 바라고 있음 또한 여가정서지원인 나들이 서비스 등의

강화를 요구함

∙ 센터 이외의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있으나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꺼려함

∙ 대상자 선정의 등급기준이 부담스러움

2 제공자 관점의 FGI결과 분석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기관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필요한 개선사항 등을 중심

으로 다섯 가지로 요약 가능함 1)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정체성

혼란 2) 대상자 확보 3) 사각지대의 노인 대상자 이슈 4)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및 인력의 이슈 5)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단기 정책(대상자 과제)과 중장기 정책(통합적인 시스템구

축)으로 정리할 수 있음

3 공무원 관점의 FGI결과 분석

∙ lsquo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 및 역할rsquo로 센터의 기능 예방프로

그램 센터의 인력기준 서비스 이용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요 약 v

∙ lsquo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rsquo 의 대상의 자격기준

∙ lsquo현장에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rsquo으로 (구)가정봉사

원파견서비스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노인복지관의 재가서비스

등과 비교

∙ lsquo평가rsquo로 2012년부터 경기도에서 실시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평가의 필요성 및 개선사항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역할 및 기능 대상자 문제

- 주요한 역할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노인보건

복지사업안내에서 제시한 사회안전망 구축인 긴급지원을 비롯한 유

연한 서비스제공으로 이해하고 있음

-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저소득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으로 lsquo등급내자 등급외 AB와 긴급서비

스가 필요한자rsquo로 되어 있음 이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대상기준에

서 lsquo등급외자rsquo로 대상자를 초점화 한다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체성을 강화한 맞춤형예방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해질 것임

∙ 정체성 개선방향

- 재정지원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사업의 성격이 달라지면서 대부분의

센터들은 동시에 보조금 방식의 공급자 지원 사업인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영리사업과 보조금 사업을 함께 수행

하면서 더 혼란스러워함

- 현장에서는 재가지원서비스센터의 시각 차이를 전제로 한 유사한

재가복지서비스의 통합운영의 두 가지 운영주체로서 복지관 병설

vi 요 약

센터를 중심으로 한 경우와 단독센터를 중심으로 한 경우로 제시

하고 있음

2 제언

∙ 대상자 기준완화 및 명확화를 통하여 재가지원서비스의 정체성 도모

∙ 재가복지서비스의 통합운영에 대해 현장에서는 운영주체에 대한 두

가지 제안으로 병설센터중심과 단독센터중심을 제시하고 있음 단

독센터 중심의 경우는 인력과 재정지원이 더욱 요청됨

∙ 본 연구의 한계점은 주요 FGI협력자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

으로 구성 되었고 협력자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공무원의 상이

한 영역 중 대부분의 핵심적인 결과와 그에 따른 제언은 서비스 제

공자의 FGI 결과에 기초가 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차 례 vii

서 론Ⅰ 1

1 연구배경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2 연구목적 및 의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Ⅱ 5

1 이론적 논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72 연구의 분석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2

연구방법Ⅲ 15

1 연구대상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72 대상자별 FGI 실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3 윤리적 배려 및 연구의 엄격성 middotmiddot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middot 21

대상자별 FGI결과 분석Ⅳ 23

1 이용자 관점의 FGI결과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51) 이용자 FGI실시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5

2) 내용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6

3) 과제 및 대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2

2 제공자 관점의 FGI결과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1) 제공자 FGI실시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5



3 공무원 관점의 FGI결과 분석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61) 공무원 FGI실시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6



C o n t e n t s

viii 차 례

결론 및 제언Ⅴ 69

1 결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711) 역할 및 기능 대상자 문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71

2) 정체성 개선방향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75

2 제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771) 대상자 기준완화를 통한 재가지원서비스의 정체성 도모 middotmiddotmiddotmiddot 77

2) 재가복지서비스의 통합운영에 대한 현장으로부터의

운영주체에 대한 두 가지 제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79

3) 연구의 한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82

참고문헌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5

부 록Ⅵ 87

983790 이용자 FGI 내용 범주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89

983790 제공자 FGI 내용 범주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90

983790 공무원 FGI 내용 범주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93

983790 이용자제공자공무원의 FGI 내용 범주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95

983790 현장 FGI 가이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02

차 례 ix

표 차례

lt표 Ⅱ-1gt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변천과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9lt표 Ⅱ-2gt 재가지원서비스 분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1lt표 Ⅲ-1gt FGI 협력자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lt표 Ⅲ-2gt 대상자별 FGI 실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lt표 Ⅳ-1gt 이용자 FGI 협력자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5lt표 Ⅳ-2gt 제공자 FGI 협력자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5lt표 Ⅳ-3gt 공무원 FGI 협력자 개요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6lt표 Ⅴ-1gt FGI 각 대상자 관점의 과제에 대한 검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2

x 차 례

그림 차례

[그림 Ⅱ-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정책변화 과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그림 Ⅱ-2] 내용분석의 분석틀(개념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2[그림 Ⅱ-3] 재가지원서비스 내용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3[그림 Ⅴ-1] 센터의 과제에 대한 대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0

1 연구의 배경


서 론ⅠⅠ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장기요

양보험제도로 편입 재편되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 보편적 재가노

인복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한 정체성의 확립이 절

실히 요청된다

경기도 내 55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설립취지인 재가노인을 위

한 예방서비스 제공보다는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

서비스(기본 종합)와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에 치중하고 있었다(경기복

지재단 2011)

2010년 새롭게 출발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표준화된 업무매뉴얼이

없이 보건복지부의 간략한 업무지침에 의한 각 시설별 자체적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뉴얼의 부재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

어뜨리고 전문적 보편적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

2013년 평가지표에 의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현장평가결과에

의하면 총 55개의 시설의 사업평가결과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관리

등은 대체로 양호하나 회계관리 및 서비스제공 기록관리에 관한 지도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무매뉴얼 및 서비스 기준에

근거한 평가지표 구성과 사전공지 절차에 따른 평가와 평가 이후 하위

서 론ⅠⅠ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 재정립 방안연구 정체성 검토를 중심으로

등급기관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결과보고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업무매뉴얼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의 동일성 확보와 센터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

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이 2013년 완성되었다 업무매뉴얼

의 정기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내용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경기복지재단 2013a)

노인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가정 내 장기적 보호를 요하는 노인인구증

가와 더불어 보편적 성격의 재가노인복지로 확대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

화에 알맞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이용자 제공자 공무원의 상이

한 그룹의 구성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FGI조사를 실시하여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센터의 역할 재정립에 관련한 요소 및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

성 강화를 통한 역할재정립을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지금까지의 연구와 현장

을 중심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을 도출하고 이를 강화

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정체성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의 역할 재정립에 관련한 요소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상이한 그룹인 이

용자 제공자 공무원들의 협력으로 FGI를 실시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

스센터의 정체성을 도출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의 소리를 담은

제안을 하였다는 것이다

1 이론적 논의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ⅡⅡ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7

1 이론적 논의

1989년 가정봉사사업의 용어를 쓰기 시작한 이래 1992년 가정봉사파

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실시되었다 그 중 가정봉사파견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되었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가정봉사파

견시설은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사업전환을 하였고

일부 시설은 그대로 잔존하여 정체성의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신설되었다 서비스내용상으로는 가정

봉사파견사업의 명칭변경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는 lsquo독거노인도우미 기본계획rsquo에 의거 국고보

조사업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바우처방식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정책변화 과정 속에서 안부확인과 가사지원서비

스 중심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재정에 따라 보험방식의 노인장기요양서

비스(재가급여) 지방비보조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국가보조사업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바우처방식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으로 혼재하

게 되었다



[그림 Ⅱ-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정책변화 과정

경기도의 특화사업인 365어르신돌봄사업은 도자체사업으로 틈새보충

및 보완으로서의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노인돌봄기본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위해 홀몸노인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이중 삼중의 재가노인돌봄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사한 서

비스의 내용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lt표 Ⅱ-1gt과 같다


시기 내 용

1980∙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

환할 필요성을 인식

∙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 및 은천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범 실시

1989 12 ∙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ldquo가정봉사사업rdquo ldquo재가노인rdquo 용어사용

1991-1992 ∙ 가정간호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복지

사업이 시작

1992 ∙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

1993 12 ∙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ldquo재가노인복지rdquo 명시

1997 ∙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교육기관설치 명시 시설

평가제 도입

2003 1 ∙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ldquo실비주간보호사업rdquo 실시

2004 4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거동 불편 어르

신에게 식사 배달사업을 통해 노인 건강 증진 및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2000년 4월 6일 경로식당 관계자 간담회시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을 지

원하기로 하고 2004년 4월부터 실시함

2005 ∙ 재가노인복지사업(재가노인복지시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운영을 ldquo지방

이양 사업rdquo으로 추진

2005 ∙ 동년배를 통한 노인 대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일자리 복지형(노노케

어) 사업 신설

200568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치매중풍노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수립

2007 ∙ 보건복지부 ldquo독거노인도우미 기본계획rdquo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 사회

서비스 노인돌보미 바우처 시행

2008 4∙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로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

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재 구분됨

2009 ∙ 노노케어 사업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급

2009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기본+ 종합) 통합운영

2010

∙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재

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을 접목하여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및 응급 상황

발생시 구조 및 구급을 위한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시행

2011∙ lsquo건강 100세 프로젝트rsquo 일환으로 7월부터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증진과 부

양가족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내 27개 시군에 41개소의 lsquo365 어르신 돌봄센

터rsquo를 지정 운영

2012 ∙ 경기도 내 각종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홀몸노인을 지역주민 스스로 돌보

는 주민참여 노인돌봄인 ldquo홀몸노인돌봄사업rdquo 사업시행

lt표 Ⅱ-1gt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변천과정


재가지원서비스의 서비스내용은 lt표 Ⅱ-2gt와 같다 재가노인지원서비

스의 목적을 보면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방

문요양 제외)을 비롯한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

현 및 사회 안정망 구축을 목적으로 되어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lsquo개호예방rsquo이라고 하면 lsquo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

태를 가능한 늦추고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악화를

가능한 막아 더욱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rsquo라고 되어있다(후생노동성

2013)

특히 개호보험에서 말하고 있는 고령자의 자립지원 속에는 고령자 개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고령자 자신이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위해서 고령에 따라 발생하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고 항상 건강유지 증진에 노력해야함은 물론 개호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극적으로 재활 및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

스를 이용하여 현 상태의 능력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역시 예방적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꼽고

있다 서비스이용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서비스제공자의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 감독하는 행정담당자의 역할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바람직한 재가지원서비스의 제공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분류(사업)

중분류(프로그램)

소분류(서비스) 하단의 서비스 내용은 각 영역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

스 내용을 예시한 것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시설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음

예방적

사업

(직접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외)

∙ 무료급식 및 밑반찬서비스

∙ 행정지원서비스

∙ 김장서비스

∙ 이미용서비스

∙ 명절생신서비스

∙ 차량이송서비스

∙ 장보기서비스

정서지원 ∙ 심리지지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서비스

∙ 장판교체서비스

∙ 전기수리서비스

∙ 방역서비스

∙ 보일러수리서비스

∙ 변기수리서비스

∙ 편의시설개보수(문턱제거 등)∙ 집수리서비스

여가활동지원 ∙ 나들이서비스 ∙ 문화체험서비스

상담지원 ∙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자원개발∙ 후원결연서비스 ∙ 자원연계서비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

서비스)

연계지원

∙ 안전확인서비스

∙ 생활교육서비스

∙ 노-노케어서비스

∙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 장수사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개안수술서비스

∙ 건강검진서비스

∙ 의료연계서비스

∙ 전월세자금지원서비스

∙ 노인돌봄기본

∙ 노인돌봄종합

교육지원

∙ 임종교육

∙ 보호자교육

∙ 응급처치교육

∙ 낙상예방

∙ 치매예방

∙ 사기예방

∙ 대인관계기술

∙ 자살예방

∙ 이성교육

지역사회

네트웍지원∙ 지역재가협의체구성 ∙ 사례관리

긴급지원

사업

(긴급

서비스)

긴급지원∙ 위기지원서비스

∙ 무선페이징서비스

∙ 응급호출서비스

∙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

lt표 Ⅱ-2gt 재가지원서비스 분류



정체성의 검토를 중심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역할 재정립에 관련

한 요소 및 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이용자 제공자 공무원 각 대상별로

FGI를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에 있어서는 본 FGI실시 때 사용한 반 구조

화된 질문지내용과 재가지원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분석틀을 활용

했다([그림 Ⅱ-2] 참조)

재가지원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예방적 사업(직접 서비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간접서비스) 긴급지원사업(긴급서비스)으로 크게 3가지로 구

분되어져 있다(보건복지부 사업안내 2013) 반구조화 질문지의 주요내

용으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 및 역할 대상 정체성 평가

등에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대상별 분석 개념도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 재정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 및 역할

⦁ 복지마인드

⦁ 서비스간 혼란

⦁ 케어보다 정서적 지원 필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대상

⦁ 대상자 선정방법

⦁ 예방적 모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 및 과제

⦁ 현안과제

⦁ 구체적 수정내용

⦁ 효율화를 위한 제안

[그림 Ⅱ-2] 내용분석의 분석틀(개념도)


예방적 사업(직접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서비스 내용제외)⦁ 정서지원

⦁ 주거환경개선지원

⦁ 여가활동지원

⦁ 상담지원

⦁ 지역사회자원개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교육지원

⦁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

긴급지원사업(긴급서비스)

⦁ 긴급지원

[그림 Ⅱ-3] 재가지원서비스 내용

1 연구대상



연구방법ⅢⅢ

Ⅲ 연구방법 17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정체성의 검토를 중심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역할 재

정립에 관련한 요소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상이한 그룹인 이용자 제공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6명의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는

살아있는 현장의 소리를 살리고 단독인터뷰에서 얻을 수 없는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해서 FGI를 실시하기 전에 이메일

을 통해서 FGI협력자에게 사전에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정리한 상태에서 FGI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자 관점의 FGI 협력자는 상위평가를 받은 센터의 이용자로 구성하

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9월 하순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총 4명이 FGI에 참석하였다 주요 인터뷰내용1)으로는 재가노인지원서비

스센터의 기능 및 역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대상 재가노인지원서

비스센터의 현장에서의 정체성 및 정체성 요소 등으로 구성되었다

1) 현장FGI 가이드 참조(부록)

연구방법ⅢⅢ


lt표 Ⅲ-1gt FGI 협력자 개요

구분 이용자

연령 78 75 71 78

성별 여 여 남 남

건강

상태

고혈압

관절염

시각장애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우울증

양호

고혈압

관절염

우울증

이용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정서지원

여가활동지원지역사회자원연계


여가활동지원상담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주거환경개선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지역사회자원개발

연계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연계지원

구분 제공자 1차

연령 67 45 47 53

성별 여 남 여 여

현 소속기관

총 근무경력10년 3개월 9년 8개월 1년 1개월 3년 6개월

주요 담당 업무 센터장 센터장 센터장 센터장


연령 45 45 51 52

성별 남 남 남 여

현 소속기관

총 근무경력1년 10개월 1년 6개월 23년 16년

주요 담당 업무 관장 센터장 관장 부장

구분 공무원

연령 37 36 47 41


현 소속기관

총 근무경력1년 6개월 1년 6개월 2년 4년 7개월

주요 담당 업무

재가노인지원노인돌봄

365노인요양시설

보조금 지급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

노인시설장기요양

노인복지시설

Ⅲ 연구방법 19

제공자 관점의 FGI협력자는 서비스 제공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

시하였다 1그룹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장

기요양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센터장(단독) 2그룹은 노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설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센터장(부설)으로 구성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

를 활용하여 9월 하순 1 2차를 각각 2시간씩 다른 날 진행하였으며 총

8명이 FGI에 참석하였다

공무원 관점의 FGI협력자는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재가

노인서비스지원센터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기 위해 경

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의 평가자로 활동한 공무원으로 구성

하였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리를 포함해서 1개 이상의 다른 업

무를 담당하며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하였다 또한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북부와 남부를 고려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9월 하순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총 4

명이 FGI에 참석하였다 1명은 서면으로 참석하였다(lt표 Ⅲ-1gt 참조)


이용자 제공자 공무원의 대상자별 FGI실시의 개요는 lt표 Ⅲ-2gt와 같

다 분석방법은 녹취한 데이터에 코드를 붙여 각 데이터로부터 유형화시

켜나가는 귀납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데이터에서 개념을 생성하여

실천적 활용을 위해 이론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FGI의 분석시점은 다양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으나 실천의 장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활용성의 시점으로 하였다 또한 FGI실시 중 각 장면에서 유사하고

관련 있는 내용은 반복되어 토론되거나 테마가 돌아오기도 하는 등 정

보내용이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테마에 준해서 분

석을 진행하였다 FGI대상자별로 공동연구자가 분담하여 FGI진행을 담

당하였으며 각 대상자별 FGI내용분석 및 과제 대안 등으로 기술하였다


lt표 Ⅲ-2gt 대상자별 FGI 실시

1 FGI 일정

횟수 일시(장소) 참여자

이용자 1회 9월 24일(화) 14시-16시(이용센터) 이용자 4명 센터장 연구진

제공자 2회

1회 (재단회의실)9월 25일(수) 14시-16시

센터장 4명 연구진

2회 (재단회의실)9월 27일(금) 14시-16시


공무원 1회 9월 23일(월) 14시-16시(재단회의실)

시군구 공무원 4명 연구진

학계 및 전문가 이용자 제공자 공무원 FGI 후 자문회의

2 FGI 실시 협력자 일반사항(성별 연령대 소속 자격유무 등)

3그룹 각 4명 times 1회 times 2시간

내 용

이용자 센터평가시 상위권 센터의 이용자

제공자

공통사항

센터평가시 상위권 센터의 센터장으로 본 연구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분

1회 그룹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센터장(단독) 2회 그룹

노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설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센터장(부설)

공무원재가 노인복지관련 해당분야 담당공무원으로 도의 추천과 재가센터평가의 경험

을 가지고 본 연구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분

학계 및 전문가(자문회의형식)

3 내 용

현장 FGI가이드 (부록참조)

Ⅲ 연구방법 21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 및 연구협력에 대한

권리의 설명을 충분히 하여 협력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노력

하였다 연구협력자를 대상으로 FGI실시 전에 구두와 서면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인터뷰내용의 녹음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어 실시했다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에 의해 연구진의 인터

뷰내용을 녹음 및 간단한 메모를 했으며 녹취자료를 공동연구진이 각각

분석하여 범주화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 분석내용을 토대로 연구진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분석내

용을 검토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

고자 노력하였다




대상자별 FGI결과 분석ⅣⅣ

Ⅳ 대상자별 FGI결과 분석 25


1) 이용자 FGI실시 개요

FGI 협력자는 상위평가를 받은 센터의 이용자로 구성하였다 반구조

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9월 하순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총 4명이

FGI에 참석하였다

lt표 Ⅳ-1gt 이용자 FGI 협력자 개요

구분 이용자

연령 78 75 71 78


건강

상태

고혈압관절염시각장애

고혈압 관절염신경통우울증

양호

고혈압관절염우울증

이용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 정서지원

- 여가활동지원

- 지역사회자원연계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정서지원

- 주거환경개선


- 상담지원

- 지역사회자원개발

- 연계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연계지원



이용자그룹 참가자 4명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회의를 마칠

때까지 원활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각각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었다 분석결과는 데이터에서 추출한 개념을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센터에서 계속해 주면 좋은 서비스)｣｢과제 및 개선방향(센터에서

새롭게 해주면 좋은 서비스)｣｢기타(센터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의 3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3가지에 대하여 각각

근거가 되는 발언을 열거 및 설명해 나가면서 서술하였다

2) 내용분석

(1) ｢기능 및 역할(센터에서 계속해 주면 좋은 서비스)｣대체적으로 센터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금 상태로 지속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특히 난방비 지원 김장서비스 등은 계속적으로 지

원해주길 원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건강예방에 필요한 물품지원이

나 목욕서비스 등에 감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센터에서 정기적인 방문

을 통한 정서서비스를 통해 삶의 의욕으로 연결되어 감사하고 있다

ldquo여기서 후원 잘해주시고 와서 봐주시고 그 재미에 사는 겁니다 아프면 아

픈 대로 약 갖다 주시지 파스 갖다 주시지 나는 살맛나요 여기 때문에 또

가고 싶은데 있으면 차 태워가지고 관광도 시켜주지 좋은 데 다 데리고 다니

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이고(A-5)rdquo

ldquohellip여기서 매년 난방료 한 드럼씩 지원해주는거 그게 나는 큰 도움이 되고 있

어요(A-18)rdquo

ldquo저도 여기 센터를 알고부터 참 알게 모르게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뭐 도

시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한 번씩 난방료 하나씩 지원 받고 있거든요 그

게 사실은 상당한 도움이 되요(C-21)rdquo


ldquo작년에 서울시에서 그랬지만 한 달에 18만원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다고 또 난방료 같은게 참 왜 큰 도움이 되느냐

그거 한꺼번에 전에는 그냥 샀는데 요즘에는 고유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참

부담이 되요 아무리 아꼈대도 한 해 겨울에 두 드럼은 가져야 되거든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절반이니까 지원해주는게 나머지 절반은 뭐 어떻게든지 보태

나가는데 그거는 참 여기서 전체적으로 전부 예산이 안 되니까 그것도 일부

분만 몇 사람 그래도 선정해가지고 아마 여기서 나눠 주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우연히 제가 끼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고hellip(C-23)rdquo

ldquo김장 해줘서 잘 먹고 있어요hellip(A-170)rdquo

ldquo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찌나 잘해주기 때문에 김장을 애를 먹는데 김장을

여기다 부탁했어요hellip(D-169)rdquo

ldquo교육도 있고 전에 잔치도 한 번 했잖아 잔치 때도 와서 잘 놀고 잘 먹고 갔

고hellip(A-287)rdquo

ldquo여기 3층에서 했었죠 그 때 진짜 잘 놀았어hellip(B-288)rdquo

ldquo여태까지 우리한테 베풀어준 그대로만 끊지 말고 해나가면 나는 만족 대만

족hellip(A-320)rdquo

ldquo먼저처럼 그 때처럼 띄지 않고 먼저처럼만 방문해주셨으면 난 외롭지 않겠

어 난 외로워서 괴로운 사람이야hellip(B-316)rdquo

ldquo나는 파스 많이 줬으면 좋겠어 다리 아파서 항상 파스 붙이고 있는데 많이

줬으면 좋겠어hellip(A-344)rdquo

ldquo저는요 저희 집에 방문해 주는 것이 그렇게 기쁩니다 아니 뭘 바라서가 아

니에요 뭘 바라서가 아니라 난 혼자 있으니까 나를 생각하고 와주는게 그렇

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지 센터에서 안 오니까 막 섭섭하더라고hellip(B-2)rdquo


ldquo나는 인척이 없고 나를 걱정해줘서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서 우리 집에 오셨다는 건 그래도 내가 궁금하니까는 어떻게 사나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너무 반가운거에요 그 사람이 그런 거지 나는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밖에 출입을 안 해요 나는 왜 안하느냐

고 하는데 나보고 뭐 복지관에도 가고 어디도 가자고 하는데 거기 또 가면

차비도 있어야 되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가서 얘기 들어보면 오늘

가서 저 사람이 점심 내서 점심 먹었다 그러면 두어 번 얻어먹으면 나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 형편이 안 되니까는 아예 바깥출입을 안 합니다

나는 솔직히hellip(B-15)rdquo

ldquo여기서 빵 같은 것도 한 번씩 내 간식도 사먹는 게 없으니까 내 돈으로 난

뭐 하나 안사 먹어요 근데 빵이래도 갖다 주면 어떤 때는 밥 먹기 싫으면 그

거라도 먹으니까 영 낫더라고요 감사히 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뭘 바라나요hellip(B-17)rdquo

ldquo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사는거에요 살맛나고 덜 외롭

고 그러지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참 어떨 때 한 번씩 다녀가시면 참

그래도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또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참 세월은 세

상은 좋다 그런 말 우리 집 오는 사람들한테 해요 이렇게 챙겨주니까 참 좋

다 하는거를 얘기해요hellip(B-330)rdquo

ldquo우리 집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니까 원체 여기 센터에서 잘해주셔

서 한 달에 네 번씩 목욕해주시지 명절 때 오시지 너무 감사하게 해주셔hellip(D-7)rdquo

(2) ｢과제 및 개선방향(센터에서 새롭게 해주면 좋은 서비스)｣밑반찬서비스 김장서비스 주식(쌀)제공에 대한 희망사항을 언급한다

밑반찬으로는 보관이 편리한 젓갈류를 선호하며 김장서비스의 양을 늘

려주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쌀의 양을 조절하여 찹쌀 콩 수수 등 잡곡을

함께 제공해 주길 희망한다

건강이 나빠짐에 따라 세탁의 어려움 등으로 세탁기의 제공 또는 세

탁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이웃이나 친구를 만나는 등 교류의 필

요성을 절감하나 교류시 드는 비용 및 문화바우처 등 턱없이 부족하여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가정서지원인 나들이

서비스는 가능하다면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ldquo열두 달 주는 거 그거 한 달 빼서 찹쌀로 주면 좋겠다 생각 했어요hellip(A-148)rdquo

ldquo콩도 섞어 먹어요 근데 쌀이 퍼석 하니까 찰거를 섞어서 먹거든요 1년에 한

번만 찹쌀을 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hellip(B-153)rdquo

ldquo왜 애들도 주고 나보다 좀 못한 양반들 좀 갖다 잡숴요 하고 주고 매 달 나

와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 퍼석하니까 찹살 4kg짜리를 농협에 가면 17000원

이야 거기 가서 조금씩 찹쌀 섞으면 아주 똑소리 나요hellip(D-144)rdquo

ldquo저희들은 정부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양곡을 20kg을 사먹거든요 그냥 거저 주

는게 아니라 저희들 우리 저기에서 공제하고 양곡 20kg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먹어야지 두 달 만에 20kg 먹는다구요 그런데

여기에서 얻어먹고 저기에서 얻어먹고 밥맛없어서 라면 하나 끓여먹으면 이

게 남아요 이게 남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hellip(C-121)rdquo

ldquo물론 여러 사람이 많으니까 저거한데 김장을 해서 주려 하면 좀 먹을 수 있

게끔 주고 안 그러면 한 집으로 몰아주던지hellip(C-171)rdquo

ldquo조개젓 새우젓 꼴뚜기젓 노인들은 이거 두고 조금씩 먹어도 오래 가잖아

요hellip (A-256)rdquo

ldquo내 형편에서 힘든 것은 지금도 여기에다(손목) 붙였지만 세탁기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름옷도 빨기가 힘들어 이제는 여기(손목)가 아파가지고 해줬

으면 좋겠고 쪼끄만 세탁기 있으면 좋겠고 하지만 내 욕심이지 제일 불편한

것을 얘기하시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나는 몸이 불편하니까(B-53)rdquo

ldquo우리 추려내 보면 참 많아요 북한에 식량 퍼주고 그거보다 우리 진짜 점심

못 먹는 애기들도 많아요 그런 소외계층을 좀 더 보살펴 주었으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hellip(C-11)rdquo


ldquo겨울에 기름 좀 화끈하게 주시고 김장 좀 덩치 있게 주시고 심심할 때 콧구

멍에 바람 넣으러 한 바퀴 돌아다니고hellip(C-212)rdquo

ldquo주면 줄수록 좋아하지 나야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버

스에 태워가지고 관광이나 한 번씩 시켜줬으면 제일 좋겠어hellip(C-39)rdquo

ldquo바라는 거야 많죠 할머니도 있었으면 좋겠고 오디오도 있었으면 좋겠고 다

좋지요 그거는 전부 내 마음 속의 바람이고 대중적으로 봤을 때 남에게 무얼

해주십시오 말할 입장은 못돼요 우리가 그저 참 뭐 어떻게 복지부장관이나

잘 만나서 좀 저거 해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잘못만나서 사표 낸다고

하면 어 왜 사표 내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가 정부나 어디 여기 센터에

뭘 요구할 그런 입장 못되요 센터에서는 그냥 베풀어 주는거지 뭘 저거 하고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젊을 때 고생해서

이만큼 대한민국이 살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우리한테 좀 해 달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hellip(C-60)rdquo

ldquo가내 수공업을 하던지 뭘 하던지 해서 노인네들 그래도 아직도 젊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전부 움직일 수 있고 자기 몸은 자

기가 건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것 일거리 hellip 정부

에서 지원해줄라면 될 수 있으면 현찰로 지원해달라고 현금지원 그까짓 거

양말 하나 내복 하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찰로 줘야지(C-68)rdquo

ldquohellip여자들은 이웃에 마실이라도 가지만 남자들은 그것도 없어요 뭐 이 동네

저 동네 한 십 분씩 떨어져 있는데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

가서 어디 공원에 나가 앉아있던지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어디서 만나자고 해

서 만나던지 이러면 또 돈이 들어간다고 자주 못하지 자주 하면 돈이 들어

가니까(C-216)rdquo

ldquo길이 다 끊어져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려고 그러면 자살행위야 인도가 하나

도 없으니까 차도뿐이야 구파발까지 걸어가 보니까 꽤 멀더라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쉬엄쉬엄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20분 걸리고 어떨 때는 25분 걸리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가다가 성질나서 아무데나 주저 앉아가 담배도 한 대 피

고 지나가는 버스나 쳐다보고 그러다가 오고 그래요 그것도 뭐라 그러면 흔

히들 하는 말로 그러면 아 운동하고 좋다 그러지만 실제는 그런 게 운동이 아

니라 그거는 골병이거든 운동은 아침에 그래도 신선한 공기 유산소 운동 하


면서 그게 운동이지 대낮에 햇빛 쨍쨍 내리쬐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전철까

지 걸어가는데 그게 운동이 아니라고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hellip(C-222)rdquo

ldquo그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만나고 어울리고 이 자체가 발전이거든 꼭 뭐 집

에 있으면 그 어떻게 해서 발전이 아니라 이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다 하는 것 자체도 하나도 발전이거든 또 이 참 여러분들 이야기를 경청

하다 보면 이 와중에서도 배울게 상당히 많고 아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

구나 하는 성찰도 있고 그래서 난 이 모임을 상당히 좋아해요 옛날에는 수

줍어서 어디 남 앞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이제 나이 조금 먹었다고 별 소리 다

하더라고(C-327)rdquo

ldquohellip1년에 5만원씩 저게 나와요 1년에 5만원씩 카드로 입금이 되는데 이게 뭐

냐 그러면 딴 데서 쓰는 거는 없고 어디 공연 도서 뭐 그건데 실제 5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저거 한 편을 못봐요 hellip 책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권

사면 끝나버려 5만원은 주려면 좀 제대로 주던지 이건 뭐 어디 가서 공연 하

나 뭐 극장을 가면 되지 근데 우리 같은 나이에 극장가서 죽치고 앉아있지

도 못하고 그러면 책이나 사면 책이 보통 2만 5천원 3만원 가지 좀 저거 볼

만한 것 한 권 하고 좀 후진 것 사면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어디 뭐 저거 가가

지고 박람회네 뭐니 어디 갈 저게 없어 이왕 해줄 것 같으면 과감하게 좀 더

해주던지 안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든지(C-81)rdquo

ldquo내가 지금 그게 무슨 아 00복지관에서 처음에 도시락을 가져왔더라고 도시

락을 가져왔는데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면 앉아가지고 12시를 꼬박 기다려야

되 못나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딜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

도 문은 잠궈야 된다고 그러면 이걸 문에 걸어놓고 간다고 그러면 여름에 갔

다 오면 다 쉬어버려요 못 먹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갖

고오지 말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좋은데 밑반찬만

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한 번만 날짜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이거는 오전에

온다고 해놓고 네 시 다섯 시에도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참 귀찮

아지는 거에요 내가 도시락을 하나 얻어먹으려고 참 11시부터 앉아가지고 지

금 이 때까지 앉아있나 그러면 온다고 오면 도대체 지금 몇 시인데 오냐고

차라리 오지 말고 못 온다고 그러던지 내가 그래서 지금 오지 말라 그래요

(C-118)rdquo


(3) ｢기타(센터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센터 이외의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있으나 번

거로운 절차 등으로 꺼려한다 복지관 또는 교회 등으로부터 명절서비

스 도시락 서비스 및 밑반찬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비정기적

으로 무료급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ldquo00복지관도 있어요 있는데 지원해 주는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해에 장갑

사탕 몇 개 라면 몇 개 그것밖에 받은 게 없는데 어느 날 와서 주민등록 등

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이삼일 내로 올 테니까 달라고 하더니 그 날 당장

왔어요 부랴부랴 또 필요하다고 하니 해 줬는데 또 금방 들어와서 서명도 해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꺼 가지고 어느 용도에 쓰려고 그러느냐고 나는

못해준다고 앞으로 내 당신네들한테 서비스 받을 거 같으면 우리집 전화 끊

으라고 끊어버렸어 그러고 센터에서만 서비스 받아요(A-106)rdquo

ldquo교회에서 명절 때 뭐가 왔어요 그렇게 오지 딴 데는 없어요 여기 오기 전에

복지관에서도 전화만 일주일에 두서너 번 전화만 와요 전화 오는 것도 반가

워서 어떤 때는 울먹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닌다고 거기서는 하나도

도와주는 거 없어요 그것도 끊는다고 하는데 막 울었어요(B-104)rdquo

ldquo우리 저 00동에 그거 있잖아요 무료급식 거기 가서 한 끼씩 먹는 일도 있고

이래저래 댕겨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쌀이hellip(A-141)rdquo

ldquo00동에서 도시락을 매일 가져와 그래서 도시락을 가져오지 말고 반찬만 갖

다달라고 했어요hellip(D-156)rdquo

3) 과제 및 대안

(1) 이용자의 욕구와 책임 권리의식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노인의 재가서비스욕구가 높다는 것은 이미 확

인된바 있다(박경숙 2003) 센터의 이용자는 저소득의 독거노인이 다수


임을 고려할 때 더 다양한 욕구가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나 센터

에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입장이 되지 않으며 이대로만 유지해주면

감사하겠다는 이용자의 소극적인 욕구표현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나 필요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제 이용의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태

도와 인식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가족부양

의식에서 비롯된 노인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자녀의 노인에 대한 부양

책임이라는 사회문화적 태도가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재가복지서비스가 주로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

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재가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와 교육 일반 노인에 대한 확대적용의 실시가 요구된다 특히 저소득층

의 노인만이 아니라 일반노인에게도 확대 적용시킴으로써 현행 재가복

지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윤현숙 2001)

FGI가 진행되는 과정의 소극적인 의사표현 속에서도 직접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

다 밑반찬으로 선호하는 메뉴를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김장서비스의 양

을 늘려주길 희망하는 등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욕구들과 더불어 점차적인 신체기능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

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배려한 적절한 서비스메뉴가 요구된

다 센터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정기적 비정기

적인 표현의 장 표출할 수 있는 환경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유사한 서비스의 차림으로 인한 본연의lsquo예방서비스rsquo의 부재

센터 이외의 복지관 또는 교회 등으로부터 명절서비스 도시락 서비스

및 밑반찬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로서 이용한 경험은 있으나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접서비스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인 밑반찬서비스 명절서비스 등 타 기관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유

사한 서비스메뉴의 집중으로 인하여 센터 본연의 예방 정서지원서비스

의 충실의 부재화로 연결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 범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한국재가노인복지협

회 2008)에서도 이미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재가노인복지의 다양한

영역간 서비스 제공기능이 중복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복서비스는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안별로 유기적인 협력관계유지를 위한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방서비스를 특화하여 장기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양대상의 등급

내자로 진입하는 것을 늦추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가지원서비스는 예방적 사례중심으로 케어보다는 정서적지원이 더욱

필요하나 대상자의 정서적 경제적 가족관계 등에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용자 또한 방문해준 서

비스제공자의 말 한마디에 감동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보다 전문성을 강화한 정서지원서비스로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용자의

삶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자극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

이 요구된다

(3) 재가복지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가와 더불어 보편적 성격의 재가노인복지로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

러한 변화에 알맞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가 도입되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편입 재편되어 정체성의 혼란을 겪

고있으나 보편적 재가노인복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를 수

용한정체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가노인복지는 정치 경제적 환경 인구구조의 변화와 같은 환경분석

을 통해서 볼 때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양적 요구도가 높아질 것

이고 이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의 역할 증대뿐만 아니라 범위 및 기능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한국재가복지협회 2008)

이용자의 욕구를 기초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서비스

메뉴의 차림이 필요하다


1) 제공자 FGI실시 개요

본 연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존

문헌고찰과 함께 현장의 센터장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했다 FGI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뤄졌다 1차 FGI는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단독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센터장

과 실시했다 2차 FGI는 복지관의 병설의 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 및

부장과 실시했다 FGI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의 주요한 특징은 아래의

lt표 Ⅳ-2gt와 같다

lt표 Ⅳ-2gt 제공자 FGI 협력자 개요

구분 제공자 1차 제공자 2차

연령 67 45 47 53 45 45 51 52

성별 여 남 여 여 남 남 남 여

현 소속기관

총 근무경력

10년

3개월

9년

8개월

1년

1개월

3년

6개월

1년

10개월

1년

6개월23년 16년

직책 센터장 센터장 센터장 센터장 관장 센터장 관장 부장

2) 내용분석

본 FGI에 참여한 현장의 전문가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센터


장이나 부장 등 관리자로서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반 이슈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업무에 경험이 많은 이들로 엄선했다 특히 단독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현장 전문가와 복지관 병설 센터로서 근무하는 현장전문가를

각각 분리해서 FGI를 2차례 실시했다 이를 통해서 각 집단별로 자신들

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했고 이들의 의견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FGI에 참석한 현장의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

견을 밝혔다 제시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장전문가들은 재

가노인지원서비스가 당면한 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는 단독으

로 센터를 운영하는 현장 전문가와 복지관 병설로 센터를 운영하는 현

장 전문가별로 의견이 일부 엇갈렸다

현장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기관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필요한 개

선사항에 관한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5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1주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정체성 혼란이고 2주제는 대상

자 확보 이슈 3주제는 사각지대의 노인 대상자 이슈이다 4주제는 재가

노인지원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및 인력의 이슈이고 마지막으로 5주

제는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단기 정책과 중장기 정책)이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이슈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정체성 혼란

최근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확대 제

공되면서 현장의 전문가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체성에 관해서 혼

란이 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집중적

인 요양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와 경기도의 홀몸노인돌봄서비스 365어


르신돌봄서비스 자살예방서비스 등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FGI 참석자들은 특히 재정지원방식의 변화로 인한 사업의 성격이 달

라지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실시로 이용자 지원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 방식은 확보

한 케이스 수에 따라서 기관의 수입이 결정되는 등 기관간의 경쟁을 통

한 영리 추구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센터들은 동

시에 보조금 방식의 공급자 지원 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수행

하기 때문에 영리사업과 보조금 사업을 함께 수행하므로 더 혼란스럽다

고 말했다 왜냐하면 대상자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측면에서 한

편으로는 일반 노인 대상자를 확보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애써

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여건의 대상자를 발

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 본래의 가치를 중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ldquo최근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는 저희 기관 자체도 정체성이 혼란이 와

요 hellip 장기요양 기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hellip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혹은 거기

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재가 어르신들 서비스를 하나는 공공성을 가져가는 책

임성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바우처 서비스까지 장기요양하고 포함할

수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고 인력이 여전히 기존의 인력이 사업

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업하던 것에 비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고 그 중

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여전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해

야 되는데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장기 요양화 되고 있지 않느냐 hellip 처음 시작했

을 때 의도하고는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자체

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있는 겁니다(2-5)rdquo

이처럼 재가노인지원센터들은 영리성을 추구하는 사업을 동시에 실시

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보조금 사업보다 추가적인 수익창출이 가

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더 업무의 무게를 두

거나 보조금 사업도 영리사업처럼 다루는 방식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는 기존의 연구결과(전용호 2012)와 유사하다 즉 기관들이 재정적 이


익을 위해서 영리사업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인

소외된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이용자 중심의 옹호나 지원 등의 업무를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재가노인지원사업

을 수행하는 공급자의 업무 수행의 가치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다

이와 함께 FGI에 참여한 일부의 현장 전문가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의 기능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재가노인복지지원서

비스가 노인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lsquo센터rsquo의 기

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의 노인을 위한 하나

의 lsquo사업rsquo으로 볼 것인지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ldquo저는 사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기능 및 역할 가운데 hellip 답을 못 찾은 이

유가 재가노인지원사업을 사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센터로 볼 거냐예요 (과

거에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가파 사업이 있고 노인돌봄사업이 들어왔죠 지

금은 재가노인지원사업이 매뉴얼이나 모임에 가보면 계속 혼돈되는 게 센터

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한 기관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복

지시설안의 사업을 이야기하는 건지 hellip 저희는 순수하게 재가만 하는데 저희

가 계속적으로 보면 늘 재가노인지원은 센터적인 개념이 아니고 단순한 사업

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유사사업이 많으니깐 존폐를 하자 통

합시키자 이런 개념으로 확 쏠려있죠 (그런데) 사실은 사업이 아니에요(1-2)rdquo

이처럼 기관이 lsquo센터rsquo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가 정해진 내용의 서비스만을 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

굴 및 연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복지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

하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지역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소 거시적인 역할까지 포함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재가노인지원서비

스를 하나의 lsquo사업rsquo으로만 볼 경우에는 제한된 대상자에게 지침에서 제

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제한될 것이다 노인장기요

양보험이나 노인돌봄서비스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로서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의 노인을 위한 lsquo센터rsquo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여러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단


위의 lsquo사업rsquo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lsquo센터rsquo인지 아니면 하나의 lsquo사업rsquo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기능과 업무 범위 그 정체성 등

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대상자 확보 이슈

경기도는 재가노인지원센터가 대상자를 선정시 저소득층으로서 등급

외 A B를 받은 노인을 의무적으로 50정도 확보하도록 했다(경기도

2013) 이는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의 보장성이 너무 적어

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FGI에 참여한

기관들은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했다 먼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너무 자

주 바뀌어서 혼란스러운 등 각종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ldquo작년에 5월 달까지는 (등급외) A B까지였다가 7월 하반기에 hellip C까지 하다

가 한 달 만에 긴급공문을 해서 각 시설에다가 A B까지로 바꾸었다가 다시

2주 만에 2012년말은 C까지 한다고 또 공문을 보냈어요 거의 두 달 만에 lsquo된

다rsquo lsquo안된다rsquo 결국은 처음에는 A B C가 아니었어요 등급외자도 되고 등급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했는데 갑자기 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등급 받

기 위해서 각 시설이 난리가 난거에요 등급 받기 위해서 건보하고 건보는 이

렇게 한꺼번에 안 된다 난리가 난거에요 그래서 각 시설들이 그 지역의 건보

와 알아서 하라 OO(지역) 같은 경우는 건보의 장기요양 담당하는 그 등급 심

사하는 센터장하고 부천에는 세 기관이 있는데 기관장들이 모여서 경기도 공

문을 보여줬어요(1-2)rdquo

대상자 선정기준은 제한된 자원의 배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접

근에 결정적인 변수이므로 지역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현장에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센터들은 바뀐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긴급히 찾아

야 했고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

혔다 그 이유는 첫째 일부 지역은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여러개 있어서


제한된 수의 노인을 두고 센터 간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대상자 확

보가 어려웠다

ldquoOO(지역)은 등급외가 나오면 분산이 되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데

그 인원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라고 하면hellip(2-8)rdquo

ldquo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 확보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50를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hellip 대상자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1-3)rdquo

이같은 노인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

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에 이미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 일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들도 평가에 대비해서 실적을 채울

노인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센터가 시군구별로 한 개 있는 독점적인 위치에 있을 경우

에는 등급외 A B를 받은 노인을 50이상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수요자가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

ldquo그런데 재가노인대상들은 사실 경쟁자가 없죠 오히려 욕구가 많습니다 그

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기초조사를 당연히 하죠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 대상

자가 아닌 분들은 다 저희한테 오니까 연락이(2-5)rdquo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노인 대상자에 대한 공공기

관의 정보 제공이 크게 제한되면서 조건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한 소재

지 파악 및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은 대상자

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면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

향이 있다고 했다

ldquo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수혜대상자 모집은 기관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 공무원이 연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의


대표들과 저희와 시군구가 구성된 곳에 가면 시군구 공무원이 안하려고 합니

다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돼서 자기들이 피해를 볼 까봐 또 건강보험공단

의 1 2등급 나온 사람들 명단 좀 달라 요청을 했을 때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

다 개인정보 문제가 되면 내가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공무원들에게 다 보내 놨다 시에서 요구해라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1-1)rdquo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센터들은 자체적으로 대상자의 건보료 등 소득

수준 등의 정보 파악을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들은 자신들의 정보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여러 공공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dquo대상자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hellip 설움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상자

를 발굴하려면 첫째 건보료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군(郡)도 개인정보 때문에

못해준다 건보도 못해준다 대상자 집에 발굴을 했는데 방문요양이 있으니깐

발굴을 했는데 보호자가 공단이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호자 안 하

려고 해요 개인정보 유출될까봐 뭐 서비스 받는데 무슨 수로 남의 건보료까

지 확인을 해달라고 갖은 수모를 다 받아가면서 hellip 그런데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못 받아요 건보료를 안 해줘

서hellip(1-4)rdquo

이처럼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찾기 위해서 공급자가 현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업무로서 각종 비효율성

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정보 제

공을 허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각지대의 노인 대상자 이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기본적인 취지는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의 lsquo사

각지대rsquo에 있는 노인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그룹의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는


다음 유형의 노인들이 주로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요양서비

스가 필요한데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각하자이다 등급 각하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에게 1차로 등급판정을 받았지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유승현과 이혜

승 2012) 등급 각하자는 2012년 말을 기준으로 147964명(전체 노인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이들 등급 각

하자는 등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

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시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사회의 사

회복지 및 보건서비스 연계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등급

내외 각하자로서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한 노인은 약 7만 명으로 추정

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따라서 이들은 가장 대규모의 서비

스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으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서비스 이용 가능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집중적인 요양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의 약

5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3만명)의 적은 보장성으로 인해서 요양서

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돌

봄종합서비스는 그 적은 이용자수로 인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은

보장성을 보완하는데 큰 한계가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최소한 약 8

의 노인에게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의 노인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저소득층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이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용 가능 조건을

충족시켜도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의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서비스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본인부담금의 면제나 삭감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공부조 대상

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빈곤해서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는


노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 FGI 참석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ldquo인테이크하고 다녀보니까 사실 상위층은 저희서비스가 안 필요해요 거기도

역시 방문요양대상자들도 돈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다 해결을 했어요 hellip 돈

없는 분은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걸 저희가 발견한 것이거

든요 저희가 끌어안고 있는 분들이 다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는 있었어요 바우처를 대상자에서 쉽게 이야기

하면 한정 숫자에서 오버가 되는 분들이 대기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정후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서너 달을 후원금을 연결을 시켜서 자부

담 18000원을 해봐서 이런 기억은 있는데hellip(1-1)rdquo

넷째 FGI 참석자들은 가구유형이나 질병의 종류로는 노인부부나 독

거노인가구와 치매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많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독

거노인으로 치매에 걸린 노인은 스스로 생활을 통제하기 어렵고 서비스

에 접근해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지적됐다

ldquo사회복지환경도 많이 변하고 가운데 독거노인수도 증가하고 노인돌봄기본사

업도 있지만 어르신들 가운데 외부와의 단절된 어르신도 계시고 hellip 아직도 건

방증이 아닌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 노령화 되어가다 보니까 치매가 정말

이게 급진전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재가지원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어르신

들에 대한 보호자가 거의 없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저희의

안전 확인을 위해서는 정말 1주일에 한 번 방문해서도 부족해요 그런 어르신

들이 계신가하면 환청도 있으신 어르신도 많으시고 어르신들이 저희 요양보

호사 유급가정봉사원을 찾고 유급가정봉사원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말

씀을 하시고(1-3)rdquo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최근에 확대되고 있지만 이처

럼 아직까지 그 보장성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가족이나 친인척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

한 노인일 경우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

다 특히 이들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 등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FGI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ldquo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대도시에 있고 한데 부모님들은 절

대 당신 집을 안 떠나시려고 해요 결국은 혼자 계시다가 치매가 오고 우리가

두 달 전에 재가에서 발부를 해서 아버님은 조금 치매가 있으시고 다리가 많

이 아프신데 할머니는 완전 치매인데 아들은 장애인이에요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집이죠 갔더니 장난이 아니예요 우선 급한 데로 신청을 해놓고 반찬도

갖다드리고 대청소를 해드리고 그러다가 아드님이 67세에요 큰 아들이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멀리 살고 그분도 감당이 안되는 거예요 hellip 재가를 통해서

그렇게 연계가 됐어요 등급이 없는 분들은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

인 거예요 재가사업이 없으면 그 어르신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돌

봐야 되느냐 가족들도 못해요 직장생활하고 도시에 있는데 부모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겠죠(1-4)rdquo

이같은 사각지대의 노인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인력의 이슈

현장의 FGI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업무 수행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했다 복지관 병설 센터(경기도 전체 60개 센터 중 16개소)와 단독센터

(60개중 42개소)는 시설장이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기 때문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전담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사무

원의 기본 인력 2명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

력은 2~7명 정도의 유무급 자원봉사자에 불과하다(경기도 2013) 이처

럼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의 노인 대상자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충

분히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

하다고 FGI 참석자들은 밝혔다

ldquo뭐 사람 두 명 가지고 서비스 대상자가 그렇게 많아서 hellip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일 같고요 기본적으로 내려주는 사업들 자체가 어느


정도 어떤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깊

이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두 분이 80명 감당해보세요 되는지 전화

한 번만 해도 안되고 한 달에 한 번 찾아뵙기도 힘듭니다 (자원)봉사자님들

을 끌어 들여 가지고 깊이 있게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집안에서 뭐하는

지 이런 부분들도 다 알아야 되는데 hellip 서비스 기간도 1년으로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서비스 밖에 문제에 대한 중점으로만 접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2-5)rdquo

인력이 부족하므로 센터들은 시설장도 서비스 제공에 직접 나서거나

필수인력인 lsquo사무원rsquo의 경우에는 실제 직함과 달리 사회복지사를 변칙적

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ldquo유급봉사원들이 실질 서비스만 하다보면 저희도 유급봉사원들이 30명을 맡고

있거든요 85명 가운데 유급봉사원들이 30명씩 맡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25명

맡고 있어요 기관장도 어제부터 도시락 배달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hellip 그냥 티

오는 사무원 티오는 있지만 전적으로 사무원 티오를 쓰는 기관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사회복지사 뽑아 가지고 티오는 월급은 사무원 월급으로 그렇게

해서 인테이크지나 서비스제공이나 저희는 행정 회계적인 부분은 가장 기본적

인 보조금만 맡기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의 행정 팀에게 너 이것까지 해 우리

가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죠(1-2)rdquo

이처럼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안

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더욱이 전문적이거나 체계적인 서

비스의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전용호 2012)

서비스 제공과 함께 lsquo사례관리rsquo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서 중요한 업

무이다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과 지원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당초 정부의 지침

대로 80명의 노인에게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 2010)

그러나 적은 인력으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의 기본 인력 2명(사회복지사와

사무원)으로는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경기도 2013)


ldquo80명이상 그런데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80명을 관장님까지 풀로 뛰

어서 3명이 사례관리를 하고 직접가서 하는걸 봉사자들이 가서 한다고 해도

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례관리를 하는 분은 사회복지사 한 분이

신데 서류를 보는 것 80명이면 매일 방문을 해도 hellip 하루에 안 쉬고 해도 세

집 정도를 가야되는데 그 적정선이 만약에 재가센터가 일반복지관에 재가복

지사업과의 차이점을 중점화 심도 있는 사례관리를 비롯한 서비스라고 본다

면 그 적정성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hellip(2-7)rdquo

이처럼 인력의 부족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최근에 그 대상

을 축소하고 대상자를 분명히 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위기상황에

있거나 건강상태의 악화가 예상되는 노인을 lsquo중점관리 대상자rsquo로 정하고

40명 이상의 노인을 중점 대상자로 확보해서 최소 월 1회 이상의 사례회

의를 통해 서비스제공내역 및 대상자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경기복지재단 2013) 그런데도 FGI에 참여한 소수의 현장전문가들

은 40명의 중점관리 대상자도 요양서비스의 증가 등으로 현 인력으로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대로 최근에 등급외 A B의

노인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로 포함되면서 이들이 노인돌봄종

합서비스와 같은 lsquo요양rsquo서비스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센터는 이

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업무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40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해서 실질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관리를 수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ldquo(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은 제도권 내에 들어가지

못하셔서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잖

아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막상 서비스를 하다보니깐 서비스강도가 많

아지는 거예요 가사서비스의 비중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깐 유급가정

봉사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이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hellip 중점대상자 40

명을 케이스로 정해놓고요 요양보호사 둘이서 주 2회 두 번도 빠듯해요hellip(1-3)rdquo


(2)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현장의 전문가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앞으로

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등급외 AB 대

상자의 확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사한 성격

의 서비스가 파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개선해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포함해서 기존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인 정책

FGI 참가자들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의무 대상

자 선정 비율을 낮추는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대상자 선정기준

이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하고 특히 등급외 A B 노인 50이상 의무 비율

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소득 기준을 개선하는 등 많은 노인들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ldquo저희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등급외) AB 50 확보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50 확보라는 것을 좀 풀어주시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고 AB 등급을 받

으셨어도 본인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재가서

비스를 드릴 수도 있고 그 외의 일반까지 대상자 기준을 정해주시면 hellip 경제

적으로 그래도 150미만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찌되었든 경제력이 있으

신 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찾아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초 수

급자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제도권내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 저소득층에 있으신 분들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

서 우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이 저소득층과 일

반까지 완화했으면 좋겠다(1-3)rdquo

ldquo소득기준을 더 중점으로 해줬으면 소득을 좀 높이라는 게 아니라 소득기준

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이용을 떠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분은 어떻

든 간에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사람이라면 하게끔 꼭 AB 라는 것으로 한정

하지 말고(1-1)rdquo


일부의 현장전문가들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강조하다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기관의 판단에 의한 lsquo재량권rsquo을 부여해서 서비스가 꼭 필요

한 노인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정책

①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

FGI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은 현재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수년 사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

본서비스 경기도 자체에서 실시하는 여러 재가서비스(홀몸노인돌봄서

비스 365 어르신돌봄서비스 자살예방서비스 등)가 제공되고 있다 다양

한 노인돌봄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가 중복적으로 늘어나고 전달체계 시스템의 분절성이 확대되면서

이용자 공급자 등이 각종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

서 이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성격과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체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FGI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은 새로운 노인 돌봄 서비스

나 사업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 기존의 사업이나 전달체계 등을 조정해

서 lsquo통합rsquo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dquo일원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재되어 있는 노인을 위한 복지가 너무 다양하

잖아요 홀몸노인도 한 번 가면 얼마만큼 준다면서요 그런 예산 합해가지고

산재되어있는 예산을 통합해서 한곳에서 가야지 무슨 효과가 있지 여기서 찔

끔 저기서 찔끔(1-1)rdquo

이처럼 일부 노인돌봄사업은 사업 규모가 매우 적어서(가령 필수 인

력이 한명에 불과) 소수 인력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노인

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해야 하므로 사업 진행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용

자는 불충분한 서비스 이용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한 복지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

은데 각각의 사업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업무와 평가 등이 제각각 이므로

기관입장에서는 업무의 부담이 더 커지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전달체계로 인해 접근성과 욕구 충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도 다른 사업들과 통합시키는 방

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FGI 참석자들은 대부분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의 넓은 서비스 제공 범위와 오랜 제공 경험 등을 근거로 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의 유사 서비스를 통폐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ldquo재가노인서비스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서비스가 그리로 들어가게 저

희 어차피 전화방문 주 1회 방문 유선확인 다 하거든요 재가복지사업에서

저희 다하거든요(2-7)rdquo

유사 서비스를 통폐합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장 전문가들은 공통적

으로 영리적인 성격이 강한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별

도로 통합해서 분리시키고 비영리적인 성격의 사업들은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의 주체에 있어서는 병설센터와 단독센터는 각각 자 기관

이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시각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복지

관 병설센터의 종사자들은 복지관이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센

터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복지관이 노인을 위한 정

보제공과 안내 등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확대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dquo노인복지관의 병설기관들은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복지관이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요양이 법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넘기면 장기요

양으로 넘겨야 되요 거기서는 자기 잣대로 하겠죠 그러다 보면 취약자가 아니라


고 판단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약하다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랑 좀 틀릴 수 있어서 결국은 중간을 버려야 되는

입장에서 법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한 가지 고민해 본 게 lsquo따로 하자rsquo 장기요

양은 재가지원서비스 하지마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화 시키는게 hellip 좋을 것 같아요 복지 서비스에서 덜 신경도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져

가요 저쪽으로 다 주고 관할하게 하고 저쪽에 컨트롤 타워나 전문가 그룹이나

관리자를 더 채용해서 우리가 하는 시스템대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밖에 없어

요 지금 이 상태는 풀 수 없어요(2-5)rdquo

병설센터 중심으로 통합을 주장하는 FGI 참석자들은 복지관이 자체적

으로 보유한 다양한 여가 및 사회참여를 위한 시설과 기존에 제공한 재

가복지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dquo노인복지관에 부설로 있는 것은 시너지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그 어르신이 때에 따라서 기관으로 와서 무료진료도 하시고 교육프로그램도

하시고 급식도 제공하시고 행사도 참여하시고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기관

내에 프로그램을 들으시고 추진되는 상황 변화되는 상황들이 사례관리가 지

속적으로 될 수 있고 자살 우울증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자살예방센터 있는 기

관들은 센터에서 더 깊은 상담 진행할 수 있고 종합복지관 노인과 관련해서

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병원과 관련해서 협진도 가능하죠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학병원도요(2-5)rdquo

그러나 단독센터들은 복지관이 아닌 자신들의 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되어서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거점으로서 lsquo센터rsquo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봄기

본서비스를 같이 통합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dquo저는 이 재가지원센터가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시설로 바뀌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관에서 장기요양을 통해서 어떤 수익

이나 돈이든 뭐를 동원을 해서든 사무실을 하나 더 빌려서 분리가 되어서 말

그대로 이쪽으로 공공적인 사업으로 가고 방문은 수익대로 가되 지금 현재


지원적인 그 지원금으로서는 상당히 운영하기 힘들고 저도 이 사업자체가 인

건비가 많고 사실은 조금만 달리 보면 그것이 안일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hellip 공공성은 공공성대로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처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이쪽과 완전히 분리해서 수익은 수익대로 그냥 분리를 시키든지 오히

려 거점의 역할을 말 그대로 예방적 부분과 또 충분하게 도에서 원하는 효과

성과 효율성을 동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1-2)rdquo

ldquo재가노인지원사업에서 기본돌봄을 같이 가면 저는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

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기본돌봄 어르신들 관리하다가 재가 지원사업에

서 서비스를 충분히 드리고 이러면 연계를 드리고 재가지원에서 기본돌봄을

같이 했으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1-1)rdquo

단독센터들은 돌봄을 주로 제공해왔기 때문에 복지관에 비해서 더 전

문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복지관은

이용시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중심의 통합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돌봄서

비스의 확대와 다른 노인돌봄서비스의 성격과 관련 복지 기관들의 기능

서비스 이용자들의 접근성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전반적인 노인돌봄서비스의 제공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제시한대로 현재의 노인돌

봄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

은 채 파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각종 혼란과 어

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등급 내의 노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등급외자의 노인들을 위

한 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

비스 홀몸노인돌봄서비스 자살예방서비스 등으로 너무 다변화되어 있

다 이같은 다변화는 전달체계의 분절성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이용자의


접근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공급자도 각각의 다른 사업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

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공급자들은 제한된 인력으로 이같은 다양한 업

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인력의 업무부담과 스트레스 가중 낮은 처우 등

으로 인한 이직은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같은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

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도 이같은 유

사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한 부분으로서 고려해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현장전문가들과의 FGI에서도 통합의 방법은 다소 차

이가 있지만 그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는 바였다 장기적으로는 보장성을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으로 제반 노인돌봄서비스

를 통합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본은 대부분의 서비스

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 물론 일본도 등급외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양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다르지

만 그 비중은 장기요양보험에 비해서 매우 적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

으로 전반적인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재

원과 운영방식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시간 등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이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서 단계적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

를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lsquo재가노인지원

서비스rsquo를 중심으로 기존의 등급외자를 위한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

지관 등은 앞으로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 시설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재가사업의 기능을 재가노인지원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분절적인 전달체계

구축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제 각각의 전달체계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유사사업의 통합을 통한 비용감축과 사업의 규모화를 통한 효율

성 및 생산성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서울


시는 최근에 이처럼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등급외자를 위한 노인

돌봄서비스의 전반을 통합시키는 개혁을 단행했다(서울시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것

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기본

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을 위한 여러 서비스들을 포괄하는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서비스는 노인들이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서 등급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독거노인을 위한 기본적인 안부 확인 및 지원 등의 서비스

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재가노인지

원서비스는 재가노인사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부

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사회적 돌봄을 지역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제공한

경험과 노하우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기 때문이다

(2) 통합 센터의 업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통합된 센터는 앞으로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

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lsquo센터rsquo냐 lsquo사업rsquo이냐의 기

준으로 보면 lsquo센터rsquo로서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적은 보장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lsquo요양rsquo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증의 등급외자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의 역할을 적

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증이나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

선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자로 진입하는 시기를 늦추는 동시에

가족 등 보호자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강조하거나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

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과 함께 최근에 이슈가 되

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센터가 담당해

야 할 독거노인들의 명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서 독거노인들의 사각

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도 센


터가 포괄적으로 관리 및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센터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초 정부의 지침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적극적인 lsquo요양rsquo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은 노인의 5대에 불과하고 이를 보

완하기 위해 등급외자(A B) 노인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용자가 약 3만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요양 서비스가 수요

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내외 각하자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제공

되어 등급외자의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은 요양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

일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기존 요양서비스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하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그 방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확대를 통해서 이뤄지면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의 요양서비스 기능은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센터의 연계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가노인지

원서비스센터는 원래부터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

해왔지만 최근에 노인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센터

가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

인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이 필요하다 정

부가 지난 2008년에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각 시군구의 lsquo노인복지 주

무과rsquo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그러나 그 역할이 잘 이뤄지지 않

으므로 각 지자체와 센터가 유기적인 관계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서 현장수준의 연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3) 정책적인 지원 사항

이처럼 센터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

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나 복지기관들의 역할 조정이 이

뤄져야 한다 특히 복지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취약한 인력구조와

적은 예산 사업 등의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노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동하는 등의 업무의 성격상 서비스 제공 인력의 확충 및

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유무급 자원봉사자 중

심의 인력구조를 개편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나 노인돌보미 등을 필수 인력으로 배치하고 사회복지사나 전문가의 인

력 비율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센터장 등의 경우에는 겸직

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lsquo전담 인력rsquo으로 전환하여 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서 업무의 책임성과 집중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존의 예산 지원액수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의 확보와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액수가 충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추가적인

비용은 기존의 다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통합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지역에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 개의 센터가 있어서 제한된 대상자를 놓고 기관 간에 대상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지관 병

설 센터만 있어서 단독 센터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에는 기관이 부재해

서 이용자의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에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

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재가노

인센터의 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여러 개의 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줄이고 부족한 지역은 센터를 늘리는 방법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사항은 이용자의 접근성을 포함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1) 공무원 FGI실시 개요

공무원 FGI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제공자이용

자행정기관으로 이루어지는 트라이앵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

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함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FGI협력자는 모두 4명으로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리를 포함해서

1개 이상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명은 서면으로 참석하였다

lt표 Ⅳ-3gt 공무원 FGI 협력자 개요

구분 공무원

연령 37 36 47 41


현 소속기관





보조금 지급

노인복지관



관리


노인복지시설

2) 내용분석

FGI진행을 위해 연구진이 회의를 통해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였

고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였다 논의는 4주제로 구성하였다 1

주제는 lsquo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 및 역할rsquo로 센터의 기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센터의 인력기준 서비스 이용기간을 1년으로 한정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주제는 lsquo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대


상의 자격기준rsquo에 관한 것이었으며 3주제는 lsquo현장에서의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의 정체성rsquo으로 (구)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노인복지관의 재가서비스 등과 비교해서 인터뷰를 하였다 4

주제 lsquo평가rsquo로 2012년부터 경기도에서 실시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의 평가의 필요성을 비롯한 개선사항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다

FGI 협력자 선발은 해당 시군 뿐만아니라 타 시군의 재가노인서비

스지원센터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기 위해 경기도 재가

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의 평가자로 활동한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였

다 또한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북부와 남부를 고려하였다

FGI 협력자 해당 시군에는 각각 장기요양기관과 병행운영을 하는 센

터 노인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과 센터 등 노인복지전반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센터 병행운영하는 기관이 없이 단독으로 운영하

는 사단법인의 센터가 있다

FGI는 연구진과 협력자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제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였으며 협력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등 연구윤리에 대해서 사

전에 공지하였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기관이다(2013년 노인보건

복지사업안내) 공무원이 보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주요한 역할

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제시한 사회안전망 구축인 긴급지원을 비

롯한 유연한 서비스제공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요양서비스 등은 대

상자의 자격조건을 선행적으로 충족시켜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그러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일 것이

다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도 특정한 서비스 한 두 가지뿐만 아니라 포괄


적 서비스지원이 가능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완충효과를 도모한다는 의

견이 있었다

ldquo지역사회의 소외된 어르신들과 등급외자로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

는 어르신들의 긴급지원체계로 책임감을 갖고 위기어르신들의 관리 및 중재

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f-1-1)rdquo

ldquo가장 우선적으로 빠르게 활동지원이라든지 가사지원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

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 어떤 이런 완충작용을 한다고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12-A)rdquo

ldquo지금 등급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등급외 A B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외에도 방치되거나 보호가 필요하신 분

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4-B)rdquo

(2) 재정과 운영인력의 적정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연간 1억

원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78를 인건비2)로 사용하고 있

으며 인력 기준은 센터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사무직1인으로 센터장

은 겸직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인

건비는 사업비로 책정되어있으나 이동비용이 책정되어있지 않는 등 현

장에서는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지금과 같은 사업운영이라면 인력이나 재정의 확대는 필요없다는 부정

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지역에 서비스대상자가 80명으로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우려를 나타냈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센터의 적극적인 후원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했다

2) 경기도는 2012년에 실시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중 인건비 비중을 78로

제한하고 있다


ldquo센터가 1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1개소에서 할 수 있는 게 80명 이상 이지만

사무원 1명 사회복지사 1명 시설장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

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양이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모든

대상자들이 서비스 대상 안에는 포함될 수 없을 것 같구요 센터에서 선별적

으로 하다보니까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30-B)rdquo

ldquo법인에서도 별도의 지원금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시설이 오로지 시하고 도의

보조금의 의해서만 운영되다 보니까 운영자체는 열악한데 시설장의 역량에

따라서 후원을 얼마만큼 따오느냐에 따라서 시설의 운영의 규모가 달라지거

든요(38-B)rdquo

ldquo현재 상태로는 유지가 된다면 굳이 인력이 늘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장

을 가는게 아니라 거의 전화나 방문 이런 걸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그분의 일

상들을 도와주는 게 별로 없으니까 현 사업을 유지한다면 인력이hellip(61-C)rdquo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대상자 범위

서비스내용이 유사한 노인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다른 재

가 노인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두며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서 대상자 조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

터 대상자는 등급내자 등급외AB와 긴급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되어있

어 재가노인 중 요양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내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자로 재정운영

방식이 보조금이 아닌 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일부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유사한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다 등급외 A B자는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 범위

를 명확히 할 때 재가노인복지 내에서의 역할이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

된다 센터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의 의견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

의 대상인 등급내자를 제외한 등급외자로 한정하고 대상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ldquo등급외 A B 같은 경우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

에 사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일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대상자들을 한정을 두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hellip 아니면 이러한 제한을 두지 말고 등급자만 제

외를 한다든지hellip(1820-B)rdquo

ldquo등급자들은 필요가 없고 등급외 C까지 확대를 하고 월평균 150이하인데

이거는 어차피 모든 복지서비스라고 하면 다 월평균 150이하더라고요 hellip 동주민 센터에서 접수를 안하니까 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

인데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조금 힘들

지 않나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위주로 그렇게 간단히 말이죠hellip(28-A)rdquo

등급외자로 한정할 경우에도 예외의 경우를 두어서 긴급한 상황일 때

에는 서비스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복지사각

지대의 완충역할로 긴급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ldquo등급외자로 한정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한 단계 더 걸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나 예외의 경우를 두어서 부득이하게 지원

이 필요한 대상자나 긴급한 상황의 대상자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

항을 둘 필요성이 있다(f2-3)rdquo

또한 서비스 제공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연장승인을 시장 군수가

하는 것에 대한 행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대상자의 현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연장여부 및 기간을 정하는 판단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대표적으로 들었다

ldquo그렇죠 연장승인을 시장군수가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

요 연장승인을 하고 안하고 그게 아직까지 그게 1년이니까 아직은 문제소지

가 없는데 나중에 이분은 받았으니깐 못 받아요 내년이나 그러면 어떤 말을

할거냐 내가 왜 아니냐 그러면 저는 그게 문제 그거는 없어야 될 것 같고 나

머지는 공문하나면 되는데 연장 재연장 이거 1년짜리 6개월짜리 판단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6개월이고 1년이고 어떤 사람은 연장을 해야되고 어떤

사람은 연장하지 말아야 되는지 없어요 단지 안된다 그러면 결국은 담당자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거 거든요 뭐로 보고 판단해요 이름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건지 매 번 이야기 하는게 그거에요(188-C)rdquo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와의 서비스

내용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주요 서비스가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

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연계지원 교

육지원 긴급지원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상

생활지원서비스이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중 무료급식의 경우는 도시락

배달사업 무료식당운영 등과 서비스 측면에서 유사하며 장보기서비스

등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가사지원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유사한 서비스의 통합을 이야기했다

ldquo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노인돌봄이나 둘 중의 하나가 모아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담당자하고 왔는데 노인돌봄이나 종합이나 거의 제가 하던일(재가노

인지원서비스센터)하고 그 일하고 이야기해봤어요 결국은 중복되요 다른 건

대상자가 등급외자다 우리도 등급외자가 있잖아요 너희가 안하는 사람은 우

리가 한다 이 차이지 하는 일은 거의 차이가 없더라구요(67-C)rdquo

ldquo저희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이라든지 가사간병은 노인돌봄서비스하고 유사한

것이 맞고 무료급식이나 밑반찬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

이 있고 hellip 후원을 외부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다면 나들이라든지 도배장판

교체하는 부분 재정적으로 소모가 되는 부분도 생기게 되요 시설장의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

어요(83-B)rdquo

ldquo그런(서비스가 필요한 재가노인의) 숫자를 따져보면 이 서비스를 그냥 없앨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중복이지만 말벗동무라든지 나들이 중심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밑반찬들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나 식사배달을 같이 하는데 그

렇게 하면 이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90-A)rdquo


ldquo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진다면 개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다양한 자원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f-3-2)rdquo

유사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며 식사배달 밑반찬서비스 등과 같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서비

스를 제외하고 예방적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나들이 상담 등 서비스 내

용을 정리하여 운영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ldquo(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교통편이 불편하면 안 해요 요양보호사가 거기 한

군데 가서 차 끌고 가서 무슨 돈을 받느냐 9800원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

아서 힘든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그대로는 하되 단지 등급자나 이런 것들

을 정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조금 체계적으로 주거 환경개선하는 거

를 거의 못봤어요 나들이나 예방적이라고 하면 그렇겠죠 나들이 상담 이런

쪽으로 가야되겠죠 무료급식 밑반찬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식사배달이 있

는데 이런 것들을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 확인 중복

되는 서비스 빼고 재가지원서비스에서 하는 서비스 내용을 정리를 했으면 중

복이 없지 않겠나(81-A)rdquo

ldquo저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

리면 유지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중복된 사업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구성안에서만 좀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104-B)rdquo

ldquo어차피 이 사업을 안 한다면 줄여야 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늘리면 늘렸지 폐쇄는 바라지 않아요 하나도 누군가는 받아야 되니까

그 지역의 노인 열 분이 계시더라도 열 분 한테는 필요한 시설이에요(170-C)rdquo

(5) 유사한 재가노인서비스기관과 통합 운영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병설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대

한 집중도가 떨어져 서비스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동의했으나 독립할 경우 운영이 가능한


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특히 장기요양기관과의 공동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ldquo사람발굴이라든지 법인시설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많이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하면서 등급을 받으니까 hellip 시설에서 하는 목

적이 재가복지서비스자체가 아니고 법인의 사업을 불리기 위한 것들이 아닌

가 다른 사업을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

습니까(42-A)rdquo

ldquo장기요양기관과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분리시킨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깐 그 사람들은 이게 아니어도 다 되거든요 운영이

어느 하나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좀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102-C)rdquo

ldquo노인돌봄 바우처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별반차이는

없습니다 hellip 복지관하고 재가센터하고 구분시킬 필요가 있다 구분시키더라

도 과연 그 서비스를 서로 하려고 해야지 메리트가 있는 사업을 만들지 않고

서는 별로 이거를 해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되요(108-A)rdquo

(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평가제도

경기도는 2012년 처음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평가하였고 매

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보조금 차등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관리감

독을 하고 있는 입장과 직접 평가를 나간 평가자로서 센터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의 긍정적 효과로 취약한 부분을 지표화하여 평가하므로 향상시

킬 수 있는 기대와 시설운영 개선과 시설장의 의식전환을 들었다 그러

나 평가결과로 센터의 개소수를 줄이겠다는 경기도의 방향은 실현가능

성이 적다는 지적을 하였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평가기간의 조정 센터에 적절하지 않는 후원금항

목 현장평가자들이 평가하기 어려운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조정을

제안하였다


ldquo평가는 1년이 아닌 2년에 1번씩 진행하여 사업을 위한 평가인지 평가를 위한

평가인지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f4-1)rdquo

ldquo평가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전에 평가를 안했을 때 시설운영과 평가하고 나

서의 시설운영 또는 시설장들의 경각심이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물론 잘 하는

데서는 우리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으니깐 좋았겠지만 못하는 데

서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거에요 이게 경기도에서는 줄여나가는 거

잖아요 줄여나가자고 시설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최하위 2년 연속이라는 기준

을 두다보니깐 사실 시설에서 돌려막기를 하게되요(157-B)rdquo

ldquo거의 후원금이 들어 온 것이 그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후원금이 아니라 복지

회관 전체에 대한 후원금이에요 재가노인지원센터의 후원금이 없어요 평가

에 보면 후원금이 거의 없어요(132-C)rdquo

ldquo추가인력을 하나 더 두어서 후원사업에 대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

는 인력이 보강되었으면 좋겠고hellip(F-1-3)rdquo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대부분은 후원금 모금이 없거나 미미한 상

태이며 후원물품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물론 A시의 센터의 경우는 후

원을 통해서 나들이 도배장판교체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전적

으로 센터장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평가항목의 조정은 필요하며 후원을 강조할 경우에는 업

무를 담당하는 인원충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ldquo저희는 가면서도 회계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평가대상은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들이 정산을 받고 투명성 저희가 가가지고 투명성 말하기 어려운거에

요 그날 저희도 가서 문제가 있었던 거 말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그 담당 직

원이 매년 정산을 하고 하는데 결국은 당신이 정산 제대로 못했다 이론 소리

를 하니까 투명성 이런 것 말하기가 어렵거든요(164-C)rdquo

평가 시 서비스대상자 수가 80명으로 되어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는

80명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지역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고 밝혔다

ldquo지역이 좁다고 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80명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80명이 못 나와요 그 분들한테 필요해요 시골일수록 더 필요해

요 그러니까 저희가 80명이다 평가를 해서 지역안배를 안하고 무조건 80명으

로 하면 그 점수는 못 받아요(168-C)rdquo

(7)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표준 모형 필요

FGI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표준 모형의 필요성에 대

한 의견이 있었다 이는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나 지역적 인프라가 다르고 운영주체가 다른 현실에서는 모형개발이 용

이한 것은 아니리라 생각된다 운영모형을 개발할 경우에는 도시형 도

농형 농촌형 등 도시의 구성형태를 고려하는 것 뿐만아니라 노인복지관

의 유무 타 노인재가지원서비스센터의 유무 등 재가노인복지기관을 기

본으로 한 복지인프라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

터의 개소수도 일률적인 축소나 확대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축소나

확대가 고려되어야 한다

ldquo경기도에서 이런 것들 표준화라든지 시설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런거 하

기에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표준모형 이라던지hellip(154-A)rdquo

ldquo물론 시설이 한곳에 모여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가정봉사원들이 어디 사냐

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00구에는 노인돌봄바우처 수행기관 사무실 뒤에

할머니 댁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수행기관에는 요양보호사가 없대요 왜냐하

면 요양보호사가 실제적으로 그 집근처에 사는 사람이 없어서 사무실에 잘

안오니깐 오히려 ㅁㅁ구에 오랫동안 하던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깐 센터

의 역량차원이겠지만 제도적으로 하면 괜찮겠죠(179-A)rdquo

ldquo지역의 편차를 줄이겠다 이거는 정말로 어떤 천재 같은 머리를 가진 분이 획

기적인 발견을 한다면 모를까 하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155-C)rdquo


ldquo제 생각은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가 2~3개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가 중요해요 저는 개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지역의 분포도 골고루 분포 되

어있다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포가 되어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골고루 분포가 있다면 그거는 다 필요한 시설이 되는 거고 모여 있다 그거는 거

기에서는 추려야 될 것 고 무조건 개수가 줄여야 될까(175-C)rdquo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대상자 범위의 명확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상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외자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으로 대상자 범위를 재가노인 중 요양서비

스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으로 보고 있다

사업안내에 제시되어있는 대상자는 저소득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

운 모든 노인이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상당히 광범위하다 할 수 있다

이처럼 대상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

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주요 서비스인 예방

서비스와 사회안전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노인돌

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DB가 구축되어있지 않아 중복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 제공자가 파악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FGI에서 제시된 것처럼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대상자를 장기요양급여 비수급자 즉

등급외자로 한정하게 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예방적서비스의 의미

가 명확하게 되고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재가노인에게

맞춤형서비스개발이 용이해진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예방적서비스 강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직접서비스로 예방적서비스 간접서비스로 사

회안정망구축사업 그리고 긴급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예방적서비

스 중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중 가사지

원서비스 밑반찬서비스 등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FGI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가사지원서비스나 밑반찬서비스 등은 지역복지관 종교

기관 등 제공하는 기관이 다수 있어 중복서비스의 우려가 있다

재가노인에게 밀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재가노인지원센터의 특성을

살린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맞춤형 예방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 범위

를 돌봄서비스대상자로 한정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예방서비스로 특

화하여 개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보조금 중 76를 기본 인건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대부분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 예방서

비스를 각 센터별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재가노인복지 전반의 방향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센터의 재정인력 구조상 제공하는 가능한 서비스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한다 지역의 노인복지인프라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복지사각지대 완화는 물론 유사 또는 중복되는 서비스 제공

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의 효율성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인복지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허브기능을 담당할 기관 또는 네트워크팀

운영이 필요하다 허브기능을 담당할 기관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구성되

어야 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단독 운영으로 정체성 확립도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재가노인

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운영을 보

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단일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 내 1곳이 있

으며 그 외 센터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등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은 준시장화되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복지기관과는 지향점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현장에서는 정체성 혼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재가노인지

원서비스센터와 장기요양기관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용자 확보 측면에

서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지역의 재가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센터의 역할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센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독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사

업운영으로는 예산 증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현장에서는 1

억원 보조금으로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장

과 공무원간의 시각차가 있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사한 사업의 통

합이 제안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노인돌봄

서비스의 통합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업통합을 고려할 때 유사한 사업의 운영주체가 동일할 경우

가능하지만 시군에 따라서는 센터의 운영주체와 노인돌봄서비스의 운

영 주체가 다른 지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기도 하다 재가노인지

원센터가 단독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요

하다

1 결론

2 제언

결론 및 제언ⅤⅤ

Ⅴ 결론 및 제언 71

1 결론

1) 역할 및 기능 대상자 문제

(1) 이용자 관점

이용자 관점에서의 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FGI결과로서 기능과 역할(센터에서 계속해 주면 좋은 서비

스)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센터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금 상

태로 지속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특히 예방사업의 직접서비스인 일상생활지원으로 김장서비스 난방

비 지원 등은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길 원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건강

예방에 필요한 물품지원이나 목욕서비스 등에 감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센터에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정서지원서비스를 통해 삶의 의욕으로

연결되어 감사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의 지원을 강화하길 바라며 대상자 선정의 등급기준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2) 제공자 관점

제공자 관점에서의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점(역할과 기능)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1) 노인

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정체성 혼란 2) 대상자 확보 이슈 3) 사각지대의

노인 대상자 이슈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및 인력의

이슈로 정리할 수 있다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결과로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으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정체성혼란을 들 수 있다 기관들이 재정

적 이익을 위해서 영리사업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인 소외된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이용자 중심의 옹호나 지원 등의

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재가노인지

원사업을 수행하는 공급자의 업무 수행의 가치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lsquo센터rsquo인지 아니면 하나의 lsquo사

업rsquo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기능과 업무 범위

그 정체성 등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대상자 확보의 이슈에서 본다면 경기도는 재가노인지원센터가 대

상자를 선정 시 저소득층으로서 등급외 A B를 받은 노인을 의무적으로

50 정도 확보하도록 했다(경기도 2013) 이는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

비스(바우처)의 보장성이 너무 적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

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상

자 선정 기준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러우며 노인 대상자를 확보

하기 위한 경쟁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에 이

미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도 일부 재가노인지원서

비스센터들도 평가에 대비해서 실적을 채울 노인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

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각지대의 노인 대상자 이슈에서 본다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데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각하자 둘째 집중적인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적은

보장성으로 인해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셋째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용 가능 조건을 충족시켜도 본인

부담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의 노인들 넷째 노인부부나 독거노인가구와

치매 노인들 다섯째 가족이나 친인척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사회적 지

지망이 취약한 노인일 경우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및 인력의 이슈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현재의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업무 수행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관 병설 센터와

단독센터는 시설장이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기 때문에 재가노인지원서

비스를 전담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사무원의 기

본 인력 2명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은 2~7

명 정도의 유무급 자원봉사자에 불과하다(경기도 2013) 이처럼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의 노인 대상자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충분히 제

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인력의 부족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최

근에 그 대상을 축소하고 대상자를 분명히 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

다 위기상황에 있거나 건강상태의 악화가 예상되는 노인을 lsquo중점관리

대상자rsquo로 정하고 40명 이상의 노인을 중점 대상자로 확보해서 최소 월

1회 이상의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제공내역 및 대상자의 상태를 수시

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경기복지재단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전문가들은 40명의 중점관리 대상자도 요양서비스의 증가 등으로 현 인

력으로도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 공무원 관점

공무원 관점에서의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제시한 사회안전망 구축인 긴급지


원을 비롯한 유연한 서비스제공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요양서비스 등

은 대상자의 자격조건을 선행적으로 충족시켜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그러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기 때문

일 것이다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도 특정한 서비스 한 두 가지뿐만 아니

라 포괄적 서비스지원이 가능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완충효과를 도모한

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지금과 같은 사업운영이라면 인력이나 재정의 확대는 필요 없다는 부정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대상자는 등급내자 등급외 A B와 긴

급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되어있어 재가노인 중 요양서비스와 돌봄서비

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내자는 장기

요양서비스의 대상자로 재정운영방식이 보조금이 아닌 보험으로 운영되

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이용가능하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일부는 재

가노인지원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등급외 A B자는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재

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할 때 재가노인복지 내에서

의 역할이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2) 정체성 개선방향


이용자 관점에서의 센터의 과제 및 개선방향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센터의 과제 및 개선방향(새롭게 해주면 좋은 서비스)에 대

하여 예를 들면 신체기능의 저하에 따라 세탁의 어려움 등으로 세탁서

비스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이웃이나 친구를 만나는 등 교류의 필요성

은 절감하나 교류시 드는 비용 및 문화바우처 등 턱없이 부족하여 사람

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가활동지원인 나들이 서비

스는 가능하다면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예방적 사업의 직접서비스인 일상생활지원으로 밑반찬서비스 김장서

비스 주식제공에 대한 희망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밑반찬으로는 보관이

편리한 젓갈류를 선호하며 김장서비스의 양을 늘려주고 저렴하게 제공

하는 주식의 양을 조절하여 잡곡을 함께 제공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

기타로서 센터 이외의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있으나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꺼려하고 있다 유사한 서비스로는 복지관

또는 교회 등으로부터 명절서비스 도시락 서비스 및 밑반찬 서비스 등

을 들 수 있다 비정기적으로 무료급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제공자 관점에서의 센터의 과제 및 개선방향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체성을 확립

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등

급외 A B 대상자의 확보 비율을 낮춰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가 파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개선해서 재가노인지원서비

스를 포함해서 기존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의무 대상자

선정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하


고 특히 등급외 A B 노인 50 이상 의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

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소득 기준을 개선하는 등

많은 노인들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영리

적인 성격이 강한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별도로 통합

해서 분리시키고 비영리적인 성격의 사업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통합의 주체에 있어서는 병설센터와 단독센터는 각각 자

기관이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 관점에서의 센터의 과제 및 개선방향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주요 서비스는 일상생활지원 정서

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연

계지원 교육지원 긴급지원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주로 제공되는 서

비스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이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중 무료급식의 경

우는 도시락배달사업 무료식당운영 등과 서비스 측면에서 유사하며 장

보기서비스 등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가사지원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유사한 서비스의 통합을 언

급하였다





유사한 재가노인서비스기관과 통합운영 등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병설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

져 서비스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

는 참석자 모두 동의했으나 독립할 경우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특히 장기요양기관과의 공동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센터의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의 긍정적 효과로 취약한 부분을 지표화

하여 평가하므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대와 시설운영 개선과 시설장의

의식전환을 들었다 그러나 평가결과로 센터의 개소수를 줄이겠다는 경

기도의 방향은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을 하였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평가기간의 조정 센터에 적절하지 않는 후원금항목 현장평가자들이 평

가하기 어려운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조정을 제안하였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표준 모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

시되었다 이는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나 지역적

인프라가 다르고 운영주체가 다른 현실에서는 모형개발이 간단하지 만

은 않다 운영모형을 개발할 경우에는 도시형 도농형 농촌형 등 도시의

구성형태를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의 유무 타 노인재가지

원서비스센터의 유무 등 재가노인복지기관을 기본으로 한 복지인프라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개소수도 일률적인 축

소나 확대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축소나 확대가 고려되어야 한다

2 제언

1) 대상자 기준완화를 통한 재가지원서비스의 정체성 도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개선방향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이미 지적된

바로는 첫째 법적 근거마련 둘째 제공기관의 효율화 및 지역성을 고려

한 이용자 선정 셋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인력 및 전문성 강화 재가

노인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을 들 수 있다(경기복지재단 2013a)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

라 발생되는 다양한 혼란을 축소하고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구체적

이고 명확하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또한 중요한 지적중의 하나로서 제공기관의 효율화 및 지역성을

고려한 이용자 선정과제를 들 수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 등급

외자(AB)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

공함에 따라 지역적 편차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성을 고려한 대

상자를 선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중증환자 이외의 건강한 노인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대상자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노인복지의 방향은 지금까지의 의료 및 요양의 패러다임에서 확

장된 통합적 보건복지패러다임이 중요하며 주요 사업의 목표나 내용에

서도 케어중심에서 확장된 여생의 질과 관련하여 다면적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노인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노인복

지서비스는 삶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과 케어

현장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또한 그러한 노인의 삶의 연속성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주 대상인 저소득 독거노

인과 같은 경제적 기준의 제한적 대상에서 일반재가노인들 즉 보편적

대상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요구를 고려해볼 때 이를 위해서는 서비

스의 질적인 면의 개선과 더불어 필요한 서비스의 양적으로의 확대될

필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재가노인에게 밀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

터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예방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건강기준으

로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 범위를 돌봄서비스대상자로 한

정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예방서비스로 특화하여 개발 운영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안내에 제시되어있는 대상자는 저소득 노

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모든 노인이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상당히 광

범위하다 할 수 있다 이처럼 대상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노인에게 맞

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의 주요 서비스인 예방서비스와 사회안전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

하고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DB가 구축되어있지 않아


중복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제공자가 파악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대상자를 장기요양급여 비수급자 즉 등급외자로 한정하게 되면 재가

노인지원서비스의 예방적서비스의 의미가 명확하게 되고 돌봄서비스 대

상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재가노인에게 맞춤형서비스개발이 용이해진다

는 것이다

정리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대상선정 기준에 있어서 경제적

기준은 보편적 대상으로까지 완화하고 건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비수급

자 즉 등급외자로 한정한다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맞춤형 예방서비

스의 강화를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체성의 도모를 꾀할 수 있다

고 본다


운영주체에 대한 두 가지 제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는 기존의 이용시

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부설 센터

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형태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

영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나 단체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운영주체의 특성은 사업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별센터 측면에서가 아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

터에 대한 제도적 측면의 고민을 통해 분명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제시

하고 전문성과 서비스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경기복지재단 2013c)

센터의 정체성 확립도모를 위하여 유사한 재가노인서비스기관과의 통

합운영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할 경우 생각해야 할 것으로는 우리나

라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착 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보건복지부 차원의 노인복지서비스 뿐만 아

니라 지자체만의 특수한 노인복지서비스와 전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든 기초단체

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되었든 간에 현재 서비스를 담


당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

도의 상황 속에서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또한 단순히 여가문화복지

센터로서만이 아니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며 적

극적인 실천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

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노인복

지전달체계의 발전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

인 전략수립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유사 서비스의 통합운영 등의 방법에 있어서 현장 전문가들은 공통적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림 Ⅴ-1] 센터의 과제에 대한 대안

복지관 병설센터의 종사자들은 복지관이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중

요한 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복지관이 노인을 위


한 정보제공과 안내 등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하도록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확대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다양한 여가 및 사회참여를 위한 시설과 기존에 제

공한 재가복지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

로 제공 및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는 것이다 특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봄기본

서비스를 같이 통합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단독센터들은 돌

봄을 주로 제공해왔기 때문에 복지관에 비해서 더 전문적으로 돌봄 서

비스를 제공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복지관은 이용시설로서의 정

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사 서비스의 통합운영에 대한 담당행정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장기요양기관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용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지역의 재가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센터의 역할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센터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센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독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사

업운영으로는 예산 증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현장에서

는 1억원 보조금으로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서비스제공의 현장과 지도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간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는 원활한 재가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유사한 서

비스의 통합운영의 방안에 대하여 복지관 병설센터 중심과 단독센터 중

심으로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체성 확

립과 방향 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근거로 한 운영주체의 선

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단독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인

력과 안정적 재정 지원이 더욱 요청된다


lt표 Ⅴ-1gt FGI 각 대상자 관점의 과제에 대한 검토

구분 과제에 대한 검토

이용자

과제

∙ 역할 및 기능(센터에서 계속해주면 좋은 서비스)∙ 과제 및 대안(센터에서 새롭게 해주면 좋은 서비스)∙ 기타(센터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

대안

∙ 이용자의 욕구와 책임 권리의식

∙ 유사한 서비스 차림으로 인한 본연의 lsquo예방 정서지원서비스rsquo의 부재

∙ 재가복지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자

과제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기관운영에 관한 이슈(역할 및 기능) 1)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정체성 혼란

2) 대상자 확보 이슈

3) 사각지대의 노인 대상자 이슈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인력의 이슈

∙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과제 및 대안) 1) 단기적인 정책

2) 중장기적인 정책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

대안

∙ 센터 중심의 통합

∙ 통합센터의 업무

∙ 정책적인 지원 사항

공무원

과제

∙ 센터의 역할 및 기능

∙ 재정과 운영인력의 적정성

∙ 센터의 대상자 범위

∙ 센터의 정체성

∙ 유사한 재가노인서비스기관의 통합운영

∙ 센터의 평가제도

∙ 센터의 운영표준 모형

대안

∙ 센터 대상자 범위의 명확화

∙ 센터의 예방적서비스 강화

∙ 센터의 단독 운영으로 정체성 확립도모

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센터로 표기함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로서는 주요 FGI협력자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

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포커스 그룹이 lsquo재

가노인지원서비스rsquo를 중심에 둔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논의가 지엽

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대안과 과제 부분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

터에서 시작하여 다소 비약하여 전체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 센터


등의 역할과 기능 등의 과제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즉 재가노인복지의 통합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노인의 삶의 연

속선상에 기초한 다양한 노인복지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함께

진행되면서 재가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FGI협력자 그룹 간에도 서비스 제공자와 공무원 이용자 이렇

게 상이한 영역의 여러 의견들의 표출을 효과적으로 종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대부분의 핵심적인 결과와 그에 따른 제언은 서비스 제

공자의 FGI 결과에 기초가 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동연구자가 대상자별로 FGI를 진행 분석 기술의 구성으

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분석내용의 기술에 있어서 공동연구자간의 의견

차이가 다소 보이나 가능한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5장의 제언으로 연

결하였다

참고문헌 85

경기도(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보고｣ 수원

경기복지재단(201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실태분석연구｣ 수원

경기복지재단(2013a)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 개발연구｣ 수원

경기복지재단(2013b) ｢2013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수원

경기복지재단(2013c) ｢유사 중복 노인복지사업 시행의 효율화 방안연구｣ 수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서울

박경숙(2003)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사회복지학 55호 겨울호 283-307

보건복지부(2010) ｢201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침(안)｣ 서울

서울시(2013) ｢서울시 20만 돌봄 어르신 lsquo통합관리전산시스템rsquo 가동｣ 보도자료 서울

유승현 이혜승(2012) ｢노인장기요양체계의 서비스 연계성 분석 서비스 중복 및 사각

위험요인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4) 127-155

윤현숙(2001) ｢노인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및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한국노년학 Vol21No2 141-161

이재모외(2006)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32호

전용호(2012)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과 기관 운영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32(4) 151-181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2008) ｢재가노인복지 범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CatherineP and NicholasM(1996) Qualitative Research in Health Care BMJBooks(=2001大滝純司訳985172質的研究実践ガイド（保健医療サービス向上のために)985173 医学書院76)

참고문헌

983790 이용자 FGI 내용 범주화

983790 제공자 FGI 내용 범주화

983790 공무원 FGI 내용 범주화

983790 이용자제공자공무원의 FGI 내용 범주화

983790 현장 FGI 가이드

부 록ⅥⅥ

Ⅵ 부 록 89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 센터의 좋은 서비스가 많음

(방문서비스 김장서비스 교육서비스 나들이 도시락서비스 명절방문서비스 밑반찬 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김장서비스 밑반찬 서비스가 도움이 됨)∙ 정서서비스(방문 서비스가 반갑고 좋음)∙ 교육서비스

∙ 잔치 명절 방문서비스

∙ 간식 건강예방에 필요한 물품지원서비스

∙ 난방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됨

역할

∙ 센터의 서비스에 만족함

∙ 이대로만 유지해주면 감사함

∙ 센터의 방문서비스는 삶의 의욕으로 연결됨

∙ 센터의 서비스로 인해 불편 없이 살고 있음

∙ 센터의 서비스가 정부의 지원보다 큰 역할로 느껴짐

∙ 정부나 센터에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입장이 안 됨

한계

과제

∙ 외출하려면 비용이 들기에 외출을 자주 못함

∙ 교류시 비용문제

∙ 김치 제공량이 적음

개선

방향

∙ 쌀지원시 1년 중 한 번은 잡곡(찹쌀 수수 콩 등)으로 지원희망

∙ 김치제공량을 늘려주길 희망

∙ 밑반찬서비스의 다양한 메뉴고려 희망(보관이 편리한 젓갈류 등 선호)∙ 신체기능저하로 빨래가 어려움(세탁기 또는 세탁서비스)∙ 난방비 김장 나들이서비스 강화

∙ 문화생활 및 교류의 장 필요

∙ 문화바우처 액수적음

∙ 교류를 위해 교통비 현실적 지원요망

∙ 일거리 필요

∙ 타 기관에서의 도시락배달시 정확한 배달시간 문제 등

∙ 정부가 소외계층 지원 더 해줬으면 좋겠음

∙ 정부에서 현물지원이 아닌 현금지원을 해줬으면 함

기타

∙ 타 기관에서의 물품지원서비스(번거로운 절차)∙ 교회에서 명절 때 물품지원서비스

∙ 비정기적으로 무료급식 이용

∙ 타기관의 도시락서비스와 밑반찬서비스 이용경험

대

상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선정의 등급 기준이 부담스러움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 재가복지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예방적 서비스

∙ 사례관리 재가센터의 고유 업무는 방문재가서비스

∙ 적합한 다른 서비스로 연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대상은 차상위 기초수급대상자

역할

∙ 건강하지 않은 노인에 대한 센터의 필요

∙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 센터의 고유의 역할로 ldquo헌신적rdquo인 재가복지의 시행

을 꼽을 수 있음(복지마인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예방적 사례중심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케어보다 정서적 지원 필요)∙ 노인복지관 부설 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간 연계 가능 지속적 사례관리

가능함

∙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

한계

과제

∙ 서비스 기간 1년 불합리(서비스 제공 기간 짧음 케어 시간 부족)∙ 사각지대의 존재

∙ 재가대상자 및 가족관계의 정서 케어서비스 등의 역량 부족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강도가 높아 한계

∙ 기본서비스 효과 부족

∙ 재원 및 인력부족의 문제(사업비 1억으로는 부족)∙ 등급외 A B 대상자의 50의 확보는 더욱 어려움

∙ 유사서비스에 대한 혼란이 여전히 존재

∙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담당분야의 이해도가 떨어짐

개선

방향

∙ 사례관리 발굴의 역할을 기본서비스의 돌보미가 잘 담당

∙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기간제한 등으로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

게 됨으로 이용기간제한을 없애야 함

∙ 인력부족 속에서 인력충원이라면 의료인의 보강 필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사례관리 기능 강화 예방적 모델에 비추어 재

가노인지원서비스의 가사서비스는 돌봄종합이나 장기요양으로 연계 필요

하며 기본돌봄과 연동하여 운영하면 효율적임

∙ 등급자와 등급외자로 이분화 하여 서비스제공

∙ 유사서비스의 통폐합보다는 예산 및 인력지원을 통하여 예를 들어 유급봉

사원의 충원 또는 다른 사업의 인력을 재가 쪽으로 투입하면 실질적인 서

비스가 원활하게 제공 가능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포괄지원센터 설치

∙ 복지관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의 기능 탑재

∙ 서비스양의 조절과 인력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요구됨

∙ 컨트롤 타워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 필요

∙ 프로그램 확충 필요(운동기능 향상 영양개선)∙ 서비스 양 제한 필요

∙ 서비스 범위 확대 필요


Ⅵ 부 록 91

구분 개념

대

상

대상자

발굴

∙ 기관간 대상자 발굴 경쟁

∙ 기본서비스 돌보미가 사례관리 발굴자 역할

∙ 대상자 발굴과 선정 어려(지역적 차이 존재)∙ 대상자 수 확보 어려움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선정 방법의 혼란으로 대상자 선정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대상자의 폭 협소 범위확대 필요)∙ 도에서 제시한 등급외 A B를 50 이상 발굴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상자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름

∙ 등급 A는 거의 장기요양대상자 수준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를

A B 등급자로 한정하는 것은 예방적 모델의 원칙을 벗어남

(등급외자 비율 조정 필요함)∙ 노인복지서비스의 중복수혜에 있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나 기초

수급권자들이 중복서비스를 받을 비교적 기회가 많음

∙ 소득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노인돌봄의 서비스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실시로 인하여 기존의 대상자 및 프로그램의 다양

성 침해로 여기는 의견도 있었음(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융통성 필요)∙ 대상자 선정 방법 불명확

∙ 등급외자에 대한 접근 필요

∙ 대상자 선정에 자율성 재량권 필요

∙ 복지관 사업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차이

사각

지대

발생

∙ 기존의 대상자 탈락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함

∙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정

체

성

정체성

혼란

∙ 기관 정체성 혼란

∙ 유사 사업 많음

∙ 다수의 유사 서비스에 대한 혼란

∙ 재원 대상자에 대한 혼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초점 모호

∙ 재가복지 관련 업무의 잦은 변화로 인한 혼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lsquo센터rsquo lsquo기관rsquo lsquo단순한 복지시설안의 사업rsquo 어느 것인지 혼돈스러우며 다수의 노인복지서비스간 혼란이 존재함

∙ 노인복지관의 경우 재가복지서비스의 인력이 불안정 복지관은 이용시설의

역할을 센터는 재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사업

범위

∙ 돌봄케어는 센터가 아닌 장기요양의 역할

∙ 재가노인서비스 범위확대 필요

∙ 사업 범위 명확화 필요

∙ 서비스간 대상자 중복이 발생

∙ 수익사업과 공공사업 분리 필요

기타∙ 복지관 재가복지사업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혼란 존재

∙ 재가팀과 노인복지관 업무가 비슷함

평

가

평가

기준

∙ 지침과 평가의 기준이 다름

∙ 평가 기준과 항목 변경 필요


구분 개념

개선

방향

∙ 확정된 표준으로 평가 필요

∙ 변화의 내용 숙지할 수 있도록 연말연초에 매뉴얼화 필요

∙ 평가 실시간격 확대 필요

∙ 평가에 있어서 평가항목 및 점수배분을 조정할 필요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인센티브제공에 있어서는 보조금 삭감 없이 별

도의 인센티브 제공을 바람

관

리

예산

∙ 재원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임 필요

∙ 예산 부족 예산 증액 필요

∙ 사업을 위해 수익금 후원금 필요

∙ 산재되어있는 예산 통합 필요

인력

∙ 인력 부족

∙ 노인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 인력 불안정

∙ 인력 교육을 통한 전문성 필요

∙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인력 확충 필요

∙ 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서 인력 확충 필요

∙ 가정봉사원 증가 필요

∙ 현재 인력으로 중증을 케어하기 힘듦

∙ 종사자 수당 없음

기타

∙ 서비스 관리 부서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

∙ 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 유사 서비스 통폐합 보다는 예산지원 인력지원 필요

Ⅵ 부 록 93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제공 가능 서비스가 한정

∙ 재가지원서비스는 긴급지원서비스에 초점을 두어야 함

역할∙ 독거어르신 등 사각지대 완충효과로서 긍정적 평가

∙ 법적으로 서비스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한계

과제

∙ 사업양의 제한으로 서비스 미충족 및 사각지대 발생

∙ 독거노인인구수에 비례하여 서비스 지급 대상자는 부족한 상황임

∙ 지역별 거리의 한계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소모 발생

∙ 지역한계로 인해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한

∙ 담당공무원과 대상자의 교류 미비

∙ 서비스 이용기간 제한

개선

방향

∙ 독거노인인구에 비례하여 서비스 지원 필요

∙ 서비스내용으로 말벗동무 및 나들이는 필요

∙ 사례관리를 통한 노인의 욕구 파악 필요

∙ 필요한 서비스의 특화 및 확대 필요

∙ 지역의 대상자분포에 따라 서비스 기관 및 대상자 관리 필요

∙ 서비스 제공시 대상자거주지와 유급봉사원의 거주지 거리 중요

∙ 서비스 중복 분리 필요

대

상

대상자

발굴

∙ 포괄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한 서비스 제공 필요

∙ 대상자 등급확인에 대한 공단과 시설간 절차상의 어려움 존재

∙ 서비스별 같은 대상자 돌려막기식 발생

∙ 시설간 대상자 확보에 대한 시설별 다툼 발생

∙ 등급외자의 수에 따라 시설별 대상자 안배 필요

∙ 대상자가 중복된 서비스는 제공자가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대상자 선정 시스템화(취약노인지원시스템) 필요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제한적임(차상위 150 이하 등급외 A B)∙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필요(대상자 일반노인까지 확대 필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급외 C까지 확대 필요)∙ 노인돌봄과 재가서비스의 대상자 중복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등급내자 제외 필요

∙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필요

∙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 등을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한계 있음

∙ 센터장 역량에 따라 등급내자와 등급외자의 연계량의 차이

∙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시스템화 필요(취약노인지원서비스 필요)∙ 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지표부재

사각

지대

발생

∙ 센터와 시군구의 대상자 정보 공유 관련 한계

기타∙ 공무원의 대상자 선정 권한 한계

∙ 서비스 제공 승인여부는 공무원에게 역할 부여됨



구분 개념

정

체

성

정체성

혼란

∙ 예방서비스에 대한 개념정의 필요

∙ 재가지원서비스센터의 표준화 모델 필요

∙ 도시도농의 지역 특성에 따라 표준화 모델 한계가 있음

∙ 재가지원서비스 존립자체에 대한 혼란

사업

범위

∙ 재가지원서비스와 돌봄서비스의 통합은 필요하나 어려운 문제

∙ 타 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무료급식 밑반찬 등) 정리 필요

∙ 재가지원서비스만의 특화된 서비스 필요

∙ 제공 서비스 내용 명확화 필요

기타

∙ 센터의 불안정한 존립 상황

∙ 복지관(요양시설 등) 부설형태의 센터 분리 필요

∙ 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하는 경우 사업유지의 의의

∙ 시설기관이 운영하는데 있어 메리트 있는 사업으로 발전 필요

∙ 31개 시군별 제공기관 정립필요

평

가

평가

기준

∙ 복지관 부설의 센터의 경우 예산 평가 기준이 모호

∙ 후원금에 대한 평가항목조항이 애매 평가항목 수정 필요

개선

방향

∙ 성과에 대한 평가 필요

∙ 잘하는 기관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하여 열악한 기관과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기회제공 필요

기타 ∙ 공무원으로서의 평가자의 한계

관

리

예산

∙ 인건비 및 지원 부족 사업으로 쓰일 운영비 부족

(보조금의 70 이상이 지출되는 인건비에 대한 한계 발생)∙ 노인복지관 부설인 센터외의 독립지원센터는 별도의 지원 부족

∙ 운영형태별 보조금 지출 상이

∙ 후원을 통한 자원활성화 필요

∙ 후원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확대 가능

∙ 평가 및 인센티브를 통한 지원확대 필요

∙ 보조금이 수혜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필요

인력 ∙ 안부확인정도의 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경우 인력 확대 불필요

기타

∙ 유사사업인 노인돌봄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담당자 상이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상명하달식 지침 전달 문제

∙ 도 담당자의 서비스 및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 연장 및 재연장 판단 기준 부재

∙ 연장승인에 대한 공무원 권한 부여 한계

∙ 연장 및 재연장 승인자가 각 지자체마다 상이

Ⅵ

부 록

9

5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센터

의 좋

은 서

비스

가 많

음

(방문

서비

스 김

장서

비스

교육

서비

스 나

들이

도시

락서

비스

명

절방

문서

비스

밑

반찬

서비

스 등

)∙일

상생

활지

원

(김장

서비

스 밑

반찬

서비

스가

도움

이 됨

)∙정

서서

비스

(방문

서비

스가

반갑

고 좋

음)

∙교육

서비

스

∙잔치

명

절 방

문서

비스

∙간식

건

강예

방에

필요

한 물

품지

원서

비스

∙난방

비 지

원이

큰 도

움이

됨

∙재가

복지

관련

다양

한 서

비스

제공

∙일상

생활

지원

정

서지

원 예

방적

서비

스

∙사례

관리

재가

센터

의 고

유 업

무는

방문

재가

서비

스

∙적합

한 다

른 서

비스

로 연

계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대

상은

차

상위

기

초수

급대

상자

∙제공

가능

서비

스가

한정

∙재가

지원

서비

스는

긴

급지

원서

비스

에 초

점을

두

어

야 함

역할

∙센터

의 서

비스

에 만

족함

∙이대

로만

유지

해주

면 감

사함

∙센터

의 방

문서

비스

는 삶

의 의

욕으

로 연

결됨

∙센터

의 서

비스

로 인

해 불

편 없

이 살

고 있

음

∙센터

의 서

비스

가 정

부의

지원

보다

큰 역

할로

느껴

짐

∙정부

나 센

터에

무

언가

를 해

달라

고 요

구할

입

장이

안 됨

∙건강

하지

않은

노인

에 대

한 센

터의

필요

∙다른

사업

과 차

별화

된 센

터의

고유

의 역

할로

ldquo헌

신

적rdquo인

재가

복지

의 시

행을

꼽을

수 있

음(복

지마

인드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는 예

방적

사례

중심

으로

질 높

은 서

비스

를 제

공해

야 함

(케어

보다

정서

적 지

원 필

요)

∙노인

복지

관 부

설 센

터는

다

양한

프

로그

램간

연

계

가능

지

속적

사례

관리

가능

함

∙사각

지대

에 대

한 서

비스

를 제

공함

∙독거

어르

신 등

사각

지대

완충

효과

로서

긍정

적 평

가

∙법적

으로

서

비스

받

지 못

하는

대

상에

게 서

비스

를

제공

함

983790 이

용자

제공

자공

무원

의 F

GI

내용

범주

화

96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한계

과제

∙외출

하려

면 비

용이

들기

에 외

출을

자주

못함

∙교류

시 비

용문

제

∙김치

제공

량이

적음

∙서비

스 기

간 1

년 불

합리

(서비

스 제

공 기

간 짧

음 케

어 시

간 부

족)

∙사각

지대

의 존

재

∙재가

대상

자 및

가

족관

계의

정

서 케

어서

비스

등

의

역량

부족

∙일상

생활

지원

서비

스 강

도가

높아

한계

∙기본

서비

스 효

과 부

족

∙재원

및 인

력부

족의

문제

(사업

비 1

억으

로는

부족

)∙등

급외

A

B 대

상자

의 5

0의

확보

는 더

욱 어

려움

∙유

사서

비스

에 대

한 혼

란이

여전

히 존

재

∙공무

원들

의 잦

은 이

동으

로 인

한 담

당분

야의

이해

도

가 떨

어짐

∙사업

양의

제한

으로

서비

스 미

충족

및 사

각지

대 발

생

∙독거

노인

인구

수에

비례

하여

서비

스 지

급 대

상자

는

부족

한 상

황임

∙지역

별 거

리의

한계

로 인

한 시

간 및

비용

소모

발생

∙지역

한계

로 인

해 요

양보

호사

서비

스 제

한

∙담당

공무

원과

대상

자의

교류

미비

∙서비

스 이

용기

간 제

한

개선

방향

∙쌀지

원시

1년

중 한

번은

잡곡

(찹쌀

수수

콩 등

)으로

지원

희망

∙김치

제공

량을

늘려

주길

희망

∙밑반

찬서

비스

의 다

양한

메뉴

고려

희망

(보관

이 편

리한

젓갈

류 등

선호

)∙신

체기

능저

하로

빨래

가 어

려움

(세탁

기 또

는 세

탁서

비스

)∙난

방비

김

장 나

들이

서비

스 강

화

∙문화

생활

및 교

류의

장 필

요

∙문화

바우

처 액

수적

음

∙교류

를 위

해 교

통비

현실

적 지

원요

망

∙일거

리 필

요

∙사례

관리

발굴

의 역

할을

기본

서비

스의

돌보

미가

잘

담당

∙대상

자의

서비

스 이

용기

간제

한 등

으로

단편

적인

서

비스

제공

으로

이어

지게

됨으

로 이

용기

간제

한을

없

애야

함

∙인력

부족

속에

서 인

력충

원이

라면

의료

인의

보강

필요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에

사례

관리

기능

강화

예방

적 모

델에

비추

어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가

사서

비스

는 돌

봄종

합이

나 장

기요

양으

로 연

계 필

요하

며

기본

돌봄

과 연

동하

여 운

영하

면 효

율적

임

∙등급

자와

등급

외자

로 이

분화

하여

서비

스제

공

∙유사

서비

스의

통폐

합보

다는

예산

및 인

력지

원을

통

하여

예

를 들

어 유

급봉

사원

의 충

원 또

는 다

른 사

업의

인력

을 재

가 쪽

으로

투입

하면

실질

적인

서비

스가

원활

하게

제공

가능

함

∙독거

노인

인구

에 비

례하

여 서

비스

지원

필요

∙서비

스내

용으

로 말

벗동

무 및

나들

이는

필요

∙사례

관리

를 통

한 노

인의

욕구

파악

필요

∙필요

한 서

비스

의 특

화 및

확대

필요

∙지역

의 대

상자

분포

에 따

라 서

비스

기관

및 대

상자

관리

필요

∙서비

스 제

공시

대상

자거

주지

와 유

급봉

사원

의 거

주

지 거

리 중

요

∙서비

스 중

복 분

리 필

요

Ⅵ

부 록

9

7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개선

방향

∙타 기

관에

서의

도시

락배

달시

정확

한 배

달시

간 문

제 등

∙정부

가 소

외계

층 지

원 더

해줬

으면

좋겠

음

∙정부

에서

현물

지원

이 아

닌 현

금지

원을

해줬

으면

함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를

중심

으로

포괄

지원

센터

설치

∙복지

관에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센

터의

기능

탑재

∙서비

스양

의 조

절과

인력

교육

을 통

한 전

문성

을 증

대

시킬

필요

가 요

구됨

∙컨트

롤 타

워를

통한

서비

스 전

달체

계 일

원화

필요

∙프로

그램

확충

필요

(운동

기능

향상

영

양개

선)

∙서비

스 양

제한

필요

∙서비

스 범

위 확

대 필

요

ndash

기타

∙타 기

관에

서의

물품

지원

서비

스(번

거로

운 절

차)

∙교회

에서

명절

때 물

품지

원서

비스

∙비정

기적

으로

무료

급식

이용

∙타기

관의

도시

락서

비스

와 밑

반찬

서비

스 이

용경

험

ndashndash

대 상

대상

자

발굴

ndash∙기

관간

대상

자 발

굴 경

쟁

∙기본

서비

스 돌

보미

가 사

례관

리 발

굴자

역할

∙대상

자 발

굴과

선정

어려

(지역

적 차

이 존

재)

∙대상

자 수

확보

어려

움

∙포괄

적인

대상

자 발

굴을

통한

서비

스 제

공 필

요

∙대상

자 등

급확

인에

대

한 공

단과

시

설간

절

차상

의

어려

움 존

재

∙서비

스별

같은

대상

자 돌

려막

기식

발생

∙시설

간 대

상자

확보

에 대

한 시

설별

다툼

발생

∙등급

외자

의 수

에 따

라 시

설별

대상

자 안

배 필

요

∙대상

자가

중복

된 서

비스

는 제

공자

가 선

택하

여 서

비

스를

제공

함

∙대상

자 선

정 시

스템

화(취

약노

인지

원시

스템

) 필

요

98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대 상

대상

자

선정

기준

∙대상

자 선

정의

등급

기준

이 부

담스

러움

∙대상

자선

정 방

법의

혼

란으

로 대

상자

선

정 규

정의

개정

이 필

요함

(대상

자의

폭 협

소 범

위확

대 필

요)

∙도에

서 제

시한

등급

외 A

B를

50

이상

발굴

해야

하는

기

준을

충

족시

키는

대

상자

를 확

보하

는데

큰

어려

움이

따름

∙등

급 A

는 거

의 장

기요

양대

상자

수준

으로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대상

자를

A B

등급

자로

한정

하는

것

은 예

방적

모델

의 원

칙을

벗어

남(등

급외

자 비

율 조

정 필

요함

)∙노

인복

지서

비스

의 중

복수

혜에

있어

서는

보는

시각

에 따

라 달

라지

나 기

초수

급권

자들

이 중

복서

비스

를

받을

비교

적 기

회가

많음

∙소

득기

준을

완화

하게

되면

노인

돌봄

의 서

비스

내용

과 별

반 차

이가

없음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실

시로

인하

여 기

존의

대상

자 및

프로

그램

의 다

양성

침해

로 여

기는

의견

도 있

었음

(대상

자 선

정기

준에

대한

융통

성 필

요)

∙대상

자 선

정 방

법 불

명확

∙등급

외자

에 대

한 접

근 필

요

∙대상

자 선

정에

자율

성 재

량권

필요

∙복지

관 사

업과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대

상자

차이

∙대상

자 제

한적

임(차

상위

150

이

하 등

급외

A

B)∙대

상자

선정

기준

확대

필요

(대상

자 일

반노

인까

지 확

대 필

요)

(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등

급외

C까

지 확

대 필

요)

∙노인

돌봄

과 재

가서

비스

의 대

상자

중복

됨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대

상자

중 등

급내

자 제

외 필

요

∙대상

자 소

득기

준 완

화 필

요

∙대상

자 선

정시

소득

기준

등을

공무

원이

확인

하는

데

한계

있음

∙센터

장 역

량에

따라

등급

내자

와 등

급외

자의

연계

량

의 차

이

∙대상

자 선

정과

관련

하여

시스

템화

필요

(취약

노인

지원

서비

스 필

요)

∙대상

자 선

정의

객관

적 지

표부

재

Ⅵ

부 록

9

9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대 상

사각

지대

발생

ndash∙ 기

존의

대상

자 탈

락으

로 인

한 사

각지

대 발

생함

∙사각

지대

가 지

속적

으로

발생

함∙센

터와

시군

구의

대상

자 정

보 공

유 관

련 한

계

기타

ndashndash

∙ 공무

원의

대상

자 선

정 권

한 한

계

∙서비

스 제

공 승

인여

부는

공무

원에

게 역

할 부

여됨

정 체 성

정체

성

혼란

ndash

∙ 기관

정체

성 혼

란

∙유사

사업

많음

∙다수

의 유

사 서

비스

에 대

한 혼

란

∙재원

대

상자

에 대

한 혼

란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역할

에 대

한 초

점 모

호

∙재가

복지

관련

업무

의 잦

은 변

화로

인한

혼란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가

lsquo센

터rsquo

lsquo기관

rsquo lsquo단

순한

복지

시설

안의

사업

rsquo 어

느 것

인지

혼돈

스러

우며

다

수의

노인

복지

서비

스간

혼란

이 존

재함

∙노인

복지

관의

경우

재가

복지

서비

스의

인력

이 불

안

정 복

지관

은 이

용시

설의

역할

을 센

터는

재가

의 역

할을

담당

해야

함

∙예방

서비

스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재가

지원

서비

스센

터의

표준

화 모

델 필

요

∙도시

도농

의 지

역 특

성에

따라

표준

화 모

델 한

계가

있음

∙재가

지원

서비

스 존

립자

체에

대한

혼란

사업

범위

ndash∙ 돌

봄케

어는

센터

가 아

닌 장

기요

양의

역할

∙재가

노인

서비

스 범

위확

대 필

요

∙사업

범위

명확

화 필

요

∙서비

스간

대상

자 중

복이

발생

∙수익

사업

과 공

공사

업 분

리 필

요

∙재가

지원

서비

스와

돌

봄서

비스

의 통

합은

필

요하

나

어려

운 문

제

∙타 사

업과

중

복되

는 서

비스

(무료

급식

밑

반찬

등

) 정

리 필

요

∙재가

지원

서비

스만

의 특

화된

서비

스 필

요

∙제공

서비

스 내

용 명

확화

필요

100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정 체 성

기타

ndash∙복

지관

재

가복

지사

업과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혼

란

존재

∙재가

팀과

노인

복지

관 업

무가

비슷

함

∙센터

의 불

안정

한 존

립 상

황

∙복지

관(요

양시

설 등

) 부

설형

태의

센터

분리

필요

∙센터

의 적

극적

인 노

력이

전제

하는

경우

사업

유지

의

의의

∙시설

기관

이 운

영하

는데

있어

메리

트 있

는 사

업으

로

발전

필요

∙31개

시군

별 제

공기

관 정

립필

요

평 가

평가

기준

ndash∙ 지

침과

평가

의 기

준이

다름

∙평가

기준

과 항

목 변

경 필

요

∙복지

관 부

설의

센터

의 경

우 예

산 평

가 기

준이

모호

∙후원

금에

대

한 평

가항

목조

항이

애

매

평가

항목

수

정 필

요

개선

방향

ndash

∙확정

된 표

준으

로 평

가 필

요

∙변화

의 내

용 숙

지할

수 있

도록

연말

연초

에 매

뉴얼

화 필

요

∙평가

실시

간격

확대

필요

∙평가

에 있

어서

평가

항목

및 점

수배

분을

조정

할 필

요

∙평가

결과

에 따

른 우

수기

관 인

센티

브제

공에

있어

서

는 보

조금

삭감

없이

별도

의 인

센티

브 제

공을

바람

∙성과

에 대

한 평

가 필

요

∙잘하

는 기

관에

대한

지속

적 지

원을

통하

여 열

악한

기관

과 상

부상

조할

수 있

는 기

회제

공 필

요

기타

ndashndash

∙공무

원으

로서

의 평

가자

의 한

계

Ⅵ

부 록

1

01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관 리

예산

ndash∙재

원에

대한

국가

지

방자

치단

체 책

임 필

요

∙예산

부족

예

산 증

액 필

요

∙사업

을 위

해 수

익금

후

원금

필요

∙산재

되어

있는

예산

통합

필요

∙인건

비 및

지원

부족

사

업으

로 쓰

일 운

영비

부족

(보조

금의

70

이상

이 지

출되

는 인

건비

에 대

한 한

계 발

생)

∙노인

복지

관 부

설인

센터

외의

독립

지원

센터

는 별

도

의 지

원 부

족

∙운영

형태

별 보

조금

지출

상이

∙후원

을 통

한 자

원활

성화

필요

∙후원

제공

기관

과의

연계

를 통

한 서

비스

지원

확대

가능

∙평가

및 인

센티

브를

통한

지원

확대

필요

∙보조

금이

수혜

자에

게 갈

수 있

도록

하는

노력

필요

인력

ndash

∙인력

부족

∙노인

복지

관의

재가

복지

서비

스 인

력 불

안정

∙인력

교육

을 통

한 전

문성

필요

∙서비

스 질

확보

를 위

해 인

력 확

충 필

요

∙서비

스 확

대 제

공을

위해

서 인

력 확

충 필

요

∙가정

봉사

원 증

가 필

요

∙현재

인력

으로

중증

을 케

어하

기 힘

듦

∙종사

자 수

당 없

음

∙안부

확인

정도

의 서

비스

제

공이

유

지될

경

우 인

력

확대

불필

요

기타

ndash∙서

비스

관리

부서

불일

치로

인한

어려

움

∙공무

원의

사업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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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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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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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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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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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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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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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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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연장

및 재

연장

판단

기준

부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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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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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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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

자체

마다

상이

∙공무

원 관

리(매

뉴얼

) 지

침 필

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 재정립 방안연구

정체성검토를 심으로

1 목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 재정립 방안연구｣의 목적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

터의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와 현장의 현황을 바탕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

성을 도출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센터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

색함에 있음 이에 이용자 제공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특

히 정체성의 검토를 중심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역할 재정립에 관련한 요소 및 방

안을 모색하고자함

2 대상

1) 이용자 상위평가센터의 이용자

2) 제공자

① 1그룹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장기요양기관을 함께 운

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센터장(단독)② 2그룹 노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설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센터

장(부설)3) 공무원 재가 노인복지관련 해당분야 담당공무원으로 도의 추천과 재가센터평가의

경험을 가지고 본 연구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분

3 인터뷰내용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대상에 대하여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에 대하여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평가에 대하여

참고

⦁ ｢유사 중복노인복지사업시행의 효율화 방안연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복지재단 2013)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업무매뉴얼 개발연구｣(경기복지재단 2013)

Ⅵ 부 록 103

lt구체적 질문내용(이용자)gt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로 표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② ｢제일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어느 것입니까｣③ ｢센터에서 계속해주었으면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④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중 필요치 않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

엇입니까｣⑤ ｢센터에서 새롭게 해주었으면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

니까｣⑥ 기타


① ｢센터이용 대상의 자격 범위(기준)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② ｢서비스기간이 한정되어 기간이 만료되거나 탈락(AB대상자우선)되어 지속

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한 경우 생활에 어떠한 영향

이 있으셨습니까｣③ 기타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현장에서의 정체성 및 정체성 요소에 대하여

①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로 인해 생활의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② ｢현 센터이외의 다른 유사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lt구체적 질문내용(제공자)gt


① ｢가장 중요한 센터의 기능 및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② ｢센터에서 특화된 예방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운동기능향상 영양개선 구강기능향상 외출지원

을 포함한 일상생활활동지원(IADL지원 교통 및 쇼핑 보조 등) 가사지원의

확대｣③ ｢센터의 인력기준(3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④ ｢서비스이용기간이 한정(1년)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⑤ 기타


① ｢센터이용 대상의 자격 범위(기준)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② ｢센터의 대상자 기준이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상태와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

까｣③ ｢센터이용의 대상자 기준을 등급외자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④ ｢센터이용의 대상자 범위를 기초수급대상자와 등급외자라는 전제하에 월평

균소득의 150에서 상향조정을 통한 대상자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센터는 과거(가정봉사파견사업 1990년대)와 비교해 볼 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② ｢노인돌봄서비스(기본 종합) 홀몸노인돌봄사업의 유사한 서비스부분을 센

터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③ ｢노인복지관등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재가서비스와 분리하여 센터만의 서비

스제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④ 기타


① ｢센터의 평가를 통해 지역 및 시설별 편차를 줄이고 취약시설에 대한 서비

스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금번 센터평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평가에 대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Ⅵ 부 록 105

lt구체적 질문내용(공무원)gt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정체성 검토를 중심으로

판권기

발간사

요약

목차

I - 서론

1 연구배경


II -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 이론적 논의


III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IV - 대상자별 FGI결과 분석



2) 내용분석




2) 내용분석




2) 내용분석


V -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2) 재가복지서비스의 통합운영에 대한 현장으로부터의 운영주체에 대한 두 가지 제안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VI - 부록

이용자 FGI 내용 범주화

제공자 FGI 내용 범주화

공무원 FGI 내용 범주화

이용자middot제공자middot공무원의 FGI 내용 범주화

현장 FGI 가이드

표 차례

〈표 Ⅱ-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변천과정

〈표 Ⅱ-2〉 재가지원서비스 분류

〈표 Ⅲ-1〉 FGI 협력자 개요

〈표 Ⅲ-2〉 대상자별 FGI 실시

〈표 Ⅳ-1〉 이용자 FGI 협력자 개요

〈표 Ⅳ-2〉 제공자 FGI 협력자 개요

〈표 Ⅳ-3〉 공무원 FGI 협력자 개요

〈표 Ⅴ-1〉 FGI 각 대상자 관점의 과제에 대한 검토

그림 차례





ltidgtDC2014049313ltcountgt12013ltauthorgt정희경김재근신준옥임아리13ltpubgt경기복지재단13lttitlegt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정체성 검토를 중심으로13ltdategt201313ltbodygt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정체성 검토를 중심으로13판권기 213발간사 313요약 513목차 1113 I - 서론 1513 1 연구배경 1713 2 연구목적 및 의의 1813 II -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913 1 이론적 논의 2113 2 연구의 분석틀 2613 III - 연구방법 2913 1 연구대상 3113 2 대상자별 FGI 실시 3313 3 윤리적 배려 및 연구의 엄격성 3513 IV - 대상자별 FGI결과 분석 3713 1 이용자 관점의 FGI결과 분석 3913 1) 이용자 FGI실시 개요 3913 2) 내용분석 4013 3) 과제 및 대안 4613 2 제공자 관점의 FGI결과 분석 4913 1) 제공자 FGI실시 개요 4913 2) 내용분석 4913 3) 과제 및 대안 6513 3 공무원 관점의 FGI결과 분석 7013 1) 공무원 FGI실시 개요 7013 2) 내용분석 7013 3) 과제 및 대안 8013 V - 결론 및 제언 8313 1 결론 8513 1) 역할 및 기능 대상자 문제 8513 2) 정체성 개선방향 8913 2 제언 9113 1) 대상자 기준완화를 통한 재가지원서비스의 정체성 도모 9113 2) 재가복지서비스의 통합운영에 대한 현장으로부터의 운영주체에 대한 두 가지 제안 9313 3) 연구의 한계 9613 참고문헌 9913 VI - 부록 10113 이용자 FGI 내용 범주화 10313 제공자 FGI 내용 범주화 10413 공무원 FGI 내용 범주화 10713 이용자middot제공자middot공무원의 FGI 내용 범주화 10913 현장 FGI 가이드 11613ltbodygt13lttablegt표 차례13〈표 Ⅱ-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변천과정 2313〈표 Ⅱ-2〉 재가지원서비스 분류 2513〈표 Ⅲ-1〉 FGI 협력자 개요 3213〈표 Ⅲ-2〉 대상자별 FGI 실시 3413〈표 Ⅳ-1〉 이용자 FGI 협력자 개요 3913〈표 Ⅳ-2〉 제공자 FGI 협력자 개요 4913〈표 Ⅳ-3〉 공무원 FGI 협력자 개요 7013〈표 Ⅴ-1〉 FGI 각 대상자 관점의 과제에 대한 검토 9613lttablegt13ltfiguregt그림 차례13[그림 Ⅱ-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정책변화 과정 2213[그림 Ⅱ-2] 내용분석의 분석틀(개념도) 2613[그림 Ⅱ-3] 재가지원서비스 내용 2713[그림 Ⅴ-1] 센터의 과제에 대한 대안 9413ltfiguregt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령기가 연장되면서 노인복지는

소극적 차원을 벗어나 적극적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에 틀림없다 정년 후에도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의 확보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는 것 등이 노인고용정책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고 한다

한편 노인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가정 내 장기적 보호를 요하는 노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보편적 성격의 재가노인복지의 확대가 또한 요구되

고 있다 즉 lsquo연령 및 수입 등에 상관없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Aging-in-place)rsquo 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

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통

해 생활밀착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기능과 역

할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가 도입되면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편입 재편되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 보편적 재가노인복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해서는 변화를 수용한 정체성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재단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실태분석(2011)을 통하여

경기도 내 55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설립취지인 재가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 제공보다는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서

비스(기본 종합)와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에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발 간 사














2013년 12월


인 경 석

요 약 i

Ⅰ 서론

1 연구배경

















요 약

ii 요 약


1 이론적 논의



















요 약 iii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iv 요 약






강화를 요구함















대한 의견

요 약 v




등과 비교




1 결론

















vi 요 약


하고 있음

2 제언









차 례 vii

서 론Ⅰ 1




연구방법Ⅲ 15












C o n t e n t s

viii 차 례









부 록Ⅵ 87






차 례 ix

표 차례


x 차 례

그림 차례


1 연구의 배경


서 론ⅠⅠ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실히 요청된다




지재단 2011)










서 론ⅠⅠ












이 대두되었다
















1 이론적 논의




1 이론적 논의
















게 되었다











시기 내 용






사업이 시작




평가제 도입


2004 4








어) 사업 신설










2010





















2013)















대분류(사업)






예방적

사업

(직접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외)



∙ 김장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서비스



∙ 방역서비스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

서비스)

연계지원













교육지원

∙ 임종교육

∙ 보호자교육


∙ 낙상예방

∙ 치매예방

∙ 사기예방


∙ 자살예방

∙ 이성교육

지역사회


긴급지원

사업

(긴급

서비스)


















첨부하였다



⦁ 복지마인드







⦁ 현안과제









⦁ 상담지원






⦁ 긴급지원


1 연구대상



연구방법ⅢⅢ

Ⅲ 연구방법 17

1 연구대상
















연구방법ⅢⅢ



구분 이용자

연령 78 75 71 78


건강

상태

고혈압

관절염

시각장애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우울증

양호

고혈압

관절염

우울증

이용

서비스









연계지원





연령 67 45 47 53


현 소속기관




연령 45 45 51 52


현 소속기관



구분 공무원

연령 37 36 47 41


현 소속기관





보조금 지급

노인복지관



관리


노인복지시설

Ⅲ 연구방법 19





























1 FGI 일정



제공자 2회










내 용


제공자

공통사항


1회 그룹




센터장(부설)




3 내 용


Ⅲ 연구방법 21
























구분 이용자

연령 78 75 71 78


건강

상태



양호


이용

서비스


- 정서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연계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연계지원










2) 내용분석










이고(A-5)rdquo


어요(A-18)rdquo














































































































































(C-118)rdquo






























있다










































이 요구된다




























연령 67 45 47 53 45 45 51 52


현 소속기관

총 근무경력

10년

3개월

9년

8개월

1년

1개월

3년

6개월

1년

10개월

1년

6개월23년 16년


2) 내용분석








있었다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다
























































보가 어려웠다









































서hellip(1-4)rdquo






















































로 지적됐다












































































































단기적인 정책

































































































































































































































































구분 공무원

연령 37 36 47 41


현 소속기관





보조금 지급

노인복지관



관리


노인복지시설

2) 내용분석




































견이 있었다











(14-B)rdquo













제한하고 있다











든요(38-B)rdquo































보였다








































어요(83-B)rdquo




























































제안하였다




크다(f4-1)rdquo


























고 밝혔다












































































어야 한다
























하다

1 결론

2 제언



1 결론













있다






































































































































급하였다


























2 제언












































는 것이다





고 본다
























































수 있었다










이용자

과제


대안




제공자

과제







대안




공무원

과제








대안





3) 연구의 한계



















결하였다

참고문헌 85




















참고문헌






부 록ⅥⅥ

Ⅵ 부 록 89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역할







한계

과제




개선

방향











기타




대

상

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역할





가능함


한계

과제








개선

방향



















Ⅵ 부 록 91

구분 개념

대

상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기준













사각

지대

발생



정

체

성

정체성

혼란










사업

범위








평

가

평가

기준




구분 개념

개선

방향







관

리

예산





인력

∙ 인력 부족








기타




Ⅵ 부 록 93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한계

과제







개선

방향








대

상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기준







사각

지대

발생






구분 개념

정

체

성

정체성

혼란





사업

범위





기타






평

가

평가

기준



개선

방향





관

리

예산









기타







Ⅵ

부 록

9

5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센터

의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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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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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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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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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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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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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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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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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담당

∙대상

자의

서비

스 이

용기

간제

한 등

으로

단편

적인

서

비스

제공

으로

이어

지게

됨으

로 이

용기

간제

한을

없

애야

함

∙인력

부족

속에

서 인

력충

원이

라면

의료

인의

보강

필요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에

사례

관리

기능

강화

예방

적 모

델에

비추

어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가

사서

비스

는 돌

봄종

합이

나 장

기요

양으

로 연

계 필

요하

며

기본

돌봄

과 연

동하

여 운

영하

면 효

율적

임

∙등급

자와

등급

외자

로 이

분화

하여

서비

스제

공

∙유사

서비

스의

통폐

합보

다는

예산

및 인

력지

원을

통

하여

예

를 들

어 유

급봉

사원

의 충

원 또

는 다

른 사

업의

인력

을 재

가 쪽

으로

투입

하면

실질

적인

서비

스가

원활

하게

제공

가능

함

∙독거

노인

인구

에 비

례하

여 서

비스

지원

필요

∙서비

스내

용으

로 말

벗동

무 및

나들

이는

필요

∙사례

관리

를 통

한 노

인의

욕구

파악

필요

∙필요

한 서

비스

의 특

화 및

확대

필요

∙지역

의 대

상자

분포

에 따

라 서

비스

기관

및 대

상자

관리

필요

∙서비

스 제

공시

대상

자거

주지

와 유

급봉

사원

의 거

주

지 거

리 중

요

∙서비

스 중

복 분

리 필

요

Ⅵ

부 록

9

7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개선

방향

∙타 기

관에

서의

도시

락배

달시

정확

한 배

달시

간 문

제 등

∙정부

가 소

외계

층 지

원 더

해줬

으면

좋겠

음

∙정부

에서

현물

지원

이 아

닌 현

금지

원을

해줬

으면

함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를

중심

으로

포괄

지원

센터

설치

∙복지

관에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센

터의

기능

탑재

∙서비

스양

의 조

절과

인력

교육

을 통

한 전

문성

을 증

대

시킬

필요

가 요

구됨

∙컨트

롤 타

워를

통한

서비

스 전

달체

계 일

원화

필요

∙프로

그램

확충

필요

(운동

기능

향상

영

양개

선)

∙서비

스 양

제한

필요

∙서비

스 범

위 확

대 필

요

ndash

기타

∙타 기

관에

서의

물품

지원

서비

스(번

거로

운 절

차)

∙교회

에서

명절

때 물

품지

원서

비스

∙비정

기적

으로

무료

급식

이용

∙타기

관의

도시

락서

비스

와 밑

반찬

서비

스 이

용경

험

ndashndash

대 상

대상

자

발굴

ndash∙기

관간

대상

자 발

굴 경

쟁

∙기본

서비

스 돌

보미

가 사

례관

리 발

굴자

역할

∙대상

자 발

굴과

선정

어려

(지역

적 차

이 존

재)

∙대상

자 수

확보

어려

움

∙포괄

적인

대상

자 발

굴을

통한

서비

스 제

공 필

요

∙대상

자 등

급확

인에

대

한 공

단과

시

설간

절

차상

의

어려

움 존

재

∙서비

스별

같은

대상

자 돌

려막

기식

발생

∙시설

간 대

상자

확보

에 대

한 시

설별

다툼

발생

∙등급

외자

의 수

에 따

라 시

설별

대상

자 안

배 필

요

∙대상

자가

중복

된 서

비스

는 제

공자

가 선

택하

여 서

비

스를

제공

함

∙대상

자 선

정 시

스템

화(취

약노

인지

원시

스템

) 필

요

98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대 상

대상

자

선정

기준

∙대상

자 선

정의

등급

기준

이 부

담스

러움

∙대상

자선

정 방

법의

혼

란으

로 대

상자

선

정 규

정의

개정

이 필

요함

(대상

자의

폭 협

소 범

위확

대 필

요)

∙도에

서 제

시한

등급

외 A

B를

50

이상

발굴

해야

하는

기

준을

충

족시

키는

대

상자

를 확

보하

는데

큰

어려

움이

따름

∙등

급 A

는 거

의 장

기요

양대

상자

수준

으로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대상

자를

A B

등급

자로

한정

하는

것

은 예

방적

모델

의 원

칙을

벗어

남(등

급외

자 비

율 조

정 필

요함

)∙노

인복

지서

비스

의 중

복수

혜에

있어

서는

보는

시각

에 따

라 달

라지

나 기

초수

급권

자들

이 중

복서

비스

를

받을

비교

적 기

회가

많음

∙소

득기

준을

완화

하게

되면

노인

돌봄

의 서

비스

내용

과 별

반 차

이가

없음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실

시로

인하

여 기

존의

대상

자 및

프로

그램

의 다

양성

침해

로 여

기는

의견

도 있

었음

(대상

자 선

정기

준에

대한

융통

성 필

요)

∙대상

자 선

정 방

법 불

명확

∙등급

외자

에 대

한 접

근 필

요

∙대상

자 선

정에

자율

성 재

량권

필요

∙복지

관 사

업과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대

상자

차이

∙대상

자 제

한적

임(차

상위

150

이

하 등

급외

A

B)∙대

상자

선정

기준

확대

필요

(대상

자 일

반노

인까

지 확

대 필

요)

(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등

급외

C까

지 확

대 필

요)

∙노인

돌봄

과 재

가서

비스

의 대

상자

중복

됨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대

상자

중 등

급내

자 제

외 필

요

∙대상

자 소

득기

준 완

화 필

요

∙대상

자 선

정시

소득

기준

등을

공무

원이

확인

하는

데

한계

있음

∙센터

장 역

량에

따라

등급

내자

와 등

급외

자의

연계

량

의 차

이

∙대상

자 선

정과

관련

하여

시스

템화

필요

(취약

노인

지원

서비

스 필

요)

∙대상

자 선

정의

객관

적 지

표부

재

Ⅵ

부 록

9

9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대 상

사각

지대

발생

ndash∙ 기

존의

대상

자 탈

락으

로 인

한 사

각지

대 발

생함

∙사각

지대

가 지

속적

으로

발생

함∙센

터와

시군

구의

대상

자 정

보 공

유 관

련 한

계

기타

ndashndash

∙ 공무

원의

대상

자 선

정 권

한 한

계

∙서비

스 제

공 승

인여

부는

공무

원에

게 역

할 부

여됨

정 체 성

정체

성

혼란

ndash

∙ 기관

정체

성 혼

란

∙유사

사업

많음

∙다수

의 유

사 서

비스

에 대

한 혼

란

∙재원

대

상자

에 대

한 혼

란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역할

에 대

한 초

점 모

호

∙재가

복지

관련

업무

의 잦

은 변

화로

인한

혼란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가

lsquo센

터rsquo

lsquo기관

rsquo lsquo단

순한

복지

시설

안의

사업

rsquo 어

느 것

인지

혼돈

스러

우며

다

수의

노인

복지

서비

스간

혼란

이 존

재함

∙노인

복지

관의

경우

재가

복지

서비

스의

인력

이 불

안

정 복

지관

은 이

용시

설의

역할

을 센

터는

재가

의 역

할을

담당

해야

함

∙예방

서비

스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재가

지원

서비

스센

터의

표준

화 모

델 필

요

∙도시

도농

의 지

역 특

성에

따라

표준

화 모

델 한

계가

있음

∙재가

지원

서비

스 존

립자

체에

대한

혼란

사업

범위

ndash∙ 돌

봄케

어는

센터

가 아

닌 장

기요

양의

역할

∙재가

노인

서비

스 범

위확

대 필

요

∙사업

범위

명확

화 필

요

∙서비

스간

대상

자 중

복이

발생

∙수익

사업

과 공

공사

업 분

리 필

요

∙재가

지원

서비

스와

돌

봄서

비스

의 통

합은

필

요하

나

어려

운 문

제

∙타 사

업과

중

복되

는 서

비스

(무료

급식

밑

반찬

등

) 정

리 필

요

∙재가

지원

서비

스만

의 특

화된

서비

스 필

요

∙제공

서비

스 내

용 명

확화

필요

100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정 체 성

기타

ndash∙복

지관

재

가복

지사

업과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혼

란

존재

∙재가

팀과

노인

복지

관 업

무가

비슷

함

∙센터

의 불

안정

한 존

립 상

황

∙복지

관(요

양시

설 등

) 부

설형

태의

센터

분리

필요

∙센터

의 적

극적

인 노

력이

전제

하는

경우

사업

유지

의

의의

∙시설

기관

이 운

영하

는데

있어

메리

트 있

는 사

업으

로

발전

필요

∙31개

시군

별 제

공기

관 정

립필

요

평 가

평가

기준

ndash∙ 지

침과

평가

의 기

준이

다름

∙평가

기준

과 항

목 변

경 필

요

∙복지

관 부

설의

센터

의 경

우 예

산 평

가 기

준이

모호

∙후원

금에

대

한 평

가항

목조

항이

애

매

평가

항목

수

정 필

요

개선

방향

ndash

∙확정

된 표

준으

로 평

가 필

요

∙변화

의 내

용 숙

지할

수 있

도록

연말

연초

에 매

뉴얼

화 필

요

∙평가

실시

간격

확대

필요

∙평가

에 있

어서

평가

항목

및 점

수배

분을

조정

할 필

요

∙평가

결과

에 따

른 우

수기

관 인

센티

브제

공에

있어

서

는 보

조금

삭감

없이

별도

의 인

센티

브 제

공을

바람

∙성과

에 대

한 평

가 필

요

∙잘하

는 기

관에

대한

지속

적 지

원을

통하

여 열

악한

기관

과 상

부상

조할

수 있

는 기

회제

공 필

요

기타

ndashndash

∙공무

원으

로서

의 평

가자

의 한

계

Ⅵ

부 록

1

01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관 리

예산

ndash∙재

원에

대한

국가

지

방자

치단

체 책

임 필

요

∙예산

부족

예

산 증

액 필

요

∙사업

을 위

해 수

익금

후

원금

필요

∙산재

되어

있는

예산

통합

필요

∙인건

비 및

지원

부족

사

업으

로 쓰

일 운

영비

부족

(보조

금의

70

이상

이 지

출되

는 인

건비

에 대

한 한

계 발

생)

∙노인

복지

관 부

설인

센터

외의

독립

지원

센터

는 별

도

의 지

원 부

족

∙운영

형태

별 보

조금

지출

상이

∙후원

을 통

한 자

원활

성화

필요

∙후원

제공

기관

과의

연계

를 통

한 서

비스

지원

확대

가능

∙평가

및 인

센티

브를

통한

지원

확대

필요

∙보조

금이

수혜

자에

게 갈

수 있

도록

하는

노력

필요

인력

ndash

∙인력

부족

∙노인

복지

관의

재가

복지

서비

스 인

력 불

안정

∙인력

교육

을 통

한 전

문성

필요

∙서비

스 질

확보

를 위

해 인

력 확

충 필

요

∙서비

스 확

대 제

공을

위해

서 인

력 확

충 필

요

∙가정

봉사

원 증

가 필

요

∙현재

인력

으로

중증

을 케

어하

기 힘

듦

∙종사

자 수

당 없

음

∙안부

확인

정도

의 서

비스

제

공이

유

지될

경

우 인

력

확대

불필

요

기타

ndash∙서

비스

관리

부서

불일

치로

인한

어려

움

∙공무

원의

사업

에 대

한 정

보 부

족

∙유사

서비

스 통

폐합

보다

는 예

산지

원 인

력지

원 필

요

∙유사

사업

인 노

인돌

봄과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담

당자

상이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에

대한

상명

하달

식 지

침 전

달

문제

∙도 담

당자

의 서

비스

및 방

향성

에 대

한 명

확한

이해

필요

∙연장

및 재

연장

판단

기준

부재

∙연장

승인

에 대

한 공

무원

권한

부여

한계

∙연장

및 재

연장

승인

자가

각 지

자체

마다

상이

∙공무

원 관

리(매

뉴얼

) 지

침 필

요





1 목적







2 대상


2) 제공자





3 인터뷰내용





참고



Ⅵ 부 록 103





니까｣⑥ 기타





























Ⅵ 부 록 105






















판권기

발간사

요약

목차

I - 서론

1 연구배경



1 이론적 논의


III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내용분석




2) 내용분석




2) 내용분석



1 결론



2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VI - 부록






표 차례









그림 차례



















2013년 12월


인 경 석

요 약 i

Ⅰ 서론

1 연구배경

















요 약

ii 요 약


1 이론적 논의



















요 약 iii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iv 요 약






강화를 요구함















대한 의견

요 약 v




등과 비교




1 결론

















vi 요 약


하고 있음

2 제언









차 례 vii

서 론Ⅰ 1




연구방법Ⅲ 15












C o n t e n t s

viii 차 례









부 록Ⅵ 87






차 례 ix

표 차례


x 차 례

그림 차례


1 연구의 배경


서 론ⅠⅠ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실히 요청된다




지재단 2011)










서 론ⅠⅠ












이 대두되었다
















1 이론적 논의




1 이론적 논의
















게 되었다











시기 내 용






사업이 시작




평가제 도입


2004 4








어) 사업 신설










2010





















2013)















대분류(사업)






예방적

사업

(직접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외)



∙ 김장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서비스



∙ 방역서비스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

서비스)

연계지원













교육지원

∙ 임종교육

∙ 보호자교육


∙ 낙상예방

∙ 치매예방

∙ 사기예방


∙ 자살예방

∙ 이성교육

지역사회


긴급지원

사업

(긴급

서비스)


















첨부하였다



⦁ 복지마인드







⦁ 현안과제









⦁ 상담지원






⦁ 긴급지원


1 연구대상



연구방법ⅢⅢ

Ⅲ 연구방법 17

1 연구대상
















연구방법ⅢⅢ



구분 이용자

연령 78 75 71 78


건강

상태

고혈압

관절염

시각장애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우울증

양호

고혈압

관절염

우울증

이용

서비스









연계지원





연령 67 45 47 53


현 소속기관




연령 45 45 51 52


현 소속기관



구분 공무원

연령 37 36 47 41


현 소속기관





보조금 지급

노인복지관



관리


노인복지시설

Ⅲ 연구방법 19





























1 FGI 일정



제공자 2회










내 용


제공자

공통사항


1회 그룹




센터장(부설)




3 내 용


Ⅲ 연구방법 21
























구분 이용자

연령 78 75 71 78


건강

상태



양호


이용

서비스


- 정서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연계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연계지원










2) 내용분석










이고(A-5)rdquo


어요(A-18)rdquo














































































































































(C-118)rdquo






























있다










































이 요구된다




























연령 67 45 47 53 45 45 51 52


현 소속기관

총 근무경력

10년

3개월

9년

8개월

1년

1개월

3년

6개월

1년

10개월

1년

6개월23년 16년


2) 내용분석








있었다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다
























































보가 어려웠다









































서hellip(1-4)rdquo






















































로 지적됐다












































































































단기적인 정책

































































































































































































































































구분 공무원

연령 37 36 47 41


현 소속기관





보조금 지급

노인복지관



관리


노인복지시설

2) 내용분석




































견이 있었다











(14-B)rdquo













제한하고 있다











든요(38-B)rdquo































보였다








































어요(83-B)rdquo




























































제안하였다




크다(f4-1)rdquo


























고 밝혔다












































































어야 한다
























하다

1 결론

2 제언



1 결론













있다






































































































































급하였다


























2 제언












































는 것이다





고 본다
























































수 있었다










이용자

과제


대안




제공자

과제







대안




공무원

과제








대안





3) 연구의 한계



















결하였다

참고문헌 85




















참고문헌






부 록ⅥⅥ

Ⅵ 부 록 89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역할







한계

과제




개선

방향











기타




대

상

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역할





가능함


한계

과제








개선

방향



















Ⅵ 부 록 91

구분 개념

대

상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기준













사각

지대

발생



정

체

성

정체성

혼란










사업

범위








평

가

평가

기준




구분 개념

개선

방향







관

리

예산





인력

∙ 인력 부족








기타




Ⅵ 부 록 93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한계

과제







개선

방향








대

상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기준







사각

지대

발생






구분 개념

정

체

성

정체성

혼란





사업

범위





기타






평

가

평가

기준



개선

방향





관

리

예산









기타







Ⅵ

부 록

9

5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센터

의 좋

은 서

비스

가 많

음

(방문

서비

스 김

장서

비스

교육

서비

스 나

들이

도시

락서

비스

명

절방

문서

비스

밑

반찬

서비

스 등

)∙일

상생

활지

원

(김장

서비

스 밑

반찬

서비

스가

도움

이 됨

)∙정

서서

비스

(방문

서비

스가

반갑

고 좋

음)

∙교육

서비

스

∙잔치

명

절 방

문서

비스

∙간식

건

강예

방에

필요

한 물

품지

원서

비스

∙난방

비 지

원이

큰 도

움이

됨

∙재가

복지

관련

다양

한 서

비스

제공

∙일상

생활

지원

정

서지

원 예

방적

서비

스

∙사례

관리

재가

센터

의 고

유 업

무는

방문

재가

서비

스

∙적합

한 다

른 서

비스

로 연

계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대

상은

차

상위

기

초수

급대

상자

∙제공

가능

서비

스가

한정

∙재가

지원

서비

스는

긴

급지

원서

비스

에 초

점을

두

어

야 함

역할

∙센터

의 서

비스

에 만

족함

∙이대

로만

유지

해주

면 감

사함

∙센터

의 방

문서

비스

는 삶

의 의

욕으

로 연

결됨

∙센터

의 서

비스

로 인

해 불

편 없

이 살

고 있

음

∙센터

의 서

비스

가 정

부의

지원

보다

큰 역

할로

느껴

짐

∙정부

나 센

터에

무

언가

를 해

달라

고 요

구할

입

장이

안 됨

∙건강

하지

않은

노인

에 대

한 센

터의

필요

∙다른

사업

과 차

별화

된 센

터의

고유

의 역

할로

ldquo헌

신

적rdquo인

재가

복지

의 시

행을

꼽을

수 있

음(복

지마

인드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는 예

방적

사례

중심

으로

질 높

은 서

비스

를 제

공해

야 함

(케어

보다

정서

적 지

원 필

요)

∙노인

복지

관 부

설 센

터는

다

양한

프

로그

램간

연

계

가능

지

속적

사례

관리

가능

함

∙사각

지대

에 대

한 서

비스

를 제

공함

∙독거

어르

신 등

사각

지대

완충

효과

로서

긍정

적 평

가

∙법적

으로

서

비스

받

지 못

하는

대

상에

게 서

비스

를

제공

함

983790 이

용자

제공

자공

무원

의 F

GI

내용

범주

화

96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한계

과제

∙외출

하려

면 비

용이

들기

에 외

출을

자주

못함

∙교류

시 비

용문

제

∙김치

제공

량이

적음

∙서비

스 기

간 1

년 불

합리

(서비

스 제

공 기

간 짧

음 케

어 시

간 부

족)

∙사각

지대

의 존

재

∙재가

대상

자 및

가

족관

계의

정

서 케

어서

비스

등

의

역량

부족

∙일상

생활

지원

서비

스 강

도가

높아

한계

∙기본

서비

스 효

과 부

족

∙재원

및 인

력부

족의

문제

(사업

비 1

억으

로는

부족

)∙등

급외

A

B 대

상자

의 5

0의

확보

는 더

욱 어

려움

∙유

사서

비스

에 대

한 혼

란이

여전

히 존

재

∙공무

원들

의 잦

은 이

동으

로 인

한 담

당분

야의

이해

도

가 떨

어짐

∙사업

양의

제한

으로

서비

스 미

충족

및 사

각지

대 발

생

∙독거

노인

인구

수에

비례

하여

서비

스 지

급 대

상자

는

부족

한 상

황임

∙지역

별 거

리의

한계

로 인

한 시

간 및

비용

소모

발생

∙지역

한계

로 인

해 요

양보

호사

서비

스 제

한

∙담당

공무

원과

대상

자의

교류

미비

∙서비

스 이

용기

간 제

한

개선

방향

∙쌀지

원시

1년

중 한

번은

잡곡

(찹쌀

수수

콩 등

)으로

지원

희망

∙김치

제공

량을

늘려

주길

희망

∙밑반

찬서

비스

의 다

양한

메뉴

고려

희망

(보관

이 편

리한

젓갈

류 등

선호

)∙신

체기

능저

하로

빨래

가 어

려움

(세탁

기 또

는 세

탁서

비스

)∙난

방비

김

장 나

들이

서비

스 강

화

∙문화

생활

및 교

류의

장 필

요

∙문화

바우

처 액

수적

음

∙교류

를 위

해 교

통비

현실

적 지

원요

망

∙일거

리 필

요

∙사례

관리

발굴

의 역

할을

기본

서비

스의

돌보

미가

잘

담당

∙대상

자의

서비

스 이

용기

간제

한 등

으로

단편

적인

서

비스

제공

으로

이어

지게

됨으

로 이

용기

간제

한을

없

애야

함

∙인력

부족

속에

서 인

력충

원이

라면

의료

인의

보강

필요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에

사례

관리

기능

강화

예방

적 모

델에

비추

어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가

사서

비스

는 돌

봄종

합이

나 장

기요

양으

로 연

계 필

요하

며

기본

돌봄

과 연

동하

여 운

영하

면 효

율적

임

∙등급

자와

등급

외자

로 이

분화

하여

서비

스제

공

∙유사

서비

스의

통폐

합보

다는

예산

및 인

력지

원을

통

하여

예

를 들

어 유

급봉

사원

의 충

원 또

는 다

른 사

업의

인력

을 재

가 쪽

으로

투입

하면

실질

적인

서비

스가

원활

하게

제공

가능

함

∙독거

노인

인구

에 비

례하

여 서

비스

지원

필요

∙서비

스내

용으

로 말

벗동

무 및

나들

이는

필요

∙사례

관리

를 통

한 노

인의

욕구

파악

필요

∙필요

한 서

비스

의 특

화 및

확대

필요

∙지역

의 대

상자

분포

에 따

라 서

비스

기관

및 대

상자

관리

필요

∙서비

스 제

공시

대상

자거

주지

와 유

급봉

사원

의 거

주

지 거

리 중

요

∙서비

스 중

복 분

리 필

요

Ⅵ

부 록

9

7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개선

방향

∙타 기

관에

서의

도시

락배

달시

정확

한 배

달시

간 문

제 등

∙정부

가 소

외계

층 지

원 더

해줬

으면

좋겠

음

∙정부

에서

현물

지원

이 아

닌 현

금지

원을

해줬

으면

함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를

중심

으로

포괄

지원

센터

설치

∙복지

관에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센

터의

기능

탑재

∙서비

스양

의 조

절과

인력

교육

을 통

한 전

문성

을 증

대

시킬

필요

가 요

구됨

∙컨트

롤 타

워를

통한

서비

스 전

달체

계 일

원화

필요

∙프로

그램

확충

필요

(운동

기능

향상

영

양개

선)

∙서비

스 양

제한

필요

∙서비

스 범

위 확

대 필

요

ndash

기타

∙타 기

관에

서의

물품

지원

서비

스(번

거로

운 절

차)

∙교회

에서

명절

때 물

품지

원서

비스

∙비정

기적

으로

무료

급식

이용

∙타기

관의

도시

락서

비스

와 밑

반찬

서비

스 이

용경

험

ndashndash

대 상

대상

자

발굴

ndash∙기

관간

대상

자 발

굴 경

쟁

∙기본

서비

스 돌

보미

가 사

례관

리 발

굴자

역할

∙대상

자 발

굴과

선정

어려

(지역

적 차

이 존

재)

∙대상

자 수

확보

어려

움

∙포괄

적인

대상

자 발

굴을

통한

서비

스 제

공 필

요

∙대상

자 등

급확

인에

대

한 공

단과

시

설간

절

차상

의

어려

움 존

재

∙서비

스별

같은

대상

자 돌

려막

기식

발생

∙시설

간 대

상자

확보

에 대

한 시

설별

다툼

발생

∙등급

외자

의 수

에 따

라 시

설별

대상

자 안

배 필

요

∙대상

자가

중복

된 서

비스

는 제

공자

가 선

택하

여 서

비

스를

제공

함

∙대상

자 선

정 시

스템

화(취

약노

인지

원시

스템

) 필

요

98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대 상

대상

자

선정

기준

∙대상

자 선

정의

등급

기준

이 부

담스

러움

∙대상

자선

정 방

법의

혼

란으

로 대

상자

선

정 규

정의

개정

이 필

요함

(대상

자의

폭 협

소 범

위확

대 필

요)

∙도에

서 제

시한

등급

외 A

B를

50

이상

발굴

해야

하는

기

준을

충

족시

키는

대

상자

를 확

보하

는데

큰

어려

움이

따름

∙등

급 A

는 거

의 장

기요

양대

상자

수준

으로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대상

자를

A B

등급

자로

한정

하는

것

은 예

방적

모델

의 원

칙을

벗어

남(등

급외

자 비

율 조

정 필

요함

)∙노

인복

지서

비스

의 중

복수

혜에

있어

서는

보는

시각

에 따

라 달

라지

나 기

초수

급권

자들

이 중

복서

비스

를

받을

비교

적 기

회가

많음

∙소

득기

준을

완화

하게

되면

노인

돌봄

의 서

비스

내용

과 별

반 차

이가

없음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실

시로

인하

여 기

존의

대상

자 및

프로

그램

의 다

양성

침해

로 여

기는

의견

도 있

었음

(대상

자 선

정기

준에

대한

융통

성 필

요)

∙대상

자 선

정 방

법 불

명확

∙등급

외자

에 대

한 접

근 필

요

∙대상

자 선

정에

자율

성 재

량권

필요

∙복지

관 사

업과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대

상자

차이

∙대상

자 제

한적

임(차

상위

150

이

하 등

급외

A

B)∙대

상자

선정

기준

확대

필요

(대상

자 일

반노

인까

지 확

대 필

요)

(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등

급외

C까

지 확

대 필

요)

∙노인

돌봄

과 재

가서

비스

의 대

상자

중복

됨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대

상자

중 등

급내

자 제

외 필

요

∙대상

자 소

득기

준 완

화 필

요

∙대상

자 선

정시

소득

기준

등을

공무

원이

확인

하는

데

한계

있음

∙센터

장 역

량에

따라

등급

내자

와 등

급외

자의

연계

량

의 차

이

∙대상

자 선

정과

관련

하여

시스

템화

필요

(취약

노인

지원

서비

스 필

요)

∙대상

자 선

정의

객관

적 지

표부

재

Ⅵ

부 록

9

9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대 상

사각

지대

발생

ndash∙ 기

존의

대상

자 탈

락으

로 인

한 사

각지

대 발

생함

∙사각

지대

가 지

속적

으로

발생

함∙센

터와

시군

구의

대상

자 정

보 공

유 관

련 한

계

기타

ndashndash

∙ 공무

원의

대상

자 선

정 권

한 한

계

∙서비

스 제

공 승

인여

부는

공무

원에

게 역

할 부

여됨

정 체 성

정체

성

혼란

ndash

∙ 기관

정체

성 혼

란

∙유사

사업

많음

∙다수

의 유

사 서

비스

에 대

한 혼

란

∙재원

대

상자

에 대

한 혼

란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역할

에 대

한 초

점 모

호

∙재가

복지

관련

업무

의 잦

은 변

화로

인한

혼란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가

lsquo센

터rsquo

lsquo기관

rsquo lsquo단

순한

복지

시설

안의

사업

rsquo 어

느 것

인지

혼돈

스러

우며

다

수의

노인

복지

서비

스간

혼란

이 존

재함

∙노인

복지

관의

경우

재가

복지

서비

스의

인력

이 불

안

정 복

지관

은 이

용시

설의

역할

을 센

터는

재가

의 역

할을

담당

해야

함

∙예방

서비

스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재가

지원

서비

스센

터의

표준

화 모

델 필

요

∙도시

도농

의 지

역 특

성에

따라

표준

화 모

델 한

계가

있음

∙재가

지원

서비

스 존

립자

체에

대한

혼란

사업

범위

ndash∙ 돌

봄케

어는

센터

가 아

닌 장

기요

양의

역할

∙재가

노인

서비

스 범

위확

대 필

요

∙사업

범위

명확

화 필

요

∙서비

스간

대상

자 중

복이

발생

∙수익

사업

과 공

공사

업 분

리 필

요

∙재가

지원

서비

스와

돌

봄서

비스

의 통

합은

필

요하

나

어려

운 문

제

∙타 사

업과

중

복되

는 서

비스

(무료

급식

밑

반찬

등

) 정

리 필

요

∙재가

지원

서비

스만

의 특

화된

서비

스 필

요

∙제공

서비

스 내

용 명

확화

필요

100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정 체 성

기타

ndash∙복

지관

재

가복

지사

업과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혼

란

존재

∙재가

팀과

노인

복지

관 업

무가

비슷

함

∙센터

의 불

안정

한 존

립 상

황

∙복지

관(요

양시

설 등

) 부

설형

태의

센터

분리

필요

∙센터

의 적

극적

인 노

력이

전제

하는

경우

사업

유지

의

의의

∙시설

기관

이 운

영하

는데

있어

메리

트 있

는 사

업으

로

발전

필요

∙31개

시군

별 제

공기

관 정

립필

요

평 가

평가

기준

ndash∙ 지

침과

평가

의 기

준이

다름

∙평가

기준

과 항

목 변

경 필

요

∙복지

관 부

설의

센터

의 경

우 예

산 평

가 기

준이

모호

∙후원

금에

대

한 평

가항

목조

항이

애

매

평가

항목

수

정 필

요

개선

방향

ndash

∙확정

된 표

준으

로 평

가 필

요

∙변화

의 내

용 숙

지할

수 있

도록

연말

연초

에 매

뉴얼

화 필

요

∙평가

실시

간격

확대

필요

∙평가

에 있

어서

평가

항목

및 점

수배

분을

조정

할 필

요

∙평가

결과

에 따

른 우

수기

관 인

센티

브제

공에

있어

서

는 보

조금

삭감

없이

별도

의 인

센티

브 제

공을

바람

∙성과

에 대

한 평

가 필

요

∙잘하

는 기

관에

대한

지속

적 지

원을

통하

여 열

악한

기관

과 상

부상

조할

수 있

는 기

회제

공 필

요

기타

ndashndash

∙공무

원으

로서

의 평

가자

의 한

계

Ⅵ

부 록

1

01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관 리

예산

ndash∙재

원에

대한

국가

지

방자

치단

체 책

임 필

요

∙예산

부족

예

산 증

액 필

요

∙사업

을 위

해 수

익금

후

원금

필요

∙산재

되어

있는

예산

통합

필요

∙인건

비 및

지원

부족

사

업으

로 쓰

일 운

영비

부족

(보조

금의

70

이상

이 지

출되

는 인

건비

에 대

한 한

계 발

생)

∙노인

복지

관 부

설인

센터

외의

독립

지원

센터

는 별

도

의 지

원 부

족

∙운영

형태

별 보

조금

지출

상이

∙후원

을 통

한 자

원활

성화

필요

∙후원

제공

기관

과의

연계

를 통

한 서

비스

지원

확대

가능

∙평가

및 인

센티

브를

통한

지원

확대

필요

∙보조

금이

수혜

자에

게 갈

수 있

도록

하는

노력

필요

인력

ndash

∙인력

부족

∙노인

복지

관의

재가

복지

서비

스 인

력 불

안정

∙인력

교육

을 통

한 전

문성

필요

∙서비

스 질

확보

를 위

해 인

력 확

충 필

요

∙서비

스 확

대 제

공을

위해

서 인

력 확

충 필

요

∙가정

봉사

원 증

가 필

요

∙현재

인력

으로

중증

을 케

어하

기 힘

듦

∙종사

자 수

당 없

음

∙안부

확인

정도

의 서

비스

제

공이

유

지될

경

우 인

력

확대

불필

요

기타

ndash∙서

비스

관리

부서

불일

치로

인한

어려

움

∙공무

원의

사업

에 대

한 정

보 부

족

∙유사

서비

스 통

폐합

보다

는 예

산지

원 인

력지

원 필

요

∙유사

사업

인 노

인돌

봄과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담

당자

상이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에

대한

상명

하달

식 지

침 전

달

문제

∙도 담

당자

의 서

비스

및 방

향성

에 대

한 명

확한

이해

필요

∙연장

및 재

연장

판단

기준

부재

∙연장

승인

에 대

한 공

무원

권한

부여

한계

∙연장

및 재

연장

승인

자가

각 지

자체

마다

상이

∙공무

원 관

리(매

뉴얼

) 지

침 필

요





1 목적







2 대상


2) 제공자





3 인터뷰내용





참고



Ⅵ 부 록 103





니까｣⑥ 기타





























Ⅵ 부 록 105






















판권기

발간사

요약

목차

I - 서론

1 연구배경



1 이론적 논의


III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내용분석




2) 내용분석




2) 내용분석



1 결론



2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VI - 부록






표 차례









그림 차례






요 약 i

Ⅰ 서론

1 연구배경

















요 약

ii 요 약


1 이론적 논의



















요 약 iii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iv 요 약






강화를 요구함















대한 의견

요 약 v




등과 비교




1 결론

















vi 요 약


하고 있음

2 제언









차 례 vii

서 론Ⅰ 1




연구방법Ⅲ 15












C o n t e n t s

viii 차 례









부 록Ⅵ 87






차 례 ix

표 차례


x 차 례

그림 차례


1 연구의 배경


서 론ⅠⅠ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실히 요청된다




지재단 2011)










서 론ⅠⅠ












이 대두되었다
















1 이론적 논의




1 이론적 논의
















게 되었다











시기 내 용






사업이 시작




평가제 도입


2004 4








어) 사업 신설










2010





















2013)















대분류(사업)






예방적

사업

(직접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외)



∙ 김장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서비스



∙ 방역서비스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

서비스)

연계지원













교육지원

∙ 임종교육

∙ 보호자교육


∙ 낙상예방

∙ 치매예방

∙ 사기예방


∙ 자살예방

∙ 이성교육

지역사회


긴급지원

사업

(긴급

서비스)


















첨부하였다



⦁ 복지마인드







⦁ 현안과제









⦁ 상담지원






⦁ 긴급지원


1 연구대상



연구방법ⅢⅢ

Ⅲ 연구방법 17

1 연구대상
















연구방법ⅢⅢ



구분 이용자

연령 78 75 71 78


건강

상태

고혈압

관절염

시각장애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우울증

양호

고혈압

관절염

우울증

이용

서비스









연계지원





연령 67 45 47 53


현 소속기관




연령 45 45 51 52


현 소속기관



구분 공무원

연령 37 36 47 41


현 소속기관





보조금 지급

노인복지관



관리


노인복지시설

Ⅲ 연구방법 19





























1 FGI 일정



제공자 2회










내 용


제공자

공통사항


1회 그룹




센터장(부설)




3 내 용


Ⅲ 연구방법 21
























구분 이용자

연령 78 75 71 78


건강

상태



양호


이용

서비스


- 정서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연계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연계지원










2) 내용분석










이고(A-5)rdquo


어요(A-18)rdquo














































































































































(C-118)rdquo






























있다










































이 요구된다




























연령 67 45 47 53 45 45 51 52


현 소속기관

총 근무경력

10년

3개월

9년

8개월

1년

1개월

3년

6개월

1년

10개월

1년

6개월23년 16년


2) 내용분석








있었다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다
























































보가 어려웠다









































서hellip(1-4)rdquo






















































로 지적됐다












































































































단기적인 정책

































































































































































































































































구분 공무원

연령 37 36 47 41


현 소속기관





보조금 지급

노인복지관



관리


노인복지시설

2) 내용분석




































견이 있었다











(14-B)rdquo













제한하고 있다











든요(38-B)rdquo































보였다








































어요(83-B)rdquo




























































제안하였다




크다(f4-1)rdquo


























고 밝혔다












































































어야 한다
























하다

1 결론

2 제언



1 결론













있다






































































































































급하였다


























2 제언












































는 것이다





고 본다
























































수 있었다










이용자

과제


대안




제공자

과제







대안




공무원

과제








대안





3) 연구의 한계



















결하였다

참고문헌 85




















참고문헌






부 록ⅥⅥ

Ⅵ 부 록 89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역할







한계

과제




개선

방향











기타




대

상

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역할





가능함


한계

과제








개선

방향



















Ⅵ 부 록 91

구분 개념

대

상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기준













사각

지대

발생



정

체

성

정체성

혼란










사업

범위








평

가

평가

기준




구분 개념

개선

방향







관

리

예산





인력

∙ 인력 부족








기타




Ⅵ 부 록 93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한계

과제







개선

방향








대

상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기준







사각

지대

발생






구분 개념

정

체

성

정체성

혼란





사업

범위





기타






평

가

평가

기준



개선

방향





관

리

예산









기타







Ⅵ

부 록

9

5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센터

의 좋

은 서

비스

가 많

음

(방문

서비

스 김

장서

비스

교육

서비

스 나

들이

도시

락서

비스

명

절방

문서

비스

밑

반찬

서비

스 등

)∙일

상생

활지

원

(김장

서비

스 밑

반찬

서비

스가

도움

이 됨

)∙정

서서

비스

(방문

서비

스가

반갑

고 좋

음)

∙교육

서비

스

∙잔치

명

절 방

문서

비스

∙간식

건

강예

방에

필요

한 물

품지

원서

비스

∙난방

비 지

원이

큰 도

움이

됨

∙재가

복지

관련

다양

한 서

비스

제공

∙일상

생활

지원

정

서지

원 예

방적

서비

스

∙사례

관리

재가

센터

의 고

유 업

무는

방문

재가

서비

스

∙적합

한 다

른 서

비스

로 연

계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대

상은

차

상위

기

초수

급대

상자

∙제공

가능

서비

스가

한정

∙재가

지원

서비

스는

긴

급지

원서

비스

에 초

점을

두

어

야 함

역할

∙센터

의 서

비스

에 만

족함

∙이대

로만

유지

해주

면 감

사함

∙센터

의 방

문서

비스

는 삶

의 의

욕으

로 연

결됨

∙센터

의 서

비스

로 인

해 불

편 없

이 살

고 있

음

∙센터

의 서

비스

가 정

부의

지원

보다

큰 역

할로

느껴

짐

∙정부

나 센

터에

무

언가

를 해

달라

고 요

구할

입

장이

안 됨

∙건강

하지

않은

노인

에 대

한 센

터의

필요

∙다른

사업

과 차

별화

된 센

터의

고유

의 역

할로

ldquo헌

신

적rdquo인

재가

복지

의 시

행을

꼽을

수 있

음(복

지마

인드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는 예

방적

사례

중심

으로

질 높

은 서

비스

를 제

공해

야 함

(케어

보다

정서

적 지

원 필

요)

∙노인

복지

관 부

설 센

터는

다

양한

프

로그

램간

연

계

가능

지

속적

사례

관리

가능

함

∙사각

지대

에 대

한 서

비스

를 제

공함

∙독거

어르

신 등

사각

지대

완충

효과

로서

긍정

적 평

가

∙법적

으로

서

비스

받

지 못

하는

대

상에

게 서

비스

를

제공

함

983790 이

용자

제공

자공

무원

의 F

GI

내용

범주

화

96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한계

과제

∙외출

하려

면 비

용이

들기

에 외

출을

자주

못함

∙교류

시 비

용문

제

∙김치

제공

량이

적음

∙서비

스 기

간 1

년 불

합리

(서비

스 제

공 기

간 짧

음 케

어 시

간 부

족)

∙사각

지대

의 존

재

∙재가

대상

자 및

가

족관

계의

정

서 케

어서

비스

등

의

역량

부족

∙일상

생활

지원

서비

스 강

도가

높아

한계

∙기본

서비

스 효

과 부

족

∙재원

및 인

력부

족의

문제

(사업

비 1

억으

로는

부족

)∙등

급외

A

B 대

상자

의 5

0의

확보

는 더

욱 어

려움

∙유

사서

비스

에 대

한 혼

란이

여전

히 존

재

∙공무

원들

의 잦

은 이

동으

로 인

한 담

당분

야의

이해

도

가 떨

어짐

∙사업

양의

제한

으로

서비

스 미

충족

및 사

각지

대 발

생

∙독거

노인

인구

수에

비례

하여

서비

스 지

급 대

상자

는

부족

한 상

황임

∙지역

별 거

리의

한계

로 인

한 시

간 및

비용

소모

발생

∙지역

한계

로 인

해 요

양보

호사

서비

스 제

한

∙담당

공무

원과

대상

자의

교류

미비

∙서비

스 이

용기

간 제

한

개선

방향

∙쌀지

원시

1년

중 한

번은

잡곡

(찹쌀

수수

콩 등

)으로

지원

희망

∙김치

제공

량을

늘려

주길

희망

∙밑반

찬서

비스

의 다

양한

메뉴

고려

희망

(보관

이 편

리한

젓갈

류 등

선호

)∙신

체기

능저

하로

빨래

가 어

려움

(세탁

기 또

는 세

탁서

비스

)∙난

방비

김

장 나

들이

서비

스 강

화

∙문화

생활

및 교

류의

장 필

요

∙문화

바우

처 액

수적

음

∙교류

를 위

해 교

통비

현실

적 지

원요

망

∙일거

리 필

요

∙사례

관리

발굴

의 역

할을

기본

서비

스의

돌보

미가

잘

담당

∙대상

자의

서비

스 이

용기

간제

한 등

으로

단편

적인

서

비스

제공

으로

이어

지게

됨으

로 이

용기

간제

한을

없

애야

함

∙인력

부족

속에

서 인

력충

원이

라면

의료

인의

보강

필요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에

사례

관리

기능

강화

예방

적 모

델에

비추

어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가

사서

비스

는 돌

봄종

합이

나 장

기요

양으

로 연

계 필

요하

며

기본

돌봄

과 연

동하

여 운

영하

면 효

율적

임

∙등급

자와

등급

외자

로 이

분화

하여

서비

스제

공

∙유사

서비

스의

통폐

합보

다는

예산

및 인

력지

원을

통

하여

예

를 들

어 유

급봉

사원

의 충

원 또

는 다

른 사

업의

인력

을 재

가 쪽

으로

투입

하면

실질

적인

서비

스가

원활

하게

제공

가능

함

∙독거

노인

인구

에 비

례하

여 서

비스

지원

필요

∙서비

스내

용으

로 말

벗동

무 및

나들

이는

필요

∙사례

관리

를 통

한 노

인의

욕구

파악

필요

∙필요

한 서

비스

의 특

화 및

확대

필요

∙지역

의 대

상자

분포

에 따

라 서

비스

기관

및 대

상자

관리

필요

∙서비

스 제

공시

대상

자거

주지

와 유

급봉

사원

의 거

주

지 거

리 중

요

∙서비

스 중

복 분

리 필

요

Ⅵ

부 록

9

7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개선

방향

∙타 기

관에

서의

도시

락배

달시

정확

한 배

달시

간 문

제 등

∙정부

가 소

외계

층 지

원 더

해줬

으면

좋겠

음

∙정부

에서

현물

지원

이 아

닌 현

금지

원을

해줬

으면

함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를

중심

으로

포괄

지원

센터

설치

∙복지

관에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센

터의

기능

탑재

∙서비

스양

의 조

절과

인력

교육

을 통

한 전

문성

을 증

대

시킬

필요

가 요

구됨

∙컨트

롤 타

워를

통한

서비

스 전

달체

계 일

원화

필요

∙프로

그램

확충

필요

(운동

기능

향상

영

양개

선)

∙서비

스 양

제한

필요

∙서비

스 범

위 확

대 필

요

ndash

기타

∙타 기

관에

서의

물품

지원

서비

스(번

거로

운 절

차)

∙교회

에서

명절

때 물

품지

원서

비스

∙비정

기적

으로

무료

급식

이용

∙타기

관의

도시

락서

비스

와 밑

반찬

서비

스 이

용경

험

ndashndash

대 상

대상

자

발굴

ndash∙기

관간

대상

자 발

굴 경

쟁

∙기본

서비

스 돌

보미

가 사

례관

리 발

굴자

역할

∙대상

자 발

굴과

선정

어려

(지역

적 차

이 존

재)

∙대상

자 수

확보

어려

움

∙포괄

적인

대상

자 발

굴을

통한

서비

스 제

공 필

요

∙대상

자 등

급확

인에

대

한 공

단과

시

설간

절

차상

의

어려

움 존

재

∙서비

스별

같은

대상

자 돌

려막

기식

발생

∙시설

간 대

상자

확보

에 대

한 시

설별

다툼

발생

∙등급

외자

의 수

에 따

라 시

설별

대상

자 안

배 필

요

∙대상

자가

중복

된 서

비스

는 제

공자

가 선

택하

여 서

비

스를

제공

함

∙대상

자 선

정 시

스템

화(취

약노

인지

원시

스템

) 필

요

98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대 상

대상

자

선정

기준

∙대상

자 선

정의

등급

기준

이 부

담스

러움

∙대상

자선

정 방

법의

혼

란으

로 대

상자

선

정 규

정의

개정

이 필

요함

(대상

자의

폭 협

소 범

위확

대 필

요)

∙도에

서 제

시한

등급

외 A

B를

50

이상

발굴

해야

하는

기

준을

충

족시

키는

대

상자

를 확

보하

는데

큰

어려

움이

따름

∙등

급 A

는 거

의 장

기요

양대

상자

수준

으로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대상

자를

A B

등급

자로

한정

하는

것

은 예

방적

모델

의 원

칙을

벗어

남(등

급외

자 비

율 조

정 필

요함

)∙노

인복

지서

비스

의 중

복수

혜에

있어

서는

보는

시각

에 따

라 달

라지

나 기

초수

급권

자들

이 중

복서

비스

를

받을

비교

적 기

회가

많음

∙소

득기

준을

완화

하게

되면

노인

돌봄

의 서

비스

내용

과 별

반 차

이가

없음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실

시로

인하

여 기

존의

대상

자 및

프로

그램

의 다

양성

침해

로 여

기는

의견

도 있

었음

(대상

자 선

정기

준에

대한

융통

성 필

요)

∙대상

자 선

정 방

법 불

명확

∙등급

외자

에 대

한 접

근 필

요

∙대상

자 선

정에

자율

성 재

량권

필요

∙복지

관 사

업과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대

상자

차이

∙대상

자 제

한적

임(차

상위

150

이

하 등

급외

A

B)∙대

상자

선정

기준

확대

필요

(대상

자 일

반노

인까

지 확

대 필

요)

(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등

급외

C까

지 확

대 필

요)

∙노인

돌봄

과 재

가서

비스

의 대

상자

중복

됨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대

상자

중 등

급내

자 제

외 필

요

∙대상

자 소

득기

준 완

화 필

요

∙대상

자 선

정시

소득

기준

등을

공무

원이

확인

하는

데

한계

있음

∙센터

장 역

량에

따라

등급

내자

와 등

급외

자의

연계

량

의 차

이

∙대상

자 선

정과

관련

하여

시스

템화

필요

(취약

노인

지원

서비

스 필

요)

∙대상

자 선

정의

객관

적 지

표부

재

Ⅵ

부 록

9

9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대 상

사각

지대

발생

ndash∙ 기

존의

대상

자 탈

락으

로 인

한 사

각지

대 발

생함

∙사각

지대

가 지

속적

으로

발생

함∙센

터와

시군

구의

대상

자 정

보 공

유 관

련 한

계

기타

ndashndash

∙ 공무

원의

대상

자 선

정 권

한 한

계

∙서비

스 제

공 승

인여

부는

공무

원에

게 역

할 부

여됨

정 체 성

정체

성

혼란

ndash

∙ 기관

정체

성 혼

란

∙유사

사업

많음

∙다수

의 유

사 서

비스

에 대

한 혼

란

∙재원

대

상자

에 대

한 혼

란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역할

에 대

한 초

점 모

호

∙재가

복지

관련

업무

의 잦

은 변

화로

인한

혼란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가

lsquo센

터rsquo

lsquo기관

rsquo lsquo단

순한

복지

시설

안의

사업

rsquo 어

느 것

인지

혼돈

스러

우며

다

수의

노인

복지

서비

스간

혼란

이 존

재함

∙노인

복지

관의

경우

재가

복지

서비

스의

인력

이 불

안

정 복

지관

은 이

용시

설의

역할

을 센

터는

재가

의 역

할을

담당

해야

함

∙예방

서비

스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재가

지원

서비

스센

터의

표준

화 모

델 필

요

∙도시

도농

의 지

역 특

성에

따라

표준

화 모

델 한

계가

있음

∙재가

지원

서비

스 존

립자

체에

대한

혼란

사업

범위

ndash∙ 돌

봄케

어는

센터

가 아

닌 장

기요

양의

역할

∙재가

노인

서비

스 범

위확

대 필

요

∙사업

범위

명확

화 필

요

∙서비

스간

대상

자 중

복이

발생

∙수익

사업

과 공

공사

업 분

리 필

요

∙재가

지원

서비

스와

돌

봄서

비스

의 통

합은

필

요하

나

어려

운 문

제

∙타 사

업과

중

복되

는 서

비스

(무료

급식

밑

반찬

등

) 정

리 필

요

∙재가

지원

서비

스만

의 특

화된

서비

스 필

요

∙제공

서비

스 내

용 명

확화

필요

100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정 체 성

기타

ndash∙복

지관

재

가복

지사

업과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혼

란

존재

∙재가

팀과

노인

복지

관 업

무가

비슷

함

∙센터

의 불

안정

한 존

립 상

황

∙복지

관(요

양시

설 등

) 부

설형

태의

센터

분리

필요

∙센터

의 적

극적

인 노

력이

전제

하는

경우

사업

유지

의

의의

∙시설

기관

이 운

영하

는데

있어

메리

트 있

는 사

업으

로

발전

필요

∙31개

시군

별 제

공기

관 정

립필

요

평 가

평가

기준

ndash∙ 지

침과

평가

의 기

준이

다름

∙평가

기준

과 항

목 변

경 필

요

∙복지

관 부

설의

센터

의 경

우 예

산 평

가 기

준이

모호

∙후원

금에

대

한 평

가항

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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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매

평가

항목

수

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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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ndash

∙확정

된 표

준으

로 평

가 필

요

∙변화

의 내

용 숙

지할

수 있

도록

연말

연초

에 매

뉴얼

화 필

요

∙평가

실시

간격

확대

필요

∙평가

에 있

어서

평가

항목

및 점

수배

분을

조정

할 필

요

∙평가

결과

에 따

른 우

수기

관 인

센티

브제

공에

있어

서

는 보

조금

삭감

없이

별도

의 인

센티

브 제

공을

바람

∙성과

에 대

한 평

가 필

요

∙잘하

는 기

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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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적 지

원을

통하

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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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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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할

수 있

는 기

회제

공 필

요

기타

ndashndash

∙공무

원으

로서

의 평

가자

의 한

계

Ⅵ

부 록

1

01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관 리

예산

ndash∙재

원에

대한

국가

지

방자

치단

체 책

임 필

요

∙예산

부족

예

산 증

액 필

요

∙사업

을 위

해 수

익금

후

원금

필요

∙산재

되어

있는

예산

통합

필요

∙인건

비 및

지원

부족

사

업으

로 쓰

일 운

영비

부족

(보조

금의

70

이상

이 지

출되

는 인

건비

에 대

한 한

계 발

생)

∙노인

복지

관 부

설인

센터

외의

독립

지원

센터

는 별

도

의 지

원 부

족

∙운영

형태

별 보

조금

지출

상이

∙후원

을 통

한 자

원활

성화

필요

∙후원

제공

기관

과의

연계

를 통

한 서

비스

지원

확대

가능

∙평가

및 인

센티

브를

통한

지원

확대

필요

∙보조

금이

수혜

자에

게 갈

수 있

도록

하는

노력

필요

인력

ndash

∙인력

부족

∙노인

복지

관의

재가

복지

서비

스 인

력 불

안정

∙인력

교육

을 통

한 전

문성

필요

∙서비

스 질

확보

를 위

해 인

력 확

충 필

요

∙서비

스 확

대 제

공을

위해

서 인

력 확

충 필

요

∙가정

봉사

원 증

가 필

요

∙현재

인력

으로

중증

을 케

어하

기 힘

듦

∙종사

자 수

당 없

음

∙안부

확인

정도

의 서

비스

제

공이

유

지될

경

우 인

력

확대

불필

요

기타

ndash∙서

비스

관리

부서

불일

치로

인한

어려

움

∙공무

원의

사업

에 대

한 정

보 부

족

∙유사

서비

스 통

폐합

보다

는 예

산지

원 인

력지

원 필

요

∙유사

사업

인 노

인돌

봄과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담

당자

상이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에

대한

상명

하달

식 지

침 전

달

문제

∙도 담

당자

의 서

비스

및 방

향성

에 대

한 명

확한

이해

필요

∙연장

및 재

연장

판단

기준

부재

∙연장

승인

에 대

한 공

무원

권한

부여

한계

∙연장

및 재

연장

승인

자가

각 지

자체

마다

상이

∙공무

원 관

리(매

뉴얼

) 지

침 필

요





1 목적







2 대상


2) 제공자





3 인터뷰내용





참고



Ⅵ 부 록 103





니까｣⑥ 기타





























Ⅵ 부 록 105






















판권기

발간사

요약

목차

I - 서론

1 연구배경



1 이론적 논의


III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내용분석




2) 내용분석




2) 내용분석



1 결론



2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VI - 부록






표 차례









그림 차례






ii 요 약


1 이론적 논의



















요 약 iii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iv 요 약






강화를 요구함















대한 의견

요 약 v




등과 비교




1 결론

















vi 요 약


하고 있음

2 제언









차 례 vii

서 론Ⅰ 1




연구방법Ⅲ 15












C o n t e n t s

viii 차 례









부 록Ⅵ 87






차 례 ix

표 차례


x 차 례

그림 차례


1 연구의 배경


서 론ⅠⅠ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실히 요청된다




지재단 2011)










서 론ⅠⅠ












이 대두되었다
















1 이론적 논의




1 이론적 논의
















게 되었다











시기 내 용






사업이 시작




평가제 도입


2004 4








어) 사업 신설










2010





















2013)















대분류(사업)






예방적

사업

(직접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외)



∙ 김장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서비스



∙ 방역서비스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

서비스)

연계지원













교육지원

∙ 임종교육

∙ 보호자교육


∙ 낙상예방

∙ 치매예방

∙ 사기예방


∙ 자살예방

∙ 이성교육

지역사회


긴급지원

사업

(긴급

서비스)


















첨부하였다



⦁ 복지마인드







⦁ 현안과제









⦁ 상담지원






⦁ 긴급지원


1 연구대상



연구방법ⅢⅢ

Ⅲ 연구방법 17

1 연구대상
















연구방법ⅢⅢ



구분 이용자

연령 78 75 71 78


건강

상태

고혈압

관절염

시각장애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우울증

양호

고혈압

관절염

우울증

이용

서비스









연계지원





연령 67 45 47 53


현 소속기관




연령 45 45 51 52


현 소속기관



구분 공무원

연령 37 36 47 41


현 소속기관





보조금 지급

노인복지관



관리


노인복지시설

Ⅲ 연구방법 19





























1 FGI 일정



제공자 2회










내 용


제공자

공통사항


1회 그룹




센터장(부설)




3 내 용


Ⅲ 연구방법 21
























구분 이용자

연령 78 75 71 78


건강

상태



양호


이용

서비스


- 정서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연계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연계지원










2) 내용분석










이고(A-5)rdquo


어요(A-18)rdquo














































































































































(C-118)rdquo






























있다










































이 요구된다




























연령 67 45 47 53 45 45 51 52


현 소속기관

총 근무경력

10년

3개월

9년

8개월

1년

1개월

3년

6개월

1년

10개월

1년

6개월23년 16년


2) 내용분석








있었다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다
























































보가 어려웠다









































서hellip(1-4)rdquo






















































로 지적됐다












































































































단기적인 정책

































































































































































































































































구분 공무원

연령 37 36 47 41


현 소속기관





보조금 지급

노인복지관



관리


노인복지시설

2) 내용분석




































견이 있었다











(14-B)rdquo













제한하고 있다











든요(38-B)rdquo































보였다








































어요(83-B)rdquo




























































제안하였다




크다(f4-1)rdquo


























고 밝혔다












































































어야 한다
























하다

1 결론

2 제언



1 결론













있다






































































































































급하였다


























2 제언












































는 것이다





고 본다
























































수 있었다










이용자

과제


대안




제공자

과제







대안




공무원

과제








대안





3) 연구의 한계



















결하였다

참고문헌 85




















참고문헌






부 록ⅥⅥ

Ⅵ 부 록 89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역할







한계

과제




개선

방향











기타




대

상

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역할





가능함


한계

과제








개선

방향



















Ⅵ 부 록 91

구분 개념

대

상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기준













사각

지대

발생



정

체

성

정체성

혼란










사업

범위








평

가

평가

기준




구분 개념

개선

방향







관

리

예산





인력

∙ 인력 부족








기타




Ⅵ 부 록 93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한계

과제







개선

방향








대

상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기준







사각

지대

발생






구분 개념

정

체

성

정체성

혼란





사업

범위





기타






평

가

평가

기준



개선

방향





관

리

예산









기타







Ⅵ

부 록

9

5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센터

의 좋

은 서

비스

가 많

음

(방문

서비

스 김

장서

비스

교육

서비

스 나

들이

도시

락서

비스

명

절방

문서

비스

밑

반찬

서비

스 등

)∙일

상생

활지

원

(김장

서비

스 밑

반찬

서비

스가

도움

이 됨

)∙정

서서

비스

(방문

서비

스가

반갑

고 좋

음)

∙교육

서비

스

∙잔치

명

절 방

문서

비스

∙간식

건

강예

방에

필요

한 물

품지

원서

비스

∙난방

비 지

원이

큰 도

움이

됨

∙재가

복지

관련

다양

한 서

비스

제공

∙일상

생활

지원

정

서지

원 예

방적

서비

스

∙사례

관리

재가

센터

의 고

유 업

무는

방문

재가

서비

스

∙적합

한 다

른 서

비스

로 연

계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대

상은

차

상위

기

초수

급대

상자

∙제공

가능

서비

스가

한정

∙재가

지원

서비

스는

긴

급지

원서

비스

에 초

점을

두

어

야 함

역할

∙센터

의 서

비스

에 만

족함

∙이대

로만

유지

해주

면 감

사함

∙센터

의 방

문서

비스

는 삶

의 의

욕으

로 연

결됨

∙센터

의 서

비스

로 인

해 불

편 없

이 살

고 있

음

∙센터

의 서

비스

가 정

부의

지원

보다

큰 역

할로

느껴

짐

∙정부

나 센

터에

무

언가

를 해

달라

고 요

구할

입

장이

안 됨

∙건강

하지

않은

노인

에 대

한 센

터의

필요

∙다른

사업

과 차

별화

된 센

터의

고유

의 역

할로

ldquo헌

신

적rdquo인

재가

복지

의 시

행을

꼽을

수 있

음(복

지마

인드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는 예

방적

사례

중심

으로

질 높

은 서

비스

를 제

공해

야 함

(케어

보다

정서

적 지

원 필

요)

∙노인

복지

관 부

설 센

터는

다

양한

프

로그

램간

연

계

가능

지

속적

사례

관리

가능

함

∙사각

지대

에 대

한 서

비스

를 제

공함

∙독거

어르

신 등

사각

지대

완충

효과

로서

긍정

적 평

가

∙법적

으로

서

비스

받

지 못

하는

대

상에

게 서

비스

를

제공

함

983790 이

용자

제공

자공

무원

의 F

GI

내용

범주

화

96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한계

과제

∙외출

하려

면 비

용이

들기

에 외

출을

자주

못함

∙교류

시 비

용문

제

∙김치

제공

량이

적음

∙서비

스 기

간 1

년 불

합리

(서비

스 제

공 기

간 짧

음 케

어 시

간 부

족)

∙사각

지대

의 존

재

∙재가

대상

자 및

가

족관

계의

정

서 케

어서

비스

등

의

역량

부족

∙일상

생활

지원

서비

스 강

도가

높아

한계

∙기본

서비

스 효

과 부

족

∙재원

및 인

력부

족의

문제

(사업

비 1

억으

로는

부족

)∙등

급외

A

B 대

상자

의 5

0의

확보

는 더

욱 어

려움

∙유

사서

비스

에 대

한 혼

란이

여전

히 존

재

∙공무

원들

의 잦

은 이

동으

로 인

한 담

당분

야의

이해

도

가 떨

어짐

∙사업

양의

제한

으로

서비

스 미

충족

및 사

각지

대 발

생

∙독거

노인

인구

수에

비례

하여

서비

스 지

급 대

상자

는

부족

한 상

황임

∙지역

별 거

리의

한계

로 인

한 시

간 및

비용

소모

발생

∙지역

한계

로 인

해 요

양보

호사

서비

스 제

한

∙담당

공무

원과

대상

자의

교류

미비

∙서비

스 이

용기

간 제

한

개선

방향

∙쌀지

원시

1년

중 한

번은

잡곡

(찹쌀

수수

콩 등

)으로

지원

희망

∙김치

제공

량을

늘려

주길

희망

∙밑반

찬서

비스

의 다

양한

메뉴

고려

희망

(보관

이 편

리한

젓갈

류 등

선호

)∙신

체기

능저

하로

빨래

가 어

려움

(세탁

기 또

는 세

탁서

비스

)∙난

방비

김

장 나

들이

서비

스 강

화

∙문화

생활

및 교

류의

장 필

요

∙문화

바우

처 액

수적

음

∙교류

를 위

해 교

통비

현실

적 지

원요

망

∙일거

리 필

요

∙사례

관리

발굴

의 역

할을

기본

서비

스의

돌보

미가

잘

담당

∙대상

자의

서비

스 이

용기

간제

한 등

으로

단편

적인

서

비스

제공

으로

이어

지게

됨으

로 이

용기

간제

한을

없

애야

함

∙인력

부족

속에

서 인

력충

원이

라면

의료

인의

보강

필요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에

사례

관리

기능

강화

예방

적 모

델에

비추

어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가

사서

비스

는 돌

봄종

합이

나 장

기요

양으

로 연

계 필

요하

며

기본

돌봄

과 연

동하

여 운

영하

면 효

율적

임

∙등급

자와

등급

외자

로 이

분화

하여

서비

스제

공

∙유사

서비

스의

통폐

합보

다는

예산

및 인

력지

원을

통

하여

예

를 들

어 유

급봉

사원

의 충

원 또

는 다

른 사

업의

인력

을 재

가 쪽

으로

투입

하면

실질

적인

서비

스가

원활

하게

제공

가능

함

∙독거

노인

인구

에 비

례하

여 서

비스

지원

필요

∙서비

스내

용으

로 말

벗동

무 및

나들

이는

필요

∙사례

관리

를 통

한 노

인의

욕구

파악

필요

∙필요

한 서

비스

의 특

화 및

확대

필요

∙지역

의 대

상자

분포

에 따

라 서

비스

기관

및 대

상자

관리

필요

∙서비

스 제

공시

대상

자거

주지

와 유

급봉

사원

의 거

주

지 거

리 중

요

∙서비

스 중

복 분

리 필

요

Ⅵ

부 록

9

7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개선

방향

∙타 기

관에

서의

도시

락배

달시

정확

한 배

달시

간 문

제 등

∙정부

가 소

외계

층 지

원 더

해줬

으면

좋겠

음

∙정부

에서

현물

지원

이 아

닌 현

금지

원을

해줬

으면

함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를

중심

으로

포괄

지원

센터

설치

∙복지

관에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센

터의

기능

탑재

∙서비

스양

의 조

절과

인력

교육

을 통

한 전

문성

을 증

대

시킬

필요

가 요

구됨

∙컨트

롤 타

워를

통한

서비

스 전

달체

계 일

원화

필요

∙프로

그램

확충

필요

(운동

기능

향상

영

양개

선)

∙서비

스 양

제한

필요

∙서비

스 범

위 확

대 필

요

ndash

기타

∙타 기

관에

서의

물품

지원

서비

스(번

거로

운 절

차)

∙교회

에서

명절

때 물

품지

원서

비스

∙비정

기적

으로

무료

급식

이용

∙타기

관의

도시

락서

비스

와 밑

반찬

서비

스 이

용경

험

ndashndash

대 상

대상

자

발굴

ndash∙기

관간

대상

자 발

굴 경

쟁

∙기본

서비

스 돌

보미

가 사

례관

리 발

굴자

역할

∙대상

자 발

굴과

선정

어려

(지역

적 차

이 존

재)

∙대상

자 수

확보

어려

움

∙포괄

적인

대상

자 발

굴을

통한

서비

스 제

공 필

요

∙대상

자 등

급확

인에

대

한 공

단과

시

설간

절

차상

의

어려

움 존

재

∙서비

스별

같은

대상

자 돌

려막

기식

발생

∙시설

간 대

상자

확보

에 대

한 시

설별

다툼

발생

∙등급

외자

의 수

에 따

라 시

설별

대상

자 안

배 필

요

∙대상

자가

중복

된 서

비스

는 제

공자

가 선

택하

여 서

비

스를

제공

함

∙대상

자 선

정 시

스템

화(취

약노

인지

원시

스템

) 필

요

98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대 상

대상

자

선정

기준

∙대상

자 선

정의

등급

기준

이 부

담스

러움

∙대상

자선

정 방

법의

혼

란으

로 대

상자

선

정 규

정의

개정

이 필

요함

(대상

자의

폭 협

소 범

위확

대 필

요)

∙도에

서 제

시한

등급

외 A

B를

50

이상

발굴

해야

하는

기

준을

충

족시

키는

대

상자

를 확

보하

는데

큰

어려

움이

따름

∙등

급 A

는 거

의 장

기요

양대

상자

수준

으로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대상

자를

A B

등급

자로

한정

하는

것

은 예

방적

모델

의 원

칙을

벗어

남(등

급외

자 비

율 조

정 필

요함

)∙노

인복

지서

비스

의 중

복수

혜에

있어

서는

보는

시각

에 따

라 달

라지

나 기

초수

급권

자들

이 중

복서

비스

를

받을

비교

적 기

회가

많음

∙소

득기

준을

완화

하게

되면

노인

돌봄

의 서

비스

내용

과 별

반 차

이가

없음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실

시로

인하

여 기

존의

대상

자 및

프로

그램

의 다

양성

침해

로 여

기는

의견

도 있

었음

(대상

자 선

정기

준에

대한

융통

성 필

요)

∙대상

자 선

정 방

법 불

명확

∙등급

외자

에 대

한 접

근 필

요

∙대상

자 선

정에

자율

성 재

량권

필요

∙복지

관 사

업과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대

상자

차이

∙대상

자 제

한적

임(차

상위

150

이

하 등

급외

A

B)∙대

상자

선정

기준

확대

필요

(대상

자 일

반노

인까

지 확

대 필

요)

(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등

급외

C까

지 확

대 필

요)

∙노인

돌봄

과 재

가서

비스

의 대

상자

중복

됨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대

상자

중 등

급내

자 제

외 필

요

∙대상

자 소

득기

준 완

화 필

요

∙대상

자 선

정시

소득

기준

등을

공무

원이

확인

하는

데

한계

있음

∙센터

장 역

량에

따라

등급

내자

와 등

급외

자의

연계

량

의 차

이

∙대상

자 선

정과

관련

하여

시스

템화

필요

(취약

노인

지원

서비

스 필

요)

∙대상

자 선

정의

객관

적 지

표부

재

Ⅵ

부 록

9

9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대 상

사각

지대

발생

ndash∙ 기

존의

대상

자 탈

락으

로 인

한 사

각지

대 발

생함

∙사각

지대

가 지

속적

으로

발생

함∙센

터와

시군

구의

대상

자 정

보 공

유 관

련 한

계

기타

ndashndash

∙ 공무

원의

대상

자 선

정 권

한 한

계

∙서비

스 제

공 승

인여

부는

공무

원에

게 역

할 부

여됨

정 체 성

정체

성

혼란

ndash

∙ 기관

정체

성 혼

란

∙유사

사업

많음

∙다수

의 유

사 서

비스

에 대

한 혼

란

∙재원

대

상자

에 대

한 혼

란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역할

에 대

한 초

점 모

호

∙재가

복지

관련

업무

의 잦

은 변

화로

인한

혼란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가

lsquo센

터rsquo

lsquo기관

rsquo lsquo단

순한

복지

시설

안의

사업

rsquo 어

느 것

인지

혼돈

스러

우며

다

수의

노인

복지

서비

스간

혼란

이 존

재함

∙노인

복지

관의

경우

재가

복지

서비

스의

인력

이 불

안

정 복

지관

은 이

용시

설의

역할

을 센

터는

재가

의 역

할을

담당

해야

함

∙예방

서비

스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재가

지원

서비

스센

터의

표준

화 모

델 필

요

∙도시

도농

의 지

역 특

성에

따라

표준

화 모

델 한

계가

있음

∙재가

지원

서비

스 존

립자

체에

대한

혼란

사업

범위

ndash∙ 돌

봄케

어는

센터

가 아

닌 장

기요

양의

역할

∙재가

노인

서비

스 범

위확

대 필

요

∙사업

범위

명확

화 필

요

∙서비

스간

대상

자 중

복이

발생

∙수익

사업

과 공

공사

업 분

리 필

요

∙재가

지원

서비

스와

돌

봄서

비스

의 통

합은

필

요하

나

어려

운 문

제

∙타 사

업과

중

복되

는 서

비스

(무료

급식

밑

반찬

등

) 정

리 필

요

∙재가

지원

서비

스만

의 특

화된

서비

스 필

요

∙제공

서비

스 내

용 명

확화

필요

100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정 체 성

기타

ndash∙복

지관

재

가복

지사

업과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혼

란

존재

∙재가

팀과

노인

복지

관 업

무가

비슷

함

∙센터

의 불

안정

한 존

립 상

황

∙복지

관(요

양시

설 등

) 부

설형

태의

센터

분리

필요

∙센터

의 적

극적

인 노

력이

전제

하는

경우

사업

유지

의

의의

∙시설

기관

이 운

영하

는데

있어

메리

트 있

는 사

업으

로

발전

필요

∙31개

시군

별 제

공기

관 정

립필

요

평 가

평가

기준

ndash∙ 지

침과

평가

의 기

준이

다름

∙평가

기준

과 항

목 변

경 필

요

∙복지

관 부

설의

센터

의 경

우 예

산 평

가 기

준이

모호

∙후원

금에

대

한 평

가항

목조

항이

애

매

평가

항목

수

정 필

요

개선

방향

ndash

∙확정

된 표

준으

로 평

가 필

요

∙변화

의 내

용 숙

지할

수 있

도록

연말

연초

에 매

뉴얼

화 필

요

∙평가

실시

간격

확대

필요

∙평가

에 있

어서

평가

항목

및 점

수배

분을

조정

할 필

요

∙평가

결과

에 따

른 우

수기

관 인

센티

브제

공에

있어

서

는 보

조금

삭감

없이

별도

의 인

센티

브 제

공을

바람

∙성과

에 대

한 평

가 필

요

∙잘하

는 기

관에

대한

지속

적 지

원을

통하

여 열

악한

기관

과 상

부상

조할

수 있

는 기

회제

공 필

요

기타

ndashndash

∙공무

원으

로서

의 평

가자

의 한

계

Ⅵ

부 록

1

01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관 리

예산

ndash∙재

원에

대한

국가

지

방자

치단

체 책

임 필

요

∙예산

부족

예

산 증

액 필

요

∙사업

을 위

해 수

익금

후

원금

필요

∙산재

되어

있는

예산

통합

필요

∙인건

비 및

지원

부족

사

업으

로 쓰

일 운

영비

부족

(보조

금의

70

이상

이 지

출되

는 인

건비

에 대

한 한

계 발

생)

∙노인

복지

관 부

설인

센터

외의

독립

지원

센터

는 별

도

의 지

원 부

족

∙운영

형태

별 보

조금

지출

상이

∙후원

을 통

한 자

원활

성화

필요

∙후원

제공

기관

과의

연계

를 통

한 서

비스

지원

확대

가능

∙평가

및 인

센티

브를

통한

지원

확대

필요

∙보조

금이

수혜

자에

게 갈

수 있

도록

하는

노력

필요

인력

ndash

∙인력

부족

∙노인

복지

관의

재가

복지

서비

스 인

력 불

안정

∙인력

교육

을 통

한 전

문성

필요

∙서비

스 질

확보

를 위

해 인

력 확

충 필

요

∙서비

스 확

대 제

공을

위해

서 인

력 확

충 필

요

∙가정

봉사

원 증

가 필

요

∙현재

인력

으로

중증

을 케

어하

기 힘

듦

∙종사

자 수

당 없

음

∙안부

확인

정도

의 서

비스

제

공이

유

지될

경

우 인

력

확대

불필

요

기타

ndash∙서

비스

관리

부서

불일

치로

인한

어려

움

∙공무

원의

사업

에 대

한 정

보 부

족

∙유사

서비

스 통

폐합

보다

는 예

산지

원 인

력지

원 필

요

∙유사

사업

인 노

인돌

봄과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담

당자

상이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에

대한

상명

하달

식 지

침 전

달

문제

∙도 담

당자

의 서

비스

및 방

향성

에 대

한 명

확한

이해

필요

∙연장

및 재

연장

판단

기준

부재

∙연장

승인

에 대

한 공

무원

권한

부여

한계

∙연장

및 재

연장

승인

자가

각 지

자체

마다

상이

∙공무

원 관

리(매

뉴얼

) 지

침 필

요





1 목적







2 대상


2) 제공자





3 인터뷰내용





참고



Ⅵ 부 록 103





니까｣⑥ 기타





























Ⅵ 부 록 105






















판권기

발간사

요약

목차

I - 서론

1 연구배경



1 이론적 논의


III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내용분석




2) 내용분석




2) 내용분석



1 결론



2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VI - 부록






표 차례









그림 차례






요 약 iii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iv 요 약






강화를 요구함















대한 의견

요 약 v




등과 비교




1 결론

















vi 요 약


하고 있음

2 제언









차 례 vii

서 론Ⅰ 1




연구방법Ⅲ 15












C o n t e n t s

viii 차 례









부 록Ⅵ 87






차 례 ix

표 차례


x 차 례

그림 차례


1 연구의 배경


서 론ⅠⅠ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실히 요청된다




지재단 2011)










서 론ⅠⅠ












이 대두되었다
















1 이론적 논의




1 이론적 논의
















게 되었다











시기 내 용






사업이 시작




평가제 도입


2004 4








어) 사업 신설










2010





















2013)















대분류(사업)






예방적

사업

(직접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외)



∙ 김장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서비스



∙ 방역서비스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

서비스)

연계지원













교육지원

∙ 임종교육

∙ 보호자교육


∙ 낙상예방

∙ 치매예방

∙ 사기예방


∙ 자살예방

∙ 이성교육

지역사회


긴급지원

사업

(긴급

서비스)


















첨부하였다



⦁ 복지마인드







⦁ 현안과제









⦁ 상담지원






⦁ 긴급지원


1 연구대상



연구방법ⅢⅢ

Ⅲ 연구방법 17

1 연구대상
















연구방법ⅢⅢ



구분 이용자

연령 78 75 71 78


건강

상태

고혈압

관절염

시각장애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우울증

양호

고혈압

관절염

우울증

이용

서비스









연계지원





연령 67 45 47 53


현 소속기관




연령 45 45 51 52


현 소속기관



구분 공무원

연령 37 36 47 41


현 소속기관





보조금 지급

노인복지관



관리


노인복지시설

Ⅲ 연구방법 19





























1 FGI 일정



제공자 2회










내 용


제공자

공통사항


1회 그룹




센터장(부설)




3 내 용


Ⅲ 연구방법 21
























구분 이용자

연령 78 75 71 78


건강

상태



양호


이용

서비스


- 정서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연계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연계지원










2) 내용분석










이고(A-5)rdquo


어요(A-18)rdquo














































































































































(C-118)rdquo






























있다










































이 요구된다




























연령 67 45 47 53 45 45 51 52


현 소속기관

총 근무경력

10년

3개월

9년

8개월

1년

1개월

3년

6개월

1년

10개월

1년

6개월23년 16년


2) 내용분석








있었다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다
























































보가 어려웠다









































서hellip(1-4)rdquo






















































로 지적됐다












































































































단기적인 정책

































































































































































































































































구분 공무원

연령 37 36 47 41


현 소속기관





보조금 지급

노인복지관



관리


노인복지시설

2) 내용분석




































견이 있었다











(14-B)rdquo













제한하고 있다











든요(38-B)rdquo































보였다








































어요(83-B)rdquo




























































제안하였다




크다(f4-1)rdquo


























고 밝혔다












































































어야 한다
























하다

1 결론

2 제언



1 결론













있다






































































































































급하였다


























2 제언












































는 것이다





고 본다
























































수 있었다










이용자

과제


대안




제공자

과제







대안




공무원

과제








대안





3) 연구의 한계



















결하였다

참고문헌 85




















참고문헌






부 록ⅥⅥ

Ⅵ 부 록 89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역할







한계

과제




개선

방향











기타




대

상

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역할





가능함


한계

과제








개선

방향



















Ⅵ 부 록 91

구분 개념

대

상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기준













사각

지대

발생



정

체

성

정체성

혼란










사업

범위








평

가

평가

기준




구분 개념

개선

방향







관

리

예산





인력

∙ 인력 부족








기타




Ⅵ 부 록 93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한계

과제







개선

방향








대

상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기준







사각

지대

발생






구분 개념

정

체

성

정체성

혼란





사업

범위





기타






평

가

평가

기준



개선

방향





관

리

예산









기타







Ⅵ

부 록

9

5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센터

의 좋

은 서

비스

가 많

음

(방문

서비

스 김

장서

비스

교육

서비

스 나

들이

도시

락서

비스

명

절방

문서

비스

밑

반찬

서비

스 등

)∙일

상생

활지

원

(김장

서비

스 밑

반찬

서비

스가

도움

이 됨

)∙정

서서

비스

(방문

서비

스가

반갑

고 좋

음)

∙교육

서비

스

∙잔치

명

절 방

문서

비스

∙간식

건

강예

방에

필요

한 물

품지

원서

비스

∙난방

비 지

원이

큰 도

움이

됨

∙재가

복지

관련

다양

한 서

비스

제공

∙일상

생활

지원

정

서지

원 예

방적

서비

스

∙사례

관리

재가

센터

의 고

유 업

무는

방문

재가

서비

스

∙적합

한 다

른 서

비스

로 연

계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대

상은

차

상위

기

초수

급대

상자

∙제공

가능

서비

스가

한정

∙재가

지원

서비

스는

긴

급지

원서

비스

에 초

점을

두

어

야 함

역할

∙센터

의 서

비스

에 만

족함

∙이대

로만

유지

해주

면 감

사함

∙센터

의 방

문서

비스

는 삶

의 의

욕으

로 연

결됨

∙센터

의 서

비스

로 인

해 불

편 없

이 살

고 있

음

∙센터

의 서

비스

가 정

부의

지원

보다

큰 역

할로

느껴

짐

∙정부

나 센

터에

무

언가

를 해

달라

고 요

구할

입

장이

안 됨

∙건강

하지

않은

노인

에 대

한 센

터의

필요

∙다른

사업

과 차

별화

된 센

터의

고유

의 역

할로

ldquo헌

신

적rdquo인

재가

복지

의 시

행을

꼽을

수 있

음(복

지마

인드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는 예

방적

사례

중심

으로

질 높

은 서

비스

를 제

공해

야 함

(케어

보다

정서

적 지

원 필

요)

∙노인

복지

관 부

설 센

터는

다

양한

프

로그

램간

연

계

가능

지

속적

사례

관리

가능

함

∙사각

지대

에 대

한 서

비스

를 제

공함

∙독거

어르

신 등

사각

지대

완충

효과

로서

긍정

적 평

가

∙법적

으로

서

비스

받

지 못

하는

대

상에

게 서

비스

를

제공

함

983790 이

용자

제공

자공

무원

의 F

GI

내용

범주

화

96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한계

과제

∙외출

하려

면 비

용이

들기

에 외

출을

자주

못함

∙교류

시 비

용문

제

∙김치

제공

량이

적음

∙서비

스 기

간 1

년 불

합리

(서비

스 제

공 기

간 짧

음 케

어 시

간 부

족)

∙사각

지대

의 존

재

∙재가

대상

자 및

가

족관

계의

정

서 케

어서

비스

등

의

역량

부족

∙일상

생활

지원

서비

스 강

도가

높아

한계

∙기본

서비

스 효

과 부

족

∙재원

및 인

력부

족의

문제

(사업

비 1

억으

로는

부족

)∙등

급외

A

B 대

상자

의 5

0의

확보

는 더

욱 어

려움

∙유

사서

비스

에 대

한 혼

란이

여전

히 존

재

∙공무

원들

의 잦

은 이

동으

로 인

한 담

당분

야의

이해

도

가 떨

어짐

∙사업

양의

제한

으로

서비

스 미

충족

및 사

각지

대 발

생

∙독거

노인

인구

수에

비례

하여

서비

스 지

급 대

상자

는

부족

한 상

황임

∙지역

별 거

리의

한계

로 인

한 시

간 및

비용

소모

발생

∙지역

한계

로 인

해 요

양보

호사

서비

스 제

한

∙담당

공무

원과

대상

자의

교류

미비

∙서비

스 이

용기

간 제

한

개선

방향

∙쌀지

원시

1년

중 한

번은

잡곡

(찹쌀

수수

콩 등

)으로

지원

희망

∙김치

제공

량을

늘려

주길

희망

∙밑반

찬서

비스

의 다

양한

메뉴

고려

희망

(보관

이 편

리한

젓갈

류 등

선호

)∙신

체기

능저

하로

빨래

가 어

려움

(세탁

기 또

는 세

탁서

비스

)∙난

방비

김

장 나

들이

서비

스 강

화

∙문화

생활

및 교

류의

장 필

요

∙문화

바우

처 액

수적

음

∙교류

를 위

해 교

통비

현실

적 지

원요

망

∙일거

리 필

요

∙사례

관리

발굴

의 역

할을

기본

서비

스의

돌보

미가

잘

담당

∙대상

자의

서비

스 이

용기

간제

한 등

으로

단편

적인

서

비스

제공

으로

이어

지게

됨으

로 이

용기

간제

한을

없

애야

함

∙인력

부족

속에

서 인

력충

원이

라면

의료

인의

보강

필요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에

사례

관리

기능

강화

예방

적 모

델에

비추

어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가

사서

비스

는 돌

봄종

합이

나 장

기요

양으

로 연

계 필

요하

며

기본

돌봄

과 연

동하

여 운

영하

면 효

율적

임

∙등급

자와

등급

외자

로 이

분화

하여

서비

스제

공

∙유사

서비

스의

통폐

합보

다는

예산

및 인

력지

원을

통

하여

예

를 들

어 유

급봉

사원

의 충

원 또

는 다

른 사

업의

인력

을 재

가 쪽

으로

투입

하면

실질

적인

서비

스가

원활

하게

제공

가능

함

∙독거

노인

인구

에 비

례하

여 서

비스

지원

필요

∙서비

스내

용으

로 말

벗동

무 및

나들

이는

필요

∙사례

관리

를 통

한 노

인의

욕구

파악

필요

∙필요

한 서

비스

의 특

화 및

확대

필요

∙지역

의 대

상자

분포

에 따

라 서

비스

기관

및 대

상자

관리

필요

∙서비

스 제

공시

대상

자거

주지

와 유

급봉

사원

의 거

주

지 거

리 중

요

∙서비

스 중

복 분

리 필

요

Ⅵ

부 록

9

7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개선

방향

∙타 기

관에

서의

도시

락배

달시

정확

한 배

달시

간 문

제 등

∙정부

가 소

외계

층 지

원 더

해줬

으면

좋겠

음

∙정부

에서

현물

지원

이 아

닌 현

금지

원을

해줬

으면

함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를

중심

으로

포괄

지원

센터

설치

∙복지

관에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센

터의

기능

탑재

∙서비

스양

의 조

절과

인력

교육

을 통

한 전

문성

을 증

대

시킬

필요

가 요

구됨

∙컨트

롤 타

워를

통한

서비

스 전

달체

계 일

원화

필요

∙프로

그램

확충

필요

(운동

기능

향상

영

양개

선)

∙서비

스 양

제한

필요

∙서비

스 범

위 확

대 필

요

ndash

기타

∙타 기

관에

서의

물품

지원

서비

스(번

거로

운 절

차)

∙교회

에서

명절

때 물

품지

원서

비스

∙비정

기적

으로

무료

급식

이용

∙타기

관의

도시

락서

비스

와 밑

반찬

서비

스 이

용경

험

ndashndash

대 상

대상

자

발굴

ndash∙기

관간

대상

자 발

굴 경

쟁

∙기본

서비

스 돌

보미

가 사

례관

리 발

굴자

역할

∙대상

자 발

굴과

선정

어려

(지역

적 차

이 존

재)

∙대상

자 수

확보

어려

움

∙포괄

적인

대상

자 발

굴을

통한

서비

스 제

공 필

요

∙대상

자 등

급확

인에

대

한 공

단과

시

설간

절

차상

의

어려

움 존

재

∙서비

스별

같은

대상

자 돌

려막

기식

발생

∙시설

간 대

상자

확보

에 대

한 시

설별

다툼

발생

∙등급

외자

의 수

에 따

라 시

설별

대상

자 안

배 필

요

∙대상

자가

중복

된 서

비스

는 제

공자

가 선

택하

여 서

비

스를

제공

함

∙대상

자 선

정 시

스템

화(취

약노

인지

원시

스템

) 필

요

98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대 상

대상

자

선정

기준

∙대상

자 선

정의

등급

기준

이 부

담스

러움

∙대상

자선

정 방

법의

혼

란으

로 대

상자

선

정 규

정의

개정

이 필

요함

(대상

자의

폭 협

소 범

위확

대 필

요)

∙도에

서 제

시한

등급

외 A

B를

50

이상

발굴

해야

하는

기

준을

충

족시

키는

대

상자

를 확

보하

는데

큰

어려

움이

따름

∙등

급 A

는 거

의 장

기요

양대

상자

수준

으로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대상

자를

A B

등급

자로

한정

하는

것

은 예

방적

모델

의 원

칙을

벗어

남(등

급외

자 비

율 조

정 필

요함

)∙노

인복

지서

비스

의 중

복수

혜에

있어

서는

보는

시각

에 따

라 달

라지

나 기

초수

급권

자들

이 중

복서

비스

를

받을

비교

적 기

회가

많음

∙소

득기

준을

완화

하게

되면

노인

돌봄

의 서

비스

내용

과 별

반 차

이가

없음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실

시로

인하

여 기

존의

대상

자 및

프로

그램

의 다

양성

침해

로 여

기는

의견

도 있

었음

(대상

자 선

정기

준에

대한

융통

성 필

요)

∙대상

자 선

정 방

법 불

명확

∙등급

외자

에 대

한 접

근 필

요

∙대상

자 선

정에

자율

성 재

량권

필요

∙복지

관 사

업과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대

상자

차이

∙대상

자 제

한적

임(차

상위

150

이

하 등

급외

A

B)∙대

상자

선정

기준

확대

필요

(대상

자 일

반노

인까

지 확

대 필

요)

(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등

급외

C까

지 확

대 필

요)

∙노인

돌봄

과 재

가서

비스

의 대

상자

중복

됨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대

상자

중 등

급내

자 제

외 필

요

∙대상

자 소

득기

준 완

화 필

요

∙대상

자 선

정시

소득

기준

등을

공무

원이

확인

하는

데

한계

있음

∙센터

장 역

량에

따라

등급

내자

와 등

급외

자의

연계

량

의 차

이

∙대상

자 선

정과

관련

하여

시스

템화

필요

(취약

노인

지원

서비

스 필

요)

∙대상

자 선

정의

객관

적 지

표부

재

Ⅵ

부 록

9

9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대 상

사각

지대

발생

ndash∙ 기

존의

대상

자 탈

락으

로 인

한 사

각지

대 발

생함

∙사각

지대

가 지

속적

으로

발생

함∙센

터와

시군

구의

대상

자 정

보 공

유 관

련 한

계

기타

ndashndash

∙ 공무

원의

대상

자 선

정 권

한 한

계

∙서비

스 제

공 승

인여

부는

공무

원에

게 역

할 부

여됨

정 체 성

정체

성

혼란

ndash

∙ 기관

정체

성 혼

란

∙유사

사업

많음

∙다수

의 유

사 서

비스

에 대

한 혼

란

∙재원

대

상자

에 대

한 혼

란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역할

에 대

한 초

점 모

호

∙재가

복지

관련

업무

의 잦

은 변

화로

인한

혼란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가

lsquo센

터rsquo

lsquo기관

rsquo lsquo단

순한

복지

시설

안의

사업

rsquo 어

느 것

인지

혼돈

스러

우며

다

수의

노인

복지

서비

스간

혼란

이 존

재함

∙노인

복지

관의

경우

재가

복지

서비

스의

인력

이 불

안

정 복

지관

은 이

용시

설의

역할

을 센

터는

재가

의 역

할을

담당

해야

함

∙예방

서비

스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재가

지원

서비

스센

터의

표준

화 모

델 필

요

∙도시

도농

의 지

역 특

성에

따라

표준

화 모

델 한

계가

있음

∙재가

지원

서비

스 존

립자

체에

대한

혼란

사업

범위

ndash∙ 돌

봄케

어는

센터

가 아

닌 장

기요

양의

역할

∙재가

노인

서비

스 범

위확

대 필

요

∙사업

범위

명확

화 필

요

∙서비

스간

대상

자 중

복이

발생

∙수익

사업

과 공

공사

업 분

리 필

요

∙재가

지원

서비

스와

돌

봄서

비스

의 통

합은

필

요하

나

어려

운 문

제

∙타 사

업과

중

복되

는 서

비스

(무료

급식

밑

반찬

등

) 정

리 필

요

∙재가

지원

서비

스만

의 특

화된

서비

스 필

요

∙제공

서비

스 내

용 명

확화

필요

100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정 체 성

기타

ndash∙복

지관

재

가복

지사

업과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혼

란

존재

∙재가

팀과

노인

복지

관 업

무가

비슷

함

∙센터

의 불

안정

한 존

립 상

황

∙복지

관(요

양시

설 등

) 부

설형

태의

센터

분리

필요

∙센터

의 적

극적

인 노

력이

전제

하는

경우

사업

유지

의

의의

∙시설

기관

이 운

영하

는데

있어

메리

트 있

는 사

업으

로

발전

필요

∙31개

시군

별 제

공기

관 정

립필

요

평 가

평가

기준

ndash∙ 지

침과

평가

의 기

준이

다름

∙평가

기준

과 항

목 변

경 필

요

∙복지

관 부

설의

센터

의 경

우 예

산 평

가 기

준이

모호

∙후원

금에

대

한 평

가항

목조

항이

애

매

평가

항목

수

정 필

요

개선

방향

ndash

∙확정

된 표

준으

로 평

가 필

요

∙변화

의 내

용 숙

지할

수 있

도록

연말

연초

에 매

뉴얼

화 필

요

∙평가

실시

간격

확대

필요

∙평가

에 있

어서

평가

항목

및 점

수배

분을

조정

할 필

요

∙평가

결과

에 따

른 우

수기

관 인

센티

브제

공에

있어

서

는 보

조금

삭감

없이

별도

의 인

센티

브 제

공을

바람

∙성과

에 대

한 평

가 필

요

∙잘하

는 기

관에

대한

지속

적 지

원을

통하

여 열

악한

기관

과 상

부상

조할

수 있

는 기

회제

공 필

요

기타

ndashndash

∙공무

원으

로서

의 평

가자

의 한

계

Ⅵ

부 록

1

01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관 리

예산

ndash∙재

원에

대한

국가

지

방자

치단

체 책

임 필

요

∙예산

부족

예

산 증

액 필

요

∙사업

을 위

해 수

익금

후

원금

필요

∙산재

되어

있는

예산

통합

필요

∙인건

비 및

지원

부족

사

업으

로 쓰

일 운

영비

부족

(보조

금의

70

이상

이 지

출되

는 인

건비

에 대

한 한

계 발

생)

∙노인

복지

관 부

설인

센터

외의

독립

지원

센터

는 별

도

의 지

원 부

족

∙운영

형태

별 보

조금

지출

상이

∙후원

을 통

한 자

원활

성화

필요

∙후원

제공

기관

과의

연계

를 통

한 서

비스

지원

확대

가능

∙평가

및 인

센티

브를

통한

지원

확대

필요

∙보조

금이

수혜

자에

게 갈

수 있

도록

하는

노력

필요

인력

ndash

∙인력

부족

∙노인

복지

관의

재가

복지

서비

스 인

력 불

안정

∙인력

교육

을 통

한 전

문성

필요

∙서비

스 질

확보

를 위

해 인

력 확

충 필

요

∙서비

스 확

대 제

공을

위해

서 인

력 확

충 필

요

∙가정

봉사

원 증

가 필

요

∙현재

인력

으로

중증

을 케

어하

기 힘

듦

∙종사

자 수

당 없

음

∙안부

확인

정도

의 서

비스

제

공이

유

지될

경

우 인

력

확대

불필

요

기타

ndash∙서

비스

관리

부서

불일

치로

인한

어려

움

∙공무

원의

사업

에 대

한 정

보 부

족

∙유사

서비

스 통

폐합

보다

는 예

산지

원 인

력지

원 필

요

∙유사

사업

인 노

인돌

봄과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담

당자

상이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에

대한

상명

하달

식 지

침 전

달

문제

∙도 담

당자

의 서

비스

및 방

향성

에 대

한 명

확한

이해

필요

∙연장

및 재

연장

판단

기준

부재

∙연장

승인

에 대

한 공

무원

권한

부여

한계

∙연장

및 재

연장

승인

자가

각 지

자체

마다

상이

∙공무

원 관

리(매

뉴얼

) 지

침 필

요





1 목적







2 대상


2) 제공자





3 인터뷰내용





참고



Ⅵ 부 록 103





니까｣⑥ 기타





























Ⅵ 부 록 105






















판권기

발간사

요약

목차

I - 서론

1 연구배경



1 이론적 논의


III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내용분석




2) 내용분석




2) 내용분석



1 결론



2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VI - 부록






표 차례









그림 차례






iv 요 약






강화를 요구함















대한 의견

요 약 v




등과 비교




1 결론

















vi 요 약


하고 있음

2 제언









차 례 vii

서 론Ⅰ 1




연구방법Ⅲ 15












C o n t e n t s

viii 차 례









부 록Ⅵ 87






차 례 ix

표 차례


x 차 례

그림 차례


1 연구의 배경


서 론ⅠⅠ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실히 요청된다




지재단 2011)










서 론ⅠⅠ












이 대두되었다
















1 이론적 논의




1 이론적 논의
















게 되었다











시기 내 용






사업이 시작




평가제 도입


2004 4








어) 사업 신설










2010





















2013)















대분류(사업)






예방적

사업

(직접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외)



∙ 김장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서비스



∙ 방역서비스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

서비스)

연계지원













교육지원

∙ 임종교육

∙ 보호자교육


∙ 낙상예방

∙ 치매예방

∙ 사기예방


∙ 자살예방

∙ 이성교육

지역사회


긴급지원

사업

(긴급

서비스)


















첨부하였다



⦁ 복지마인드







⦁ 현안과제









⦁ 상담지원






⦁ 긴급지원


1 연구대상



연구방법ⅢⅢ

Ⅲ 연구방법 17

1 연구대상
















연구방법ⅢⅢ



구분 이용자

연령 78 75 71 78


건강

상태

고혈압

관절염

시각장애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우울증

양호

고혈압

관절염

우울증

이용

서비스









연계지원





연령 67 45 47 53


현 소속기관




연령 45 45 51 52


현 소속기관



구분 공무원

연령 37 36 47 41


현 소속기관





보조금 지급

노인복지관



관리


노인복지시설

Ⅲ 연구방법 19





























1 FGI 일정



제공자 2회










내 용


제공자

공통사항


1회 그룹




센터장(부설)




3 내 용


Ⅲ 연구방법 21
























구분 이용자

연령 78 75 71 78


건강

상태



양호


이용

서비스


- 정서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연계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연계지원










2) 내용분석










이고(A-5)rdquo


어요(A-18)rdquo














































































































































(C-118)rdquo






























있다










































이 요구된다




























연령 67 45 47 53 45 45 51 52


현 소속기관

총 근무경력

10년

3개월

9년

8개월

1년

1개월

3년

6개월

1년

10개월

1년

6개월23년 16년


2) 내용분석








있었다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다
























































보가 어려웠다









































서hellip(1-4)rdquo






















































로 지적됐다












































































































단기적인 정책

































































































































































































































































구분 공무원

연령 37 36 47 41


현 소속기관





보조금 지급

노인복지관



관리


노인복지시설

2) 내용분석




































견이 있었다











(14-B)rdquo













제한하고 있다











든요(38-B)rdquo































보였다








































어요(83-B)rdquo




























































제안하였다




크다(f4-1)rdquo


























고 밝혔다












































































어야 한다
























하다

1 결론

2 제언



1 결론













있다






































































































































급하였다


























2 제언












































는 것이다





고 본다
























































수 있었다










이용자

과제


대안




제공자

과제







대안




공무원

과제








대안





3) 연구의 한계



















결하였다

참고문헌 85




















참고문헌






부 록ⅥⅥ

Ⅵ 부 록 89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역할







한계

과제




개선

방향











기타




대

상

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역할





가능함


한계

과제








개선

방향



















Ⅵ 부 록 91

구분 개념

대

상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기준













사각

지대

발생



정

체

성

정체성

혼란










사업

범위








평

가

평가

기준




구분 개념

개선

방향







관

리

예산





인력

∙ 인력 부족








기타




Ⅵ 부 록 93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한계

과제







개선

방향








대

상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기준







사각

지대

발생






구분 개념

정

체

성

정체성

혼란





사업

범위





기타






평

가

평가

기준



개선

방향





관

리

예산









기타







Ⅵ

부 록

9

5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센터

의 좋

은 서

비스

가 많

음

(방문

서비

스 김

장서

비스

교육

서비

스 나

들이

도시

락서

비스

명

절방

문서

비스

밑

반찬

서비

스 등

)∙일

상생

활지

원

(김장

서비

스 밑

반찬

서비

스가

도움

이 됨

)∙정

서서

비스

(방문

서비

스가

반갑

고 좋

음)

∙교육

서비

스

∙잔치

명

절 방

문서

비스

∙간식

건

강예

방에

필요

한 물

품지

원서

비스

∙난방

비 지

원이

큰 도

움이

됨

∙재가

복지

관련

다양

한 서

비스

제공

∙일상

생활

지원

정

서지

원 예

방적

서비

스

∙사례

관리

재가

센터

의 고

유 업

무는

방문

재가

서비

스

∙적합

한 다

른 서

비스

로 연

계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대

상은

차

상위

기

초수

급대

상자

∙제공

가능

서비

스가

한정

∙재가

지원

서비

스는

긴

급지

원서

비스

에 초

점을

두

어

야 함

역할

∙센터

의 서

비스

에 만

족함

∙이대

로만

유지

해주

면 감

사함

∙센터

의 방

문서

비스

는 삶

의 의

욕으

로 연

결됨

∙센터

의 서

비스

로 인

해 불

편 없

이 살

고 있

음

∙센터

의 서

비스

가 정

부의

지원

보다

큰 역

할로

느껴

짐

∙정부

나 센

터에

무

언가

를 해

달라

고 요

구할

입

장이

안 됨

∙건강

하지

않은

노인

에 대

한 센

터의

필요

∙다른

사업

과 차

별화

된 센

터의

고유

의 역

할로

ldquo헌

신

적rdquo인

재가

복지

의 시

행을

꼽을

수 있

음(복

지마

인드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는 예

방적

사례

중심

으로

질 높

은 서

비스

를 제

공해

야 함

(케어

보다

정서

적 지

원 필

요)

∙노인

복지

관 부

설 센

터는

다

양한

프

로그

램간

연

계

가능

지

속적

사례

관리

가능

함

∙사각

지대

에 대

한 서

비스

를 제

공함

∙독거

어르

신 등

사각

지대

완충

효과

로서

긍정

적 평

가

∙법적

으로

서

비스

받

지 못

하는

대

상에

게 서

비스

를

제공

함

983790 이

용자

제공

자공

무원

의 F

GI

내용

범주

화

96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한계

과제

∙외출

하려

면 비

용이

들기

에 외

출을

자주

못함

∙교류

시 비

용문

제

∙김치

제공

량이

적음

∙서비

스 기

간 1

년 불

합리

(서비

스 제

공 기

간 짧

음 케

어 시

간 부

족)

∙사각

지대

의 존

재

∙재가

대상

자 및

가

족관

계의

정

서 케

어서

비스

등

의

역량

부족

∙일상

생활

지원

서비

스 강

도가

높아

한계

∙기본

서비

스 효

과 부

족

∙재원

및 인

력부

족의

문제

(사업

비 1

억으

로는

부족

)∙등

급외

A

B 대

상자

의 5

0의

확보

는 더

욱 어

려움

∙유

사서

비스

에 대

한 혼

란이

여전

히 존

재

∙공무

원들

의 잦

은 이

동으

로 인

한 담

당분

야의

이해

도

가 떨

어짐

∙사업

양의

제한

으로

서비

스 미

충족

및 사

각지

대 발

생

∙독거

노인

인구

수에

비례

하여

서비

스 지

급 대

상자

는

부족

한 상

황임

∙지역

별 거

리의

한계

로 인

한 시

간 및

비용

소모

발생

∙지역

한계

로 인

해 요

양보

호사

서비

스 제

한

∙담당

공무

원과

대상

자의

교류

미비

∙서비

스 이

용기

간 제

한

개선

방향

∙쌀지

원시

1년

중 한

번은

잡곡

(찹쌀

수수

콩 등

)으로

지원

희망

∙김치

제공

량을

늘려

주길

희망

∙밑반

찬서

비스

의 다

양한

메뉴

고려

희망

(보관

이 편

리한

젓갈

류 등

선호

)∙신

체기

능저

하로

빨래

가 어

려움

(세탁

기 또

는 세

탁서

비스

)∙난

방비

김

장 나

들이

서비

스 강

화

∙문화

생활

및 교

류의

장 필

요

∙문화

바우

처 액

수적

음

∙교류

를 위

해 교

통비

현실

적 지

원요

망

∙일거

리 필

요

∙사례

관리

발굴

의 역

할을

기본

서비

스의

돌보

미가

잘

담당

∙대상

자의

서비

스 이

용기

간제

한 등

으로

단편

적인

서

비스

제공

으로

이어

지게

됨으

로 이

용기

간제

한을

없

애야

함

∙인력

부족

속에

서 인

력충

원이

라면

의료

인의

보강

필요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에

사례

관리

기능

강화

예방

적 모

델에

비추

어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가

사서

비스

는 돌

봄종

합이

나 장

기요

양으

로 연

계 필

요하

며

기본

돌봄

과 연

동하

여 운

영하

면 효

율적

임

∙등급

자와

등급

외자

로 이

분화

하여

서비

스제

공

∙유사

서비

스의

통폐

합보

다는

예산

및 인

력지

원을

통

하여

예

를 들

어 유

급봉

사원

의 충

원 또

는 다

른 사

업의

인력

을 재

가 쪽

으로

투입

하면

실질

적인

서비

스가

원활

하게

제공

가능

함

∙독거

노인

인구

에 비

례하

여 서

비스

지원

필요

∙서비

스내

용으

로 말

벗동

무 및

나들

이는

필요

∙사례

관리

를 통

한 노

인의

욕구

파악

필요

∙필요

한 서

비스

의 특

화 및

확대

필요

∙지역

의 대

상자

분포

에 따

라 서

비스

기관

및 대

상자

관리

필요

∙서비

스 제

공시

대상

자거

주지

와 유

급봉

사원

의 거

주

지 거

리 중

요

∙서비

스 중

복 분

리 필

요

Ⅵ

부 록

9

7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개선

방향

∙타 기

관에

서의

도시

락배

달시

정확

한 배

달시

간 문

제 등

∙정부

가 소

외계

층 지

원 더

해줬

으면

좋겠

음

∙정부

에서

현물

지원

이 아

닌 현

금지

원을

해줬

으면

함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를

중심

으로

포괄

지원

센터

설치

∙복지

관에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센

터의

기능

탑재

∙서비

스양

의 조

절과

인력

교육

을 통

한 전

문성

을 증

대

시킬

필요

가 요

구됨

∙컨트

롤 타

워를

통한

서비

스 전

달체

계 일

원화

필요

∙프로

그램

확충

필요

(운동

기능

향상

영

양개

선)

∙서비

스 양

제한

필요

∙서비

스 범

위 확

대 필

요

ndash

기타

∙타 기

관에

서의

물품

지원

서비

스(번

거로

운 절

차)

∙교회

에서

명절

때 물

품지

원서

비스

∙비정

기적

으로

무료

급식

이용

∙타기

관의

도시

락서

비스

와 밑

반찬

서비

스 이

용경

험

ndashndash

대 상

대상

자

발굴

ndash∙기

관간

대상

자 발

굴 경

쟁

∙기본

서비

스 돌

보미

가 사

례관

리 발

굴자

역할

∙대상

자 발

굴과

선정

어려

(지역

적 차

이 존

재)

∙대상

자 수

확보

어려

움

∙포괄

적인

대상

자 발

굴을

통한

서비

스 제

공 필

요

∙대상

자 등

급확

인에

대

한 공

단과

시

설간

절

차상

의

어려

움 존

재

∙서비

스별

같은

대상

자 돌

려막

기식

발생

∙시설

간 대

상자

확보

에 대

한 시

설별

다툼

발생

∙등급

외자

의 수

에 따

라 시

설별

대상

자 안

배 필

요

∙대상

자가

중복

된 서

비스

는 제

공자

가 선

택하

여 서

비

스를

제공

함

∙대상

자 선

정 시

스템

화(취

약노

인지

원시

스템

) 필

요

98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대 상

대상

자

선정

기준

∙대상

자 선

정의

등급

기준

이 부

담스

러움

∙대상

자선

정 방

법의

혼

란으

로 대

상자

선

정 규

정의

개정

이 필

요함

(대상

자의

폭 협

소 범

위확

대 필

요)

∙도에

서 제

시한

등급

외 A

B를

50

이상

발굴

해야

하는

기

준을

충

족시

키는

대

상자

를 확

보하

는데

큰

어려

움이

따름

∙등

급 A

는 거

의 장

기요

양대

상자

수준

으로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대상

자를

A B

등급

자로

한정

하는

것

은 예

방적

모델

의 원

칙을

벗어

남(등

급외

자 비

율 조

정 필

요함

)∙노

인복

지서

비스

의 중

복수

혜에

있어

서는

보는

시각

에 따

라 달

라지

나 기

초수

급권

자들

이 중

복서

비스

를

받을

비교

적 기

회가

많음

∙소

득기

준을

완화

하게

되면

노인

돌봄

의 서

비스

내용

과 별

반 차

이가

없음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실

시로

인하

여 기

존의

대상

자 및

프로

그램

의 다

양성

침해

로 여

기는

의견

도 있

었음

(대상

자 선

정기

준에

대한

융통

성 필

요)

∙대상

자 선

정 방

법 불

명확

∙등급

외자

에 대

한 접

근 필

요

∙대상

자 선

정에

자율

성 재

량권

필요

∙복지

관 사

업과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대

상자

차이

∙대상

자 제

한적

임(차

상위

150

이

하 등

급외

A

B)∙대

상자

선정

기준

확대

필요

(대상

자 일

반노

인까

지 확

대 필

요)

(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등

급외

C까

지 확

대 필

요)

∙노인

돌봄

과 재

가서

비스

의 대

상자

중복

됨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대

상자

중 등

급내

자 제

외 필

요

∙대상

자 소

득기

준 완

화 필

요

∙대상

자 선

정시

소득

기준

등을

공무

원이

확인

하는

데

한계

있음

∙센터

장 역

량에

따라

등급

내자

와 등

급외

자의

연계

량

의 차

이

∙대상

자 선

정과

관련

하여

시스

템화

필요

(취약

노인

지원

서비

스 필

요)

∙대상

자 선

정의

객관

적 지

표부

재

Ⅵ

부 록

9

9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대 상

사각

지대

발생

ndash∙ 기

존의

대상

자 탈

락으

로 인

한 사

각지

대 발

생함

∙사각

지대

가 지

속적

으로

발생

함∙센

터와

시군

구의

대상

자 정

보 공

유 관

련 한

계

기타

ndashndash

∙ 공무

원의

대상

자 선

정 권

한 한

계

∙서비

스 제

공 승

인여

부는

공무

원에

게 역

할 부

여됨

정 체 성

정체

성

혼란

ndash

∙ 기관

정체

성 혼

란

∙유사

사업

많음

∙다수

의 유

사 서

비스

에 대

한 혼

란

∙재원

대

상자

에 대

한 혼

란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역할

에 대

한 초

점 모

호

∙재가

복지

관련

업무

의 잦

은 변

화로

인한

혼란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가

lsquo센

터rsquo

lsquo기관

rsquo lsquo단

순한

복지

시설

안의

사업

rsquo 어

느 것

인지

혼돈

스러

우며

다

수의

노인

복지

서비

스간

혼란

이 존

재함

∙노인

복지

관의

경우

재가

복지

서비

스의

인력

이 불

안

정 복

지관

은 이

용시

설의

역할

을 센

터는

재가

의 역

할을

담당

해야

함

∙예방

서비

스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재가

지원

서비

스센

터의

표준

화 모

델 필

요

∙도시

도농

의 지

역 특

성에

따라

표준

화 모

델 한

계가

있음

∙재가

지원

서비

스 존

립자

체에

대한

혼란

사업

범위

ndash∙ 돌

봄케

어는

센터

가 아

닌 장

기요

양의

역할

∙재가

노인

서비

스 범

위확

대 필

요

∙사업

범위

명확

화 필

요

∙서비

스간

대상

자 중

복이

발생

∙수익

사업

과 공

공사

업 분

리 필

요

∙재가

지원

서비

스와

돌

봄서

비스

의 통

합은

필

요하

나

어려

운 문

제

∙타 사

업과

중

복되

는 서

비스

(무료

급식

밑

반찬

등

) 정

리 필

요

∙재가

지원

서비

스만

의 특

화된

서비

스 필

요

∙제공

서비

스 내

용 명

확화

필요

100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정 체 성

기타

ndash∙복

지관

재

가복

지사

업과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혼

란

존재

∙재가

팀과

노인

복지

관 업

무가

비슷

함

∙센터

의 불

안정

한 존

립 상

황

∙복지

관(요

양시

설 등

) 부

설형

태의

센터

분리

필요

∙센터

의 적

극적

인 노

력이

전제

하는

경우

사업

유지

의

의의

∙시설

기관

이 운

영하

는데

있어

메리

트 있

는 사

업으

로

발전

필요

∙31개

시군

별 제

공기

관 정

립필

요

평 가

평가

기준

ndash∙ 지

침과

평가

의 기

준이

다름

∙평가

기준

과 항

목 변

경 필

요

∙복지

관 부

설의

센터

의 경

우 예

산 평

가 기

준이

모호

∙후원

금에

대

한 평

가항

목조

항이

애

매

평가

항목

수

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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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ndash

∙확정

된 표

준으

로 평

가 필

요

∙변화

의 내

용 숙

지할

수 있

도록

연말

연초

에 매

뉴얼

화 필

요

∙평가

실시

간격

확대

필요

∙평가

에 있

어서

평가

항목

및 점

수배

분을

조정

할 필

요

∙평가

결과

에 따

른 우

수기

관 인

센티

브제

공에

있어

서

는 보

조금

삭감

없이

별도

의 인

센티

브 제

공을

바람

∙성과

에 대

한 평

가 필

요

∙잘하

는 기

관에

대한

지속

적 지

원을

통하

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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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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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할

수 있

는 기

회제

공 필

요

기타

ndashndash

∙공무

원으

로서

의 평

가자

의 한

계

Ⅵ

부 록

1

01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관 리

예산

ndash∙재

원에

대한

국가

지

방자

치단

체 책

임 필

요

∙예산

부족

예

산 증

액 필

요

∙사업

을 위

해 수

익금

후

원금

필요

∙산재

되어

있는

예산

통합

필요

∙인건

비 및

지원

부족

사

업으

로 쓰

일 운

영비

부족

(보조

금의

70

이상

이 지

출되

는 인

건비

에 대

한 한

계 발

생)

∙노인

복지

관 부

설인

센터

외의

독립

지원

센터

는 별

도

의 지

원 부

족

∙운영

형태

별 보

조금

지출

상이

∙후원

을 통

한 자

원활

성화

필요

∙후원

제공

기관

과의

연계

를 통

한 서

비스

지원

확대

가능

∙평가

및 인

센티

브를

통한

지원

확대

필요

∙보조

금이

수혜

자에

게 갈

수 있

도록

하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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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sh

∙인력

부족

∙노인

복지

관의

재가

복지

서비

스 인

력 불

안정

∙인력

교육

을 통

한 전

문성

필요

∙서비

스 질

확보

를 위

해 인

력 확

충 필

요

∙서비

스 확

대 제

공을

위해

서 인

력 확

충 필

요

∙가정

봉사

원 증

가 필

요

∙현재

인력

으로

중증

을 케

어하

기 힘

듦

∙종사

자 수

당 없

음

∙안부

확인

정도

의 서

비스

제

공이

유

지될

경

우 인

력

확대

불필

요

기타

ndash∙서

비스

관리

부서

불일

치로

인한

어려

움

∙공무

원의

사업

에 대

한 정

보 부

족

∙유사

서비

스 통

폐합

보다

는 예

산지

원 인

력지

원 필

요

∙유사

사업

인 노

인돌

봄과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담

당자

상이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에

대한

상명

하달

식 지

침 전

달

문제

∙도 담

당자

의 서

비스

및 방

향성

에 대

한 명

확한

이해

필요

∙연장

및 재

연장

판단

기준

부재

∙연장

승인

에 대

한 공

무원

권한

부여

한계

∙연장

및 재

연장

승인

자가

각 지

자체

마다

상이

∙공무

원 관

리(매

뉴얼

) 지

침 필

요





1 목적







2 대상


2) 제공자





3 인터뷰내용





참고



Ⅵ 부 록 103





니까｣⑥ 기타





























Ⅵ 부 록 105






















판권기

발간사

요약

목차

I - 서론

1 연구배경



1 이론적 논의


III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내용분석




2) 내용분석




2) 내용분석



1 결론



2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VI - 부록






표 차례









그림 차례






요 약 v




등과 비교




1 결론

















vi 요 약


하고 있음

2 제언









차 례 vii

서 론Ⅰ 1




연구방법Ⅲ 15












C o n t e n t s

viii 차 례









부 록Ⅵ 87






차 례 ix

표 차례


x 차 례

그림 차례


1 연구의 배경


서 론ⅠⅠ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실히 요청된다




지재단 2011)










서 론ⅠⅠ












이 대두되었다
















1 이론적 논의




1 이론적 논의
















게 되었다











시기 내 용






사업이 시작




평가제 도입


2004 4








어) 사업 신설










2010





















2013)















대분류(사업)






예방적

사업

(직접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외)



∙ 김장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서비스



∙ 방역서비스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

서비스)

연계지원













교육지원

∙ 임종교육

∙ 보호자교육


∙ 낙상예방

∙ 치매예방

∙ 사기예방


∙ 자살예방

∙ 이성교육

지역사회


긴급지원

사업

(긴급

서비스)


















첨부하였다



⦁ 복지마인드







⦁ 현안과제









⦁ 상담지원






⦁ 긴급지원


1 연구대상



연구방법ⅢⅢ

Ⅲ 연구방법 17

1 연구대상
















연구방법ⅢⅢ



구분 이용자

연령 78 75 71 78


건강

상태

고혈압

관절염

시각장애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우울증

양호

고혈압

관절염

우울증

이용

서비스









연계지원





연령 67 45 47 53


현 소속기관




연령 45 45 51 52


현 소속기관



구분 공무원

연령 37 36 47 41


현 소속기관





보조금 지급

노인복지관



관리


노인복지시설

Ⅲ 연구방법 19





























1 FGI 일정



제공자 2회










내 용


제공자

공통사항


1회 그룹




센터장(부설)




3 내 용


Ⅲ 연구방법 21
























구분 이용자

연령 78 75 71 78


건강

상태



양호


이용

서비스


- 정서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연계지원


- 정서지원


- 상담지원


- 연계지원










2) 내용분석










이고(A-5)rdquo


어요(A-18)rdquo














































































































































(C-118)rdquo






























있다










































이 요구된다




























연령 67 45 47 53 45 45 51 52


현 소속기관

총 근무경력

10년

3개월

9년

8개월

1년

1개월

3년

6개월

1년

10개월

1년

6개월23년 16년


2) 내용분석








있었다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다
























































보가 어려웠다









































서hellip(1-4)rdquo






















































로 지적됐다












































































































단기적인 정책

































































































































































































































































구분 공무원

연령 37 36 47 41


현 소속기관





보조금 지급

노인복지관



관리


노인복지시설

2) 내용분석




































견이 있었다











(14-B)rdquo













제한하고 있다











든요(38-B)rdquo































보였다








































어요(83-B)rdquo




























































제안하였다




크다(f4-1)rdquo


























고 밝혔다












































































어야 한다
























하다

1 결론

2 제언



1 결론













있다






































































































































급하였다


























2 제언












































는 것이다





고 본다
























































수 있었다










이용자

과제


대안




제공자

과제







대안




공무원

과제








대안





3) 연구의 한계



















결하였다

참고문헌 85




















참고문헌






부 록ⅥⅥ

Ⅵ 부 록 89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역할







한계

과제




개선

방향











기타




대

상

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역할





가능함


한계

과제








개선

방향



















Ⅵ 부 록 91

구분 개념

대

상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기준













사각

지대

발생



정

체

성

정체성

혼란










사업

범위








평

가

평가

기준




구분 개념

개선

방향







관

리

예산





인력

∙ 인력 부족








기타




Ⅵ 부 록 93

구분 개념

기

능

및

역

할





한계

과제







개선

방향








대

상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기준







사각

지대

발생






구분 개념

정

체

성

정체성

혼란





사업

범위





기타






평

가

평가

기준



개선

방향





관

리

예산









기타







Ⅵ

부 록

9

5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기능

∙센터

의 좋

은 서

비스

가 많

음

(방문

서비

스 김

장서

비스

교육

서비

스 나

들이

도시

락서

비스

명

절방

문서

비스

밑

반찬

서비

스 등

)∙일

상생

활지

원

(김장

서비

스 밑

반찬

서비

스가

도움

이 됨

)∙정

서서

비스

(방문

서비

스가

반갑

고 좋

음)

∙교육

서비

스

∙잔치

명

절 방

문서

비스

∙간식

건

강예

방에

필요

한 물

품지

원서

비스

∙난방

비 지

원이

큰 도

움이

됨

∙재가

복지

관련

다양

한 서

비스

제공

∙일상

생활

지원

정

서지

원 예

방적

서비

스

∙사례

관리

재가

센터

의 고

유 업

무는

방문

재가

서비

스

∙적합

한 다

른 서

비스

로 연

계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대

상은

차

상위

기

초수

급대

상자

∙제공

가능

서비

스가

한정

∙재가

지원

서비

스는

긴

급지

원서

비스

에 초

점을

두

어

야 함

역할

∙센터

의 서

비스

에 만

족함

∙이대

로만

유지

해주

면 감

사함

∙센터

의 방

문서

비스

는 삶

의 의

욕으

로 연

결됨

∙센터

의 서

비스

로 인

해 불

편 없

이 살

고 있

음

∙센터

의 서

비스

가 정

부의

지원

보다

큰 역

할로

느껴

짐

∙정부

나 센

터에

무

언가

를 해

달라

고 요

구할

입

장이

안 됨

∙건강

하지

않은

노인

에 대

한 센

터의

필요

∙다른

사업

과 차

별화

된 센

터의

고유

의 역

할로

ldquo헌

신

적rdquo인

재가

복지

의 시

행을

꼽을

수 있

음(복

지마

인드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는 예

방적

사례

중심

으로

질 높

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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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

공해

야 함

(케어

보다

정서

적 지

원 필

요)

∙노인

복지

관 부

설 센

터는

다

양한

프

로그

램간

연

계

가능

지

속적

사례

관리

가능

함

∙사각

지대

에 대

한 서

비스

를 제

공함

∙독거

어르

신 등

사각

지대

완충

효과

로서

긍정

적 평

가

∙법적

으로

서

비스

받

지 못

하는

대

상에

게 서

비스

를

제공

함

983790 이

용자

제공

자공

무원

의 F

GI

내용

범주

화

96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한계

과제

∙외출

하려

면 비

용이

들기

에 외

출을

자주

못함

∙교류

시 비

용문

제

∙김치

제공

량이

적음

∙서비

스 기

간 1

년 불

합리

(서비

스 제

공 기

간 짧

음 케

어 시

간 부

족)

∙사각

지대

의 존

재

∙재가

대상

자 및

가

족관

계의

정

서 케

어서

비스

등

의

역량

부족

∙일상

생활

지원

서비

스 강

도가

높아

한계

∙기본

서비

스 효

과 부

족

∙재원

및 인

력부

족의

문제

(사업

비 1

억으

로는

부족

)∙등

급외

A

B 대

상자

의 5

0의

확보

는 더

욱 어

려움

∙유

사서

비스

에 대

한 혼

란이

여전

히 존

재

∙공무

원들

의 잦

은 이

동으

로 인

한 담

당분

야의

이해

도

가 떨

어짐

∙사업

양의

제한

으로

서비

스 미

충족

및 사

각지

대 발

생

∙독거

노인

인구

수에

비례

하여

서비

스 지

급 대

상자

는

부족

한 상

황임

∙지역

별 거

리의

한계

로 인

한 시

간 및

비용

소모

발생

∙지역

한계

로 인

해 요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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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스 제

한

∙담당

공무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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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교류

미비

∙서비

스 이

용기

간 제

한

개선

방향

∙쌀지

원시

1년

중 한

번은

잡곡

(찹쌀

수수

콩 등

)으로

지원

희망

∙김치

제공

량을

늘려

주길

희망

∙밑반

찬서

비스

의 다

양한

메뉴

고려

희망

(보관

이 편

리한

젓갈

류 등

선호

)∙신

체기

능저

하로

빨래

가 어

려움

(세탁

기 또

는 세

탁서

비스

)∙난

방비

김

장 나

들이

서비

스 강

화

∙문화

생활

및 교

류의

장 필

요

∙문화

바우

처 액

수적

음

∙교류

를 위

해 교

통비

현실

적 지

원요

망

∙일거

리 필

요

∙사례

관리

발굴

의 역

할을

기본

서비

스의

돌보

미가

잘

담당

∙대상

자의

서비

스 이

용기

간제

한 등

으로

단편

적인

서

비스

제공

으로

이어

지게

됨으

로 이

용기

간제

한을

없

애야

함

∙인력

부족

속에

서 인

력충

원이

라면

의료

인의

보강

필요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에

사례

관리

기능

강화

예방

적 모

델에

비추

어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가

사서

비스

는 돌

봄종

합이

나 장

기요

양으

로 연

계 필

요하

며

기본

돌봄

과 연

동하

여 운

영하

면 효

율적

임

∙등급

자와

등급

외자

로 이

분화

하여

서비

스제

공

∙유사

서비

스의

통폐

합보

다는

예산

및 인

력지

원을

통

하여

예

를 들

어 유

급봉

사원

의 충

원 또

는 다

른 사

업의

인력

을 재

가 쪽

으로

투입

하면

실질

적인

서비

스가

원활

하게

제공

가능

함

∙독거

노인

인구

에 비

례하

여 서

비스

지원

필요

∙서비

스내

용으

로 말

벗동

무 및

나들

이는

필요

∙사례

관리

를 통

한 노

인의

욕구

파악

필요

∙필요

한 서

비스

의 특

화 및

확대

필요

∙지역

의 대

상자

분포

에 따

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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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대

상자

관리

필요

∙서비

스 제

공시

대상

자거

주지

와 유

급봉

사원

의 거

주

지 거

리 중

요

∙서비

스 중

복 분

리 필

요

Ⅵ

부 록

9

7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기 능 및 역 할

개선

방향

∙타 기

관에

서의

도시

락배

달시

정확

한 배

달시

간 문

제 등

∙정부

가 소

외계

층 지

원 더

해줬

으면

좋겠

음

∙정부

에서

현물

지원

이 아

닌 현

금지

원을

해줬

으면

함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를

중심

으로

포괄

지원

센터

설치

∙복지

관에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센

터의

기능

탑재

∙서비

스양

의 조

절과

인력

교육

을 통

한 전

문성

을 증

대

시킬

필요

가 요

구됨

∙컨트

롤 타

워를

통한

서비

스 전

달체

계 일

원화

필요

∙프로

그램

확충

필요

(운동

기능

향상

영

양개

선)

∙서비

스 양

제한

필요

∙서비

스 범

위 확

대 필

요

ndash

기타

∙타 기

관에

서의

물품

지원

서비

스(번

거로

운 절

차)

∙교회

에서

명절

때 물

품지

원서

비스

∙비정

기적

으로

무료

급식

이용

∙타기

관의

도시

락서

비스

와 밑

반찬

서비

스 이

용경

험

ndashndash

대 상

대상

자

발굴

ndash∙기

관간

대상

자 발

굴 경

쟁

∙기본

서비

스 돌

보미

가 사

례관

리 발

굴자

역할

∙대상

자 발

굴과

선정

어려

(지역

적 차

이 존

재)

∙대상

자 수

확보

어려

움

∙포괄

적인

대상

자 발

굴을

통한

서비

스 제

공 필

요

∙대상

자 등

급확

인에

대

한 공

단과

시

설간

절

차상

의

어려

움 존

재

∙서비

스별

같은

대상

자 돌

려막

기식

발생

∙시설

간 대

상자

확보

에 대

한 시

설별

다툼

발생

∙등급

외자

의 수

에 따

라 시

설별

대상

자 안

배 필

요

∙대상

자가

중복

된 서

비스

는 제

공자

가 선

택하

여 서

비

스를

제공

함

∙대상

자 선

정 시

스템

화(취

약노

인지

원시

스템

) 필

요

98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대 상

대상

자

선정

기준

∙대상

자 선

정의

등급

기준

이 부

담스

러움

∙대상

자선

정 방

법의

혼

란으

로 대

상자

선

정 규

정의

개정

이 필

요함

(대상

자의

폭 협

소 범

위확

대 필

요)

∙도에

서 제

시한

등급

외 A

B를

50

이상

발굴

해야

하는

기

준을

충

족시

키는

대

상자

를 확

보하

는데

큰

어려

움이

따름

∙등

급 A

는 거

의 장

기요

양대

상자

수준

으로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대상

자를

A B

등급

자로

한정

하는

것

은 예

방적

모델

의 원

칙을

벗어

남(등

급외

자 비

율 조

정 필

요함

)∙노

인복

지서

비스

의 중

복수

혜에

있어

서는

보는

시각

에 따

라 달

라지

나 기

초수

급권

자들

이 중

복서

비스

를

받을

비교

적 기

회가

많음

∙소

득기

준을

완화

하게

되면

노인

돌봄

의 서

비스

내용

과 별

반 차

이가

없음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실

시로

인하

여 기

존의

대상

자 및

프로

그램

의 다

양성

침해

로 여

기는

의견

도 있

었음

(대상

자 선

정기

준에

대한

융통

성 필

요)

∙대상

자 선

정 방

법 불

명확

∙등급

외자

에 대

한 접

근 필

요

∙대상

자 선

정에

자율

성 재

량권

필요

∙복지

관 사

업과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대

상자

차이

∙대상

자 제

한적

임(차

상위

150

이

하 등

급외

A

B)∙대

상자

선정

기준

확대

필요

(대상

자 일

반노

인까

지 확

대 필

요)

(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등

급외

C까

지 확

대 필

요)

∙노인

돌봄

과 재

가서

비스

의 대

상자

중복

됨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 대

상자

중 등

급내

자 제

외 필

요

∙대상

자 소

득기

준 완

화 필

요

∙대상

자 선

정시

소득

기준

등을

공무

원이

확인

하는

데

한계

있음

∙센터

장 역

량에

따라

등급

내자

와 등

급외

자의

연계

량

의 차

이

∙대상

자 선

정과

관련

하여

시스

템화

필요

(취약

노인

지원

서비

스 필

요)

∙대상

자 선

정의

객관

적 지

표부

재

Ⅵ

부 록

9

9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대 상

사각

지대

발생

ndash∙ 기

존의

대상

자 탈

락으

로 인

한 사

각지

대 발

생함

∙사각

지대

가 지

속적

으로

발생

함∙센

터와

시군

구의

대상

자 정

보 공

유 관

련 한

계

기타

ndashndash

∙ 공무

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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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권

한 한

계

∙서비

스 제

공 승

인여

부는

공무

원에

게 역

할 부

여됨

정 체 성

정체

성

혼란

ndash

∙ 기관

정체

성 혼

란

∙유사

사업

많음

∙다수

의 유

사 서

비스

에 대

한 혼

란

∙재원

대

상자

에 대

한 혼

란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의

역할

에 대

한 초

점 모

호

∙재가

복지

관련

업무

의 잦

은 변

화로

인한

혼란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가

lsquo센

터rsquo

lsquo기관

rsquo lsquo단

순한

복지

시설

안의

사업

rsquo 어

느 것

인지

혼돈

스러

우며

다

수의

노인

복지

서비

스간

혼란

이 존

재함

∙노인

복지

관의

경우

재가

복지

서비

스의

인력

이 불

안

정 복

지관

은 이

용시

설의

역할

을 센

터는

재가

의 역

할을

담당

해야

함

∙예방

서비

스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재가

지원

서비

스센

터의

표준

화 모

델 필

요

∙도시

도농

의 지

역 특

성에

따라

표준

화 모

델 한

계가

있음

∙재가

지원

서비

스 존

립자

체에

대한

혼란

사업

범위

ndash∙ 돌

봄케

어는

센터

가 아

닌 장

기요

양의

역할

∙재가

노인

서비

스 범

위확

대 필

요

∙사업

범위

명확

화 필

요

∙서비

스간

대상

자 중

복이

발생

∙수익

사업

과 공

공사

업 분

리 필

요

∙재가

지원

서비

스와

돌

봄서

비스

의 통

합은

필

요하

나

어려

운 문

제

∙타 사

업과

중

복되

는 서

비스

(무료

급식

밑

반찬

등

) 정

리 필

요

∙재가

지원

서비

스만

의 특

화된

서비

스 필

요

∙제공

서비

스 내

용 명

확화

필요

100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센

터의

역할

재정

립 방

안연

구

정체

성 검

토를

중심

으로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정 체 성

기타

ndash∙복

지관

재

가복

지사

업과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혼

란

존재

∙재가

팀과

노인

복지

관 업

무가

비슷

함

∙센터

의 불

안정

한 존

립 상

황

∙복지

관(요

양시

설 등

) 부

설형

태의

센터

분리

필요

∙센터

의 적

극적

인 노

력이

전제

하는

경우

사업

유지

의

의의

∙시설

기관

이 운

영하

는데

있어

메리

트 있

는 사

업으

로

발전

필요

∙31개

시군

별 제

공기

관 정

립필

요

평 가

평가

기준

ndash∙ 지

침과

평가

의 기

준이

다름

∙평가

기준

과 항

목 변

경 필

요

∙복지

관 부

설의

센터

의 경

우 예

산 평

가 기

준이

모호

∙후원

금에

대

한 평

가항

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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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매

평가

항목

수

정 필

요

개선

방향

ndash

∙확정

된 표

준으

로 평

가 필

요

∙변화

의 내

용 숙

지할

수 있

도록

연말

연초

에 매

뉴얼

화 필

요

∙평가

실시

간격

확대

필요

∙평가

에 있

어서

평가

항목

및 점

수배

분을

조정

할 필

요

∙평가

결과

에 따

른 우

수기

관 인

센티

브제

공에

있어

서

는 보

조금

삭감

없이

별도

의 인

센티

브 제

공을

바람

∙성과

에 대

한 평

가 필

요

∙잘하

는 기

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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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적 지

원을

통하

여 열

악한

기관

과 상

부상

조할

수 있

는 기

회제

공 필

요

기타

ndashndash

∙공무

원으

로서

의 평

가자

의 한

계

Ⅵ

부 록

1

01

구분

이용

자제

공자

공무

원

관 리

예산

ndash∙재

원에

대한

국가

지

방자

치단

체 책

임 필

요

∙예산

부족

예

산 증

액 필

요

∙사업

을 위

해 수

익금

후

원금

필요

∙산재

되어

있는

예산

통합

필요

∙인건

비 및

지원

부족

사

업으

로 쓰

일 운

영비

부족

(보조

금의

70

이상

이 지

출되

는 인

건비

에 대

한 한

계 발

생)

∙노인

복지

관 부

설인

센터

외의

독립

지원

센터

는 별

도

의 지

원 부

족

∙운영

형태

별 보

조금

지출

상이

∙후원

을 통

한 자

원활

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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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기관

과의

연계

를 통

한 서

비스

지원

확대

가능

∙평가

및 인

센티

브를

통한

지원

확대

필요

∙보조

금이

수혜

자에

게 갈

수 있

도록

하는

노력

필요

인력

ndash

∙인력

부족

∙노인

복지

관의

재가

복지

서비

스 인

력 불

안정

∙인력

교육

을 통

한 전

문성

필요

∙서비

스 질

확보

를 위

해 인

력 확

충 필

요

∙서비

스 확

대 제

공을

위해

서 인

력 확

충 필

요

∙가정

봉사

원 증

가 필

요

∙현재

인력

으로

중증

을 케

어하

기 힘

듦

∙종사

자 수

당 없

음

∙안부

확인

정도

의 서

비스

제

공이

유

지될

경

우 인

력

확대

불필

요

기타

ndash∙서

비스

관리

부서

불일

치로

인한

어려

움

∙공무

원의

사업

에 대

한 정

보 부

족

∙유사

서비

스 통

폐합

보다

는 예

산지

원 인

력지

원 필

요

∙유사

사업

인 노

인돌

봄과

재

가노

인지

원서

비스

의 담

당자

상이

∙재가

노인

지원

서비

스에

대한

상명

하달

식 지

침 전

달

문제

∙도 담

당자

의 서

비스

및 방

향성

에 대

한 명

확한

이해

필요

∙연장

및 재

연장

판단

기준

부재

∙연장

승인

에 대

한 공

무원

권한

부여

한계

∙연장

및 재

연장

승인

자가

각 지

자체

마다

상이

∙공무

원 관

리(매

뉴얼

) 지

침 필

요





1 목적







2 대상


2) 제공자





3 인터뷰내용





참고



Ⅵ 부 록 103





니까｣⑥ 기타





























Ⅵ 부 록 105






















판권기

발간사

요약

목차

I - 서론

1 연구배경



1 이론적 논의


III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내용분석




2) 내용분석




2) 내용분석



1 결론



2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VI - 부록






표 차례









그림 차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 정체성 ... ·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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