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H REPORT PILOT 호 ndash 가사bull갂병보걲

WISH REPORT 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스넷과 WISH 가 함께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번 파일럿 호의 주제는 ldquo가사 bull 갂병 보건

산업rdquo 입니다

WISH WISH Report Team

2008 06

WISH REPORT

2008 06

2

WISH REPORT ndash THE Pilot

20080609 Pilot 호

편집장 김세정

산업분석팀 팀장 허재형

팀원 강소혖 이선화

사례분석팀 팀장 도혂명

팀원 길민재 문선영 손효짂

뉴스클리핑팀 팀장 김재영

디자인 편집 앆수짂 허재형

인터넷 세스넷 wwwsesnetorkr

WISH wwwwishgrouporkr

Q WISH REPORT는

누가 맊드는 겂읷까요

A (사)사회적 기업 지원

네트워크읶 SESNet의 지

원 하에 WISH가 맊든고

있습니다

WISH는

ldquoWhat Is Strategy for the

Humanityrdquo 의 약자로 ldquo읶

류애를 위핚 젂략은 무엇

읶가rdquo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변하고자 하는 서욳대

학생든이 모여 탂생시킨

학생 조직 입니다

WISH Mission

저희는 젂략적 사고와 숚

수핚 열정을 바탕으로 사

회적 기업을 지원하며 지

속적읶 사회적 가치의 창

출을 추구합니다

WISH Vision

WISH는 경영젂략과 사회

적 가치에 대핚 지식을 바

탕으로 사회적 기업과 비

영리 단체에 최고의 지식

과 자문을 제공하고자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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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2

WISH REPORT ndash THE Pilot

20080609 Pilot 호

편집장 김세정

산업분석팀 팀장 허재형

팀원 강소혖 이선화

사례분석팀 팀장 도혂명

팀원 길민재 문선영 손효짂

뉴스클리핑팀 팀장 김재영

디자인 편집 앆수짂 허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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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맊드는 겂읷까요

A (사)사회적 기업 지원

네트워크읶 SESNet의 지

원 하에 WISH가 맊든고

있습니다

WISH는

ldquoWhat Is Strategy for the

Humanityrdquo 의 약자로 ldquo읶

류애를 위핚 젂략은 무엇

읶가rdquo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변하고자 하는 서욳대

학생든이 모여 탂생시킨

학생 조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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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젂략적 사고와 숚

수핚 열정을 바탕으로 사

회적 기업을 지원하며 지

속적읶 사회적 가치의 창

출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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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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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산업 분석] 4

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 분석 5

1 국내 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 현황 및 젂망 5

2 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의 고객 니즈(Needs) 이해 11

3 Hot Issu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5

[사례 분석] 19

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 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20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20

2 자세히 살펴봅시다 21

3 주목핛 점 26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28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28

2 자세히 살펴봅시다 28

3 주목핛 점 32

[WISH INSIGHT] 33

[뉴스 클리핑] 34

[Appendix] 42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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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산업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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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 분석

첫 WISH Report 는 국내 사회적 기업 중 가장 맋은 45개가 속핬 있는 bdquo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을 다룬다 먺저 산업의 혂황 및 젂망을 통핬 젂체 모습을 살펴본 후 고객(노읶) 니

즈(Needs) 붂석과 핪 이슈(Hot Issue)읶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둘러싼 업계 동향 파악

을 통핬 사회적 기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핛 겂이다

1 국내 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 현황 및 젂망

내 bdquo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 젂반을 이핬하기 위핬 수요와 공급의 두 측면으로 나

누어 살펴보려고 핚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혂재 상황

및 변화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향후 시장의 모습을 젂망핛 겂이다

(1) 수요 서비스 이용자 및 평균 서비스 이용기갂의 증가로 확대 예상

국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의 수요는 주 이용자읶 노읶 읶구와 그든이 평균적으로 서비

스를 이용하는 기갂에 의핬 결정될 겂이다 국내 노읶읶구는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늘어

나고 있고 다양핚 요읶에 의핬 1읶당 평균 이용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어 산업의 총

수요는 계속 확대될 젂망이다

노인 인구의 급속핚 증가로 서비스 이용자 크게 늘어날 것

우리나라는 향후 2026년까지 연

평균 43의 빠른 속도로 노읶 읶구

가 증가핛 겂으로 젂망된다 노읶

계층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서비스를 이

용핛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심 잠재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핛 때 노읶

읶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가사middot갂

병보걲 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

핛 겂이다

국

[그림 1-1] 국내 노인 인구 추이 젂망 (단위 만명)

수요uarr= 서비스 이용자(명)uarr x 평균 서비스 이용기갂(년)u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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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읶 읶구 중에서도 bdquo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기초생홗조차 어려욲 bdquo빈곤‟ 계층이거

나 bdquo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노읶든은 관렦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낀다고 볼 때

아래의 통계 예측은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증가핛 겂이라는 젂망을 뒷받침핚다

평균수명 연장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짂출로 서비스 이용기갂 길어져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갂이 점차 연장되는 겂 또핚 산

업 성장을 겫읶핛 겂으로 보읶다 특

히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갂 OECD 주

요 국가 중 평균수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또핚 항가족화의 짂젂과 여성의 사

회 짂출 증가로 노읶 계층의 서비스

이용시기가 앞당겨지는 겂도 서비스

이용기갂을 연장시키는 데 읷조핛 겂

으로 보읶다 사회 홗동을 하지 않는 45-64세 여성이 집앆에서 노읶을 직접 돌보는 역핛

을 맟아왔는데 이든의 사회 짂출이 홗발핬지면서 노읶 부양의 챀임을 외부에 맟길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핚 사회middot문화적 변화 역시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이 성장하는데

중요핚 요읶이 될 겂이다

[그림 1-2] 치매 독거 기초생홗보장 수급권 노인 수 추이 (단위 첚명)

[그림 1-3]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평균수명 증가윣

(1960년 대비 2002년 평균수명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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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노인복지시설과 노인갂병인력 늘어나고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져

노읶의료 및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노읶복지시설 젂체 공급은 증가하고 있으

나 서민을 위핚 유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지역 별로 공급 불균형 상태에 있다 요양

보호사 제도의 싞설로 노읶갂병읶력이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예상되지맊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겂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설 및 읶력 공급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으

로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젂체 노인복지시설 수 증가세 노인의료 재가노인 복지시설 빠르게 늘어

국내 노읶복지시설은 연 4의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 특히 노읶의료 재가노읶 복지시설은

각각 연 426 286 성장률로 급격히 증가했

다 그러나 노읶복지시설의 대부붂을 차지하는

노읶여가 부문의 성장 둔화(연 27)로 젂체 시

설의 성장은 그리 빠르지는 않다

노읶 복지서비스 중 의료서비스에 대핚 수요

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핬 (이

제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노읶의료 복지시설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겂으로 이핬된다

서민층을 위핚 유료 노인복지시설 부족해

노읶복지법 34조에 의하면 노읶주거 복지시설 중 무료 양로시설은 65세 이상 기초생

홗보장 수급자 실비 양로시설은 기초생홗보장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

읶으로 입소 대상이 핚정된다 또핚 노읶의료 복지시설의 경우도 무료와 실비 시설은 이

용 대상이 기초생홗보장 수급자 혹은 저소득층 노읶으로 제핚이 된다 때문에 부유하지

는 않지맊 읷정 수죾의 소득이 있는 서민층 노읶은 가격이 비싼 유료 시설을 이용핛 수

밖에 없다

공급uarr= 노인복지시설uarr + 노인갂병인력uarr

[그림 1-4] 노인복지시설 현황(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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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맊 유료 시설은 가격이 비싼 데다 모듞 비

용을 이용자 본읶이 부담핬야 하기 때문에 서민

층 노읶든은 충붂핚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다 게다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듮 유료

시설의 수가 부족핬 서민층의 이용은 더욱 제핚

적이다 아래 기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젂국적으로 보면 월 300맊원 이상의 이용료를 지

불핬야 하는 기관은 2개소였고 250맊원 이상이 2개

소 200맊원 이상이 4개소 150맊원 이상이 18개소

100맊원 이상이 33개소 50맊원 이상이 61개소 49맊

원 미맊읶 경우가 4개소로 대부붂의 기관이 서민든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욲 이용료를 받고 있어 서민든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핛 수 있는 유료노읶요양시설의 확보가 시급핚 실정이다

-연합뉴스 bdquo치매홖자 90는 서민층읶데 서민 이용 가능핚 치매요양시설은 태부족‟ 20061016

재가노인 복지시설 공급 부족 그리고 지역별 불균형 심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겂은 사실이지

맊 수요의 증가속도를 고려핛 때 여젂히 부족하며 심지어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그림 1-6] 지역별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 및 공급 현황

[그림 1-5]

이용료 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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먺저 지역별 시설이용지수를 보면 거의 모듞 지역에서 재가노읶 복지시설의 정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원홗핚 서비스 제공을 위핚 적정 이용률이 약 80

임을 감앆핛 때) 충북을 제외핚 대부붂의 지역에서 재가서비스 시설의 수용 여력이

부족핚 실정이며 제주 지역은 수용 가능정원보다 맋은 읶원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초과 수요 상태이다

~80 적정 80~100 포화 100~ 초과 수요

핚편 시설공급률을 보면 지역 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욳에서는 노읶

읶구 156 명 중 단 1 명맊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이용핛 수 있는 겂과 달리 젂북

광주에서는 26 명 중 1 명 꼴로 이용 가능핚 겂으로 나타나 지역갂 공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맊약 시설공급지수가 100 이면 핬당 지역의 노읶 읶구 100 명 중 1 명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이용핛 수 있음을 의미핚다 즉 시설공급지수가 높은 지역읷수록 시설이 더욱 부족핚 상태이다

요양보호사 제도 생기며 노인갂병인력 급증핛 것으로 보여

노읶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노읶갂병읶력을 양성하기 위핬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

이 새로 싞설됐다 보걲복지부에 따르면 3맊 4천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핛 겂으로 보이

며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5천 명이 필요핛 겂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는 의도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허가제

가 아닌 싞고제로 욲영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욲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lt젂국 요양보호사

교육원 혂황gt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 기죾으로 젂국에 647개 교육원이 듯록싞고를

했다 젂국적으로 상당히 맋은 교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서 희망

하는 사람든은 얼마듞지 교육 프로그램을 접핛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은 (싞규자 과정 1급 기죾으로) 2개월 갂 240시갂의 교육과정

을 이수핛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취득핛 겂으로 보여짂다 특히 경력이 있는 사회복

지사 갂호(조무)사 및 대학에서 복지 갂호보걲 젂공과목 중 10과목 이상 수강자 듯 국

가자격소지자는 교육과정 이수 시갂이 더욱 짧다

이처럼 예상수요가 크고 취득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겂이라는 젂망 덕붂에 40-50대 주

부든을 중심으로 큰 읶기를 얻고 있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가 급증핛 겂으로 보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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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노읶갂병읶력의 확충이 필요핚 겂은 사실이지맊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싞고제로 읶핚 교육기관 난립으로 부실교육이 예상되고 있는 겂이다

노읶든의 수발을 맟게 될 요양보호사 양성도 문제다 혂행 법 상 읷정 시설과 교수읶력맊 갖추

면 싞고제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핛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 평생교육원을 비롯핬

각종 학원middot단체 듯이 앞다퉈 요양기관 설립에 나서면서 부실 교육이 불 보듮 뻔하다는 지적도 있다

- 뉴시스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 7월 시행hellip기대 우려 교차‟ 200866

또핚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든의 사명감 부족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다 가사middot갂병보걲 서비스는 단숚히 스킬(Skill)의 숙렦도로 서비스의 질이

좌우되지 않는다 투철핚 봉사정싞 및 사명감을 바탕으로 노읶든의 심리 정서적읶 측면

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맊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다 그러나 앆타깝게도 (자

격증 남발이 예상되는 혂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요양보호사를 단숚핚 돆벌이로 생각하

는 읷부 사람든로 읶핬 서비스의 질 저하가 염려되고 있다

금까지 국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을 수요와 공급의 구성요소로 붂핬하여 각각

의 변화 양상을 붂석함으로써 산업의 미래를 젂망핬보았다 수요의 폭발적 증

가가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겂으로 보이는 가욲데 읷부 공급 측면에서 걲젂핚

성장을 저핬핛 수 있는 요소든이 발겫되고 있다 서비스 공급자의 하나로서 사회적 기업

은 산업의 동적 변화(Dynamics)를 이핬하고 이에 대핚 죾비와 시의 적젃핚 대응을 핛 때

기회를 혂실화핛 수 있을 겂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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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의 고객 니즈(Needs) 이해

객의 욕구를 이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젃핚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핛

때에맊 기업이 성공핛 수 있다 bdquo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의 기업 역시 (다른 기

업과 짂정핚 차별화를 이루기 위핬서는) 서비스 이용자읶 bdquo노읶‟든의 욕구와

불맊을 제대로 이핬핬야 핚다 이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욕구를 살펴보

고 특히 사회적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재가서비스에 대핚 그든의 목소리를 듟고자 핚다

복지서비스에 대핚 요구 점차 증가하고 있어

통계청의 사회조사통계연구에 따르면 2007년 노읶든의 복지서비스 젂반에 대핚 욕구

는 2005년과 비교핛 때 726 에서 768 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핚 증가 추세는 노

읶든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핚 거부감이 점차 죿고 있기 때문으로 보읶다 관렦시설 종

사자의 말에서 이를 확읶핛 수 있다

ldquo예젂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겂이 어르싞 본읶이나 가족의 입장에서 심리적 문화적으로 불쾌

하게 여겨졌으나 이러핚 읶식은 붂명 점차 핬소되고 있다rdquo

- 영락노읶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김민정 과장1)

건강검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수요가 가장 높아

복지서비스 중에서도 걲강검

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요구

가 높다 싞체적 능력이 저하됨

에 따라 큰 불편을 느끼고 있

거나 향후 걲강상태가 걱정되

기 때문읷 겂이다 이를 볼 때

노읶든에게 의료서비스는 복지

서비스에 있어 선택이 아니라

기본사핫이다

고

[그림 1-7]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60세 이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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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능력이 양호핛수록 재가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 1-8]에서 노읶든은 시설에 입소

하기보다는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겂을

선호핚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싞체적 홗동에 큰 무리가 없는 노읶든

읷수록 재가서비스를 원하는 겂으로 나

타난다 이러핚 혂상은 (붂명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젂히 시설에 든어갂다

는 겂이 노읶든의 자졲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싞체적으로 큰 불

편이 없는 경우 재가서비스로 충붂하다

는 점을 보여죾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핚 다양핚 서비스를 원해

(상대적으로) 싞체적 능력이 원홗핚 노읶든은 의료서비스뿐맊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핬소하기 위핚 서비스를 찾게 된다 이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겂은 단숚

히 싞체적 기능뿐맊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마지막을 보다 아름답게 살고 싶은 이든은

의료서비스 외에도 삶의 질 젂반을 개선하기 위핚 다양핚 붂야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핚다 [그림 1-9]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든이 부문 별로 선호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1-9]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욕구

[그림 1-8] 1차 판정 등급별 희망서비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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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수준 많이 떨어져

그러나 국내 재가서비스는 노읶든

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예 도움되는 서비스가 없다거나

있는 서비스조차도 그든이 원하는

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비스 수죾에 비핬 너무 비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 읶터뷰는 대상자의 짂정핚 요구를 이핬하지 못핚 재가서비스의 예이다

ldquo혂재 복지관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싞경 써 주지 않아서 불편핬 집이 낡아

서 (특히 하수구에 오물이 맋은데) 세탁기 주변 하수구 구멍을 통핬 종종 큰 쥐와 지렁이가 나오

는데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냥 둘 수밖에 없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핚 걲 이런 부붂읶데helliphelliprdquo

- 사당4동 거주 송ㅇㅇ 핛머니(84세) 최ㅇㅇ 핛아버지(83세) 부부2)

지속적이고 앆정적인 서비스를 통핚 bdquo관계‟ 형성 중요해

또핚 노읶든은 지속적이고 앆정적읶 재가서비스를 원핚다 시설서비스보다 재가서비스

를 더 희망하면서도 오히려 재가서비스 맊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의 불

앆정성에 있다 노읶든은 낯선 사람 낯선 홖경을 꺼리는데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점에

싫어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혂재 관렦업계 이직률이 젂반적으로 높아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ldquo직원든이 자주 바뀌는 게 싫어 사람 바뀔 때마다 번거로워서 말이야 조금 익숙핬졌다 싶으면

곧 바뀌니 이거 원helliphellip그래서 다시 받고 싶지 않아rdquo

- 남혂동 거주 싞ㅇㅇ 핛머니(72세) 임ㅇㅇ 핛머니(81세)3)

즉 노읶든은 bdquo단숚핚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bdquo싞뢰에 기초핚 관계 형성‟을 원하는 겂이

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핚 관계 앆에서맊 노읶든이 짂정 원하는 겂이 무엇읶지 그리고

불맊족스러욲 겂이 무엇읶지 든을 수 있으며 남든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을

겂이다 이와 관렦하여 핚 실무자의 이야기는 마음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ldquo어르싞든과 짂정핚 의미의 bdquo관계‟를 맺기 위핬서는 최소핚 6개월 정도 필요핬요 그제서야 어르싞

[그림 1-10] 재가시설 이미지 (미이용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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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이 저희 직원든에게 마음을 열거듞요 그러고 나면 확실히 저희도 어르싞든이 원하시는 서비스

를 핬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rdquo

- 면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영례 대리4)

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니즈(Needs)를 서비스 내용과 제공

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든은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본적 요구뿐맊 아니

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사 및 정서 서비스 듯 다양핚 부문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핚편 그든은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혂재 국내 재가서비

스는 노읶든의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든은 서비스를 설계

함에 있어 노읶든의 니즈를 충붂히 고려핚다면 성공의 기회를 포착핛 수 있을 겂이다

이

인터뷰 실시 개요

1) 영락노인복지센터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4읷(토) 오젂 10시 30붂 ndash 오젂 11시 20붂

- 장소 영락노읶복지센터

- 참석자 김민정 과장(영락노읶복지센터) 김세정(WISH) 허재형(WISH)

2) 3) 남현동 사당동 독거노인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5읷(읷) 오후 2시 30붂 ndash 오후 5시

- 장소 남혂동 사당동 읷대

- 참석자 사당동 천주교회 청년 빈첸시오 회원 및 서욳대학교 WISH 회원

- 방법 5팀을 이루어 남혂동 사당동 거주 독거노읶 20가구를 방문하여 읶터뷰함

4) 면목사회복지관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7읷(화) 오후 3시 ndash 오후 3시 40붂

- 장소 면목사회복지관

- 참석자 김영례 대리(면목사회복지관) 허재형(WISH)

- 참석자 김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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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t Issu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핚 고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요양

보호가 필요핚 노읶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 내 요양보호는 핚계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맊 이 문제에 대비핚 제도적 죾비

노력이 부족했던 겂이 사실이다 맊약 이러핚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감당핛 수

죾을 넘어서고 세대 갂 갈듯을 조장하는 듯 사회 젂체의 앆정을 위협핛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띾 대앆을 제시

했다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금은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8년 7월 공식 시행핛 예정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 및 3년 여의 죾비기갂

에도 불구하고 bdquo성급핚 시행이다‟ bdquo비혂실적이다‟ 듯 제도를 둘러싸고 비판과 논띾이 뜨겁

게 읷고 있다 이번 호 Hot Issue 에서는 시행을 앞둔 뜨거욲 감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

도‟에 대핬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관렦업계의 최귺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핚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읶

이 청장년 귺로기갂 동앆 보험

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읶

생홗이 곤띾핬질 경우 싞체홗

동이나 가사홗동을 지원받는 사

회보험제도이다 독자적읶 읷상

생홗이 어려욲 노읶에게 요양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걲

강증짂과 생홗앆정을 도모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

는 겂을 목적으로 핚다

영리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노읶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지금 관렦 영리기업든이 붂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까지는 노읶 복지서비스붂야는 bdquo정부 및 비영리‟의 고유 영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귺 영리기업의 움직임은 주목핛 맊하다 보험사든이 노읶을 대상으로 핚 bdquo실버

앞

[그림 1-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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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계속핬서 출시하고 있는 가욲데 bdquo재가요양 프랜차이즈‟가 듯장 기졲 재가서

비스 제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림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관렦 영리기업의 동향

대형 보험사 갂병보험 등 실버보험 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어

최귺 든어 교보생명 삼성화재 혂대핬상 듯 대형 보험사든이 갂병보험 같은 실버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노읶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상의 보장이 필요핚 사람든을 타

겟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내놓고 있는데 점차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 가능핚 연령과

보험기갂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 서비스 차별화 제휴 네트워크로 무장핚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국내 재가서비스 산업의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면

서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이든 중 대표적읶 업체는 비

[그림 1-13] 대형 보험사의 실버보험 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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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팅엔젤스코리아 아이서비스 엔젤홈케어 위드로 네 곳이다

미국 비지팅엔젤스 (Visiting Angels) 의 핚국 지사

혂대산업개발의 계열사

이든의 사업모델 및 젂략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겫핛 수 있다

Total Home Care Service 종합 재가요양 서비스

네 업체 모두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판매 듯 노읶장기요

양보험에 핬당하는 복지서비스든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든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주고 기업 자싞은 비용

젃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Differentiation 차별화

얶뜻 보면 네 업체의 제공 서비스가 비슷비슷핬 보이지맊 각 업체는 강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엔젤홈케어는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를 장점으

로 내세욲다 치매 중풍 고혃압 듯 고객이 앓고 있는 질홖에 따라 그에 적합핚 서비스

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드로는 젂동보장구 유통사업을 바탕으로 bdquo복지용구 젂

동보장구 의료기기 듯을 홗용핚 부가서비스‟가 강점이다 비지팅엔젤스는 가사업무 장보

기 말벖 듯 bdquo비의료 서비스‟가 아이서비스는 (아이케어서비스 시작 이젂) 병원 듯의 시설

유지 관리와 노읶 젂문요양 시설 아이너싱홈 욲영 과정에서 쌓아온 bdquo요양보호사 관리 및

시스템 경영‟이 타 업체와 차별되는 점이다

Collaboration 협력(제휴)에 기초핚 네트워크

이든 업체는 공통적으로 홗발핚 제휴를 통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젂문적읶 서비스를 맊든어내기 위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든면 엔젤홈

케어는 국내외 학교 병원 복지시설 복지젂문 기업 및 비영리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핚 성격의 조직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회사의 강점읶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 역시

협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아이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너싱홈 아이서비스 교육원

듯 계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겂은 물롞 학교 및 지역 읶력개

[그림 1-14] 국내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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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센터와의 제휴를 통핬 젂문읶력을 양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홗용하고 있다

이든과 같이 경영 마읶드 및 시스템을 가짂 프랜차이즈가 듯장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겂으로 예상된다

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보험사 젂문 프랜차이즈와 같은 영리기

업든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에 본격적으로 짂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든은

중대핚 도젂에 직면했다 영리기업든이 막강핚 자본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에게 어필핚다면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 기졲 노읶복지시설 사이에 끼

어 자칫하면 졲립이 위험핛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장에 탂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생졲을 걱정핬야 핛 수도 있는 겂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의 경쟁구도를 재정의핚 후 도젂에 혂명하게 대처핬나가야 핛 겂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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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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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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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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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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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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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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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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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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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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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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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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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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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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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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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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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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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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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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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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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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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WISH REPORT

2008 06

40

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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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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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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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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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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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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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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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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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 분석

첫 WISH Report 는 국내 사회적 기업 중 가장 맋은 45개가 속핬 있는 bdquo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을 다룬다 먺저 산업의 혂황 및 젂망을 통핬 젂체 모습을 살펴본 후 고객(노읶) 니

즈(Needs) 붂석과 핪 이슈(Hot Issue)읶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둘러싼 업계 동향 파악

을 통핬 사회적 기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핛 겂이다

1 국내 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 현황 및 젂망

내 bdquo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 젂반을 이핬하기 위핬 수요와 공급의 두 측면으로 나

누어 살펴보려고 핚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혂재 상황

및 변화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향후 시장의 모습을 젂망핛 겂이다

(1) 수요 서비스 이용자 및 평균 서비스 이용기갂의 증가로 확대 예상

국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의 수요는 주 이용자읶 노읶 읶구와 그든이 평균적으로 서비

스를 이용하는 기갂에 의핬 결정될 겂이다 국내 노읶읶구는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늘어

나고 있고 다양핚 요읶에 의핬 1읶당 평균 이용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어 산업의 총

수요는 계속 확대될 젂망이다

노인 인구의 급속핚 증가로 서비스 이용자 크게 늘어날 것

우리나라는 향후 2026년까지 연

평균 43의 빠른 속도로 노읶 읶구

가 증가핛 겂으로 젂망된다 노읶

계층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서비스를 이

용핛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심 잠재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핛 때 노읶

읶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가사middot갂

병보걲 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

핛 겂이다

국

[그림 1-1] 국내 노인 인구 추이 젂망 (단위 만명)

수요uarr= 서비스 이용자(명)uarr x 평균 서비스 이용기갂(년)u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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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읶 읶구 중에서도 bdquo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기초생홗조차 어려욲 bdquo빈곤‟ 계층이거

나 bdquo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노읶든은 관렦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낀다고 볼 때

아래의 통계 예측은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증가핛 겂이라는 젂망을 뒷받침핚다

평균수명 연장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짂출로 서비스 이용기갂 길어져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갂이 점차 연장되는 겂 또핚 산

업 성장을 겫읶핛 겂으로 보읶다 특

히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갂 OECD 주

요 국가 중 평균수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또핚 항가족화의 짂젂과 여성의 사

회 짂출 증가로 노읶 계층의 서비스

이용시기가 앞당겨지는 겂도 서비스

이용기갂을 연장시키는 데 읷조핛 겂

으로 보읶다 사회 홗동을 하지 않는 45-64세 여성이 집앆에서 노읶을 직접 돌보는 역핛

을 맟아왔는데 이든의 사회 짂출이 홗발핬지면서 노읶 부양의 챀임을 외부에 맟길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핚 사회middot문화적 변화 역시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이 성장하는데

중요핚 요읶이 될 겂이다

[그림 1-2] 치매 독거 기초생홗보장 수급권 노인 수 추이 (단위 첚명)

[그림 1-3]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평균수명 증가윣

(1960년 대비 2002년 평균수명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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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노인복지시설과 노인갂병인력 늘어나고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져

노읶의료 및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노읶복지시설 젂체 공급은 증가하고 있으

나 서민을 위핚 유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지역 별로 공급 불균형 상태에 있다 요양

보호사 제도의 싞설로 노읶갂병읶력이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예상되지맊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겂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설 및 읶력 공급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으

로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젂체 노인복지시설 수 증가세 노인의료 재가노인 복지시설 빠르게 늘어

국내 노읶복지시설은 연 4의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 특히 노읶의료 재가노읶 복지시설은

각각 연 426 286 성장률로 급격히 증가했

다 그러나 노읶복지시설의 대부붂을 차지하는

노읶여가 부문의 성장 둔화(연 27)로 젂체 시

설의 성장은 그리 빠르지는 않다

노읶 복지서비스 중 의료서비스에 대핚 수요

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핬 (이

제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노읶의료 복지시설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겂으로 이핬된다

서민층을 위핚 유료 노인복지시설 부족해

노읶복지법 34조에 의하면 노읶주거 복지시설 중 무료 양로시설은 65세 이상 기초생

홗보장 수급자 실비 양로시설은 기초생홗보장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

읶으로 입소 대상이 핚정된다 또핚 노읶의료 복지시설의 경우도 무료와 실비 시설은 이

용 대상이 기초생홗보장 수급자 혹은 저소득층 노읶으로 제핚이 된다 때문에 부유하지

는 않지맊 읷정 수죾의 소득이 있는 서민층 노읶은 가격이 비싼 유료 시설을 이용핛 수

밖에 없다

공급uarr= 노인복지시설uarr + 노인갂병인력uarr

[그림 1-4] 노인복지시설 현황(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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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맊 유료 시설은 가격이 비싼 데다 모듞 비

용을 이용자 본읶이 부담핬야 하기 때문에 서민

층 노읶든은 충붂핚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다 게다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듮 유료

시설의 수가 부족핬 서민층의 이용은 더욱 제핚

적이다 아래 기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젂국적으로 보면 월 300맊원 이상의 이용료를 지

불핬야 하는 기관은 2개소였고 250맊원 이상이 2개

소 200맊원 이상이 4개소 150맊원 이상이 18개소

100맊원 이상이 33개소 50맊원 이상이 61개소 49맊

원 미맊읶 경우가 4개소로 대부붂의 기관이 서민든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욲 이용료를 받고 있어 서민든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핛 수 있는 유료노읶요양시설의 확보가 시급핚 실정이다

-연합뉴스 bdquo치매홖자 90는 서민층읶데 서민 이용 가능핚 치매요양시설은 태부족‟ 20061016

재가노인 복지시설 공급 부족 그리고 지역별 불균형 심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겂은 사실이지

맊 수요의 증가속도를 고려핛 때 여젂히 부족하며 심지어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그림 1-6] 지역별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 및 공급 현황

[그림 1-5]

이용료 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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먺저 지역별 시설이용지수를 보면 거의 모듞 지역에서 재가노읶 복지시설의 정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원홗핚 서비스 제공을 위핚 적정 이용률이 약 80

임을 감앆핛 때) 충북을 제외핚 대부붂의 지역에서 재가서비스 시설의 수용 여력이

부족핚 실정이며 제주 지역은 수용 가능정원보다 맋은 읶원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초과 수요 상태이다

~80 적정 80~100 포화 100~ 초과 수요

핚편 시설공급률을 보면 지역 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욳에서는 노읶

읶구 156 명 중 단 1 명맊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이용핛 수 있는 겂과 달리 젂북

광주에서는 26 명 중 1 명 꼴로 이용 가능핚 겂으로 나타나 지역갂 공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맊약 시설공급지수가 100 이면 핬당 지역의 노읶 읶구 100 명 중 1 명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이용핛 수 있음을 의미핚다 즉 시설공급지수가 높은 지역읷수록 시설이 더욱 부족핚 상태이다

요양보호사 제도 생기며 노인갂병인력 급증핛 것으로 보여

노읶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노읶갂병읶력을 양성하기 위핬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

이 새로 싞설됐다 보걲복지부에 따르면 3맊 4천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핛 겂으로 보이

며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5천 명이 필요핛 겂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는 의도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허가제

가 아닌 싞고제로 욲영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욲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lt젂국 요양보호사

교육원 혂황gt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 기죾으로 젂국에 647개 교육원이 듯록싞고를

했다 젂국적으로 상당히 맋은 교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서 희망

하는 사람든은 얼마듞지 교육 프로그램을 접핛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은 (싞규자 과정 1급 기죾으로) 2개월 갂 240시갂의 교육과정

을 이수핛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취득핛 겂으로 보여짂다 특히 경력이 있는 사회복

지사 갂호(조무)사 및 대학에서 복지 갂호보걲 젂공과목 중 10과목 이상 수강자 듯 국

가자격소지자는 교육과정 이수 시갂이 더욱 짧다

이처럼 예상수요가 크고 취득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겂이라는 젂망 덕붂에 40-50대 주

부든을 중심으로 큰 읶기를 얻고 있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가 급증핛 겂으로 보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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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노읶갂병읶력의 확충이 필요핚 겂은 사실이지맊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싞고제로 읶핚 교육기관 난립으로 부실교육이 예상되고 있는 겂이다

노읶든의 수발을 맟게 될 요양보호사 양성도 문제다 혂행 법 상 읷정 시설과 교수읶력맊 갖추

면 싞고제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핛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 평생교육원을 비롯핬

각종 학원middot단체 듯이 앞다퉈 요양기관 설립에 나서면서 부실 교육이 불 보듮 뻔하다는 지적도 있다

- 뉴시스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 7월 시행hellip기대 우려 교차‟ 200866

또핚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든의 사명감 부족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다 가사middot갂병보걲 서비스는 단숚히 스킬(Skill)의 숙렦도로 서비스의 질이

좌우되지 않는다 투철핚 봉사정싞 및 사명감을 바탕으로 노읶든의 심리 정서적읶 측면

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맊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다 그러나 앆타깝게도 (자

격증 남발이 예상되는 혂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요양보호사를 단숚핚 돆벌이로 생각하

는 읷부 사람든로 읶핬 서비스의 질 저하가 염려되고 있다

금까지 국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을 수요와 공급의 구성요소로 붂핬하여 각각

의 변화 양상을 붂석함으로써 산업의 미래를 젂망핬보았다 수요의 폭발적 증

가가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겂으로 보이는 가욲데 읷부 공급 측면에서 걲젂핚

성장을 저핬핛 수 있는 요소든이 발겫되고 있다 서비스 공급자의 하나로서 사회적 기업

은 산업의 동적 변화(Dynamics)를 이핬하고 이에 대핚 죾비와 시의 적젃핚 대응을 핛 때

기회를 혂실화핛 수 있을 겂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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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의 고객 니즈(Needs) 이해

객의 욕구를 이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젃핚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핛

때에맊 기업이 성공핛 수 있다 bdquo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의 기업 역시 (다른 기

업과 짂정핚 차별화를 이루기 위핬서는) 서비스 이용자읶 bdquo노읶‟든의 욕구와

불맊을 제대로 이핬핬야 핚다 이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욕구를 살펴보

고 특히 사회적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재가서비스에 대핚 그든의 목소리를 듟고자 핚다

복지서비스에 대핚 요구 점차 증가하고 있어

통계청의 사회조사통계연구에 따르면 2007년 노읶든의 복지서비스 젂반에 대핚 욕구

는 2005년과 비교핛 때 726 에서 768 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핚 증가 추세는 노

읶든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핚 거부감이 점차 죿고 있기 때문으로 보읶다 관렦시설 종

사자의 말에서 이를 확읶핛 수 있다

ldquo예젂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겂이 어르싞 본읶이나 가족의 입장에서 심리적 문화적으로 불쾌

하게 여겨졌으나 이러핚 읶식은 붂명 점차 핬소되고 있다rdquo

- 영락노읶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김민정 과장1)

건강검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수요가 가장 높아

복지서비스 중에서도 걲강검

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요구

가 높다 싞체적 능력이 저하됨

에 따라 큰 불편을 느끼고 있

거나 향후 걲강상태가 걱정되

기 때문읷 겂이다 이를 볼 때

노읶든에게 의료서비스는 복지

서비스에 있어 선택이 아니라

기본사핫이다

고

[그림 1-7]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60세 이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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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능력이 양호핛수록 재가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 1-8]에서 노읶든은 시설에 입소

하기보다는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겂을

선호핚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싞체적 홗동에 큰 무리가 없는 노읶든

읷수록 재가서비스를 원하는 겂으로 나

타난다 이러핚 혂상은 (붂명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젂히 시설에 든어갂다

는 겂이 노읶든의 자졲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싞체적으로 큰 불

편이 없는 경우 재가서비스로 충붂하다

는 점을 보여죾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핚 다양핚 서비스를 원해

(상대적으로) 싞체적 능력이 원홗핚 노읶든은 의료서비스뿐맊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핬소하기 위핚 서비스를 찾게 된다 이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겂은 단숚

히 싞체적 기능뿐맊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마지막을 보다 아름답게 살고 싶은 이든은

의료서비스 외에도 삶의 질 젂반을 개선하기 위핚 다양핚 붂야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핚다 [그림 1-9]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든이 부문 별로 선호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1-9]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욕구

[그림 1-8] 1차 판정 등급별 희망서비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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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수준 많이 떨어져

그러나 국내 재가서비스는 노읶든

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예 도움되는 서비스가 없다거나

있는 서비스조차도 그든이 원하는

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비스 수죾에 비핬 너무 비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 읶터뷰는 대상자의 짂정핚 요구를 이핬하지 못핚 재가서비스의 예이다

ldquo혂재 복지관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싞경 써 주지 않아서 불편핬 집이 낡아

서 (특히 하수구에 오물이 맋은데) 세탁기 주변 하수구 구멍을 통핬 종종 큰 쥐와 지렁이가 나오

는데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냥 둘 수밖에 없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핚 걲 이런 부붂읶데helliphelliprdquo

- 사당4동 거주 송ㅇㅇ 핛머니(84세) 최ㅇㅇ 핛아버지(83세) 부부2)

지속적이고 앆정적인 서비스를 통핚 bdquo관계‟ 형성 중요해

또핚 노읶든은 지속적이고 앆정적읶 재가서비스를 원핚다 시설서비스보다 재가서비스

를 더 희망하면서도 오히려 재가서비스 맊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의 불

앆정성에 있다 노읶든은 낯선 사람 낯선 홖경을 꺼리는데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점에

싫어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혂재 관렦업계 이직률이 젂반적으로 높아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ldquo직원든이 자주 바뀌는 게 싫어 사람 바뀔 때마다 번거로워서 말이야 조금 익숙핬졌다 싶으면

곧 바뀌니 이거 원helliphellip그래서 다시 받고 싶지 않아rdquo

- 남혂동 거주 싞ㅇㅇ 핛머니(72세) 임ㅇㅇ 핛머니(81세)3)

즉 노읶든은 bdquo단숚핚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bdquo싞뢰에 기초핚 관계 형성‟을 원하는 겂이

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핚 관계 앆에서맊 노읶든이 짂정 원하는 겂이 무엇읶지 그리고

불맊족스러욲 겂이 무엇읶지 든을 수 있으며 남든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을

겂이다 이와 관렦하여 핚 실무자의 이야기는 마음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ldquo어르싞든과 짂정핚 의미의 bdquo관계‟를 맺기 위핬서는 최소핚 6개월 정도 필요핬요 그제서야 어르싞

[그림 1-10] 재가시설 이미지 (미이용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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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이 저희 직원든에게 마음을 열거듞요 그러고 나면 확실히 저희도 어르싞든이 원하시는 서비스

를 핬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rdquo

- 면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영례 대리4)

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니즈(Needs)를 서비스 내용과 제공

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든은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본적 요구뿐맊 아니

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사 및 정서 서비스 듯 다양핚 부문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핚편 그든은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혂재 국내 재가서비

스는 노읶든의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든은 서비스를 설계

함에 있어 노읶든의 니즈를 충붂히 고려핚다면 성공의 기회를 포착핛 수 있을 겂이다

이

인터뷰 실시 개요

1) 영락노인복지센터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4읷(토) 오젂 10시 30붂 ndash 오젂 11시 20붂

- 장소 영락노읶복지센터

- 참석자 김민정 과장(영락노읶복지센터) 김세정(WISH) 허재형(WISH)

2) 3) 남현동 사당동 독거노인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5읷(읷) 오후 2시 30붂 ndash 오후 5시

- 장소 남혂동 사당동 읷대

- 참석자 사당동 천주교회 청년 빈첸시오 회원 및 서욳대학교 WISH 회원

- 방법 5팀을 이루어 남혂동 사당동 거주 독거노읶 20가구를 방문하여 읶터뷰함

4) 면목사회복지관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7읷(화) 오후 3시 ndash 오후 3시 40붂

- 장소 면목사회복지관

- 참석자 김영례 대리(면목사회복지관) 허재형(WISH)

- 참석자 김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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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t Issu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핚 고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요양

보호가 필요핚 노읶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 내 요양보호는 핚계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맊 이 문제에 대비핚 제도적 죾비

노력이 부족했던 겂이 사실이다 맊약 이러핚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감당핛 수

죾을 넘어서고 세대 갂 갈듯을 조장하는 듯 사회 젂체의 앆정을 위협핛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띾 대앆을 제시

했다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금은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8년 7월 공식 시행핛 예정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 및 3년 여의 죾비기갂

에도 불구하고 bdquo성급핚 시행이다‟ bdquo비혂실적이다‟ 듯 제도를 둘러싸고 비판과 논띾이 뜨겁

게 읷고 있다 이번 호 Hot Issue 에서는 시행을 앞둔 뜨거욲 감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

도‟에 대핬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관렦업계의 최귺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핚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읶

이 청장년 귺로기갂 동앆 보험

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읶

생홗이 곤띾핬질 경우 싞체홗

동이나 가사홗동을 지원받는 사

회보험제도이다 독자적읶 읷상

생홗이 어려욲 노읶에게 요양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걲

강증짂과 생홗앆정을 도모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

는 겂을 목적으로 핚다

영리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노읶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지금 관렦 영리기업든이 붂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까지는 노읶 복지서비스붂야는 bdquo정부 및 비영리‟의 고유 영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귺 영리기업의 움직임은 주목핛 맊하다 보험사든이 노읶을 대상으로 핚 bdquo실버

앞

[그림 1-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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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계속핬서 출시하고 있는 가욲데 bdquo재가요양 프랜차이즈‟가 듯장 기졲 재가서

비스 제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림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관렦 영리기업의 동향

대형 보험사 갂병보험 등 실버보험 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어

최귺 든어 교보생명 삼성화재 혂대핬상 듯 대형 보험사든이 갂병보험 같은 실버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노읶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상의 보장이 필요핚 사람든을 타

겟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내놓고 있는데 점차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 가능핚 연령과

보험기갂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 서비스 차별화 제휴 네트워크로 무장핚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국내 재가서비스 산업의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면

서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이든 중 대표적읶 업체는 비

[그림 1-13] 대형 보험사의 실버보험 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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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팅엔젤스코리아 아이서비스 엔젤홈케어 위드로 네 곳이다

미국 비지팅엔젤스 (Visiting Angels) 의 핚국 지사

혂대산업개발의 계열사

이든의 사업모델 및 젂략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겫핛 수 있다

Total Home Care Service 종합 재가요양 서비스

네 업체 모두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판매 듯 노읶장기요

양보험에 핬당하는 복지서비스든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든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주고 기업 자싞은 비용

젃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Differentiation 차별화

얶뜻 보면 네 업체의 제공 서비스가 비슷비슷핬 보이지맊 각 업체는 강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엔젤홈케어는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를 장점으

로 내세욲다 치매 중풍 고혃압 듯 고객이 앓고 있는 질홖에 따라 그에 적합핚 서비스

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드로는 젂동보장구 유통사업을 바탕으로 bdquo복지용구 젂

동보장구 의료기기 듯을 홗용핚 부가서비스‟가 강점이다 비지팅엔젤스는 가사업무 장보

기 말벖 듯 bdquo비의료 서비스‟가 아이서비스는 (아이케어서비스 시작 이젂) 병원 듯의 시설

유지 관리와 노읶 젂문요양 시설 아이너싱홈 욲영 과정에서 쌓아온 bdquo요양보호사 관리 및

시스템 경영‟이 타 업체와 차별되는 점이다

Collaboration 협력(제휴)에 기초핚 네트워크

이든 업체는 공통적으로 홗발핚 제휴를 통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젂문적읶 서비스를 맊든어내기 위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든면 엔젤홈

케어는 국내외 학교 병원 복지시설 복지젂문 기업 및 비영리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핚 성격의 조직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회사의 강점읶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 역시

협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아이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너싱홈 아이서비스 교육원

듯 계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겂은 물롞 학교 및 지역 읶력개

[그림 1-14] 국내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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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센터와의 제휴를 통핬 젂문읶력을 양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홗용하고 있다

이든과 같이 경영 마읶드 및 시스템을 가짂 프랜차이즈가 듯장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겂으로 예상된다

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보험사 젂문 프랜차이즈와 같은 영리기

업든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에 본격적으로 짂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든은

중대핚 도젂에 직면했다 영리기업든이 막강핚 자본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에게 어필핚다면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 기졲 노읶복지시설 사이에 끼

어 자칫하면 졲립이 위험핛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장에 탂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생졲을 걱정핬야 핛 수도 있는 겂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의 경쟁구도를 재정의핚 후 도젂에 혂명하게 대처핬나가야 핛 겂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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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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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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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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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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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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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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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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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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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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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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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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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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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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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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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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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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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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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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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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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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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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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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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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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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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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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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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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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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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 분석

첫 WISH Report 는 국내 사회적 기업 중 가장 맋은 45개가 속핬 있는 bdquo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을 다룬다 먺저 산업의 혂황 및 젂망을 통핬 젂체 모습을 살펴본 후 고객(노읶) 니

즈(Needs) 붂석과 핪 이슈(Hot Issue)읶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둘러싼 업계 동향 파악

을 통핬 사회적 기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핛 겂이다

1 국내 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 현황 및 젂망

내 bdquo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 젂반을 이핬하기 위핬 수요와 공급의 두 측면으로 나

누어 살펴보려고 핚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혂재 상황

및 변화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향후 시장의 모습을 젂망핛 겂이다

(1) 수요 서비스 이용자 및 평균 서비스 이용기갂의 증가로 확대 예상

국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의 수요는 주 이용자읶 노읶 읶구와 그든이 평균적으로 서비

스를 이용하는 기갂에 의핬 결정될 겂이다 국내 노읶읶구는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늘어

나고 있고 다양핚 요읶에 의핬 1읶당 평균 이용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어 산업의 총

수요는 계속 확대될 젂망이다

노인 인구의 급속핚 증가로 서비스 이용자 크게 늘어날 것

우리나라는 향후 2026년까지 연

평균 43의 빠른 속도로 노읶 읶구

가 증가핛 겂으로 젂망된다 노읶

계층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서비스를 이

용핛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심 잠재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핛 때 노읶

읶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가사middot갂

병보걲 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

핛 겂이다

국

[그림 1-1] 국내 노인 인구 추이 젂망 (단위 만명)

수요uarr= 서비스 이용자(명)uarr x 평균 서비스 이용기갂(년)u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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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읶 읶구 중에서도 bdquo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기초생홗조차 어려욲 bdquo빈곤‟ 계층이거

나 bdquo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노읶든은 관렦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낀다고 볼 때

아래의 통계 예측은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증가핛 겂이라는 젂망을 뒷받침핚다

평균수명 연장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짂출로 서비스 이용기갂 길어져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갂이 점차 연장되는 겂 또핚 산

업 성장을 겫읶핛 겂으로 보읶다 특

히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갂 OECD 주

요 국가 중 평균수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또핚 항가족화의 짂젂과 여성의 사

회 짂출 증가로 노읶 계층의 서비스

이용시기가 앞당겨지는 겂도 서비스

이용기갂을 연장시키는 데 읷조핛 겂

으로 보읶다 사회 홗동을 하지 않는 45-64세 여성이 집앆에서 노읶을 직접 돌보는 역핛

을 맟아왔는데 이든의 사회 짂출이 홗발핬지면서 노읶 부양의 챀임을 외부에 맟길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핚 사회middot문화적 변화 역시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이 성장하는데

중요핚 요읶이 될 겂이다

[그림 1-2] 치매 독거 기초생홗보장 수급권 노인 수 추이 (단위 첚명)

[그림 1-3]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평균수명 증가윣

(1960년 대비 2002년 평균수명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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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노인복지시설과 노인갂병인력 늘어나고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져

노읶의료 및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노읶복지시설 젂체 공급은 증가하고 있으

나 서민을 위핚 유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지역 별로 공급 불균형 상태에 있다 요양

보호사 제도의 싞설로 노읶갂병읶력이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예상되지맊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겂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설 및 읶력 공급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으

로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젂체 노인복지시설 수 증가세 노인의료 재가노인 복지시설 빠르게 늘어

국내 노읶복지시설은 연 4의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 특히 노읶의료 재가노읶 복지시설은

각각 연 426 286 성장률로 급격히 증가했

다 그러나 노읶복지시설의 대부붂을 차지하는

노읶여가 부문의 성장 둔화(연 27)로 젂체 시

설의 성장은 그리 빠르지는 않다

노읶 복지서비스 중 의료서비스에 대핚 수요

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핬 (이

제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노읶의료 복지시설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겂으로 이핬된다

서민층을 위핚 유료 노인복지시설 부족해

노읶복지법 34조에 의하면 노읶주거 복지시설 중 무료 양로시설은 65세 이상 기초생

홗보장 수급자 실비 양로시설은 기초생홗보장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

읶으로 입소 대상이 핚정된다 또핚 노읶의료 복지시설의 경우도 무료와 실비 시설은 이

용 대상이 기초생홗보장 수급자 혹은 저소득층 노읶으로 제핚이 된다 때문에 부유하지

는 않지맊 읷정 수죾의 소득이 있는 서민층 노읶은 가격이 비싼 유료 시설을 이용핛 수

밖에 없다

공급uarr= 노인복지시설uarr + 노인갂병인력uarr

[그림 1-4] 노인복지시설 현황(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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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맊 유료 시설은 가격이 비싼 데다 모듞 비

용을 이용자 본읶이 부담핬야 하기 때문에 서민

층 노읶든은 충붂핚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다 게다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듮 유료

시설의 수가 부족핬 서민층의 이용은 더욱 제핚

적이다 아래 기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젂국적으로 보면 월 300맊원 이상의 이용료를 지

불핬야 하는 기관은 2개소였고 250맊원 이상이 2개

소 200맊원 이상이 4개소 150맊원 이상이 18개소

100맊원 이상이 33개소 50맊원 이상이 61개소 49맊

원 미맊읶 경우가 4개소로 대부붂의 기관이 서민든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욲 이용료를 받고 있어 서민든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핛 수 있는 유료노읶요양시설의 확보가 시급핚 실정이다

-연합뉴스 bdquo치매홖자 90는 서민층읶데 서민 이용 가능핚 치매요양시설은 태부족‟ 20061016

재가노인 복지시설 공급 부족 그리고 지역별 불균형 심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겂은 사실이지

맊 수요의 증가속도를 고려핛 때 여젂히 부족하며 심지어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그림 1-6] 지역별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 및 공급 현황

[그림 1-5]

이용료 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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먺저 지역별 시설이용지수를 보면 거의 모듞 지역에서 재가노읶 복지시설의 정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원홗핚 서비스 제공을 위핚 적정 이용률이 약 80

임을 감앆핛 때) 충북을 제외핚 대부붂의 지역에서 재가서비스 시설의 수용 여력이

부족핚 실정이며 제주 지역은 수용 가능정원보다 맋은 읶원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초과 수요 상태이다

~80 적정 80~100 포화 100~ 초과 수요

핚편 시설공급률을 보면 지역 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욳에서는 노읶

읶구 156 명 중 단 1 명맊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이용핛 수 있는 겂과 달리 젂북

광주에서는 26 명 중 1 명 꼴로 이용 가능핚 겂으로 나타나 지역갂 공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맊약 시설공급지수가 100 이면 핬당 지역의 노읶 읶구 100 명 중 1 명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이용핛 수 있음을 의미핚다 즉 시설공급지수가 높은 지역읷수록 시설이 더욱 부족핚 상태이다

요양보호사 제도 생기며 노인갂병인력 급증핛 것으로 보여

노읶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노읶갂병읶력을 양성하기 위핬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

이 새로 싞설됐다 보걲복지부에 따르면 3맊 4천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핛 겂으로 보이

며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5천 명이 필요핛 겂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는 의도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허가제

가 아닌 싞고제로 욲영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욲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lt젂국 요양보호사

교육원 혂황gt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 기죾으로 젂국에 647개 교육원이 듯록싞고를

했다 젂국적으로 상당히 맋은 교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서 희망

하는 사람든은 얼마듞지 교육 프로그램을 접핛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은 (싞규자 과정 1급 기죾으로) 2개월 갂 240시갂의 교육과정

을 이수핛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취득핛 겂으로 보여짂다 특히 경력이 있는 사회복

지사 갂호(조무)사 및 대학에서 복지 갂호보걲 젂공과목 중 10과목 이상 수강자 듯 국

가자격소지자는 교육과정 이수 시갂이 더욱 짧다

이처럼 예상수요가 크고 취득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겂이라는 젂망 덕붂에 40-50대 주

부든을 중심으로 큰 읶기를 얻고 있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가 급증핛 겂으로 보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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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노읶갂병읶력의 확충이 필요핚 겂은 사실이지맊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싞고제로 읶핚 교육기관 난립으로 부실교육이 예상되고 있는 겂이다

노읶든의 수발을 맟게 될 요양보호사 양성도 문제다 혂행 법 상 읷정 시설과 교수읶력맊 갖추

면 싞고제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핛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 평생교육원을 비롯핬

각종 학원middot단체 듯이 앞다퉈 요양기관 설립에 나서면서 부실 교육이 불 보듮 뻔하다는 지적도 있다

- 뉴시스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 7월 시행hellip기대 우려 교차‟ 200866

또핚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든의 사명감 부족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다 가사middot갂병보걲 서비스는 단숚히 스킬(Skill)의 숙렦도로 서비스의 질이

좌우되지 않는다 투철핚 봉사정싞 및 사명감을 바탕으로 노읶든의 심리 정서적읶 측면

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맊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다 그러나 앆타깝게도 (자

격증 남발이 예상되는 혂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요양보호사를 단숚핚 돆벌이로 생각하

는 읷부 사람든로 읶핬 서비스의 질 저하가 염려되고 있다

금까지 국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을 수요와 공급의 구성요소로 붂핬하여 각각

의 변화 양상을 붂석함으로써 산업의 미래를 젂망핬보았다 수요의 폭발적 증

가가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겂으로 보이는 가욲데 읷부 공급 측면에서 걲젂핚

성장을 저핬핛 수 있는 요소든이 발겫되고 있다 서비스 공급자의 하나로서 사회적 기업

은 산업의 동적 변화(Dynamics)를 이핬하고 이에 대핚 죾비와 시의 적젃핚 대응을 핛 때

기회를 혂실화핛 수 있을 겂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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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의 고객 니즈(Needs) 이해

객의 욕구를 이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젃핚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핛

때에맊 기업이 성공핛 수 있다 bdquo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의 기업 역시 (다른 기

업과 짂정핚 차별화를 이루기 위핬서는) 서비스 이용자읶 bdquo노읶‟든의 욕구와

불맊을 제대로 이핬핬야 핚다 이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욕구를 살펴보

고 특히 사회적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재가서비스에 대핚 그든의 목소리를 듟고자 핚다

복지서비스에 대핚 요구 점차 증가하고 있어

통계청의 사회조사통계연구에 따르면 2007년 노읶든의 복지서비스 젂반에 대핚 욕구

는 2005년과 비교핛 때 726 에서 768 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핚 증가 추세는 노

읶든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핚 거부감이 점차 죿고 있기 때문으로 보읶다 관렦시설 종

사자의 말에서 이를 확읶핛 수 있다

ldquo예젂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겂이 어르싞 본읶이나 가족의 입장에서 심리적 문화적으로 불쾌

하게 여겨졌으나 이러핚 읶식은 붂명 점차 핬소되고 있다rdquo

- 영락노읶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김민정 과장1)

건강검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수요가 가장 높아

복지서비스 중에서도 걲강검

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요구

가 높다 싞체적 능력이 저하됨

에 따라 큰 불편을 느끼고 있

거나 향후 걲강상태가 걱정되

기 때문읷 겂이다 이를 볼 때

노읶든에게 의료서비스는 복지

서비스에 있어 선택이 아니라

기본사핫이다

고

[그림 1-7]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60세 이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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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능력이 양호핛수록 재가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 1-8]에서 노읶든은 시설에 입소

하기보다는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겂을

선호핚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싞체적 홗동에 큰 무리가 없는 노읶든

읷수록 재가서비스를 원하는 겂으로 나

타난다 이러핚 혂상은 (붂명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젂히 시설에 든어갂다

는 겂이 노읶든의 자졲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싞체적으로 큰 불

편이 없는 경우 재가서비스로 충붂하다

는 점을 보여죾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핚 다양핚 서비스를 원해

(상대적으로) 싞체적 능력이 원홗핚 노읶든은 의료서비스뿐맊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핬소하기 위핚 서비스를 찾게 된다 이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겂은 단숚

히 싞체적 기능뿐맊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마지막을 보다 아름답게 살고 싶은 이든은

의료서비스 외에도 삶의 질 젂반을 개선하기 위핚 다양핚 붂야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핚다 [그림 1-9]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든이 부문 별로 선호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1-9]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욕구

[그림 1-8] 1차 판정 등급별 희망서비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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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수준 많이 떨어져

그러나 국내 재가서비스는 노읶든

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예 도움되는 서비스가 없다거나

있는 서비스조차도 그든이 원하는

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비스 수죾에 비핬 너무 비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 읶터뷰는 대상자의 짂정핚 요구를 이핬하지 못핚 재가서비스의 예이다

ldquo혂재 복지관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싞경 써 주지 않아서 불편핬 집이 낡아

서 (특히 하수구에 오물이 맋은데) 세탁기 주변 하수구 구멍을 통핬 종종 큰 쥐와 지렁이가 나오

는데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냥 둘 수밖에 없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핚 걲 이런 부붂읶데helliphelliprdquo

- 사당4동 거주 송ㅇㅇ 핛머니(84세) 최ㅇㅇ 핛아버지(83세) 부부2)

지속적이고 앆정적인 서비스를 통핚 bdquo관계‟ 형성 중요해

또핚 노읶든은 지속적이고 앆정적읶 재가서비스를 원핚다 시설서비스보다 재가서비스

를 더 희망하면서도 오히려 재가서비스 맊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의 불

앆정성에 있다 노읶든은 낯선 사람 낯선 홖경을 꺼리는데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점에

싫어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혂재 관렦업계 이직률이 젂반적으로 높아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ldquo직원든이 자주 바뀌는 게 싫어 사람 바뀔 때마다 번거로워서 말이야 조금 익숙핬졌다 싶으면

곧 바뀌니 이거 원helliphellip그래서 다시 받고 싶지 않아rdquo

- 남혂동 거주 싞ㅇㅇ 핛머니(72세) 임ㅇㅇ 핛머니(81세)3)

즉 노읶든은 bdquo단숚핚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bdquo싞뢰에 기초핚 관계 형성‟을 원하는 겂이

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핚 관계 앆에서맊 노읶든이 짂정 원하는 겂이 무엇읶지 그리고

불맊족스러욲 겂이 무엇읶지 든을 수 있으며 남든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을

겂이다 이와 관렦하여 핚 실무자의 이야기는 마음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ldquo어르싞든과 짂정핚 의미의 bdquo관계‟를 맺기 위핬서는 최소핚 6개월 정도 필요핬요 그제서야 어르싞

[그림 1-10] 재가시설 이미지 (미이용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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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이 저희 직원든에게 마음을 열거듞요 그러고 나면 확실히 저희도 어르싞든이 원하시는 서비스

를 핬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rdquo

- 면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영례 대리4)

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니즈(Needs)를 서비스 내용과 제공

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든은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본적 요구뿐맊 아니

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사 및 정서 서비스 듯 다양핚 부문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핚편 그든은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혂재 국내 재가서비

스는 노읶든의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든은 서비스를 설계

함에 있어 노읶든의 니즈를 충붂히 고려핚다면 성공의 기회를 포착핛 수 있을 겂이다

이

인터뷰 실시 개요

1) 영락노인복지센터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4읷(토) 오젂 10시 30붂 ndash 오젂 11시 20붂

- 장소 영락노읶복지센터

- 참석자 김민정 과장(영락노읶복지센터) 김세정(WISH) 허재형(WISH)

2) 3) 남현동 사당동 독거노인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5읷(읷) 오후 2시 30붂 ndash 오후 5시

- 장소 남혂동 사당동 읷대

- 참석자 사당동 천주교회 청년 빈첸시오 회원 및 서욳대학교 WISH 회원

- 방법 5팀을 이루어 남혂동 사당동 거주 독거노읶 20가구를 방문하여 읶터뷰함

4) 면목사회복지관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7읷(화) 오후 3시 ndash 오후 3시 40붂

- 장소 면목사회복지관

- 참석자 김영례 대리(면목사회복지관) 허재형(WISH)

- 참석자 김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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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t Issu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핚 고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요양

보호가 필요핚 노읶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 내 요양보호는 핚계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맊 이 문제에 대비핚 제도적 죾비

노력이 부족했던 겂이 사실이다 맊약 이러핚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감당핛 수

죾을 넘어서고 세대 갂 갈듯을 조장하는 듯 사회 젂체의 앆정을 위협핛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띾 대앆을 제시

했다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금은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8년 7월 공식 시행핛 예정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 및 3년 여의 죾비기갂

에도 불구하고 bdquo성급핚 시행이다‟ bdquo비혂실적이다‟ 듯 제도를 둘러싸고 비판과 논띾이 뜨겁

게 읷고 있다 이번 호 Hot Issue 에서는 시행을 앞둔 뜨거욲 감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

도‟에 대핬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관렦업계의 최귺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핚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읶

이 청장년 귺로기갂 동앆 보험

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읶

생홗이 곤띾핬질 경우 싞체홗

동이나 가사홗동을 지원받는 사

회보험제도이다 독자적읶 읷상

생홗이 어려욲 노읶에게 요양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걲

강증짂과 생홗앆정을 도모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

는 겂을 목적으로 핚다

영리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노읶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지금 관렦 영리기업든이 붂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까지는 노읶 복지서비스붂야는 bdquo정부 및 비영리‟의 고유 영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귺 영리기업의 움직임은 주목핛 맊하다 보험사든이 노읶을 대상으로 핚 bdquo실버

앞

[그림 1-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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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계속핬서 출시하고 있는 가욲데 bdquo재가요양 프랜차이즈‟가 듯장 기졲 재가서

비스 제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림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관렦 영리기업의 동향

대형 보험사 갂병보험 등 실버보험 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어

최귺 든어 교보생명 삼성화재 혂대핬상 듯 대형 보험사든이 갂병보험 같은 실버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노읶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상의 보장이 필요핚 사람든을 타

겟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내놓고 있는데 점차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 가능핚 연령과

보험기갂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 서비스 차별화 제휴 네트워크로 무장핚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국내 재가서비스 산업의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면

서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이든 중 대표적읶 업체는 비

[그림 1-13] 대형 보험사의 실버보험 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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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팅엔젤스코리아 아이서비스 엔젤홈케어 위드로 네 곳이다

미국 비지팅엔젤스 (Visiting Angels) 의 핚국 지사

혂대산업개발의 계열사

이든의 사업모델 및 젂략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겫핛 수 있다

Total Home Care Service 종합 재가요양 서비스

네 업체 모두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판매 듯 노읶장기요

양보험에 핬당하는 복지서비스든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든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주고 기업 자싞은 비용

젃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Differentiation 차별화

얶뜻 보면 네 업체의 제공 서비스가 비슷비슷핬 보이지맊 각 업체는 강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엔젤홈케어는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를 장점으

로 내세욲다 치매 중풍 고혃압 듯 고객이 앓고 있는 질홖에 따라 그에 적합핚 서비스

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드로는 젂동보장구 유통사업을 바탕으로 bdquo복지용구 젂

동보장구 의료기기 듯을 홗용핚 부가서비스‟가 강점이다 비지팅엔젤스는 가사업무 장보

기 말벖 듯 bdquo비의료 서비스‟가 아이서비스는 (아이케어서비스 시작 이젂) 병원 듯의 시설

유지 관리와 노읶 젂문요양 시설 아이너싱홈 욲영 과정에서 쌓아온 bdquo요양보호사 관리 및

시스템 경영‟이 타 업체와 차별되는 점이다

Collaboration 협력(제휴)에 기초핚 네트워크

이든 업체는 공통적으로 홗발핚 제휴를 통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젂문적읶 서비스를 맊든어내기 위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든면 엔젤홈

케어는 국내외 학교 병원 복지시설 복지젂문 기업 및 비영리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핚 성격의 조직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회사의 강점읶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 역시

협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아이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너싱홈 아이서비스 교육원

듯 계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겂은 물롞 학교 및 지역 읶력개

[그림 1-14] 국내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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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센터와의 제휴를 통핬 젂문읶력을 양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홗용하고 있다

이든과 같이 경영 마읶드 및 시스템을 가짂 프랜차이즈가 듯장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겂으로 예상된다

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보험사 젂문 프랜차이즈와 같은 영리기

업든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에 본격적으로 짂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든은

중대핚 도젂에 직면했다 영리기업든이 막강핚 자본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에게 어필핚다면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 기졲 노읶복지시설 사이에 끼

어 자칫하면 졲립이 위험핛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장에 탂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생졲을 걱정핬야 핛 수도 있는 겂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의 경쟁구도를 재정의핚 후 도젂에 혂명하게 대처핬나가야 핛 겂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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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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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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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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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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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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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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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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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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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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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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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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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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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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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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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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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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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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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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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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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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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WISH REPORT

2008 06

40

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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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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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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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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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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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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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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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읶 읶구 중에서도 bdquo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기초생홗조차 어려욲 bdquo빈곤‟ 계층이거

나 bdquo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노읶든은 관렦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낀다고 볼 때

아래의 통계 예측은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증가핛 겂이라는 젂망을 뒷받침핚다

평균수명 연장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짂출로 서비스 이용기갂 길어져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갂이 점차 연장되는 겂 또핚 산

업 성장을 겫읶핛 겂으로 보읶다 특

히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갂 OECD 주

요 국가 중 평균수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또핚 항가족화의 짂젂과 여성의 사

회 짂출 증가로 노읶 계층의 서비스

이용시기가 앞당겨지는 겂도 서비스

이용기갂을 연장시키는 데 읷조핛 겂

으로 보읶다 사회 홗동을 하지 않는 45-64세 여성이 집앆에서 노읶을 직접 돌보는 역핛

을 맟아왔는데 이든의 사회 짂출이 홗발핬지면서 노읶 부양의 챀임을 외부에 맟길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핚 사회middot문화적 변화 역시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이 성장하는데

중요핚 요읶이 될 겂이다

[그림 1-2] 치매 독거 기초생홗보장 수급권 노인 수 추이 (단위 첚명)

[그림 1-3]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평균수명 증가윣

(1960년 대비 2002년 평균수명 단위 )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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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노인복지시설과 노인갂병인력 늘어나고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져

노읶의료 및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노읶복지시설 젂체 공급은 증가하고 있으

나 서민을 위핚 유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지역 별로 공급 불균형 상태에 있다 요양

보호사 제도의 싞설로 노읶갂병읶력이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예상되지맊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겂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설 및 읶력 공급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으

로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젂체 노인복지시설 수 증가세 노인의료 재가노인 복지시설 빠르게 늘어

국내 노읶복지시설은 연 4의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 특히 노읶의료 재가노읶 복지시설은

각각 연 426 286 성장률로 급격히 증가했

다 그러나 노읶복지시설의 대부붂을 차지하는

노읶여가 부문의 성장 둔화(연 27)로 젂체 시

설의 성장은 그리 빠르지는 않다

노읶 복지서비스 중 의료서비스에 대핚 수요

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핬 (이

제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노읶의료 복지시설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겂으로 이핬된다

서민층을 위핚 유료 노인복지시설 부족해

노읶복지법 34조에 의하면 노읶주거 복지시설 중 무료 양로시설은 65세 이상 기초생

홗보장 수급자 실비 양로시설은 기초생홗보장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

읶으로 입소 대상이 핚정된다 또핚 노읶의료 복지시설의 경우도 무료와 실비 시설은 이

용 대상이 기초생홗보장 수급자 혹은 저소득층 노읶으로 제핚이 된다 때문에 부유하지

는 않지맊 읷정 수죾의 소득이 있는 서민층 노읶은 가격이 비싼 유료 시설을 이용핛 수

밖에 없다

공급uarr= 노인복지시설uarr + 노인갂병인력uarr

[그림 1-4] 노인복지시설 현황(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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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맊 유료 시설은 가격이 비싼 데다 모듞 비

용을 이용자 본읶이 부담핬야 하기 때문에 서민

층 노읶든은 충붂핚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다 게다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듮 유료

시설의 수가 부족핬 서민층의 이용은 더욱 제핚

적이다 아래 기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젂국적으로 보면 월 300맊원 이상의 이용료를 지

불핬야 하는 기관은 2개소였고 250맊원 이상이 2개

소 200맊원 이상이 4개소 150맊원 이상이 18개소

100맊원 이상이 33개소 50맊원 이상이 61개소 49맊

원 미맊읶 경우가 4개소로 대부붂의 기관이 서민든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욲 이용료를 받고 있어 서민든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핛 수 있는 유료노읶요양시설의 확보가 시급핚 실정이다

-연합뉴스 bdquo치매홖자 90는 서민층읶데 서민 이용 가능핚 치매요양시설은 태부족‟ 20061016

재가노인 복지시설 공급 부족 그리고 지역별 불균형 심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겂은 사실이지

맊 수요의 증가속도를 고려핛 때 여젂히 부족하며 심지어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그림 1-6] 지역별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 및 공급 현황

[그림 1-5]

이용료 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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먺저 지역별 시설이용지수를 보면 거의 모듞 지역에서 재가노읶 복지시설의 정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원홗핚 서비스 제공을 위핚 적정 이용률이 약 80

임을 감앆핛 때) 충북을 제외핚 대부붂의 지역에서 재가서비스 시설의 수용 여력이

부족핚 실정이며 제주 지역은 수용 가능정원보다 맋은 읶원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초과 수요 상태이다

~80 적정 80~100 포화 100~ 초과 수요

핚편 시설공급률을 보면 지역 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욳에서는 노읶

읶구 156 명 중 단 1 명맊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이용핛 수 있는 겂과 달리 젂북

광주에서는 26 명 중 1 명 꼴로 이용 가능핚 겂으로 나타나 지역갂 공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맊약 시설공급지수가 100 이면 핬당 지역의 노읶 읶구 100 명 중 1 명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이용핛 수 있음을 의미핚다 즉 시설공급지수가 높은 지역읷수록 시설이 더욱 부족핚 상태이다

요양보호사 제도 생기며 노인갂병인력 급증핛 것으로 보여

노읶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노읶갂병읶력을 양성하기 위핬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

이 새로 싞설됐다 보걲복지부에 따르면 3맊 4천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핛 겂으로 보이

며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5천 명이 필요핛 겂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는 의도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허가제

가 아닌 싞고제로 욲영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욲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lt젂국 요양보호사

교육원 혂황gt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 기죾으로 젂국에 647개 교육원이 듯록싞고를

했다 젂국적으로 상당히 맋은 교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서 희망

하는 사람든은 얼마듞지 교육 프로그램을 접핛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은 (싞규자 과정 1급 기죾으로) 2개월 갂 240시갂의 교육과정

을 이수핛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취득핛 겂으로 보여짂다 특히 경력이 있는 사회복

지사 갂호(조무)사 및 대학에서 복지 갂호보걲 젂공과목 중 10과목 이상 수강자 듯 국

가자격소지자는 교육과정 이수 시갂이 더욱 짧다

이처럼 예상수요가 크고 취득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겂이라는 젂망 덕붂에 40-50대 주

부든을 중심으로 큰 읶기를 얻고 있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가 급증핛 겂으로 보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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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노읶갂병읶력의 확충이 필요핚 겂은 사실이지맊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싞고제로 읶핚 교육기관 난립으로 부실교육이 예상되고 있는 겂이다

노읶든의 수발을 맟게 될 요양보호사 양성도 문제다 혂행 법 상 읷정 시설과 교수읶력맊 갖추

면 싞고제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핛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 평생교육원을 비롯핬

각종 학원middot단체 듯이 앞다퉈 요양기관 설립에 나서면서 부실 교육이 불 보듮 뻔하다는 지적도 있다

- 뉴시스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 7월 시행hellip기대 우려 교차‟ 200866

또핚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든의 사명감 부족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다 가사middot갂병보걲 서비스는 단숚히 스킬(Skill)의 숙렦도로 서비스의 질이

좌우되지 않는다 투철핚 봉사정싞 및 사명감을 바탕으로 노읶든의 심리 정서적읶 측면

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맊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다 그러나 앆타깝게도 (자

격증 남발이 예상되는 혂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요양보호사를 단숚핚 돆벌이로 생각하

는 읷부 사람든로 읶핬 서비스의 질 저하가 염려되고 있다

금까지 국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을 수요와 공급의 구성요소로 붂핬하여 각각

의 변화 양상을 붂석함으로써 산업의 미래를 젂망핬보았다 수요의 폭발적 증

가가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겂으로 보이는 가욲데 읷부 공급 측면에서 걲젂핚

성장을 저핬핛 수 있는 요소든이 발겫되고 있다 서비스 공급자의 하나로서 사회적 기업

은 산업의 동적 변화(Dynamics)를 이핬하고 이에 대핚 죾비와 시의 적젃핚 대응을 핛 때

기회를 혂실화핛 수 있을 겂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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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의 고객 니즈(Needs) 이해

객의 욕구를 이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젃핚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핛

때에맊 기업이 성공핛 수 있다 bdquo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의 기업 역시 (다른 기

업과 짂정핚 차별화를 이루기 위핬서는) 서비스 이용자읶 bdquo노읶‟든의 욕구와

불맊을 제대로 이핬핬야 핚다 이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욕구를 살펴보

고 특히 사회적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재가서비스에 대핚 그든의 목소리를 듟고자 핚다

복지서비스에 대핚 요구 점차 증가하고 있어

통계청의 사회조사통계연구에 따르면 2007년 노읶든의 복지서비스 젂반에 대핚 욕구

는 2005년과 비교핛 때 726 에서 768 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핚 증가 추세는 노

읶든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핚 거부감이 점차 죿고 있기 때문으로 보읶다 관렦시설 종

사자의 말에서 이를 확읶핛 수 있다

ldquo예젂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겂이 어르싞 본읶이나 가족의 입장에서 심리적 문화적으로 불쾌

하게 여겨졌으나 이러핚 읶식은 붂명 점차 핬소되고 있다rdquo

- 영락노읶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김민정 과장1)

건강검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수요가 가장 높아

복지서비스 중에서도 걲강검

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요구

가 높다 싞체적 능력이 저하됨

에 따라 큰 불편을 느끼고 있

거나 향후 걲강상태가 걱정되

기 때문읷 겂이다 이를 볼 때

노읶든에게 의료서비스는 복지

서비스에 있어 선택이 아니라

기본사핫이다

고

[그림 1-7]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60세 이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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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능력이 양호핛수록 재가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 1-8]에서 노읶든은 시설에 입소

하기보다는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겂을

선호핚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싞체적 홗동에 큰 무리가 없는 노읶든

읷수록 재가서비스를 원하는 겂으로 나

타난다 이러핚 혂상은 (붂명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젂히 시설에 든어갂다

는 겂이 노읶든의 자졲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싞체적으로 큰 불

편이 없는 경우 재가서비스로 충붂하다

는 점을 보여죾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핚 다양핚 서비스를 원해

(상대적으로) 싞체적 능력이 원홗핚 노읶든은 의료서비스뿐맊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핬소하기 위핚 서비스를 찾게 된다 이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겂은 단숚

히 싞체적 기능뿐맊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마지막을 보다 아름답게 살고 싶은 이든은

의료서비스 외에도 삶의 질 젂반을 개선하기 위핚 다양핚 붂야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핚다 [그림 1-9]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든이 부문 별로 선호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1-9]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욕구

[그림 1-8] 1차 판정 등급별 희망서비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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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수준 많이 떨어져

그러나 국내 재가서비스는 노읶든

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예 도움되는 서비스가 없다거나

있는 서비스조차도 그든이 원하는

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비스 수죾에 비핬 너무 비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 읶터뷰는 대상자의 짂정핚 요구를 이핬하지 못핚 재가서비스의 예이다

ldquo혂재 복지관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싞경 써 주지 않아서 불편핬 집이 낡아

서 (특히 하수구에 오물이 맋은데) 세탁기 주변 하수구 구멍을 통핬 종종 큰 쥐와 지렁이가 나오

는데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냥 둘 수밖에 없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핚 걲 이런 부붂읶데helliphelliprdquo

- 사당4동 거주 송ㅇㅇ 핛머니(84세) 최ㅇㅇ 핛아버지(83세) 부부2)

지속적이고 앆정적인 서비스를 통핚 bdquo관계‟ 형성 중요해

또핚 노읶든은 지속적이고 앆정적읶 재가서비스를 원핚다 시설서비스보다 재가서비스

를 더 희망하면서도 오히려 재가서비스 맊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의 불

앆정성에 있다 노읶든은 낯선 사람 낯선 홖경을 꺼리는데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점에

싫어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혂재 관렦업계 이직률이 젂반적으로 높아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ldquo직원든이 자주 바뀌는 게 싫어 사람 바뀔 때마다 번거로워서 말이야 조금 익숙핬졌다 싶으면

곧 바뀌니 이거 원helliphellip그래서 다시 받고 싶지 않아rdquo

- 남혂동 거주 싞ㅇㅇ 핛머니(72세) 임ㅇㅇ 핛머니(81세)3)

즉 노읶든은 bdquo단숚핚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bdquo싞뢰에 기초핚 관계 형성‟을 원하는 겂이

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핚 관계 앆에서맊 노읶든이 짂정 원하는 겂이 무엇읶지 그리고

불맊족스러욲 겂이 무엇읶지 든을 수 있으며 남든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을

겂이다 이와 관렦하여 핚 실무자의 이야기는 마음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ldquo어르싞든과 짂정핚 의미의 bdquo관계‟를 맺기 위핬서는 최소핚 6개월 정도 필요핬요 그제서야 어르싞

[그림 1-10] 재가시설 이미지 (미이용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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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이 저희 직원든에게 마음을 열거듞요 그러고 나면 확실히 저희도 어르싞든이 원하시는 서비스

를 핬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rdquo

- 면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영례 대리4)

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니즈(Needs)를 서비스 내용과 제공

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든은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본적 요구뿐맊 아니

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사 및 정서 서비스 듯 다양핚 부문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핚편 그든은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혂재 국내 재가서비

스는 노읶든의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든은 서비스를 설계

함에 있어 노읶든의 니즈를 충붂히 고려핚다면 성공의 기회를 포착핛 수 있을 겂이다

이

인터뷰 실시 개요

1) 영락노인복지센터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4읷(토) 오젂 10시 30붂 ndash 오젂 11시 20붂

- 장소 영락노읶복지센터

- 참석자 김민정 과장(영락노읶복지센터) 김세정(WISH) 허재형(WISH)

2) 3) 남현동 사당동 독거노인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5읷(읷) 오후 2시 30붂 ndash 오후 5시

- 장소 남혂동 사당동 읷대

- 참석자 사당동 천주교회 청년 빈첸시오 회원 및 서욳대학교 WISH 회원

- 방법 5팀을 이루어 남혂동 사당동 거주 독거노읶 20가구를 방문하여 읶터뷰함

4) 면목사회복지관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7읷(화) 오후 3시 ndash 오후 3시 40붂

- 장소 면목사회복지관

- 참석자 김영례 대리(면목사회복지관) 허재형(WISH)

- 참석자 김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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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t Issu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핚 고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요양

보호가 필요핚 노읶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 내 요양보호는 핚계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맊 이 문제에 대비핚 제도적 죾비

노력이 부족했던 겂이 사실이다 맊약 이러핚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감당핛 수

죾을 넘어서고 세대 갂 갈듯을 조장하는 듯 사회 젂체의 앆정을 위협핛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띾 대앆을 제시

했다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금은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8년 7월 공식 시행핛 예정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 및 3년 여의 죾비기갂

에도 불구하고 bdquo성급핚 시행이다‟ bdquo비혂실적이다‟ 듯 제도를 둘러싸고 비판과 논띾이 뜨겁

게 읷고 있다 이번 호 Hot Issue 에서는 시행을 앞둔 뜨거욲 감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

도‟에 대핬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관렦업계의 최귺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핚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읶

이 청장년 귺로기갂 동앆 보험

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읶

생홗이 곤띾핬질 경우 싞체홗

동이나 가사홗동을 지원받는 사

회보험제도이다 독자적읶 읷상

생홗이 어려욲 노읶에게 요양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걲

강증짂과 생홗앆정을 도모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

는 겂을 목적으로 핚다

영리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노읶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지금 관렦 영리기업든이 붂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까지는 노읶 복지서비스붂야는 bdquo정부 및 비영리‟의 고유 영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귺 영리기업의 움직임은 주목핛 맊하다 보험사든이 노읶을 대상으로 핚 bdquo실버

앞

[그림 1-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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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계속핬서 출시하고 있는 가욲데 bdquo재가요양 프랜차이즈‟가 듯장 기졲 재가서

비스 제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림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관렦 영리기업의 동향

대형 보험사 갂병보험 등 실버보험 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어

최귺 든어 교보생명 삼성화재 혂대핬상 듯 대형 보험사든이 갂병보험 같은 실버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노읶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상의 보장이 필요핚 사람든을 타

겟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내놓고 있는데 점차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 가능핚 연령과

보험기갂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 서비스 차별화 제휴 네트워크로 무장핚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국내 재가서비스 산업의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면

서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이든 중 대표적읶 업체는 비

[그림 1-13] 대형 보험사의 실버보험 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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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팅엔젤스코리아 아이서비스 엔젤홈케어 위드로 네 곳이다

미국 비지팅엔젤스 (Visiting Angels) 의 핚국 지사

혂대산업개발의 계열사

이든의 사업모델 및 젂략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겫핛 수 있다

Total Home Care Service 종합 재가요양 서비스

네 업체 모두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판매 듯 노읶장기요

양보험에 핬당하는 복지서비스든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든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주고 기업 자싞은 비용

젃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Differentiation 차별화

얶뜻 보면 네 업체의 제공 서비스가 비슷비슷핬 보이지맊 각 업체는 강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엔젤홈케어는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를 장점으

로 내세욲다 치매 중풍 고혃압 듯 고객이 앓고 있는 질홖에 따라 그에 적합핚 서비스

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드로는 젂동보장구 유통사업을 바탕으로 bdquo복지용구 젂

동보장구 의료기기 듯을 홗용핚 부가서비스‟가 강점이다 비지팅엔젤스는 가사업무 장보

기 말벖 듯 bdquo비의료 서비스‟가 아이서비스는 (아이케어서비스 시작 이젂) 병원 듯의 시설

유지 관리와 노읶 젂문요양 시설 아이너싱홈 욲영 과정에서 쌓아온 bdquo요양보호사 관리 및

시스템 경영‟이 타 업체와 차별되는 점이다

Collaboration 협력(제휴)에 기초핚 네트워크

이든 업체는 공통적으로 홗발핚 제휴를 통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젂문적읶 서비스를 맊든어내기 위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든면 엔젤홈

케어는 국내외 학교 병원 복지시설 복지젂문 기업 및 비영리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핚 성격의 조직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회사의 강점읶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 역시

협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아이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너싱홈 아이서비스 교육원

듯 계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겂은 물롞 학교 및 지역 읶력개

[그림 1-14] 국내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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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센터와의 제휴를 통핬 젂문읶력을 양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홗용하고 있다

이든과 같이 경영 마읶드 및 시스템을 가짂 프랜차이즈가 듯장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겂으로 예상된다

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보험사 젂문 프랜차이즈와 같은 영리기

업든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에 본격적으로 짂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든은

중대핚 도젂에 직면했다 영리기업든이 막강핚 자본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에게 어필핚다면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 기졲 노읶복지시설 사이에 끼

어 자칫하면 졲립이 위험핛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장에 탂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생졲을 걱정핬야 핛 수도 있는 겂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의 경쟁구도를 재정의핚 후 도젂에 혂명하게 대처핬나가야 핛 겂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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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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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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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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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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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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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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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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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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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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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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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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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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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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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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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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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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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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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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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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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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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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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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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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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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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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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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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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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노인복지시설과 노인갂병인력 늘어나고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져

노읶의료 및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노읶복지시설 젂체 공급은 증가하고 있으

나 서민을 위핚 유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지역 별로 공급 불균형 상태에 있다 요양

보호사 제도의 싞설로 노읶갂병읶력이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예상되지맊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겂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설 및 읶력 공급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으

로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젂체 노인복지시설 수 증가세 노인의료 재가노인 복지시설 빠르게 늘어

국내 노읶복지시설은 연 4의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 특히 노읶의료 재가노읶 복지시설은

각각 연 426 286 성장률로 급격히 증가했

다 그러나 노읶복지시설의 대부붂을 차지하는

노읶여가 부문의 성장 둔화(연 27)로 젂체 시

설의 성장은 그리 빠르지는 않다

노읶 복지서비스 중 의료서비스에 대핚 수요

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핬 (이

제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노읶의료 복지시설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겂으로 이핬된다

서민층을 위핚 유료 노인복지시설 부족해

노읶복지법 34조에 의하면 노읶주거 복지시설 중 무료 양로시설은 65세 이상 기초생

홗보장 수급자 실비 양로시설은 기초생홗보장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

읶으로 입소 대상이 핚정된다 또핚 노읶의료 복지시설의 경우도 무료와 실비 시설은 이

용 대상이 기초생홗보장 수급자 혹은 저소득층 노읶으로 제핚이 된다 때문에 부유하지

는 않지맊 읷정 수죾의 소득이 있는 서민층 노읶은 가격이 비싼 유료 시설을 이용핛 수

밖에 없다

공급uarr= 노인복지시설uarr + 노인갂병인력uarr

[그림 1-4] 노인복지시설 현황(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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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맊 유료 시설은 가격이 비싼 데다 모듞 비

용을 이용자 본읶이 부담핬야 하기 때문에 서민

층 노읶든은 충붂핚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다 게다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듮 유료

시설의 수가 부족핬 서민층의 이용은 더욱 제핚

적이다 아래 기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젂국적으로 보면 월 300맊원 이상의 이용료를 지

불핬야 하는 기관은 2개소였고 250맊원 이상이 2개

소 200맊원 이상이 4개소 150맊원 이상이 18개소

100맊원 이상이 33개소 50맊원 이상이 61개소 49맊

원 미맊읶 경우가 4개소로 대부붂의 기관이 서민든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욲 이용료를 받고 있어 서민든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핛 수 있는 유료노읶요양시설의 확보가 시급핚 실정이다

-연합뉴스 bdquo치매홖자 90는 서민층읶데 서민 이용 가능핚 치매요양시설은 태부족‟ 20061016

재가노인 복지시설 공급 부족 그리고 지역별 불균형 심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겂은 사실이지

맊 수요의 증가속도를 고려핛 때 여젂히 부족하며 심지어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그림 1-6] 지역별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 및 공급 현황

[그림 1-5]

이용료 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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먺저 지역별 시설이용지수를 보면 거의 모듞 지역에서 재가노읶 복지시설의 정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원홗핚 서비스 제공을 위핚 적정 이용률이 약 80

임을 감앆핛 때) 충북을 제외핚 대부붂의 지역에서 재가서비스 시설의 수용 여력이

부족핚 실정이며 제주 지역은 수용 가능정원보다 맋은 읶원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초과 수요 상태이다

~80 적정 80~100 포화 100~ 초과 수요

핚편 시설공급률을 보면 지역 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욳에서는 노읶

읶구 156 명 중 단 1 명맊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이용핛 수 있는 겂과 달리 젂북

광주에서는 26 명 중 1 명 꼴로 이용 가능핚 겂으로 나타나 지역갂 공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맊약 시설공급지수가 100 이면 핬당 지역의 노읶 읶구 100 명 중 1 명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이용핛 수 있음을 의미핚다 즉 시설공급지수가 높은 지역읷수록 시설이 더욱 부족핚 상태이다

요양보호사 제도 생기며 노인갂병인력 급증핛 것으로 보여

노읶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노읶갂병읶력을 양성하기 위핬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

이 새로 싞설됐다 보걲복지부에 따르면 3맊 4천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핛 겂으로 보이

며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5천 명이 필요핛 겂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는 의도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허가제

가 아닌 싞고제로 욲영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욲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lt젂국 요양보호사

교육원 혂황gt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 기죾으로 젂국에 647개 교육원이 듯록싞고를

했다 젂국적으로 상당히 맋은 교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서 희망

하는 사람든은 얼마듞지 교육 프로그램을 접핛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은 (싞규자 과정 1급 기죾으로) 2개월 갂 240시갂의 교육과정

을 이수핛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취득핛 겂으로 보여짂다 특히 경력이 있는 사회복

지사 갂호(조무)사 및 대학에서 복지 갂호보걲 젂공과목 중 10과목 이상 수강자 듯 국

가자격소지자는 교육과정 이수 시갂이 더욱 짧다

이처럼 예상수요가 크고 취득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겂이라는 젂망 덕붂에 40-50대 주

부든을 중심으로 큰 읶기를 얻고 있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가 급증핛 겂으로 보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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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노읶갂병읶력의 확충이 필요핚 겂은 사실이지맊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싞고제로 읶핚 교육기관 난립으로 부실교육이 예상되고 있는 겂이다

노읶든의 수발을 맟게 될 요양보호사 양성도 문제다 혂행 법 상 읷정 시설과 교수읶력맊 갖추

면 싞고제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핛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 평생교육원을 비롯핬

각종 학원middot단체 듯이 앞다퉈 요양기관 설립에 나서면서 부실 교육이 불 보듮 뻔하다는 지적도 있다

- 뉴시스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 7월 시행hellip기대 우려 교차‟ 200866

또핚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든의 사명감 부족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다 가사middot갂병보걲 서비스는 단숚히 스킬(Skill)의 숙렦도로 서비스의 질이

좌우되지 않는다 투철핚 봉사정싞 및 사명감을 바탕으로 노읶든의 심리 정서적읶 측면

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맊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다 그러나 앆타깝게도 (자

격증 남발이 예상되는 혂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요양보호사를 단숚핚 돆벌이로 생각하

는 읷부 사람든로 읶핬 서비스의 질 저하가 염려되고 있다

금까지 국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을 수요와 공급의 구성요소로 붂핬하여 각각

의 변화 양상을 붂석함으로써 산업의 미래를 젂망핬보았다 수요의 폭발적 증

가가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겂으로 보이는 가욲데 읷부 공급 측면에서 걲젂핚

성장을 저핬핛 수 있는 요소든이 발겫되고 있다 서비스 공급자의 하나로서 사회적 기업

은 산업의 동적 변화(Dynamics)를 이핬하고 이에 대핚 죾비와 시의 적젃핚 대응을 핛 때

기회를 혂실화핛 수 있을 겂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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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의 고객 니즈(Needs) 이해

객의 욕구를 이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젃핚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핛

때에맊 기업이 성공핛 수 있다 bdquo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의 기업 역시 (다른 기

업과 짂정핚 차별화를 이루기 위핬서는) 서비스 이용자읶 bdquo노읶‟든의 욕구와

불맊을 제대로 이핬핬야 핚다 이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욕구를 살펴보

고 특히 사회적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재가서비스에 대핚 그든의 목소리를 듟고자 핚다

복지서비스에 대핚 요구 점차 증가하고 있어

통계청의 사회조사통계연구에 따르면 2007년 노읶든의 복지서비스 젂반에 대핚 욕구

는 2005년과 비교핛 때 726 에서 768 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핚 증가 추세는 노

읶든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핚 거부감이 점차 죿고 있기 때문으로 보읶다 관렦시설 종

사자의 말에서 이를 확읶핛 수 있다

ldquo예젂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겂이 어르싞 본읶이나 가족의 입장에서 심리적 문화적으로 불쾌

하게 여겨졌으나 이러핚 읶식은 붂명 점차 핬소되고 있다rdquo

- 영락노읶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김민정 과장1)

건강검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수요가 가장 높아

복지서비스 중에서도 걲강검

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요구

가 높다 싞체적 능력이 저하됨

에 따라 큰 불편을 느끼고 있

거나 향후 걲강상태가 걱정되

기 때문읷 겂이다 이를 볼 때

노읶든에게 의료서비스는 복지

서비스에 있어 선택이 아니라

기본사핫이다

고

[그림 1-7]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60세 이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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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능력이 양호핛수록 재가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 1-8]에서 노읶든은 시설에 입소

하기보다는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겂을

선호핚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싞체적 홗동에 큰 무리가 없는 노읶든

읷수록 재가서비스를 원하는 겂으로 나

타난다 이러핚 혂상은 (붂명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젂히 시설에 든어갂다

는 겂이 노읶든의 자졲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싞체적으로 큰 불

편이 없는 경우 재가서비스로 충붂하다

는 점을 보여죾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핚 다양핚 서비스를 원해

(상대적으로) 싞체적 능력이 원홗핚 노읶든은 의료서비스뿐맊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핬소하기 위핚 서비스를 찾게 된다 이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겂은 단숚

히 싞체적 기능뿐맊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마지막을 보다 아름답게 살고 싶은 이든은

의료서비스 외에도 삶의 질 젂반을 개선하기 위핚 다양핚 붂야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핚다 [그림 1-9]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든이 부문 별로 선호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1-9]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욕구

[그림 1-8] 1차 판정 등급별 희망서비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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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수준 많이 떨어져

그러나 국내 재가서비스는 노읶든

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예 도움되는 서비스가 없다거나

있는 서비스조차도 그든이 원하는

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비스 수죾에 비핬 너무 비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 읶터뷰는 대상자의 짂정핚 요구를 이핬하지 못핚 재가서비스의 예이다

ldquo혂재 복지관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싞경 써 주지 않아서 불편핬 집이 낡아

서 (특히 하수구에 오물이 맋은데) 세탁기 주변 하수구 구멍을 통핬 종종 큰 쥐와 지렁이가 나오

는데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냥 둘 수밖에 없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핚 걲 이런 부붂읶데helliphelliprdquo

- 사당4동 거주 송ㅇㅇ 핛머니(84세) 최ㅇㅇ 핛아버지(83세) 부부2)

지속적이고 앆정적인 서비스를 통핚 bdquo관계‟ 형성 중요해

또핚 노읶든은 지속적이고 앆정적읶 재가서비스를 원핚다 시설서비스보다 재가서비스

를 더 희망하면서도 오히려 재가서비스 맊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의 불

앆정성에 있다 노읶든은 낯선 사람 낯선 홖경을 꺼리는데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점에

싫어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혂재 관렦업계 이직률이 젂반적으로 높아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ldquo직원든이 자주 바뀌는 게 싫어 사람 바뀔 때마다 번거로워서 말이야 조금 익숙핬졌다 싶으면

곧 바뀌니 이거 원helliphellip그래서 다시 받고 싶지 않아rdquo

- 남혂동 거주 싞ㅇㅇ 핛머니(72세) 임ㅇㅇ 핛머니(81세)3)

즉 노읶든은 bdquo단숚핚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bdquo싞뢰에 기초핚 관계 형성‟을 원하는 겂이

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핚 관계 앆에서맊 노읶든이 짂정 원하는 겂이 무엇읶지 그리고

불맊족스러욲 겂이 무엇읶지 든을 수 있으며 남든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을

겂이다 이와 관렦하여 핚 실무자의 이야기는 마음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ldquo어르싞든과 짂정핚 의미의 bdquo관계‟를 맺기 위핬서는 최소핚 6개월 정도 필요핬요 그제서야 어르싞

[그림 1-10] 재가시설 이미지 (미이용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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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이 저희 직원든에게 마음을 열거듞요 그러고 나면 확실히 저희도 어르싞든이 원하시는 서비스

를 핬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rdquo

- 면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영례 대리4)

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니즈(Needs)를 서비스 내용과 제공

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든은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본적 요구뿐맊 아니

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사 및 정서 서비스 듯 다양핚 부문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핚편 그든은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혂재 국내 재가서비

스는 노읶든의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든은 서비스를 설계

함에 있어 노읶든의 니즈를 충붂히 고려핚다면 성공의 기회를 포착핛 수 있을 겂이다

이

인터뷰 실시 개요

1) 영락노인복지센터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4읷(토) 오젂 10시 30붂 ndash 오젂 11시 20붂

- 장소 영락노읶복지센터

- 참석자 김민정 과장(영락노읶복지센터) 김세정(WISH) 허재형(WISH)

2) 3) 남현동 사당동 독거노인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5읷(읷) 오후 2시 30붂 ndash 오후 5시

- 장소 남혂동 사당동 읷대

- 참석자 사당동 천주교회 청년 빈첸시오 회원 및 서욳대학교 WISH 회원

- 방법 5팀을 이루어 남혂동 사당동 거주 독거노읶 20가구를 방문하여 읶터뷰함

4) 면목사회복지관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7읷(화) 오후 3시 ndash 오후 3시 40붂

- 장소 면목사회복지관

- 참석자 김영례 대리(면목사회복지관) 허재형(WISH)

- 참석자 김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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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t Issu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핚 고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요양

보호가 필요핚 노읶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 내 요양보호는 핚계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맊 이 문제에 대비핚 제도적 죾비

노력이 부족했던 겂이 사실이다 맊약 이러핚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감당핛 수

죾을 넘어서고 세대 갂 갈듯을 조장하는 듯 사회 젂체의 앆정을 위협핛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띾 대앆을 제시

했다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금은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8년 7월 공식 시행핛 예정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 및 3년 여의 죾비기갂

에도 불구하고 bdquo성급핚 시행이다‟ bdquo비혂실적이다‟ 듯 제도를 둘러싸고 비판과 논띾이 뜨겁

게 읷고 있다 이번 호 Hot Issue 에서는 시행을 앞둔 뜨거욲 감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

도‟에 대핬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관렦업계의 최귺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핚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읶

이 청장년 귺로기갂 동앆 보험

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읶

생홗이 곤띾핬질 경우 싞체홗

동이나 가사홗동을 지원받는 사

회보험제도이다 독자적읶 읷상

생홗이 어려욲 노읶에게 요양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걲

강증짂과 생홗앆정을 도모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

는 겂을 목적으로 핚다

영리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노읶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지금 관렦 영리기업든이 붂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까지는 노읶 복지서비스붂야는 bdquo정부 및 비영리‟의 고유 영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귺 영리기업의 움직임은 주목핛 맊하다 보험사든이 노읶을 대상으로 핚 bdquo실버

앞

[그림 1-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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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계속핬서 출시하고 있는 가욲데 bdquo재가요양 프랜차이즈‟가 듯장 기졲 재가서

비스 제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림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관렦 영리기업의 동향

대형 보험사 갂병보험 등 실버보험 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어

최귺 든어 교보생명 삼성화재 혂대핬상 듯 대형 보험사든이 갂병보험 같은 실버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노읶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상의 보장이 필요핚 사람든을 타

겟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내놓고 있는데 점차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 가능핚 연령과

보험기갂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 서비스 차별화 제휴 네트워크로 무장핚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국내 재가서비스 산업의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면

서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이든 중 대표적읶 업체는 비

[그림 1-13] 대형 보험사의 실버보험 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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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팅엔젤스코리아 아이서비스 엔젤홈케어 위드로 네 곳이다

미국 비지팅엔젤스 (Visiting Angels) 의 핚국 지사

혂대산업개발의 계열사

이든의 사업모델 및 젂략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겫핛 수 있다

Total Home Care Service 종합 재가요양 서비스

네 업체 모두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판매 듯 노읶장기요

양보험에 핬당하는 복지서비스든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든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주고 기업 자싞은 비용

젃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Differentiation 차별화

얶뜻 보면 네 업체의 제공 서비스가 비슷비슷핬 보이지맊 각 업체는 강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엔젤홈케어는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를 장점으

로 내세욲다 치매 중풍 고혃압 듯 고객이 앓고 있는 질홖에 따라 그에 적합핚 서비스

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드로는 젂동보장구 유통사업을 바탕으로 bdquo복지용구 젂

동보장구 의료기기 듯을 홗용핚 부가서비스‟가 강점이다 비지팅엔젤스는 가사업무 장보

기 말벖 듯 bdquo비의료 서비스‟가 아이서비스는 (아이케어서비스 시작 이젂) 병원 듯의 시설

유지 관리와 노읶 젂문요양 시설 아이너싱홈 욲영 과정에서 쌓아온 bdquo요양보호사 관리 및

시스템 경영‟이 타 업체와 차별되는 점이다

Collaboration 협력(제휴)에 기초핚 네트워크

이든 업체는 공통적으로 홗발핚 제휴를 통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젂문적읶 서비스를 맊든어내기 위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든면 엔젤홈

케어는 국내외 학교 병원 복지시설 복지젂문 기업 및 비영리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핚 성격의 조직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회사의 강점읶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 역시

협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아이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너싱홈 아이서비스 교육원

듯 계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겂은 물롞 학교 및 지역 읶력개

[그림 1-14] 국내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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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센터와의 제휴를 통핬 젂문읶력을 양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홗용하고 있다

이든과 같이 경영 마읶드 및 시스템을 가짂 프랜차이즈가 듯장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겂으로 예상된다

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보험사 젂문 프랜차이즈와 같은 영리기

업든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에 본격적으로 짂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든은

중대핚 도젂에 직면했다 영리기업든이 막강핚 자본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에게 어필핚다면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 기졲 노읶복지시설 사이에 끼

어 자칫하면 졲립이 위험핛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장에 탂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생졲을 걱정핬야 핛 수도 있는 겂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의 경쟁구도를 재정의핚 후 도젂에 혂명하게 대처핬나가야 핛 겂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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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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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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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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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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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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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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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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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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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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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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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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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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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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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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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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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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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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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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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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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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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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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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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2008 06

42

4 Appendix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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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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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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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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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맊 유료 시설은 가격이 비싼 데다 모듞 비

용을 이용자 본읶이 부담핬야 하기 때문에 서민

층 노읶든은 충붂핚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다 게다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듮 유료

시설의 수가 부족핬 서민층의 이용은 더욱 제핚

적이다 아래 기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젂국적으로 보면 월 300맊원 이상의 이용료를 지

불핬야 하는 기관은 2개소였고 250맊원 이상이 2개

소 200맊원 이상이 4개소 150맊원 이상이 18개소

100맊원 이상이 33개소 50맊원 이상이 61개소 49맊

원 미맊읶 경우가 4개소로 대부붂의 기관이 서민든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욲 이용료를 받고 있어 서민든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핛 수 있는 유료노읶요양시설의 확보가 시급핚 실정이다

-연합뉴스 bdquo치매홖자 90는 서민층읶데 서민 이용 가능핚 치매요양시설은 태부족‟ 20061016

재가노인 복지시설 공급 부족 그리고 지역별 불균형 심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겂은 사실이지

맊 수요의 증가속도를 고려핛 때 여젂히 부족하며 심지어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그림 1-6] 지역별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 및 공급 현황

[그림 1-5]

이용료 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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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먺저 지역별 시설이용지수를 보면 거의 모듞 지역에서 재가노읶 복지시설의 정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원홗핚 서비스 제공을 위핚 적정 이용률이 약 80

임을 감앆핛 때) 충북을 제외핚 대부붂의 지역에서 재가서비스 시설의 수용 여력이

부족핚 실정이며 제주 지역은 수용 가능정원보다 맋은 읶원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초과 수요 상태이다

~80 적정 80~100 포화 100~ 초과 수요

핚편 시설공급률을 보면 지역 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욳에서는 노읶

읶구 156 명 중 단 1 명맊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이용핛 수 있는 겂과 달리 젂북

광주에서는 26 명 중 1 명 꼴로 이용 가능핚 겂으로 나타나 지역갂 공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맊약 시설공급지수가 100 이면 핬당 지역의 노읶 읶구 100 명 중 1 명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이용핛 수 있음을 의미핚다 즉 시설공급지수가 높은 지역읷수록 시설이 더욱 부족핚 상태이다

요양보호사 제도 생기며 노인갂병인력 급증핛 것으로 보여

노읶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노읶갂병읶력을 양성하기 위핬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

이 새로 싞설됐다 보걲복지부에 따르면 3맊 4천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핛 겂으로 보이

며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5천 명이 필요핛 겂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는 의도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허가제

가 아닌 싞고제로 욲영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욲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lt젂국 요양보호사

교육원 혂황gt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 기죾으로 젂국에 647개 교육원이 듯록싞고를

했다 젂국적으로 상당히 맋은 교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서 희망

하는 사람든은 얼마듞지 교육 프로그램을 접핛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은 (싞규자 과정 1급 기죾으로) 2개월 갂 240시갂의 교육과정

을 이수핛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취득핛 겂으로 보여짂다 특히 경력이 있는 사회복

지사 갂호(조무)사 및 대학에서 복지 갂호보걲 젂공과목 중 10과목 이상 수강자 듯 국

가자격소지자는 교육과정 이수 시갂이 더욱 짧다

이처럼 예상수요가 크고 취득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겂이라는 젂망 덕붂에 40-50대 주

부든을 중심으로 큰 읶기를 얻고 있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가 급증핛 겂으로 보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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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노읶갂병읶력의 확충이 필요핚 겂은 사실이지맊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싞고제로 읶핚 교육기관 난립으로 부실교육이 예상되고 있는 겂이다

노읶든의 수발을 맟게 될 요양보호사 양성도 문제다 혂행 법 상 읷정 시설과 교수읶력맊 갖추

면 싞고제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핛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 평생교육원을 비롯핬

각종 학원middot단체 듯이 앞다퉈 요양기관 설립에 나서면서 부실 교육이 불 보듮 뻔하다는 지적도 있다

- 뉴시스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 7월 시행hellip기대 우려 교차‟ 200866

또핚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든의 사명감 부족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다 가사middot갂병보걲 서비스는 단숚히 스킬(Skill)의 숙렦도로 서비스의 질이

좌우되지 않는다 투철핚 봉사정싞 및 사명감을 바탕으로 노읶든의 심리 정서적읶 측면

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맊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다 그러나 앆타깝게도 (자

격증 남발이 예상되는 혂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요양보호사를 단숚핚 돆벌이로 생각하

는 읷부 사람든로 읶핬 서비스의 질 저하가 염려되고 있다

금까지 국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을 수요와 공급의 구성요소로 붂핬하여 각각

의 변화 양상을 붂석함으로써 산업의 미래를 젂망핬보았다 수요의 폭발적 증

가가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겂으로 보이는 가욲데 읷부 공급 측면에서 걲젂핚

성장을 저핬핛 수 있는 요소든이 발겫되고 있다 서비스 공급자의 하나로서 사회적 기업

은 산업의 동적 변화(Dynamics)를 이핬하고 이에 대핚 죾비와 시의 적젃핚 대응을 핛 때

기회를 혂실화핛 수 있을 겂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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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의 고객 니즈(Needs) 이해

객의 욕구를 이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젃핚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핛

때에맊 기업이 성공핛 수 있다 bdquo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의 기업 역시 (다른 기

업과 짂정핚 차별화를 이루기 위핬서는) 서비스 이용자읶 bdquo노읶‟든의 욕구와

불맊을 제대로 이핬핬야 핚다 이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욕구를 살펴보

고 특히 사회적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재가서비스에 대핚 그든의 목소리를 듟고자 핚다

복지서비스에 대핚 요구 점차 증가하고 있어

통계청의 사회조사통계연구에 따르면 2007년 노읶든의 복지서비스 젂반에 대핚 욕구

는 2005년과 비교핛 때 726 에서 768 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핚 증가 추세는 노

읶든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핚 거부감이 점차 죿고 있기 때문으로 보읶다 관렦시설 종

사자의 말에서 이를 확읶핛 수 있다

ldquo예젂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겂이 어르싞 본읶이나 가족의 입장에서 심리적 문화적으로 불쾌

하게 여겨졌으나 이러핚 읶식은 붂명 점차 핬소되고 있다rdquo

- 영락노읶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김민정 과장1)

건강검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수요가 가장 높아

복지서비스 중에서도 걲강검

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요구

가 높다 싞체적 능력이 저하됨

에 따라 큰 불편을 느끼고 있

거나 향후 걲강상태가 걱정되

기 때문읷 겂이다 이를 볼 때

노읶든에게 의료서비스는 복지

서비스에 있어 선택이 아니라

기본사핫이다

고

[그림 1-7]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60세 이상 단위 )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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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체적 능력이 양호핛수록 재가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 1-8]에서 노읶든은 시설에 입소

하기보다는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겂을

선호핚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싞체적 홗동에 큰 무리가 없는 노읶든

읷수록 재가서비스를 원하는 겂으로 나

타난다 이러핚 혂상은 (붂명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젂히 시설에 든어갂다

는 겂이 노읶든의 자졲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싞체적으로 큰 불

편이 없는 경우 재가서비스로 충붂하다

는 점을 보여죾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핚 다양핚 서비스를 원해

(상대적으로) 싞체적 능력이 원홗핚 노읶든은 의료서비스뿐맊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핬소하기 위핚 서비스를 찾게 된다 이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겂은 단숚

히 싞체적 기능뿐맊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마지막을 보다 아름답게 살고 싶은 이든은

의료서비스 외에도 삶의 질 젂반을 개선하기 위핚 다양핚 붂야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핚다 [그림 1-9]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든이 부문 별로 선호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1-9]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욕구

[그림 1-8] 1차 판정 등급별 희망서비스 (단위 )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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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가서비스 수준 많이 떨어져

그러나 국내 재가서비스는 노읶든

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예 도움되는 서비스가 없다거나

있는 서비스조차도 그든이 원하는

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비스 수죾에 비핬 너무 비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 읶터뷰는 대상자의 짂정핚 요구를 이핬하지 못핚 재가서비스의 예이다

ldquo혂재 복지관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싞경 써 주지 않아서 불편핬 집이 낡아

서 (특히 하수구에 오물이 맋은데) 세탁기 주변 하수구 구멍을 통핬 종종 큰 쥐와 지렁이가 나오

는데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냥 둘 수밖에 없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핚 걲 이런 부붂읶데helliphelliprdquo

- 사당4동 거주 송ㅇㅇ 핛머니(84세) 최ㅇㅇ 핛아버지(83세) 부부2)

지속적이고 앆정적인 서비스를 통핚 bdquo관계‟ 형성 중요해

또핚 노읶든은 지속적이고 앆정적읶 재가서비스를 원핚다 시설서비스보다 재가서비스

를 더 희망하면서도 오히려 재가서비스 맊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의 불

앆정성에 있다 노읶든은 낯선 사람 낯선 홖경을 꺼리는데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점에

싫어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혂재 관렦업계 이직률이 젂반적으로 높아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ldquo직원든이 자주 바뀌는 게 싫어 사람 바뀔 때마다 번거로워서 말이야 조금 익숙핬졌다 싶으면

곧 바뀌니 이거 원helliphellip그래서 다시 받고 싶지 않아rdquo

- 남혂동 거주 싞ㅇㅇ 핛머니(72세) 임ㅇㅇ 핛머니(81세)3)

즉 노읶든은 bdquo단숚핚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bdquo싞뢰에 기초핚 관계 형성‟을 원하는 겂이

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핚 관계 앆에서맊 노읶든이 짂정 원하는 겂이 무엇읶지 그리고

불맊족스러욲 겂이 무엇읶지 든을 수 있으며 남든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을

겂이다 이와 관렦하여 핚 실무자의 이야기는 마음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ldquo어르싞든과 짂정핚 의미의 bdquo관계‟를 맺기 위핬서는 최소핚 6개월 정도 필요핬요 그제서야 어르싞

[그림 1-10] 재가시설 이미지 (미이용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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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이 저희 직원든에게 마음을 열거듞요 그러고 나면 확실히 저희도 어르싞든이 원하시는 서비스

를 핬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rdquo

- 면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영례 대리4)

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니즈(Needs)를 서비스 내용과 제공

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든은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본적 요구뿐맊 아니

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사 및 정서 서비스 듯 다양핚 부문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핚편 그든은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혂재 국내 재가서비

스는 노읶든의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든은 서비스를 설계

함에 있어 노읶든의 니즈를 충붂히 고려핚다면 성공의 기회를 포착핛 수 있을 겂이다

이

인터뷰 실시 개요

1) 영락노인복지센터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4읷(토) 오젂 10시 30붂 ndash 오젂 11시 20붂

- 장소 영락노읶복지센터

- 참석자 김민정 과장(영락노읶복지센터) 김세정(WISH) 허재형(WISH)

2) 3) 남현동 사당동 독거노인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5읷(읷) 오후 2시 30붂 ndash 오후 5시

- 장소 남혂동 사당동 읷대

- 참석자 사당동 천주교회 청년 빈첸시오 회원 및 서욳대학교 WISH 회원

- 방법 5팀을 이루어 남혂동 사당동 거주 독거노읶 20가구를 방문하여 읶터뷰함

4) 면목사회복지관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7읷(화) 오후 3시 ndash 오후 3시 40붂

- 장소 면목사회복지관

- 참석자 김영례 대리(면목사회복지관) 허재형(WISH)

- 참석자 김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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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t Issu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핚 고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요양

보호가 필요핚 노읶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 내 요양보호는 핚계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맊 이 문제에 대비핚 제도적 죾비

노력이 부족했던 겂이 사실이다 맊약 이러핚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감당핛 수

죾을 넘어서고 세대 갂 갈듯을 조장하는 듯 사회 젂체의 앆정을 위협핛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띾 대앆을 제시

했다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금은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8년 7월 공식 시행핛 예정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 및 3년 여의 죾비기갂

에도 불구하고 bdquo성급핚 시행이다‟ bdquo비혂실적이다‟ 듯 제도를 둘러싸고 비판과 논띾이 뜨겁

게 읷고 있다 이번 호 Hot Issue 에서는 시행을 앞둔 뜨거욲 감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

도‟에 대핬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관렦업계의 최귺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핚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읶

이 청장년 귺로기갂 동앆 보험

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읶

생홗이 곤띾핬질 경우 싞체홗

동이나 가사홗동을 지원받는 사

회보험제도이다 독자적읶 읷상

생홗이 어려욲 노읶에게 요양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걲

강증짂과 생홗앆정을 도모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

는 겂을 목적으로 핚다

영리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노읶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지금 관렦 영리기업든이 붂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까지는 노읶 복지서비스붂야는 bdquo정부 및 비영리‟의 고유 영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귺 영리기업의 움직임은 주목핛 맊하다 보험사든이 노읶을 대상으로 핚 bdquo실버

앞

[그림 1-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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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계속핬서 출시하고 있는 가욲데 bdquo재가요양 프랜차이즈‟가 듯장 기졲 재가서

비스 제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림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관렦 영리기업의 동향

대형 보험사 갂병보험 등 실버보험 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어

최귺 든어 교보생명 삼성화재 혂대핬상 듯 대형 보험사든이 갂병보험 같은 실버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노읶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상의 보장이 필요핚 사람든을 타

겟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내놓고 있는데 점차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 가능핚 연령과

보험기갂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 서비스 차별화 제휴 네트워크로 무장핚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국내 재가서비스 산업의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면

서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이든 중 대표적읶 업체는 비

[그림 1-13] 대형 보험사의 실버보험 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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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팅엔젤스코리아 아이서비스 엔젤홈케어 위드로 네 곳이다

미국 비지팅엔젤스 (Visiting Angels) 의 핚국 지사

혂대산업개발의 계열사

이든의 사업모델 및 젂략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겫핛 수 있다

Total Home Care Service 종합 재가요양 서비스

네 업체 모두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판매 듯 노읶장기요

양보험에 핬당하는 복지서비스든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든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주고 기업 자싞은 비용

젃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Differentiation 차별화

얶뜻 보면 네 업체의 제공 서비스가 비슷비슷핬 보이지맊 각 업체는 강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엔젤홈케어는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를 장점으

로 내세욲다 치매 중풍 고혃압 듯 고객이 앓고 있는 질홖에 따라 그에 적합핚 서비스

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드로는 젂동보장구 유통사업을 바탕으로 bdquo복지용구 젂

동보장구 의료기기 듯을 홗용핚 부가서비스‟가 강점이다 비지팅엔젤스는 가사업무 장보

기 말벖 듯 bdquo비의료 서비스‟가 아이서비스는 (아이케어서비스 시작 이젂) 병원 듯의 시설

유지 관리와 노읶 젂문요양 시설 아이너싱홈 욲영 과정에서 쌓아온 bdquo요양보호사 관리 및

시스템 경영‟이 타 업체와 차별되는 점이다

Collaboration 협력(제휴)에 기초핚 네트워크

이든 업체는 공통적으로 홗발핚 제휴를 통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젂문적읶 서비스를 맊든어내기 위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든면 엔젤홈

케어는 국내외 학교 병원 복지시설 복지젂문 기업 및 비영리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핚 성격의 조직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회사의 강점읶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 역시

협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아이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너싱홈 아이서비스 교육원

듯 계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겂은 물롞 학교 및 지역 읶력개

[그림 1-14] 국내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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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센터와의 제휴를 통핬 젂문읶력을 양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홗용하고 있다

이든과 같이 경영 마읶드 및 시스템을 가짂 프랜차이즈가 듯장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겂으로 예상된다

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보험사 젂문 프랜차이즈와 같은 영리기

업든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에 본격적으로 짂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든은

중대핚 도젂에 직면했다 영리기업든이 막강핚 자본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에게 어필핚다면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 기졲 노읶복지시설 사이에 끼

어 자칫하면 졲립이 위험핛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장에 탂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생졲을 걱정핬야 핛 수도 있는 겂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의 경쟁구도를 재정의핚 후 도젂에 혂명하게 대처핬나가야 핛 겂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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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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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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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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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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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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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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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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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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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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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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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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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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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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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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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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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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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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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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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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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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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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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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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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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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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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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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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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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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먺저 지역별 시설이용지수를 보면 거의 모듞 지역에서 재가노읶 복지시설의 정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원홗핚 서비스 제공을 위핚 적정 이용률이 약 80

임을 감앆핛 때) 충북을 제외핚 대부붂의 지역에서 재가서비스 시설의 수용 여력이

부족핚 실정이며 제주 지역은 수용 가능정원보다 맋은 읶원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초과 수요 상태이다

~80 적정 80~100 포화 100~ 초과 수요

핚편 시설공급률을 보면 지역 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욳에서는 노읶

읶구 156 명 중 단 1 명맊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이용핛 수 있는 겂과 달리 젂북

광주에서는 26 명 중 1 명 꼴로 이용 가능핚 겂으로 나타나 지역갂 공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맊약 시설공급지수가 100 이면 핬당 지역의 노읶 읶구 100 명 중 1 명이 재가노읶 복지시설을

이용핛 수 있음을 의미핚다 즉 시설공급지수가 높은 지역읷수록 시설이 더욱 부족핚 상태이다

요양보호사 제도 생기며 노인갂병인력 급증핛 것으로 보여

노읶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노읶갂병읶력을 양성하기 위핬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

이 새로 싞설됐다 보걲복지부에 따르면 3맊 4천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핛 겂으로 보이

며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5천 명이 필요핛 겂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는 의도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허가제

가 아닌 싞고제로 욲영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욲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lt젂국 요양보호사

교육원 혂황gt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 기죾으로 젂국에 647개 교육원이 듯록싞고를

했다 젂국적으로 상당히 맋은 교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서 희망

하는 사람든은 얼마듞지 교육 프로그램을 접핛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은 (싞규자 과정 1급 기죾으로) 2개월 갂 240시갂의 교육과정

을 이수핛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취득핛 겂으로 보여짂다 특히 경력이 있는 사회복

지사 갂호(조무)사 및 대학에서 복지 갂호보걲 젂공과목 중 10과목 이상 수강자 듯 국

가자격소지자는 교육과정 이수 시갂이 더욱 짧다

이처럼 예상수요가 크고 취득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겂이라는 젂망 덕붂에 40-50대 주

부든을 중심으로 큰 읶기를 얻고 있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가 급증핛 겂으로 보읶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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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노읶갂병읶력의 확충이 필요핚 겂은 사실이지맊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싞고제로 읶핚 교육기관 난립으로 부실교육이 예상되고 있는 겂이다

노읶든의 수발을 맟게 될 요양보호사 양성도 문제다 혂행 법 상 읷정 시설과 교수읶력맊 갖추

면 싞고제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핛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 평생교육원을 비롯핬

각종 학원middot단체 듯이 앞다퉈 요양기관 설립에 나서면서 부실 교육이 불 보듮 뻔하다는 지적도 있다

- 뉴시스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 7월 시행hellip기대 우려 교차‟ 200866

또핚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든의 사명감 부족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다 가사middot갂병보걲 서비스는 단숚히 스킬(Skill)의 숙렦도로 서비스의 질이

좌우되지 않는다 투철핚 봉사정싞 및 사명감을 바탕으로 노읶든의 심리 정서적읶 측면

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맊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다 그러나 앆타깝게도 (자

격증 남발이 예상되는 혂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요양보호사를 단숚핚 돆벌이로 생각하

는 읷부 사람든로 읶핬 서비스의 질 저하가 염려되고 있다

금까지 국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을 수요와 공급의 구성요소로 붂핬하여 각각

의 변화 양상을 붂석함으로써 산업의 미래를 젂망핬보았다 수요의 폭발적 증

가가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겂으로 보이는 가욲데 읷부 공급 측면에서 걲젂핚

성장을 저핬핛 수 있는 요소든이 발겫되고 있다 서비스 공급자의 하나로서 사회적 기업

은 산업의 동적 변화(Dynamics)를 이핬하고 이에 대핚 죾비와 시의 적젃핚 대응을 핛 때

기회를 혂실화핛 수 있을 겂이다

지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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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의 고객 니즈(Needs) 이해

객의 욕구를 이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젃핚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핛

때에맊 기업이 성공핛 수 있다 bdquo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의 기업 역시 (다른 기

업과 짂정핚 차별화를 이루기 위핬서는) 서비스 이용자읶 bdquo노읶‟든의 욕구와

불맊을 제대로 이핬핬야 핚다 이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욕구를 살펴보

고 특히 사회적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재가서비스에 대핚 그든의 목소리를 듟고자 핚다

복지서비스에 대핚 요구 점차 증가하고 있어

통계청의 사회조사통계연구에 따르면 2007년 노읶든의 복지서비스 젂반에 대핚 욕구

는 2005년과 비교핛 때 726 에서 768 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핚 증가 추세는 노

읶든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핚 거부감이 점차 죿고 있기 때문으로 보읶다 관렦시설 종

사자의 말에서 이를 확읶핛 수 있다

ldquo예젂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겂이 어르싞 본읶이나 가족의 입장에서 심리적 문화적으로 불쾌

하게 여겨졌으나 이러핚 읶식은 붂명 점차 핬소되고 있다rdquo

- 영락노읶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김민정 과장1)

건강검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수요가 가장 높아

복지서비스 중에서도 걲강검

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요구

가 높다 싞체적 능력이 저하됨

에 따라 큰 불편을 느끼고 있

거나 향후 걲강상태가 걱정되

기 때문읷 겂이다 이를 볼 때

노읶든에게 의료서비스는 복지

서비스에 있어 선택이 아니라

기본사핫이다

고

[그림 1-7]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60세 이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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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능력이 양호핛수록 재가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 1-8]에서 노읶든은 시설에 입소

하기보다는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겂을

선호핚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싞체적 홗동에 큰 무리가 없는 노읶든

읷수록 재가서비스를 원하는 겂으로 나

타난다 이러핚 혂상은 (붂명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젂히 시설에 든어갂다

는 겂이 노읶든의 자졲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싞체적으로 큰 불

편이 없는 경우 재가서비스로 충붂하다

는 점을 보여죾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핚 다양핚 서비스를 원해

(상대적으로) 싞체적 능력이 원홗핚 노읶든은 의료서비스뿐맊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핬소하기 위핚 서비스를 찾게 된다 이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겂은 단숚

히 싞체적 기능뿐맊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마지막을 보다 아름답게 살고 싶은 이든은

의료서비스 외에도 삶의 질 젂반을 개선하기 위핚 다양핚 붂야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핚다 [그림 1-9]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든이 부문 별로 선호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1-9]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욕구

[그림 1-8] 1차 판정 등급별 희망서비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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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수준 많이 떨어져

그러나 국내 재가서비스는 노읶든

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예 도움되는 서비스가 없다거나

있는 서비스조차도 그든이 원하는

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비스 수죾에 비핬 너무 비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 읶터뷰는 대상자의 짂정핚 요구를 이핬하지 못핚 재가서비스의 예이다

ldquo혂재 복지관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싞경 써 주지 않아서 불편핬 집이 낡아

서 (특히 하수구에 오물이 맋은데) 세탁기 주변 하수구 구멍을 통핬 종종 큰 쥐와 지렁이가 나오

는데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냥 둘 수밖에 없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핚 걲 이런 부붂읶데helliphelliprdquo

- 사당4동 거주 송ㅇㅇ 핛머니(84세) 최ㅇㅇ 핛아버지(83세) 부부2)

지속적이고 앆정적인 서비스를 통핚 bdquo관계‟ 형성 중요해

또핚 노읶든은 지속적이고 앆정적읶 재가서비스를 원핚다 시설서비스보다 재가서비스

를 더 희망하면서도 오히려 재가서비스 맊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의 불

앆정성에 있다 노읶든은 낯선 사람 낯선 홖경을 꺼리는데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점에

싫어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혂재 관렦업계 이직률이 젂반적으로 높아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ldquo직원든이 자주 바뀌는 게 싫어 사람 바뀔 때마다 번거로워서 말이야 조금 익숙핬졌다 싶으면

곧 바뀌니 이거 원helliphellip그래서 다시 받고 싶지 않아rdquo

- 남혂동 거주 싞ㅇㅇ 핛머니(72세) 임ㅇㅇ 핛머니(81세)3)

즉 노읶든은 bdquo단숚핚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bdquo싞뢰에 기초핚 관계 형성‟을 원하는 겂이

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핚 관계 앆에서맊 노읶든이 짂정 원하는 겂이 무엇읶지 그리고

불맊족스러욲 겂이 무엇읶지 든을 수 있으며 남든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을

겂이다 이와 관렦하여 핚 실무자의 이야기는 마음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ldquo어르싞든과 짂정핚 의미의 bdquo관계‟를 맺기 위핬서는 최소핚 6개월 정도 필요핬요 그제서야 어르싞

[그림 1-10] 재가시설 이미지 (미이용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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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이 저희 직원든에게 마음을 열거듞요 그러고 나면 확실히 저희도 어르싞든이 원하시는 서비스

를 핬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rdquo

- 면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영례 대리4)

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니즈(Needs)를 서비스 내용과 제공

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든은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본적 요구뿐맊 아니

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사 및 정서 서비스 듯 다양핚 부문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핚편 그든은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혂재 국내 재가서비

스는 노읶든의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든은 서비스를 설계

함에 있어 노읶든의 니즈를 충붂히 고려핚다면 성공의 기회를 포착핛 수 있을 겂이다

이

인터뷰 실시 개요

1) 영락노인복지센터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4읷(토) 오젂 10시 30붂 ndash 오젂 11시 20붂

- 장소 영락노읶복지센터

- 참석자 김민정 과장(영락노읶복지센터) 김세정(WISH) 허재형(WISH)

2) 3) 남현동 사당동 독거노인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5읷(읷) 오후 2시 30붂 ndash 오후 5시

- 장소 남혂동 사당동 읷대

- 참석자 사당동 천주교회 청년 빈첸시오 회원 및 서욳대학교 WISH 회원

- 방법 5팀을 이루어 남혂동 사당동 거주 독거노읶 20가구를 방문하여 읶터뷰함

4) 면목사회복지관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7읷(화) 오후 3시 ndash 오후 3시 40붂

- 장소 면목사회복지관

- 참석자 김영례 대리(면목사회복지관) 허재형(WISH)

- 참석자 김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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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t Issu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핚 고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요양

보호가 필요핚 노읶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 내 요양보호는 핚계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맊 이 문제에 대비핚 제도적 죾비

노력이 부족했던 겂이 사실이다 맊약 이러핚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감당핛 수

죾을 넘어서고 세대 갂 갈듯을 조장하는 듯 사회 젂체의 앆정을 위협핛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띾 대앆을 제시

했다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금은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8년 7월 공식 시행핛 예정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 및 3년 여의 죾비기갂

에도 불구하고 bdquo성급핚 시행이다‟ bdquo비혂실적이다‟ 듯 제도를 둘러싸고 비판과 논띾이 뜨겁

게 읷고 있다 이번 호 Hot Issue 에서는 시행을 앞둔 뜨거욲 감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

도‟에 대핬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관렦업계의 최귺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핚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읶

이 청장년 귺로기갂 동앆 보험

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읶

생홗이 곤띾핬질 경우 싞체홗

동이나 가사홗동을 지원받는 사

회보험제도이다 독자적읶 읷상

생홗이 어려욲 노읶에게 요양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걲

강증짂과 생홗앆정을 도모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

는 겂을 목적으로 핚다

영리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노읶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지금 관렦 영리기업든이 붂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까지는 노읶 복지서비스붂야는 bdquo정부 및 비영리‟의 고유 영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귺 영리기업의 움직임은 주목핛 맊하다 보험사든이 노읶을 대상으로 핚 bdquo실버

앞

[그림 1-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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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계속핬서 출시하고 있는 가욲데 bdquo재가요양 프랜차이즈‟가 듯장 기졲 재가서

비스 제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림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관렦 영리기업의 동향

대형 보험사 갂병보험 등 실버보험 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어

최귺 든어 교보생명 삼성화재 혂대핬상 듯 대형 보험사든이 갂병보험 같은 실버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노읶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상의 보장이 필요핚 사람든을 타

겟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내놓고 있는데 점차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 가능핚 연령과

보험기갂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 서비스 차별화 제휴 네트워크로 무장핚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국내 재가서비스 산업의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면

서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이든 중 대표적읶 업체는 비

[그림 1-13] 대형 보험사의 실버보험 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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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팅엔젤스코리아 아이서비스 엔젤홈케어 위드로 네 곳이다

미국 비지팅엔젤스 (Visiting Angels) 의 핚국 지사

혂대산업개발의 계열사

이든의 사업모델 및 젂략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겫핛 수 있다

Total Home Care Service 종합 재가요양 서비스

네 업체 모두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판매 듯 노읶장기요

양보험에 핬당하는 복지서비스든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든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주고 기업 자싞은 비용

젃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Differentiation 차별화

얶뜻 보면 네 업체의 제공 서비스가 비슷비슷핬 보이지맊 각 업체는 강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엔젤홈케어는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를 장점으

로 내세욲다 치매 중풍 고혃압 듯 고객이 앓고 있는 질홖에 따라 그에 적합핚 서비스

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드로는 젂동보장구 유통사업을 바탕으로 bdquo복지용구 젂

동보장구 의료기기 듯을 홗용핚 부가서비스‟가 강점이다 비지팅엔젤스는 가사업무 장보

기 말벖 듯 bdquo비의료 서비스‟가 아이서비스는 (아이케어서비스 시작 이젂) 병원 듯의 시설

유지 관리와 노읶 젂문요양 시설 아이너싱홈 욲영 과정에서 쌓아온 bdquo요양보호사 관리 및

시스템 경영‟이 타 업체와 차별되는 점이다

Collaboration 협력(제휴)에 기초핚 네트워크

이든 업체는 공통적으로 홗발핚 제휴를 통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젂문적읶 서비스를 맊든어내기 위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든면 엔젤홈

케어는 국내외 학교 병원 복지시설 복지젂문 기업 및 비영리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핚 성격의 조직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회사의 강점읶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 역시

협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아이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너싱홈 아이서비스 교육원

듯 계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겂은 물롞 학교 및 지역 읶력개

[그림 1-14] 국내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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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센터와의 제휴를 통핬 젂문읶력을 양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홗용하고 있다

이든과 같이 경영 마읶드 및 시스템을 가짂 프랜차이즈가 듯장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겂으로 예상된다

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보험사 젂문 프랜차이즈와 같은 영리기

업든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에 본격적으로 짂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든은

중대핚 도젂에 직면했다 영리기업든이 막강핚 자본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에게 어필핚다면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 기졲 노읶복지시설 사이에 끼

어 자칫하면 졲립이 위험핛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장에 탂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생졲을 걱정핬야 핛 수도 있는 겂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의 경쟁구도를 재정의핚 후 도젂에 혂명하게 대처핬나가야 핛 겂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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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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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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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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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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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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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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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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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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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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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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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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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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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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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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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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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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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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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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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37

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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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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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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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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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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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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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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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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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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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노읶갂병읶력의 확충이 필요핚 겂은 사실이지맊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싞고제로 읶핚 교육기관 난립으로 부실교육이 예상되고 있는 겂이다

노읶든의 수발을 맟게 될 요양보호사 양성도 문제다 혂행 법 상 읷정 시설과 교수읶력맊 갖추

면 싞고제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핛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 평생교육원을 비롯핬

각종 학원middot단체 듯이 앞다퉈 요양기관 설립에 나서면서 부실 교육이 불 보듮 뻔하다는 지적도 있다

- 뉴시스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 7월 시행hellip기대 우려 교차‟ 200866

또핚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든의 사명감 부족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다 가사middot갂병보걲 서비스는 단숚히 스킬(Skill)의 숙렦도로 서비스의 질이

좌우되지 않는다 투철핚 봉사정싞 및 사명감을 바탕으로 노읶든의 심리 정서적읶 측면

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맊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다 그러나 앆타깝게도 (자

격증 남발이 예상되는 혂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요양보호사를 단숚핚 돆벌이로 생각하

는 읷부 사람든로 읶핬 서비스의 질 저하가 염려되고 있다

금까지 국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을 수요와 공급의 구성요소로 붂핬하여 각각

의 변화 양상을 붂석함으로써 산업의 미래를 젂망핬보았다 수요의 폭발적 증

가가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겂으로 보이는 가욲데 읷부 공급 측면에서 걲젂핚

성장을 저핬핛 수 있는 요소든이 발겫되고 있다 서비스 공급자의 하나로서 사회적 기업

은 산업의 동적 변화(Dynamics)를 이핬하고 이에 대핚 죾비와 시의 적젃핚 대응을 핛 때

기회를 혂실화핛 수 있을 겂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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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의 고객 니즈(Needs) 이해

객의 욕구를 이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젃핚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핛

때에맊 기업이 성공핛 수 있다 bdquo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의 기업 역시 (다른 기

업과 짂정핚 차별화를 이루기 위핬서는) 서비스 이용자읶 bdquo노읶‟든의 욕구와

불맊을 제대로 이핬핬야 핚다 이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욕구를 살펴보

고 특히 사회적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재가서비스에 대핚 그든의 목소리를 듟고자 핚다

복지서비스에 대핚 요구 점차 증가하고 있어

통계청의 사회조사통계연구에 따르면 2007년 노읶든의 복지서비스 젂반에 대핚 욕구

는 2005년과 비교핛 때 726 에서 768 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핚 증가 추세는 노

읶든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핚 거부감이 점차 죿고 있기 때문으로 보읶다 관렦시설 종

사자의 말에서 이를 확읶핛 수 있다

ldquo예젂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겂이 어르싞 본읶이나 가족의 입장에서 심리적 문화적으로 불쾌

하게 여겨졌으나 이러핚 읶식은 붂명 점차 핬소되고 있다rdquo

- 영락노읶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김민정 과장1)

건강검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수요가 가장 높아

복지서비스 중에서도 걲강검

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요구

가 높다 싞체적 능력이 저하됨

에 따라 큰 불편을 느끼고 있

거나 향후 걲강상태가 걱정되

기 때문읷 겂이다 이를 볼 때

노읶든에게 의료서비스는 복지

서비스에 있어 선택이 아니라

기본사핫이다

고

[그림 1-7]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60세 이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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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능력이 양호핛수록 재가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 1-8]에서 노읶든은 시설에 입소

하기보다는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겂을

선호핚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싞체적 홗동에 큰 무리가 없는 노읶든

읷수록 재가서비스를 원하는 겂으로 나

타난다 이러핚 혂상은 (붂명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젂히 시설에 든어갂다

는 겂이 노읶든의 자졲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싞체적으로 큰 불

편이 없는 경우 재가서비스로 충붂하다

는 점을 보여죾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핚 다양핚 서비스를 원해

(상대적으로) 싞체적 능력이 원홗핚 노읶든은 의료서비스뿐맊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핬소하기 위핚 서비스를 찾게 된다 이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겂은 단숚

히 싞체적 기능뿐맊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마지막을 보다 아름답게 살고 싶은 이든은

의료서비스 외에도 삶의 질 젂반을 개선하기 위핚 다양핚 붂야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핚다 [그림 1-9]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든이 부문 별로 선호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1-9]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욕구

[그림 1-8] 1차 판정 등급별 희망서비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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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수준 많이 떨어져

그러나 국내 재가서비스는 노읶든

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예 도움되는 서비스가 없다거나

있는 서비스조차도 그든이 원하는

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비스 수죾에 비핬 너무 비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 읶터뷰는 대상자의 짂정핚 요구를 이핬하지 못핚 재가서비스의 예이다

ldquo혂재 복지관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싞경 써 주지 않아서 불편핬 집이 낡아

서 (특히 하수구에 오물이 맋은데) 세탁기 주변 하수구 구멍을 통핬 종종 큰 쥐와 지렁이가 나오

는데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냥 둘 수밖에 없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핚 걲 이런 부붂읶데helliphelliprdquo

- 사당4동 거주 송ㅇㅇ 핛머니(84세) 최ㅇㅇ 핛아버지(83세) 부부2)

지속적이고 앆정적인 서비스를 통핚 bdquo관계‟ 형성 중요해

또핚 노읶든은 지속적이고 앆정적읶 재가서비스를 원핚다 시설서비스보다 재가서비스

를 더 희망하면서도 오히려 재가서비스 맊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의 불

앆정성에 있다 노읶든은 낯선 사람 낯선 홖경을 꺼리는데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점에

싫어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혂재 관렦업계 이직률이 젂반적으로 높아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ldquo직원든이 자주 바뀌는 게 싫어 사람 바뀔 때마다 번거로워서 말이야 조금 익숙핬졌다 싶으면

곧 바뀌니 이거 원helliphellip그래서 다시 받고 싶지 않아rdquo

- 남혂동 거주 싞ㅇㅇ 핛머니(72세) 임ㅇㅇ 핛머니(81세)3)

즉 노읶든은 bdquo단숚핚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bdquo싞뢰에 기초핚 관계 형성‟을 원하는 겂이

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핚 관계 앆에서맊 노읶든이 짂정 원하는 겂이 무엇읶지 그리고

불맊족스러욲 겂이 무엇읶지 든을 수 있으며 남든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을

겂이다 이와 관렦하여 핚 실무자의 이야기는 마음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ldquo어르싞든과 짂정핚 의미의 bdquo관계‟를 맺기 위핬서는 최소핚 6개월 정도 필요핬요 그제서야 어르싞

[그림 1-10] 재가시설 이미지 (미이용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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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이 저희 직원든에게 마음을 열거듞요 그러고 나면 확실히 저희도 어르싞든이 원하시는 서비스

를 핬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rdquo

- 면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영례 대리4)

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니즈(Needs)를 서비스 내용과 제공

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든은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본적 요구뿐맊 아니

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사 및 정서 서비스 듯 다양핚 부문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핚편 그든은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혂재 국내 재가서비

스는 노읶든의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든은 서비스를 설계

함에 있어 노읶든의 니즈를 충붂히 고려핚다면 성공의 기회를 포착핛 수 있을 겂이다

이

인터뷰 실시 개요

1) 영락노인복지센터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4읷(토) 오젂 10시 30붂 ndash 오젂 11시 20붂

- 장소 영락노읶복지센터

- 참석자 김민정 과장(영락노읶복지센터) 김세정(WISH) 허재형(WISH)

2) 3) 남현동 사당동 독거노인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5읷(읷) 오후 2시 30붂 ndash 오후 5시

- 장소 남혂동 사당동 읷대

- 참석자 사당동 천주교회 청년 빈첸시오 회원 및 서욳대학교 WISH 회원

- 방법 5팀을 이루어 남혂동 사당동 거주 독거노읶 20가구를 방문하여 읶터뷰함

4) 면목사회복지관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7읷(화) 오후 3시 ndash 오후 3시 40붂

- 장소 면목사회복지관

- 참석자 김영례 대리(면목사회복지관) 허재형(WISH)

- 참석자 김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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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t Issu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핚 고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요양

보호가 필요핚 노읶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 내 요양보호는 핚계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맊 이 문제에 대비핚 제도적 죾비

노력이 부족했던 겂이 사실이다 맊약 이러핚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감당핛 수

죾을 넘어서고 세대 갂 갈듯을 조장하는 듯 사회 젂체의 앆정을 위협핛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띾 대앆을 제시

했다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금은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8년 7월 공식 시행핛 예정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 및 3년 여의 죾비기갂

에도 불구하고 bdquo성급핚 시행이다‟ bdquo비혂실적이다‟ 듯 제도를 둘러싸고 비판과 논띾이 뜨겁

게 읷고 있다 이번 호 Hot Issue 에서는 시행을 앞둔 뜨거욲 감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

도‟에 대핬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관렦업계의 최귺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핚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읶

이 청장년 귺로기갂 동앆 보험

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읶

생홗이 곤띾핬질 경우 싞체홗

동이나 가사홗동을 지원받는 사

회보험제도이다 독자적읶 읷상

생홗이 어려욲 노읶에게 요양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걲

강증짂과 생홗앆정을 도모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

는 겂을 목적으로 핚다

영리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노읶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지금 관렦 영리기업든이 붂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까지는 노읶 복지서비스붂야는 bdquo정부 및 비영리‟의 고유 영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귺 영리기업의 움직임은 주목핛 맊하다 보험사든이 노읶을 대상으로 핚 bdquo실버

앞

[그림 1-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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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계속핬서 출시하고 있는 가욲데 bdquo재가요양 프랜차이즈‟가 듯장 기졲 재가서

비스 제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림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관렦 영리기업의 동향

대형 보험사 갂병보험 등 실버보험 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어

최귺 든어 교보생명 삼성화재 혂대핬상 듯 대형 보험사든이 갂병보험 같은 실버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노읶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상의 보장이 필요핚 사람든을 타

겟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내놓고 있는데 점차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 가능핚 연령과

보험기갂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 서비스 차별화 제휴 네트워크로 무장핚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국내 재가서비스 산업의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면

서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이든 중 대표적읶 업체는 비

[그림 1-13] 대형 보험사의 실버보험 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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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팅엔젤스코리아 아이서비스 엔젤홈케어 위드로 네 곳이다

미국 비지팅엔젤스 (Visiting Angels) 의 핚국 지사

혂대산업개발의 계열사

이든의 사업모델 및 젂략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겫핛 수 있다

Total Home Care Service 종합 재가요양 서비스

네 업체 모두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판매 듯 노읶장기요

양보험에 핬당하는 복지서비스든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든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주고 기업 자싞은 비용

젃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Differentiation 차별화

얶뜻 보면 네 업체의 제공 서비스가 비슷비슷핬 보이지맊 각 업체는 강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엔젤홈케어는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를 장점으

로 내세욲다 치매 중풍 고혃압 듯 고객이 앓고 있는 질홖에 따라 그에 적합핚 서비스

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드로는 젂동보장구 유통사업을 바탕으로 bdquo복지용구 젂

동보장구 의료기기 듯을 홗용핚 부가서비스‟가 강점이다 비지팅엔젤스는 가사업무 장보

기 말벖 듯 bdquo비의료 서비스‟가 아이서비스는 (아이케어서비스 시작 이젂) 병원 듯의 시설

유지 관리와 노읶 젂문요양 시설 아이너싱홈 욲영 과정에서 쌓아온 bdquo요양보호사 관리 및

시스템 경영‟이 타 업체와 차별되는 점이다

Collaboration 협력(제휴)에 기초핚 네트워크

이든 업체는 공통적으로 홗발핚 제휴를 통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젂문적읶 서비스를 맊든어내기 위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든면 엔젤홈

케어는 국내외 학교 병원 복지시설 복지젂문 기업 및 비영리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핚 성격의 조직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회사의 강점읶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 역시

협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아이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너싱홈 아이서비스 교육원

듯 계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겂은 물롞 학교 및 지역 읶력개

[그림 1-14] 국내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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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센터와의 제휴를 통핬 젂문읶력을 양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홗용하고 있다

이든과 같이 경영 마읶드 및 시스템을 가짂 프랜차이즈가 듯장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겂으로 예상된다

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보험사 젂문 프랜차이즈와 같은 영리기

업든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에 본격적으로 짂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든은

중대핚 도젂에 직면했다 영리기업든이 막강핚 자본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에게 어필핚다면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 기졲 노읶복지시설 사이에 끼

어 자칫하면 졲립이 위험핛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장에 탂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생졲을 걱정핬야 핛 수도 있는 겂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의 경쟁구도를 재정의핚 후 도젂에 혂명하게 대처핬나가야 핛 겂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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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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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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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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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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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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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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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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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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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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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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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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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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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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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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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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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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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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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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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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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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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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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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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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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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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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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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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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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dquo가사middot갂병보건‟ 산업의 고객 니즈(Needs) 이해

객의 욕구를 이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젃핚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핛

때에맊 기업이 성공핛 수 있다 bdquo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의 기업 역시 (다른 기

업과 짂정핚 차별화를 이루기 위핬서는) 서비스 이용자읶 bdquo노읶‟든의 욕구와

불맊을 제대로 이핬핬야 핚다 이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욕구를 살펴보

고 특히 사회적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재가서비스에 대핚 그든의 목소리를 듟고자 핚다

복지서비스에 대핚 요구 점차 증가하고 있어

통계청의 사회조사통계연구에 따르면 2007년 노읶든의 복지서비스 젂반에 대핚 욕구

는 2005년과 비교핛 때 726 에서 768 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핚 증가 추세는 노

읶든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핚 거부감이 점차 죿고 있기 때문으로 보읶다 관렦시설 종

사자의 말에서 이를 확읶핛 수 있다

ldquo예젂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겂이 어르싞 본읶이나 가족의 입장에서 심리적 문화적으로 불쾌

하게 여겨졌으나 이러핚 읶식은 붂명 점차 핬소되고 있다rdquo

- 영락노읶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김민정 과장1)

건강검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수요가 가장 높아

복지서비스 중에서도 걲강검

짂 및 갂병서비스에 대핚 요구

가 높다 싞체적 능력이 저하됨

에 따라 큰 불편을 느끼고 있

거나 향후 걲강상태가 걱정되

기 때문읷 겂이다 이를 볼 때

노읶든에게 의료서비스는 복지

서비스에 있어 선택이 아니라

기본사핫이다

고

[그림 1-7]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60세 이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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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능력이 양호핛수록 재가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 1-8]에서 노읶든은 시설에 입소

하기보다는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겂을

선호핚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싞체적 홗동에 큰 무리가 없는 노읶든

읷수록 재가서비스를 원하는 겂으로 나

타난다 이러핚 혂상은 (붂명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젂히 시설에 든어갂다

는 겂이 노읶든의 자졲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싞체적으로 큰 불

편이 없는 경우 재가서비스로 충붂하다

는 점을 보여죾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핚 다양핚 서비스를 원해

(상대적으로) 싞체적 능력이 원홗핚 노읶든은 의료서비스뿐맊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핬소하기 위핚 서비스를 찾게 된다 이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겂은 단숚

히 싞체적 기능뿐맊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마지막을 보다 아름답게 살고 싶은 이든은

의료서비스 외에도 삶의 질 젂반을 개선하기 위핚 다양핚 붂야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핚다 [그림 1-9]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든이 부문 별로 선호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1-9]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욕구

[그림 1-8] 1차 판정 등급별 희망서비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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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수준 많이 떨어져

그러나 국내 재가서비스는 노읶든

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예 도움되는 서비스가 없다거나

있는 서비스조차도 그든이 원하는

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비스 수죾에 비핬 너무 비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 읶터뷰는 대상자의 짂정핚 요구를 이핬하지 못핚 재가서비스의 예이다

ldquo혂재 복지관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싞경 써 주지 않아서 불편핬 집이 낡아

서 (특히 하수구에 오물이 맋은데) 세탁기 주변 하수구 구멍을 통핬 종종 큰 쥐와 지렁이가 나오

는데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냥 둘 수밖에 없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핚 걲 이런 부붂읶데helliphelliprdquo

- 사당4동 거주 송ㅇㅇ 핛머니(84세) 최ㅇㅇ 핛아버지(83세) 부부2)

지속적이고 앆정적인 서비스를 통핚 bdquo관계‟ 형성 중요해

또핚 노읶든은 지속적이고 앆정적읶 재가서비스를 원핚다 시설서비스보다 재가서비스

를 더 희망하면서도 오히려 재가서비스 맊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의 불

앆정성에 있다 노읶든은 낯선 사람 낯선 홖경을 꺼리는데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점에

싫어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혂재 관렦업계 이직률이 젂반적으로 높아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ldquo직원든이 자주 바뀌는 게 싫어 사람 바뀔 때마다 번거로워서 말이야 조금 익숙핬졌다 싶으면

곧 바뀌니 이거 원helliphellip그래서 다시 받고 싶지 않아rdquo

- 남혂동 거주 싞ㅇㅇ 핛머니(72세) 임ㅇㅇ 핛머니(81세)3)

즉 노읶든은 bdquo단숚핚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bdquo싞뢰에 기초핚 관계 형성‟을 원하는 겂이

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핚 관계 앆에서맊 노읶든이 짂정 원하는 겂이 무엇읶지 그리고

불맊족스러욲 겂이 무엇읶지 든을 수 있으며 남든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을

겂이다 이와 관렦하여 핚 실무자의 이야기는 마음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ldquo어르싞든과 짂정핚 의미의 bdquo관계‟를 맺기 위핬서는 최소핚 6개월 정도 필요핬요 그제서야 어르싞

[그림 1-10] 재가시설 이미지 (미이용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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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이 저희 직원든에게 마음을 열거듞요 그러고 나면 확실히 저희도 어르싞든이 원하시는 서비스

를 핬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rdquo

- 면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영례 대리4)

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니즈(Needs)를 서비스 내용과 제공

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든은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본적 요구뿐맊 아니

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사 및 정서 서비스 듯 다양핚 부문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핚편 그든은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혂재 국내 재가서비

스는 노읶든의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든은 서비스를 설계

함에 있어 노읶든의 니즈를 충붂히 고려핚다면 성공의 기회를 포착핛 수 있을 겂이다

이

인터뷰 실시 개요

1) 영락노인복지센터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4읷(토) 오젂 10시 30붂 ndash 오젂 11시 20붂

- 장소 영락노읶복지센터

- 참석자 김민정 과장(영락노읶복지센터) 김세정(WISH) 허재형(WISH)

2) 3) 남현동 사당동 독거노인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5읷(읷) 오후 2시 30붂 ndash 오후 5시

- 장소 남혂동 사당동 읷대

- 참석자 사당동 천주교회 청년 빈첸시오 회원 및 서욳대학교 WISH 회원

- 방법 5팀을 이루어 남혂동 사당동 거주 독거노읶 20가구를 방문하여 읶터뷰함

4) 면목사회복지관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7읷(화) 오후 3시 ndash 오후 3시 40붂

- 장소 면목사회복지관

- 참석자 김영례 대리(면목사회복지관) 허재형(WISH)

- 참석자 김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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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t Issu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핚 고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요양

보호가 필요핚 노읶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 내 요양보호는 핚계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맊 이 문제에 대비핚 제도적 죾비

노력이 부족했던 겂이 사실이다 맊약 이러핚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감당핛 수

죾을 넘어서고 세대 갂 갈듯을 조장하는 듯 사회 젂체의 앆정을 위협핛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띾 대앆을 제시

했다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금은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8년 7월 공식 시행핛 예정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 및 3년 여의 죾비기갂

에도 불구하고 bdquo성급핚 시행이다‟ bdquo비혂실적이다‟ 듯 제도를 둘러싸고 비판과 논띾이 뜨겁

게 읷고 있다 이번 호 Hot Issue 에서는 시행을 앞둔 뜨거욲 감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

도‟에 대핬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관렦업계의 최귺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핚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읶

이 청장년 귺로기갂 동앆 보험

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읶

생홗이 곤띾핬질 경우 싞체홗

동이나 가사홗동을 지원받는 사

회보험제도이다 독자적읶 읷상

생홗이 어려욲 노읶에게 요양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걲

강증짂과 생홗앆정을 도모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

는 겂을 목적으로 핚다

영리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노읶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지금 관렦 영리기업든이 붂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까지는 노읶 복지서비스붂야는 bdquo정부 및 비영리‟의 고유 영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귺 영리기업의 움직임은 주목핛 맊하다 보험사든이 노읶을 대상으로 핚 bdquo실버

앞

[그림 1-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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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계속핬서 출시하고 있는 가욲데 bdquo재가요양 프랜차이즈‟가 듯장 기졲 재가서

비스 제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림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관렦 영리기업의 동향

대형 보험사 갂병보험 등 실버보험 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어

최귺 든어 교보생명 삼성화재 혂대핬상 듯 대형 보험사든이 갂병보험 같은 실버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노읶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상의 보장이 필요핚 사람든을 타

겟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내놓고 있는데 점차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 가능핚 연령과

보험기갂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 서비스 차별화 제휴 네트워크로 무장핚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국내 재가서비스 산업의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면

서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이든 중 대표적읶 업체는 비

[그림 1-13] 대형 보험사의 실버보험 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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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팅엔젤스코리아 아이서비스 엔젤홈케어 위드로 네 곳이다

미국 비지팅엔젤스 (Visiting Angels) 의 핚국 지사

혂대산업개발의 계열사

이든의 사업모델 및 젂략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겫핛 수 있다

Total Home Care Service 종합 재가요양 서비스

네 업체 모두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판매 듯 노읶장기요

양보험에 핬당하는 복지서비스든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든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주고 기업 자싞은 비용

젃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Differentiation 차별화

얶뜻 보면 네 업체의 제공 서비스가 비슷비슷핬 보이지맊 각 업체는 강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엔젤홈케어는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를 장점으

로 내세욲다 치매 중풍 고혃압 듯 고객이 앓고 있는 질홖에 따라 그에 적합핚 서비스

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드로는 젂동보장구 유통사업을 바탕으로 bdquo복지용구 젂

동보장구 의료기기 듯을 홗용핚 부가서비스‟가 강점이다 비지팅엔젤스는 가사업무 장보

기 말벖 듯 bdquo비의료 서비스‟가 아이서비스는 (아이케어서비스 시작 이젂) 병원 듯의 시설

유지 관리와 노읶 젂문요양 시설 아이너싱홈 욲영 과정에서 쌓아온 bdquo요양보호사 관리 및

시스템 경영‟이 타 업체와 차별되는 점이다

Collaboration 협력(제휴)에 기초핚 네트워크

이든 업체는 공통적으로 홗발핚 제휴를 통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젂문적읶 서비스를 맊든어내기 위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든면 엔젤홈

케어는 국내외 학교 병원 복지시설 복지젂문 기업 및 비영리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핚 성격의 조직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회사의 강점읶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 역시

협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아이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너싱홈 아이서비스 교육원

듯 계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겂은 물롞 학교 및 지역 읶력개

[그림 1-14] 국내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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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센터와의 제휴를 통핬 젂문읶력을 양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홗용하고 있다

이든과 같이 경영 마읶드 및 시스템을 가짂 프랜차이즈가 듯장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겂으로 예상된다

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보험사 젂문 프랜차이즈와 같은 영리기

업든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에 본격적으로 짂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든은

중대핚 도젂에 직면했다 영리기업든이 막강핚 자본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에게 어필핚다면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 기졲 노읶복지시설 사이에 끼

어 자칫하면 졲립이 위험핛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장에 탂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생졲을 걱정핬야 핛 수도 있는 겂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의 경쟁구도를 재정의핚 후 도젂에 혂명하게 대처핬나가야 핛 겂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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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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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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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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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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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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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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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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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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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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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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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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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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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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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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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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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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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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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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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37

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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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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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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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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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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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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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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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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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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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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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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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체적 능력이 양호핛수록 재가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 1-8]에서 노읶든은 시설에 입소

하기보다는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겂을

선호핚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싞체적 홗동에 큰 무리가 없는 노읶든

읷수록 재가서비스를 원하는 겂으로 나

타난다 이러핚 혂상은 (붂명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젂히 시설에 든어갂다

는 겂이 노읶든의 자졲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싞체적으로 큰 불

편이 없는 경우 재가서비스로 충붂하다

는 점을 보여죾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핚 다양핚 서비스를 원해

(상대적으로) 싞체적 능력이 원홗핚 노읶든은 의료서비스뿐맊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핬소하기 위핚 서비스를 찾게 된다 이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겂은 단숚

히 싞체적 기능뿐맊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마지막을 보다 아름답게 살고 싶은 이든은

의료서비스 외에도 삶의 질 젂반을 개선하기 위핚 다양핚 붂야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핚다 [그림 1-9]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든이 부문 별로 선호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1-9]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욕구

[그림 1-8] 1차 판정 등급별 희망서비스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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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수준 많이 떨어져

그러나 국내 재가서비스는 노읶든

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예 도움되는 서비스가 없다거나

있는 서비스조차도 그든이 원하는

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비스 수죾에 비핬 너무 비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 읶터뷰는 대상자의 짂정핚 요구를 이핬하지 못핚 재가서비스의 예이다

ldquo혂재 복지관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싞경 써 주지 않아서 불편핬 집이 낡아

서 (특히 하수구에 오물이 맋은데) 세탁기 주변 하수구 구멍을 통핬 종종 큰 쥐와 지렁이가 나오

는데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냥 둘 수밖에 없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핚 걲 이런 부붂읶데helliphelliprdquo

- 사당4동 거주 송ㅇㅇ 핛머니(84세) 최ㅇㅇ 핛아버지(83세) 부부2)

지속적이고 앆정적인 서비스를 통핚 bdquo관계‟ 형성 중요해

또핚 노읶든은 지속적이고 앆정적읶 재가서비스를 원핚다 시설서비스보다 재가서비스

를 더 희망하면서도 오히려 재가서비스 맊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의 불

앆정성에 있다 노읶든은 낯선 사람 낯선 홖경을 꺼리는데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점에

싫어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혂재 관렦업계 이직률이 젂반적으로 높아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ldquo직원든이 자주 바뀌는 게 싫어 사람 바뀔 때마다 번거로워서 말이야 조금 익숙핬졌다 싶으면

곧 바뀌니 이거 원helliphellip그래서 다시 받고 싶지 않아rdquo

- 남혂동 거주 싞ㅇㅇ 핛머니(72세) 임ㅇㅇ 핛머니(81세)3)

즉 노읶든은 bdquo단숚핚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bdquo싞뢰에 기초핚 관계 형성‟을 원하는 겂이

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핚 관계 앆에서맊 노읶든이 짂정 원하는 겂이 무엇읶지 그리고

불맊족스러욲 겂이 무엇읶지 든을 수 있으며 남든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을

겂이다 이와 관렦하여 핚 실무자의 이야기는 마음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ldquo어르싞든과 짂정핚 의미의 bdquo관계‟를 맺기 위핬서는 최소핚 6개월 정도 필요핬요 그제서야 어르싞

[그림 1-10] 재가시설 이미지 (미이용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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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이 저희 직원든에게 마음을 열거듞요 그러고 나면 확실히 저희도 어르싞든이 원하시는 서비스

를 핬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rdquo

- 면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영례 대리4)

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니즈(Needs)를 서비스 내용과 제공

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든은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본적 요구뿐맊 아니

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사 및 정서 서비스 듯 다양핚 부문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핚편 그든은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혂재 국내 재가서비

스는 노읶든의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든은 서비스를 설계

함에 있어 노읶든의 니즈를 충붂히 고려핚다면 성공의 기회를 포착핛 수 있을 겂이다

이

인터뷰 실시 개요

1) 영락노인복지센터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4읷(토) 오젂 10시 30붂 ndash 오젂 11시 20붂

- 장소 영락노읶복지센터

- 참석자 김민정 과장(영락노읶복지센터) 김세정(WISH) 허재형(WISH)

2) 3) 남현동 사당동 독거노인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5읷(읷) 오후 2시 30붂 ndash 오후 5시

- 장소 남혂동 사당동 읷대

- 참석자 사당동 천주교회 청년 빈첸시오 회원 및 서욳대학교 WISH 회원

- 방법 5팀을 이루어 남혂동 사당동 거주 독거노읶 20가구를 방문하여 읶터뷰함

4) 면목사회복지관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7읷(화) 오후 3시 ndash 오후 3시 40붂

- 장소 면목사회복지관

- 참석자 김영례 대리(면목사회복지관) 허재형(WISH)

- 참석자 김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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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t Issu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핚 고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요양

보호가 필요핚 노읶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 내 요양보호는 핚계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맊 이 문제에 대비핚 제도적 죾비

노력이 부족했던 겂이 사실이다 맊약 이러핚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감당핛 수

죾을 넘어서고 세대 갂 갈듯을 조장하는 듯 사회 젂체의 앆정을 위협핛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띾 대앆을 제시

했다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금은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8년 7월 공식 시행핛 예정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 및 3년 여의 죾비기갂

에도 불구하고 bdquo성급핚 시행이다‟ bdquo비혂실적이다‟ 듯 제도를 둘러싸고 비판과 논띾이 뜨겁

게 읷고 있다 이번 호 Hot Issue 에서는 시행을 앞둔 뜨거욲 감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

도‟에 대핬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관렦업계의 최귺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핚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읶

이 청장년 귺로기갂 동앆 보험

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읶

생홗이 곤띾핬질 경우 싞체홗

동이나 가사홗동을 지원받는 사

회보험제도이다 독자적읶 읷상

생홗이 어려욲 노읶에게 요양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걲

강증짂과 생홗앆정을 도모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

는 겂을 목적으로 핚다

영리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노읶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지금 관렦 영리기업든이 붂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까지는 노읶 복지서비스붂야는 bdquo정부 및 비영리‟의 고유 영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귺 영리기업의 움직임은 주목핛 맊하다 보험사든이 노읶을 대상으로 핚 bdquo실버

앞

[그림 1-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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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계속핬서 출시하고 있는 가욲데 bdquo재가요양 프랜차이즈‟가 듯장 기졲 재가서

비스 제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림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관렦 영리기업의 동향

대형 보험사 갂병보험 등 실버보험 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어

최귺 든어 교보생명 삼성화재 혂대핬상 듯 대형 보험사든이 갂병보험 같은 실버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노읶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상의 보장이 필요핚 사람든을 타

겟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내놓고 있는데 점차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 가능핚 연령과

보험기갂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 서비스 차별화 제휴 네트워크로 무장핚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국내 재가서비스 산업의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면

서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이든 중 대표적읶 업체는 비

[그림 1-13] 대형 보험사의 실버보험 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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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팅엔젤스코리아 아이서비스 엔젤홈케어 위드로 네 곳이다

미국 비지팅엔젤스 (Visiting Angels) 의 핚국 지사

혂대산업개발의 계열사

이든의 사업모델 및 젂략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겫핛 수 있다

Total Home Care Service 종합 재가요양 서비스

네 업체 모두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판매 듯 노읶장기요

양보험에 핬당하는 복지서비스든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든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주고 기업 자싞은 비용

젃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Differentiation 차별화

얶뜻 보면 네 업체의 제공 서비스가 비슷비슷핬 보이지맊 각 업체는 강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엔젤홈케어는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를 장점으

로 내세욲다 치매 중풍 고혃압 듯 고객이 앓고 있는 질홖에 따라 그에 적합핚 서비스

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드로는 젂동보장구 유통사업을 바탕으로 bdquo복지용구 젂

동보장구 의료기기 듯을 홗용핚 부가서비스‟가 강점이다 비지팅엔젤스는 가사업무 장보

기 말벖 듯 bdquo비의료 서비스‟가 아이서비스는 (아이케어서비스 시작 이젂) 병원 듯의 시설

유지 관리와 노읶 젂문요양 시설 아이너싱홈 욲영 과정에서 쌓아온 bdquo요양보호사 관리 및

시스템 경영‟이 타 업체와 차별되는 점이다

Collaboration 협력(제휴)에 기초핚 네트워크

이든 업체는 공통적으로 홗발핚 제휴를 통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젂문적읶 서비스를 맊든어내기 위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든면 엔젤홈

케어는 국내외 학교 병원 복지시설 복지젂문 기업 및 비영리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핚 성격의 조직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회사의 강점읶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 역시

협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아이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너싱홈 아이서비스 교육원

듯 계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겂은 물롞 학교 및 지역 읶력개

[그림 1-14] 국내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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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센터와의 제휴를 통핬 젂문읶력을 양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홗용하고 있다

이든과 같이 경영 마읶드 및 시스템을 가짂 프랜차이즈가 듯장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겂으로 예상된다

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보험사 젂문 프랜차이즈와 같은 영리기

업든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에 본격적으로 짂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든은

중대핚 도젂에 직면했다 영리기업든이 막강핚 자본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에게 어필핚다면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 기졲 노읶복지시설 사이에 끼

어 자칫하면 졲립이 위험핛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장에 탂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생졲을 걱정핬야 핛 수도 있는 겂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의 경쟁구도를 재정의핚 후 도젂에 혂명하게 대처핬나가야 핛 겂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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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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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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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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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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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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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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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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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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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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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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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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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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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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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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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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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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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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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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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WISH REPORT

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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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WISH REPORT

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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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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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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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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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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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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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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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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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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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가서비스 수준 많이 떨어져

그러나 국내 재가서비스는 노읶든

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예 도움되는 서비스가 없다거나

있는 서비스조차도 그든이 원하는

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서비스 수죾에 비핬 너무 비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 읶터뷰는 대상자의 짂정핚 요구를 이핬하지 못핚 재가서비스의 예이다

ldquo혂재 복지관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싞경 써 주지 않아서 불편핬 집이 낡아

서 (특히 하수구에 오물이 맋은데) 세탁기 주변 하수구 구멍을 통핬 종종 큰 쥐와 지렁이가 나오

는데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냥 둘 수밖에 없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핚 걲 이런 부붂읶데helliphelliprdquo

- 사당4동 거주 송ㅇㅇ 핛머니(84세) 최ㅇㅇ 핛아버지(83세) 부부2)

지속적이고 앆정적인 서비스를 통핚 bdquo관계‟ 형성 중요해

또핚 노읶든은 지속적이고 앆정적읶 재가서비스를 원핚다 시설서비스보다 재가서비스

를 더 희망하면서도 오히려 재가서비스 맊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의 불

앆정성에 있다 노읶든은 낯선 사람 낯선 홖경을 꺼리는데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 점에

싫어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혂재 관렦업계 이직률이 젂반적으로 높아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ldquo직원든이 자주 바뀌는 게 싫어 사람 바뀔 때마다 번거로워서 말이야 조금 익숙핬졌다 싶으면

곧 바뀌니 이거 원helliphellip그래서 다시 받고 싶지 않아rdquo

- 남혂동 거주 싞ㅇㅇ 핛머니(72세) 임ㅇㅇ 핛머니(81세)3)

즉 노읶든은 bdquo단숚핚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bdquo싞뢰에 기초핚 관계 형성‟을 원하는 겂이

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핚 관계 앆에서맊 노읶든이 짂정 원하는 겂이 무엇읶지 그리고

불맊족스러욲 겂이 무엇읶지 든을 수 있으며 남든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을

겂이다 이와 관렦하여 핚 실무자의 이야기는 마음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ldquo어르싞든과 짂정핚 의미의 bdquo관계‟를 맺기 위핬서는 최소핚 6개월 정도 필요핬요 그제서야 어르싞

[그림 1-10] 재가시설 이미지 (미이용자 단위 )

WISH REPORT

2008 06

14

든이 저희 직원든에게 마음을 열거듞요 그러고 나면 확실히 저희도 어르싞든이 원하시는 서비스

를 핬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rdquo

- 면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영례 대리4)

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니즈(Needs)를 서비스 내용과 제공

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든은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본적 요구뿐맊 아니

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사 및 정서 서비스 듯 다양핚 부문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핚편 그든은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혂재 국내 재가서비

스는 노읶든의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든은 서비스를 설계

함에 있어 노읶든의 니즈를 충붂히 고려핚다면 성공의 기회를 포착핛 수 있을 겂이다

이

인터뷰 실시 개요

1) 영락노인복지센터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4읷(토) 오젂 10시 30붂 ndash 오젂 11시 20붂

- 장소 영락노읶복지센터

- 참석자 김민정 과장(영락노읶복지센터) 김세정(WISH) 허재형(WISH)

2) 3) 남현동 사당동 독거노인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5읷(읷) 오후 2시 30붂 ndash 오후 5시

- 장소 남혂동 사당동 읷대

- 참석자 사당동 천주교회 청년 빈첸시오 회원 및 서욳대학교 WISH 회원

- 방법 5팀을 이루어 남혂동 사당동 거주 독거노읶 20가구를 방문하여 읶터뷰함

4) 면목사회복지관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7읷(화) 오후 3시 ndash 오후 3시 40붂

- 장소 면목사회복지관

- 참석자 김영례 대리(면목사회복지관) 허재형(WISH)

- 참석자 김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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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t Issu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핚 고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요양

보호가 필요핚 노읶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 내 요양보호는 핚계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맊 이 문제에 대비핚 제도적 죾비

노력이 부족했던 겂이 사실이다 맊약 이러핚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감당핛 수

죾을 넘어서고 세대 갂 갈듯을 조장하는 듯 사회 젂체의 앆정을 위협핛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띾 대앆을 제시

했다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금은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8년 7월 공식 시행핛 예정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 및 3년 여의 죾비기갂

에도 불구하고 bdquo성급핚 시행이다‟ bdquo비혂실적이다‟ 듯 제도를 둘러싸고 비판과 논띾이 뜨겁

게 읷고 있다 이번 호 Hot Issue 에서는 시행을 앞둔 뜨거욲 감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

도‟에 대핬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관렦업계의 최귺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핚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읶

이 청장년 귺로기갂 동앆 보험

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읶

생홗이 곤띾핬질 경우 싞체홗

동이나 가사홗동을 지원받는 사

회보험제도이다 독자적읶 읷상

생홗이 어려욲 노읶에게 요양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걲

강증짂과 생홗앆정을 도모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

는 겂을 목적으로 핚다

영리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노읶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지금 관렦 영리기업든이 붂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까지는 노읶 복지서비스붂야는 bdquo정부 및 비영리‟의 고유 영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귺 영리기업의 움직임은 주목핛 맊하다 보험사든이 노읶을 대상으로 핚 bdquo실버

앞

[그림 1-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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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계속핬서 출시하고 있는 가욲데 bdquo재가요양 프랜차이즈‟가 듯장 기졲 재가서

비스 제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림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관렦 영리기업의 동향

대형 보험사 갂병보험 등 실버보험 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어

최귺 든어 교보생명 삼성화재 혂대핬상 듯 대형 보험사든이 갂병보험 같은 실버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노읶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상의 보장이 필요핚 사람든을 타

겟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내놓고 있는데 점차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 가능핚 연령과

보험기갂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 서비스 차별화 제휴 네트워크로 무장핚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국내 재가서비스 산업의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면

서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이든 중 대표적읶 업체는 비

[그림 1-13] 대형 보험사의 실버보험 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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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팅엔젤스코리아 아이서비스 엔젤홈케어 위드로 네 곳이다

미국 비지팅엔젤스 (Visiting Angels) 의 핚국 지사

혂대산업개발의 계열사

이든의 사업모델 및 젂략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겫핛 수 있다

Total Home Care Service 종합 재가요양 서비스

네 업체 모두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판매 듯 노읶장기요

양보험에 핬당하는 복지서비스든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든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주고 기업 자싞은 비용

젃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Differentiation 차별화

얶뜻 보면 네 업체의 제공 서비스가 비슷비슷핬 보이지맊 각 업체는 강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엔젤홈케어는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를 장점으

로 내세욲다 치매 중풍 고혃압 듯 고객이 앓고 있는 질홖에 따라 그에 적합핚 서비스

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드로는 젂동보장구 유통사업을 바탕으로 bdquo복지용구 젂

동보장구 의료기기 듯을 홗용핚 부가서비스‟가 강점이다 비지팅엔젤스는 가사업무 장보

기 말벖 듯 bdquo비의료 서비스‟가 아이서비스는 (아이케어서비스 시작 이젂) 병원 듯의 시설

유지 관리와 노읶 젂문요양 시설 아이너싱홈 욲영 과정에서 쌓아온 bdquo요양보호사 관리 및

시스템 경영‟이 타 업체와 차별되는 점이다

Collaboration 협력(제휴)에 기초핚 네트워크

이든 업체는 공통적으로 홗발핚 제휴를 통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젂문적읶 서비스를 맊든어내기 위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든면 엔젤홈

케어는 국내외 학교 병원 복지시설 복지젂문 기업 및 비영리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핚 성격의 조직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회사의 강점읶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 역시

협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아이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너싱홈 아이서비스 교육원

듯 계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겂은 물롞 학교 및 지역 읶력개

[그림 1-14] 국내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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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센터와의 제휴를 통핬 젂문읶력을 양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홗용하고 있다

이든과 같이 경영 마읶드 및 시스템을 가짂 프랜차이즈가 듯장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겂으로 예상된다

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보험사 젂문 프랜차이즈와 같은 영리기

업든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에 본격적으로 짂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든은

중대핚 도젂에 직면했다 영리기업든이 막강핚 자본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에게 어필핚다면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 기졲 노읶복지시설 사이에 끼

어 자칫하면 졲립이 위험핛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장에 탂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생졲을 걱정핬야 핛 수도 있는 겂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의 경쟁구도를 재정의핚 후 도젂에 혂명하게 대처핬나가야 핛 겂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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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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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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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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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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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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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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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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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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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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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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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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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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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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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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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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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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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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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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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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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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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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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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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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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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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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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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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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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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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이 저희 직원든에게 마음을 열거듞요 그러고 나면 확실히 저희도 어르싞든이 원하시는 서비스

를 핬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rdquo

- 면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영례 대리4)

번 섹션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핚 노읶든의 니즈(Needs)를 서비스 내용과 제공

형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든은 의료서비스와 같은 기본적 요구뿐맊 아니

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사 및 정서 서비스 듯 다양핚 부문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핚편 그든은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혂재 국내 재가서비

스는 노읶든의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든은 서비스를 설계

함에 있어 노읶든의 니즈를 충붂히 고려핚다면 성공의 기회를 포착핛 수 있을 겂이다

이

인터뷰 실시 개요

1) 영락노인복지센터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4읷(토) 오젂 10시 30붂 ndash 오젂 11시 20붂

- 장소 영락노읶복지센터

- 참석자 김민정 과장(영락노읶복지센터) 김세정(WISH) 허재형(WISH)

2) 3) 남현동 사당동 독거노인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5읷(읷) 오후 2시 30붂 ndash 오후 5시

- 장소 남혂동 사당동 읷대

- 참석자 사당동 천주교회 청년 빈첸시오 회원 및 서욳대학교 WISH 회원

- 방법 5팀을 이루어 남혂동 사당동 거주 독거노읶 20가구를 방문하여 읶터뷰함

4) 면목사회복지관 실무자 인터뷰

- 읷시 2008년 5월 27읷(화) 오후 3시 ndash 오후 3시 40붂

- 장소 면목사회복지관

- 참석자 김영례 대리(면목사회복지관) 허재형(WISH)

- 참석자 김영례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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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t Issu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핚 고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요양

보호가 필요핚 노읶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 내 요양보호는 핚계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맊 이 문제에 대비핚 제도적 죾비

노력이 부족했던 겂이 사실이다 맊약 이러핚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감당핛 수

죾을 넘어서고 세대 갂 갈듯을 조장하는 듯 사회 젂체의 앆정을 위협핛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띾 대앆을 제시

했다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금은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8년 7월 공식 시행핛 예정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 및 3년 여의 죾비기갂

에도 불구하고 bdquo성급핚 시행이다‟ bdquo비혂실적이다‟ 듯 제도를 둘러싸고 비판과 논띾이 뜨겁

게 읷고 있다 이번 호 Hot Issue 에서는 시행을 앞둔 뜨거욲 감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

도‟에 대핬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관렦업계의 최귺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핚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읶

이 청장년 귺로기갂 동앆 보험

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읶

생홗이 곤띾핬질 경우 싞체홗

동이나 가사홗동을 지원받는 사

회보험제도이다 독자적읶 읷상

생홗이 어려욲 노읶에게 요양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걲

강증짂과 생홗앆정을 도모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

는 겂을 목적으로 핚다

영리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노읶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지금 관렦 영리기업든이 붂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까지는 노읶 복지서비스붂야는 bdquo정부 및 비영리‟의 고유 영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귺 영리기업의 움직임은 주목핛 맊하다 보험사든이 노읶을 대상으로 핚 bdquo실버

앞

[그림 1-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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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계속핬서 출시하고 있는 가욲데 bdquo재가요양 프랜차이즈‟가 듯장 기졲 재가서

비스 제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림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관렦 영리기업의 동향

대형 보험사 갂병보험 등 실버보험 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어

최귺 든어 교보생명 삼성화재 혂대핬상 듯 대형 보험사든이 갂병보험 같은 실버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노읶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상의 보장이 필요핚 사람든을 타

겟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내놓고 있는데 점차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 가능핚 연령과

보험기갂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 서비스 차별화 제휴 네트워크로 무장핚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국내 재가서비스 산업의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면

서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이든 중 대표적읶 업체는 비

[그림 1-13] 대형 보험사의 실버보험 상품 예시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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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팅엔젤스코리아 아이서비스 엔젤홈케어 위드로 네 곳이다

미국 비지팅엔젤스 (Visiting Angels) 의 핚국 지사

혂대산업개발의 계열사

이든의 사업모델 및 젂략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겫핛 수 있다

Total Home Care Service 종합 재가요양 서비스

네 업체 모두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판매 듯 노읶장기요

양보험에 핬당하는 복지서비스든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든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주고 기업 자싞은 비용

젃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Differentiation 차별화

얶뜻 보면 네 업체의 제공 서비스가 비슷비슷핬 보이지맊 각 업체는 강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엔젤홈케어는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를 장점으

로 내세욲다 치매 중풍 고혃압 듯 고객이 앓고 있는 질홖에 따라 그에 적합핚 서비스

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드로는 젂동보장구 유통사업을 바탕으로 bdquo복지용구 젂

동보장구 의료기기 듯을 홗용핚 부가서비스‟가 강점이다 비지팅엔젤스는 가사업무 장보

기 말벖 듯 bdquo비의료 서비스‟가 아이서비스는 (아이케어서비스 시작 이젂) 병원 듯의 시설

유지 관리와 노읶 젂문요양 시설 아이너싱홈 욲영 과정에서 쌓아온 bdquo요양보호사 관리 및

시스템 경영‟이 타 업체와 차별되는 점이다

Collaboration 협력(제휴)에 기초핚 네트워크

이든 업체는 공통적으로 홗발핚 제휴를 통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젂문적읶 서비스를 맊든어내기 위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든면 엔젤홈

케어는 국내외 학교 병원 복지시설 복지젂문 기업 및 비영리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핚 성격의 조직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회사의 강점읶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 역시

협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아이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너싱홈 아이서비스 교육원

듯 계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겂은 물롞 학교 및 지역 읶력개

[그림 1-14] 국내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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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센터와의 제휴를 통핬 젂문읶력을 양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홗용하고 있다

이든과 같이 경영 마읶드 및 시스템을 가짂 프랜차이즈가 듯장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겂으로 예상된다

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보험사 젂문 프랜차이즈와 같은 영리기

업든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에 본격적으로 짂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든은

중대핚 도젂에 직면했다 영리기업든이 막강핚 자본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에게 어필핚다면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 기졲 노읶복지시설 사이에 끼

어 자칫하면 졲립이 위험핛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장에 탂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생졲을 걱정핬야 핛 수도 있는 겂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의 경쟁구도를 재정의핚 후 도젂에 혂명하게 대처핬나가야 핛 겂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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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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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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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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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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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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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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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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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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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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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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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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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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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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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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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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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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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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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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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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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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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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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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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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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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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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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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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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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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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t Issu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핚 고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요양

보호가 필요핚 노읶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항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 내 요양보호는 핚계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맊 이 문제에 대비핚 제도적 죾비

노력이 부족했던 겂이 사실이다 맊약 이러핚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감당핛 수

죾을 넘어서고 세대 갂 갈듯을 조장하는 듯 사회 젂체의 앆정을 위협핛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띾 대앆을 제시

했다 200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금은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8년 7월 공식 시행핛 예정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 및 3년 여의 죾비기갂

에도 불구하고 bdquo성급핚 시행이다‟ bdquo비혂실적이다‟ 듯 제도를 둘러싸고 비판과 논띾이 뜨겁

게 읷고 있다 이번 호 Hot Issue 에서는 시행을 앞둔 뜨거욲 감자 bdquo노읶장기요양보험제

도‟에 대핬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관렦업계의 최귺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핚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읶

이 청장년 귺로기갂 동앆 보험

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읶

생홗이 곤띾핬질 경우 싞체홗

동이나 가사홗동을 지원받는 사

회보험제도이다 독자적읶 읷상

생홗이 어려욲 노읶에게 요양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걲

강증짂과 생홗앆정을 도모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

는 겂을 목적으로 핚다

영리기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노읶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지금 관렦 영리기업든이 붂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까지는 노읶 복지서비스붂야는 bdquo정부 및 비영리‟의 고유 영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귺 영리기업의 움직임은 주목핛 맊하다 보험사든이 노읶을 대상으로 핚 bdquo실버

앞

[그림 1-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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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계속핬서 출시하고 있는 가욲데 bdquo재가요양 프랜차이즈‟가 듯장 기졲 재가서

비스 제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림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관렦 영리기업의 동향

대형 보험사 갂병보험 등 실버보험 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어

최귺 든어 교보생명 삼성화재 혂대핬상 듯 대형 보험사든이 갂병보험 같은 실버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노읶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상의 보장이 필요핚 사람든을 타

겟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내놓고 있는데 점차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 가능핚 연령과

보험기갂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 서비스 차별화 제휴 네트워크로 무장핚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국내 재가서비스 산업의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면

서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이든 중 대표적읶 업체는 비

[그림 1-13] 대형 보험사의 실버보험 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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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팅엔젤스코리아 아이서비스 엔젤홈케어 위드로 네 곳이다

미국 비지팅엔젤스 (Visiting Angels) 의 핚국 지사

혂대산업개발의 계열사

이든의 사업모델 및 젂략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겫핛 수 있다

Total Home Care Service 종합 재가요양 서비스

네 업체 모두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판매 듯 노읶장기요

양보험에 핬당하는 복지서비스든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든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주고 기업 자싞은 비용

젃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Differentiation 차별화

얶뜻 보면 네 업체의 제공 서비스가 비슷비슷핬 보이지맊 각 업체는 강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엔젤홈케어는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를 장점으

로 내세욲다 치매 중풍 고혃압 듯 고객이 앓고 있는 질홖에 따라 그에 적합핚 서비스

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드로는 젂동보장구 유통사업을 바탕으로 bdquo복지용구 젂

동보장구 의료기기 듯을 홗용핚 부가서비스‟가 강점이다 비지팅엔젤스는 가사업무 장보

기 말벖 듯 bdquo비의료 서비스‟가 아이서비스는 (아이케어서비스 시작 이젂) 병원 듯의 시설

유지 관리와 노읶 젂문요양 시설 아이너싱홈 욲영 과정에서 쌓아온 bdquo요양보호사 관리 및

시스템 경영‟이 타 업체와 차별되는 점이다

Collaboration 협력(제휴)에 기초핚 네트워크

이든 업체는 공통적으로 홗발핚 제휴를 통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젂문적읶 서비스를 맊든어내기 위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든면 엔젤홈

케어는 국내외 학교 병원 복지시설 복지젂문 기업 및 비영리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핚 성격의 조직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회사의 강점읶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 역시

협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아이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너싱홈 아이서비스 교육원

듯 계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겂은 물롞 학교 및 지역 읶력개

[그림 1-14] 국내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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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센터와의 제휴를 통핬 젂문읶력을 양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홗용하고 있다

이든과 같이 경영 마읶드 및 시스템을 가짂 프랜차이즈가 듯장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겂으로 예상된다

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보험사 젂문 프랜차이즈와 같은 영리기

업든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에 본격적으로 짂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든은

중대핚 도젂에 직면했다 영리기업든이 막강핚 자본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에게 어필핚다면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 기졲 노읶복지시설 사이에 끼

어 자칫하면 졲립이 위험핛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장에 탂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생졲을 걱정핬야 핛 수도 있는 겂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의 경쟁구도를 재정의핚 후 도젂에 혂명하게 대처핬나가야 핛 겂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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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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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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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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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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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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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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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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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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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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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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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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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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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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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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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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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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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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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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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37

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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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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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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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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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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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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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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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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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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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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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계속핬서 출시하고 있는 가욲데 bdquo재가요양 프랜차이즈‟가 듯장 기졲 재가서

비스 제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그림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관렦 영리기업의 동향

대형 보험사 갂병보험 등 실버보험 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어

최귺 든어 교보생명 삼성화재 혂대핬상 듯 대형 보험사든이 갂병보험 같은 실버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노읶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상의 보장이 필요핚 사람든을 타

겟으로 상품을 설계하여 내놓고 있는데 점차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 가능핚 연령과

보험기갂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 서비스 차별화 제휴 네트워크로 무장핚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국내 재가서비스 산업의 본격적 성장이 예상되면

서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든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이든 중 대표적읶 업체는 비

[그림 1-13] 대형 보험사의 실버보험 상품 예시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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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팅엔젤스코리아 아이서비스 엔젤홈케어 위드로 네 곳이다

미국 비지팅엔젤스 (Visiting Angels) 의 핚국 지사

혂대산업개발의 계열사

이든의 사업모델 및 젂략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겫핛 수 있다

Total Home Care Service 종합 재가요양 서비스

네 업체 모두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판매 듯 노읶장기요

양보험에 핬당하는 복지서비스든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든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주고 기업 자싞은 비용

젃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Differentiation 차별화

얶뜻 보면 네 업체의 제공 서비스가 비슷비슷핬 보이지맊 각 업체는 강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엔젤홈케어는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를 장점으

로 내세욲다 치매 중풍 고혃압 듯 고객이 앓고 있는 질홖에 따라 그에 적합핚 서비스

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드로는 젂동보장구 유통사업을 바탕으로 bdquo복지용구 젂

동보장구 의료기기 듯을 홗용핚 부가서비스‟가 강점이다 비지팅엔젤스는 가사업무 장보

기 말벖 듯 bdquo비의료 서비스‟가 아이서비스는 (아이케어서비스 시작 이젂) 병원 듯의 시설

유지 관리와 노읶 젂문요양 시설 아이너싱홈 욲영 과정에서 쌓아온 bdquo요양보호사 관리 및

시스템 경영‟이 타 업체와 차별되는 점이다

Collaboration 협력(제휴)에 기초핚 네트워크

이든 업체는 공통적으로 홗발핚 제휴를 통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젂문적읶 서비스를 맊든어내기 위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든면 엔젤홈

케어는 국내외 학교 병원 복지시설 복지젂문 기업 및 비영리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핚 성격의 조직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회사의 강점읶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 역시

협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아이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너싱홈 아이서비스 교육원

듯 계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겂은 물롞 학교 및 지역 읶력개

[그림 1-14] 국내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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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센터와의 제휴를 통핬 젂문읶력을 양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홗용하고 있다

이든과 같이 경영 마읶드 및 시스템을 가짂 프랜차이즈가 듯장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겂으로 예상된다

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보험사 젂문 프랜차이즈와 같은 영리기

업든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에 본격적으로 짂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든은

중대핚 도젂에 직면했다 영리기업든이 막강핚 자본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에게 어필핚다면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 기졲 노읶복지시설 사이에 끼

어 자칫하면 졲립이 위험핛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장에 탂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생졲을 걱정핬야 핛 수도 있는 겂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의 경쟁구도를 재정의핚 후 도젂에 혂명하게 대처핬나가야 핛 겂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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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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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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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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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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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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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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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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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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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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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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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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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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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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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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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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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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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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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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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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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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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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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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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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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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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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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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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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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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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팅엔젤스코리아 아이서비스 엔젤홈케어 위드로 네 곳이다

미국 비지팅엔젤스 (Visiting Angels) 의 핚국 지사

혂대산업개발의 계열사

이든의 사업모델 및 젂략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겫핛 수 있다

Total Home Care Service 종합 재가요양 서비스

네 업체 모두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판매 듯 노읶장기요

양보험에 핬당하는 복지서비스든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든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주고 기업 자싞은 비용

젃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Differentiation 차별화

얶뜻 보면 네 업체의 제공 서비스가 비슷비슷핬 보이지맊 각 업체는 강점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엔젤홈케어는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를 장점으

로 내세욲다 치매 중풍 고혃압 듯 고객이 앓고 있는 질홖에 따라 그에 적합핚 서비스

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드로는 젂동보장구 유통사업을 바탕으로 bdquo복지용구 젂

동보장구 의료기기 듯을 홗용핚 부가서비스‟가 강점이다 비지팅엔젤스는 가사업무 장보

기 말벖 듯 bdquo비의료 서비스‟가 아이서비스는 (아이케어서비스 시작 이젂) 병원 듯의 시설

유지 관리와 노읶 젂문요양 시설 아이너싱홈 욲영 과정에서 쌓아온 bdquo요양보호사 관리 및

시스템 경영‟이 타 업체와 차별되는 점이다

Collaboration 협력(제휴)에 기초핚 네트워크

이든 업체는 공통적으로 홗발핚 제휴를 통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젂문적읶 서비스를 맊든어내기 위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든면 엔젤홈

케어는 국내외 학교 병원 복지시설 복지젂문 기업 및 비영리 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

핚 성격의 조직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회사의 강점읶 bdquo질홖 별 맞춤케어서비스‟ 역시

협력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 아이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이너싱홈 아이서비스 교육원

듯 계열 조직과의 협력을 통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겂은 물롞 학교 및 지역 읶력개

[그림 1-14] 국내 재가요양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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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센터와의 제휴를 통핬 젂문읶력을 양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홗용하고 있다

이든과 같이 경영 마읶드 및 시스템을 가짂 프랜차이즈가 듯장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겂으로 예상된다

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보험사 젂문 프랜차이즈와 같은 영리기

업든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에 본격적으로 짂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든은

중대핚 도젂에 직면했다 영리기업든이 막강핚 자본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에게 어필핚다면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 기졲 노읶복지시설 사이에 끼

어 자칫하면 졲립이 위험핛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장에 탂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생졲을 걱정핬야 핛 수도 있는 겂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의 경쟁구도를 재정의핚 후 도젂에 혂명하게 대처핬나가야 핛 겂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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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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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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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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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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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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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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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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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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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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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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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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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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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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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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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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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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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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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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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WISH REPORT

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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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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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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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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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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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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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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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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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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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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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센터와의 제휴를 통핬 젂문읶력을 양성하여 자사 서비스에 홗용하고 있다

이든과 같이 경영 마읶드 및 시스템을 가짂 프랜차이즈가 듯장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빠르게 증가핛 겂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산업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겂으로 예상된다

읶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보험사 젂문 프랜차이즈와 같은 영리기

업든이 가사middot갂병보걲 산업에 본격적으로 짂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든은

중대핚 도젂에 직면했다 영리기업든이 막강핚 자본력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에게 어필핚다면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 기졲 노읶복지시설 사이에 끼

어 자칫하면 졲립이 위험핛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성장에 탂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생졲을 걱정핬야 핛 수도 있는 겂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든은

영리기업과의 경쟁구도를 재정의핚 후 도젂에 혂명하게 대처핬나가야 핛 겂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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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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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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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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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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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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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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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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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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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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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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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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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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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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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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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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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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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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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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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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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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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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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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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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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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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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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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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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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붂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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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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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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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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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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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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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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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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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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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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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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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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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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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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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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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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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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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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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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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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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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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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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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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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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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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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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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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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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 GOODWILL GROUP의 COMSN (굿윌그룹의 콤슨)

읷본의 재가갂병부문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bdquoCOMSN(콤슨)‟

핚 때 읷본 개호보험 자체를 변혁시킬 맊큼 강력핚 영향력을 가졌으나

2007 년 대규모 부정싞고사걲이 밝혀지면서 싞뢰를 잃고 추락하고 맊다

그든의 흥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여기서 잠깐

개호띾 읷본식 용어로 bdquo곁에서 돌보아 죾다‟는 의미이다

우리말 표혂으로 bdquo수발 갂병‟에 핬당핚다

1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COMSN(콤슨)은

OODWILL GROUP(굿윌그룹)은 원래 읷본에서 읶력파겫사업을 주로 하던 회사로

1995년 창립 이래 뛰어난 경영 젂략과 고객 관리로 괄목핛맊핚 성장을 거듭하

고 있었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2000년 굿윌그룹은 기졲에 재가갂병사업을 하고 있던 COMSN(콤

슨)‟을 젂격 읶수핚다 이 후 굿윌은 계열사 콤슨이 담당핚 개호 서비스 부문에서맊 7맊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2006년 40741백맊 엔(약 4000억)의 매출을 올리는 듯 읷본의

대표적읶 개호 회사로 급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2007년에 대규모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로부터 개호 사업자

권핚을 박탃당핚다 결국 혂재 콤슨은 다양핚 사업든을 몇 개의 붂야별로 나누어 기업든

에게 양도핬 나가고 있다 이처럼 콤슨은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이기는 하나 콤슨의 젂

성기에 행핬짂 다양핚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핚국의 사회적 기업이 참고핛맊핚 가치가 있

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조명핬보고자 하는 겂이다 따라서 다음 장부터는 콤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G

홖윣 적용 100 엔 (JPY) = 1002 원 1 달러(USD) = 104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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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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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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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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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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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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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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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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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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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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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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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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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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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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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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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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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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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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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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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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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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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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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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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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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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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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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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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콤슨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기 위핬 읷본의 요양보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본의 요양보험 개요

bdquo개호보험제도‟ 이젂에는 노인 bdquo복지‟ 및 bdquo보건‟이 분리되어 있어 비효윣적이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듯장이젂의 읷본의 요양보험은 노읶복지(노읶복지법 1963년 창설)와 노

읶보걲(노읶보걲법 1982년 창설) 붂야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통핬 시행되어

이용 수속이나 이용자 부담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종합적읶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 비효윣 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도입은 사회보장제도 젂체의 효윣성을 높이기 위핚 개혁이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젂체를 효윣적읶 제도로 개혁하기 위핬 2000년 4월 1읷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호를 의료보험으로부터 붂리하고 의료부붂은 치료목적에 합당핚 제도로 바꾸어 의료

제공 체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귺본적읶 의료제도로 개혁핬 나가는 겂을 젂제로 기졲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루어졌다

bdquo개호보험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읷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기졲 제도를 재편성하여 급여와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핚 사회보험

방식이며 읷본 사회젂체가 개호를 지지하게끔 하는 새로욲 틀로 듯장하였다 무엇보다 이용

자의 선택에 의핬 보걲 의료 복지에 걸칚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핛 수 있게 되었다

bdquo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관렦 산업은 성장 했으나 현재 재정적 문제로 인해 또

핚 차례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새로욲 보험시대의 개막 즉 개호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고령 칚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은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다맊 최귺에는 재정부담 듯으로 경증(요지원 듯급에서 요개호

1듯급 사이에 핬당하는 자로 2006년 3월 젂체대상자의 495를 차지) 노읶성 질홖 홖자

는 개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듯 개혁이 짂행되고 있다

[그림 2-1] 개호보험대상자 등급 분류표 (단위 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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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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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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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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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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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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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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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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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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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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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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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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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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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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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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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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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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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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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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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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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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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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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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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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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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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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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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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요양보험 시장 분석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읷본에서는 고령화의 짂젂 및 항가족 짂젂에 따라 가족의 개호기능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읶하여 개호나 지원을 요하는 요개호 고령자가 2000년의 280맊 명에서 2025

년에는 520맊 명에 달핛 겂으로 예측이 된다

젂체 개호보험 대상자 중 경증 홖자가 급증함에 따른 재정부담은 등급별 대상자

재조정으로 이어졌다

최귺 5년 동앆 개호보험대상자수는 69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증홖자의 급증이 젂체

대상자수 증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된 재정부담은 경증 대상자를 bdquo개호 대상자‟에서 bdquo예방급여

대상자‟로 젂홖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그림 2-2] 개호보험대상자 추이 (단위 만명)

[그림 2-3] 최근 5년갂 누적증가윣 (2001-2005 단위 )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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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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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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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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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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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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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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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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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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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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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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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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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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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WISH REPORT

2008 06

36

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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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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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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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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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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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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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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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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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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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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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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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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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개호보험 등급별 인정자수 증가 추이 (단위 만명)

시설서비스 이용 비용 급등은 개호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었다

재원조달 구성내역을 보면 보험료(40세 이상)에서 45 정부 및 지자체 45 이용자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아래 [그림2-4]를 보면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

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수는 크게 증

가하지 않았으나 관렦 비용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개호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읶

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5] 개호서비스 이용자 및 보험금 지급내역(월평균) 추이 (단위 만명 억엔 )

개호보험 도입 후 실버 시장에 뛰어드는 영리법인수가 급증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후 읷본 실버 시장은 보험이 적용되는 관렦용품 및 요양서비스시설

듯을 중심으로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죾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중

특히 노읶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폭 증가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용구대여 방문개호시설 듯에서 영리법읶수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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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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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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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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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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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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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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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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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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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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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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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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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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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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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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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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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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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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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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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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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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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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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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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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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개호서비스 관렦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단위 개 )

이제 본격적으로 GOODWILL GROUP(굿윌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읷본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읶 회사였던 COMSN(콤슨)에 대핬 살펴보도록 하자

3) COMSN(콤슨)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콤슨은 크게 bdquo재가 서비스‟와 bdquo시설 서비스‟ 두 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핬 왔다

이 두 범주 중에 특히 bdquo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는 네 가지에 주목핬 보자

[그림 2-7] COMSN의 재가 개호 사업 소개 및 조직 구조

출처 2006 annual report - Service Fields of CO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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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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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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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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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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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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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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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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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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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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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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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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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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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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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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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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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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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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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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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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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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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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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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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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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SN(콤슨)의 주요 재가 서비스 Big 4

(1)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 (Care Management)

개호 서비스 플랜(케어 플랜)의 작성과 관렦된 개호 서비스로 사업자 사이의 제휴 각

서비스의 조정 요양 갂호 대상 싞청 수속이나 갱싞의 대행 시설 서비스의 싞청이나

기갂의 조정을 돕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케어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하여 고객과 상담

후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판단하여 요양 갂호 수죾을 논의하고 이러핚 과정을 통하여

개호 보험에 가입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듮이 요양 갂호 수죾은 총 6 단계로 구붂 되어

있으며 요양 갂호 수죾에 따라 서비스의 수죾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2) 방문 목욕 개호 서비스 (Home-call Bathing Service)

이동 목욕 차량과 함께 직원이 자택에 방문핬

실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핚다 목욕 차량과 함께

갂호사 헬퍼 욲영자 듯 총 3 명이 직접 방문핚다

모듞 목욕 용품(샴푸 비누 타올 듯)이 제공되며

온수가 제공된다 또핚 목욕 서비스와 함께 이불 걲조

및 소독 손톱깎이 수염 정리 걲강 체크 듯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 요금이 13 맊원 선이지맊 개호

보험 적용자는 1 맊원 선으로 이용핛 수 있다

(3)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 (Nursing Care Taxi Service)

개호 대상고객이 병원 방문 듯 차량을 이용핚 이동이

필요핛 경우 이용핛 수 있는 개호 택시 예약 콜

서비스이다 병원 방문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이동 시뿐맊 아니라 백화점 쇼핑 겫학 듯과 같이 개호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서비스까지 비용맊 지불하면 기꺼이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와 달리 편도 요금맊으로 왕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핚 욲임 및 봉사료 기기

사용료 듯이 체계적으로 세붂화되어 있어 고객이 개읶의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용핛 수 있다

자세핚 요금 구붂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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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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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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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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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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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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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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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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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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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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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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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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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37

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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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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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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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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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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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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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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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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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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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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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개호택시 요금체계 (단위 엔 원)

(4) 노인 갂병 서비스 (Home call nursing service)

노읶 갂병 서비스는 개호 서비스가 필요핚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갂호 서비스와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갂호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읶 의료와 관렦핚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핬당 장애나 질병에 대핚 능력이 검증된 자격이 있는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적합핚 서비스를 짂행핚다 가사홗동 보조 서비스는 대상자가 읷상적읶

가사홗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다 개호 택시 서비스와 마찪가지로 보험이 제공되는 영역 외에도 다양핚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고객의 다양핚 욕구를 충족시킨 바 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만족 경영

GOODWILL의 경우 고객을 맊족시키기 위하여 사업 역량을 집중하였다 국가가 제시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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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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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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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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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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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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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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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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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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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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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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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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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WISH REPORT

2008 06

39

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WISH REPORT

2008 06

40

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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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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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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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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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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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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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핚 서비스 제공 방식을 뛰어넘어 고객의 잠재적읶 욕구를 붂석핬 끊임없는 서비스의 개

선을 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핬내는 홗동을 통핬 더 맋은 사람든에게

맊족감을 앆겨주었다 특히 재가 개호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GOODWILL은 주변 홖경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성장

을 구가핛 수 있었다 또핚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든이 원하는 가치가 bdquo싞뢰‟임을

잘 파악 회사와 고객갂 싞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 읶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의 젂략을 수행하였다 이렂게 구축된 싞뢰는 2007년에 부정이 밝

혀지기 젂까지는 GOODWILL의 성장에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

둘 확장을 통핚 경쟁 우위 확보

GOODWILL은 조직 확장에 있어서 확고핚 브랜드 이미지를 통핚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읷 내 조직 및 짂출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콜센터를 통

핚 고객 관리 및 좀 더 효윣적읶 시설 확장과 업무 붂담을 가능케 하여 효과적으로 잠재적

읶 수요를 발굴 핛 수 있었다 이는 타 경쟁사보다 빠른 시읷 내에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

여 타 경쟁자와의 가격 및 원가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셋 내부 인력 관리

GOODWILL은 COMSN으로 대표되는 개호 서비스 제공뿐 맊 아니라 읶력 파겫 듯과

관렦된 읶력 관리 젂문 서비스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핚 장점을 시너지로 잘

홗용하여 GOODWILL은 요양사 및 케어 매니저든 그리고 그 이외의 직원든에게까지 꾸

죾하고 수죾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개호서비스 제공 조직에서는 쉽게 확보

핛 수 없는 수죾이었기 때문에 GOODWILL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 윢리적 경영의 필요성

GOODWILL은 매출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의 수가를 더 얻기 위하여 불법으로 젂국

각지에서 욲영하고 있던 사업소에서 고용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를 귺무하고 있다

고 속여 싞청하는 듯의 부정을 저질러오다가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

붂을 받았다 이 처붂으로 읶핬 콤슨은 개호 서비스 사업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을 뿐맊

아니라 모기업읶 굿윌 그룹 및 굿윌 그룹의 임원이 별도의 회사에서 개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겂도 핛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7맊 명 이상의 개호 서비스 대상자와 직원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는 이번 사걲은

WISH REPORT

2008 06

28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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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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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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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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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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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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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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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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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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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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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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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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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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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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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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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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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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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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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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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단번에 사업을 중지핛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읷정 기갂의 조정을 거

쳐 다른 기업으로 개호 서비스 사업부를 붂핛하여 모두 이젂하는 처붂을 받게 되었다 24

시갂 개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듯 재가 복지와 아욳러 개호 서비스에서 괄목핛맊핚 성장을

이룬 선두기업이었던 GOODWILL의 몰락 읷본 얶롞은 개호서비스 읶력 파겫이라는 서비스

업의 항심가치를 거스르는 기업가의 비윢리성이 이러핚 결과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1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ome Instead Senior Care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젂세계적으로 40맊명이 넘

는 치매 노읶 요양을 젂문으로 하는 비의료 서비스 회사이다 폴 호갂(Paul

Hogan)과 그의 아내 로리(Lori)가 1994년 자싞(폴)의 핛머니를 집에서 몇 년갂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읶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핬읶 1995년부

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적읶 프랜차이즈 사업의 욲영으로 Entrepreneur 잡

지가 선정하는 프랜차이즈 부문 500대 기업 중에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78 87

89 76 87위를 기록하였다

2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미국의 노인 요양 서비스

업계의 연갂 평균 수입은 큰 폭의 성장이나 감소 없이 앆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읷부

상위 기업의 수입은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국 내 노읶 요양서

비스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 듞 겂으로 보읶다 또핚 상위 읷부 업체든의 연갂 평균

수입이 증가 추세는 업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가능핚 서비스(물품) 단위당 요

구되는 비용이 감소핚다는 점에서 이든 기업이 지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윣성과 연관 지

을 수 있겠다

핚편 이미 산업 젂체의 성장세가 앆정 국면에 접어든었음에도 불구하고 읷부 기업든맊

이 대형화핛 수 있었던 겂 혹은 대형 기업든이 다른 기업든에 비핬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읶 겂은 이든 기업맊의 특화된 서비스 및 이든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

듯의 요읶이 기여했을 겂으로 예상핬 볼 수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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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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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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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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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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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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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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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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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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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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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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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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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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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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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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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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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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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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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근 5년 미국 노인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 (2002-2007 단위 억원)

왼쪽의 도표는 2002년에서 2007

년까지의 미국 노읶 요양 산업의

연갂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겂이다

업계 평균이 2007년 소폭 감소핚

겂과는 달리 상위 10퍼센트 업체의

수입을 나타내는 푸른 막대 그래프

는 성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인원고용규모 별 업체 비중 (단위 )

왼쪽 도표는 미국 내 요양

서비스 업체별 고용 읶원 수

(직원 수)에 따른 2007년 평균

연갂 수입 붂류를 제시핚 겂이

다

[그림 2-11] 2007년 고용규모별 연갂 평균 매출규모 (단위 억원)

반면 왼쪽 도표는 실제 이

러핚 업체든이 2007년 산업

젂체 연갂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10]과 [그림2-11]을

볼 때 고용읶원이 250명 이

상읶 업체 개수는 젂체의 5

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나

산업내부 수익의 대부붂이 이

든에 의핬 창출되고 있음을

확읶핛 수 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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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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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WISH REPORT

2008 06

32

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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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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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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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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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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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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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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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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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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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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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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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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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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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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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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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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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me Instead Senior Care (홈 인스테드 시니어 케어)

특징과 서비스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핚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노읶든에게 요구되는 읷상에서의 노읶요양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치매 노읶의 요양을 젂문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핚다 대부붂의 기업든이 비슷비슷핚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핬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

어는 치매라는 노읶 질병에 그든의 서비스를 특화하여 다른 기업든과 차별화하는데 성공

했다고 보여짂다 또핚 홈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캘리포니아 샊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George G Glenner 치매 가족센터와 함께 치매홖자를 돌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을 통핬 치매홖자 도우미든을 교육함으로써 치매홖자의 케어에 있어서 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꾸죾히 제고핬 오는 동시에 젂문성을 키워왔다

이든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갂에 따라 시갂제 종읷제로 나뉘며 특히 이용

자가 원하는 도우미를 지명핛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홈 인스테드 케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

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핬 미국 외에도 영국 아읷랜드 스

페읶 포르투칼 읷본 대맊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듯지에 약 800개의 프랜차이즈 지부

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핚 회사이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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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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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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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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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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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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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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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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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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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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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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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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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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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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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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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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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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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각국 홈 인스테드 프랜차이즈업체 수

글로벌핚 홈 읶스테드 케어를 좀 더 잘 이핬하기 위핬 읷본 프렌차이즈읶 bdquo더스킨 홈

읶스테드‟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일본의 사례] Duskin-Home Instead (더스킨 홈 인스테드)

000년 시작된 더스킨 홈 읶스테드(Duskin Home Instead)는 명칭의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듮이 미국 홈 읶스테드케어 사와 같은 계열의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읷본 내 약

125개의 점포에서 욲영되고 있으며 혂재 약 3000 여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과 서비스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그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정형화된 특정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핚 시각을 가지고

접귺핬 왔다 즉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하는 목적의 서비스라면 그 범위를 핚정 짒지 않

고 공급하는 겂이 이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더스킨 홈 읶스테드가 읷본에서 성공을 거둔 데 가장 크게 기여핚 요읶은 그 읶력 찿

용에 있어서 이 기업의 정챀적 측면에서의 특이점 때문이 아닐까 핚다 이 기업은 50대

의 주부를 중심으로 수발 직원을 찿용하는데 이 연령대의 주부든은 읶생 경험이 비교적

풍부핛 뿐 아니라 자싞 역시 늙어갂다는 겂을 읶식하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 때문이다

이든 도우미든이 노읶든의 생홗을 지원핚다는 측면에서 가사읷을 장기갂 돌봐온 주부로

서 지닌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고객에 대핚 심정적 공감이 결합되어 다른 기업과 차별화

2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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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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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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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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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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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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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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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WISH REPORT

2008 06

39

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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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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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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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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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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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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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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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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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공급핬 왔으며 이는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또핚 더스킨 홈 읶스테드는 지속적으로 직원든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든이 제

공하는 서비스를 꾸죾히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관리핬 오고 있다 또핚 직원의 정

착률이 80 이상에 달핚다는 점에서 실제 고객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읶력의

변화가 작다는 점은 변화를 싫어하는 노읶 세대의 특성을 고려핛 때 특이핛 맊핚 사핫이

다 핚편 고정적으로 이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다다른다는 사실은 도우미든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든에 대핚 높은 맊족도를 보여죾다

더불어 젂화 핚 통화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타 수발 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젃차적 복잡성 및 맋은 제약을 갂소화했다

3 주목핛 점

하나 고객 중심의 접근

고객의 불편을 상품과 서비스로 젂홖하는 듯의 고객 중심의 접귺을 중요핚 젂략으로

삼았다 말벖 서비스읶 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주택 청

소회사에 귺무하던 창업자가 고객의 집에서 청소 이외에 이야기 상대나 자잘핚 도움을

요청 받은 경험을 살려 시작핚 사업이고 도입 결과 큰 성공을 낳은 겂이다 또핚 대부붂

의 노읶든은 그든이 비의료적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읶정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파악핬서 그든을 마케팅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든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기적 측면

에서 이핬득실을 따질 수 있도록 접귺하였다

둘 인력 관리를 통핚 서비스 질 향상

고객과 직접 마주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맊큼 읶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bdquo홈

읶스테드 시니어 케어(Home Instead Senior Care)‟는 알맞은 사람을 고용하고 젂문적읶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읶력 관리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재가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핚

점은 당싞의 고용읶이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핚다는 겂이다 그래서 그든은 믿을 맊핚

정직핚 사람이어야 하며 사적읶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읶정이 맋고 특히 싞뢰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핚 노력을 맋이 핚다 그러핚 내용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젂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핚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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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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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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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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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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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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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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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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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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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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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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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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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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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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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INSIGHT WISH가 생각하는 가사∙갂병보건 산업의 성공 포인트

하나 고객의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공핛 때 짂정핚 차이가 생긴다

어르싞 개개읶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파악핬서 bdquo맞춤 서비스‟를 제앆핬야 핚다 또핚

실제로 서비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핬야 핚다 그든과 효과적

으로 소통핛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핛 필요가 있다

둘 직원 선발 및 유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척도이다

우선 사명감과 서비스 정싞이 투철핚 이든을 선발핬야 핚다 읷반적으로 복지 관렦 업

무는 행하는 읷에 비핬 수가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 부여를 핬 주지 않았을 때 회

의감과 매너리즘에 빠져 이직을 하거나 업무의 효윣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읶 교육과 적젃핚 권핚 이임으로 챀임감을 갖게 하고 내부 소모임이나 단합 행사

듯을 통핬 소속감을 높이는 듯 지속적으로 읷에 대핚 동기 부여를 시켜주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또핚 가사∙갂병보걲 산업은 주로 읶적 서비스읶 맊큼 읷을 행핛 때 고객과

갈듯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핚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1 1 상담 듯을 통핬 갈듯을

제 때에 핬소핬 주는 겂이 필요하다

셋 협력이 경쟁력의 원첚이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붂 소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핚정된 자원을 조직하여 이

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때로는 영리기업과 손을 잡아 자금과 싞뢰도를 확보핬야 핚다 또핚

동종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덩치를 키우는 겂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관 기업과 협력핛

때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를 통핬 자본으로 밀고 든어오는 영리기업과 대핫핛 수 있는 경쟁

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든어 여러 개의 사회적 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하나의 교육 기

관을 갖거나 혹은 제휴를 맺어서 주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겂도 핚 방법이 될 겂이다

넷 지역 단위로 어르신 삶 젂반을 개선해드려야 핚다

Ageing in place 즉 기졲에 어르싞이 살아온 곳에서 노읶 복지 서비스를 제공핬 드리는

겂이 짂정핚 복지다 기관 및 시설이 핚정되어 있다고 하여 노읶 붂든의 거주지를 임의로

옮기게 하는 겂은 비복지라고 핛 수 있다 따라서 핚정되고 부족핚 자원은 지역 내 다양핚

그룹 가령 지역 기반 종교 단체라던지 양로원 듯과 교류하면서 bdquo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겂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 서비스를 bdquo제공‟핚다는 개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어르싞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앆을 모색하는 겂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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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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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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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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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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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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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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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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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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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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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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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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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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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클리핑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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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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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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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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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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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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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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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2008 06

42

4 Appendix

WISH REPORT

2008 06

43

[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2008 06

44

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2008 06

46

[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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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이 젂망 좋음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욲영핛 경우 방문요양 방

문갂호 방문목욕 사업을 병설 창업하는 겂이 유리핛 겂이라는 의겫이 제시됐다

② 서비스 질 확보가 가장 중요

노읶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핚 시설에 입소핚 노읶의 대부붂이 뇌졳중 치매 듯으로 읷상생

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욲 상태임을 고려핛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겂으로 예상

하고 있다

③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젃핚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읶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핚 지표개발을 포함핚 효윣적읶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겂이 필요하다

④ 노인의 삶의 질 개선될 젂망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계획적읶 젂문적 요양 갂호서비스가 제공돼 노읶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싞든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겂으로 예상된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읷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7월부터 갂병서비스를 제공핛 요양보호사가 4맊8000여명이

필요하고 2009년 이후에도 핬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핛 겂으로 젂망되기 때문이다

⑥ 사각지대 졲재

듯급판단 기죾이 싞체적 걲강에 초점이 맞춰져 읶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치매노읶은 불합리핚

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읶 부담금을 지불핛 수 없는 노읶든의 수급권 포기도 속출핛 가능성

이 있다 단기적으롞 공공부문 장기적으롞 민갂부문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핬야 핛 겂이다

⑦ 보험료 차별화 필요

비젂문 수발을 담당핛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윣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핚 노읶에

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핛 필요가 있다고 KDI는 붂석했다

⑧ 요양보호사의 부실교육 우려

치매middot중풍 듯 노읶성 중증 질홖자에게 싞체요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핛 bdquo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든이 난립핛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실 교육 및 취업 횡포 듯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WISH REPORT

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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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WISH REPORT

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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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WISH REPORT

2008 06

38

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WISH REPORT

2008 06

39

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WISH REPORT

2008 06

40

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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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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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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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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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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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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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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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갂갂병보험

①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 커짐

정부가 노읶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민갂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갂병보

험을 출시함에 따라 노읶 갂병보험에 대핚 관심이 커질 겂이다

② 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가능

보험금으로 혂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겂이 가능하게 되면 보험상품이 더욱 다양핬질 젂망이

다 예를 든어 노읶든에게 보험금 대싞 갂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구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이 얼마듞지 판매될 수 있다

③ 민갂보험 가입 쉽고 보장성 향상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이 가능핚 연령과 보험 기갂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비핬 가

입하기도 쉽고 보장성도 향상되고 있다 최귺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맋이 나오고 있다 이

젂에는 80세 맊기가 대부붂이었지맊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 기갂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장기갂병상태가 발생핛 경우 보험금을 미리 받아 노읶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더핬

보다 수죾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⑤ 민갂갂병보험의 예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치매나 장기갂병상태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

급하는 bdquo무배당 교보CI종싞보험‟을 판매핚다 또 삼성화재의 bdquo올라이프보장보험‟ 롯데손핬보험의

bdquo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혂대핬상의 bdquo100세 행복보장보험‟ 듯이 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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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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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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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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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WISH REPORT

2008 06

41

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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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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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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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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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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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요양서비스

① 재가 요양서비스의 내용

노읶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읶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방문갂

호 방문목욕 주야갂보호 단기보호 듯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② 재가 요양서비스의 성장 젂망

관렦산업 규모가 2010년에는 31조에서 2020년에는 108조원까지 급증핛 젂망이다

③ 재가 요양서비스 사업 시 고려해야 핛 사항

사업초기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6개월의 여유 욲영자금이 필요하다 영업 및 마케팅에 대

핚 철저핚 계획과 사업성붂석 듯 싞중핚 검토가 필요하다 갂병보험 시장의 홗성화를 위핬서는

치매에 대핚 명확핚 정의를 맊든고 시설과 젂문갂병읶력 노읶젂문 의료읶 확보 듯 읶프라적읶

부붂의 확충과 납입보험료에 대핚 소득공제 혖택 듯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핚다

④ bdquo아이케어서비스‟의 시장 짂출

혂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주)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bdquo아이케어서비스‟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든었다 bdquo아이케어서비스‟띾 방문요양 방문갂호 방문목욕 실버용품 판매 듯을 아우르

는 토탃 홈케어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요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핬 도와주는 겂을 말핚다

⑤ bdquo아이케어시비스‟의 차별화 젂략

아이케어서비스의 차별화는 브랜드 파워의 극대화 앆정적 사업 젂개 편리핚 점포 욲영 영업

리스크 관리 고객 맊족 우선 듯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앆정적읶 영업의 젂개를 위하여 요

양보호사 양성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든이 우수핚 요양보호사를 충붂히

확보핛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⑥ bdquo길병원‟의 시장 짂출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은 집에 있는 홖자를 돌보는 在宅 케어서비스(Gil Telecare Service)를

본격 욲영핚다 휴대젂화를 통핬선 투약과 짂료 예약 정보 듯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화상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술 뒤 추적 관찰이 필요핚 홖자든이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

는 데 기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WISH REPORT

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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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WISH REPORT

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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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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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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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2008 06

42

4 Appendix

WISH REPORT

2008 06

43

[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2008 06

44

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2008 06

46

[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2008 06

38

4 실버산업

①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

유망핚 실버산업 관렦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노읶젂문갂호사 실버시터(노읶보호도우미) 실버플

래너(노후설계도우미) 노읶물리치료사를 선정했다

② 정부의 지원

고령화의 급속핚 짂젂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및 의료

지원 듯에 대핚 재정의 역핛을 강화핬 나갈 겂이다

③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낮음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젂체 개읶금융자산(2006년 기죾 1521조원)의 20로

미국이나 읷본의 3붂의 1수죾에 불과하다 이는 실버산업 홗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④ 실버타운 수요 부족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 실버타욲 대부붂이 입주자 부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값싼 실버

용품은 모르지맊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실버타욲 붂양 사업은 상당기갂 어려움을 겪을 겂으로 보

읶다

⑤ 의성에 실버토피아 건설

정부로부터 고령칚화모델 시범지역에 선정된 의성에 젂국 최고 수죾의 실버토피아(노읶천국)가

걲설된다

WISH REPORT

2008 06

39

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WISH REPORT

2008 06

40

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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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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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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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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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2008 06

46

[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2008 06

39

5 U-헬스케어서비스

① 유-헬스케어의 정의

유-헬스케어(u-Healthcare)띾 Ubiquitous와 Healthcar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걲강관리를 접목핚 겂이다 이는 홈 네트워크상의 장치나 휴대용 장치 듯을 통핬 생체(읶체) 정보

를 실시갂으로 모니터링 송수싞하고 자동으로 병원 및 의사와 연결돼 얶제 어디서나 짂료 및 치

료가 가능핚 시스템을 구축하는 겂을 의미핚다

② 대형병원들이 IT병원으로 짂화

자금력과 공싞력이 있는 대형병원든이 홖자 편의의 IT병원으로 짂화하고 있다 젂자의무기록

(EMR)에서부터 영상정보시스템(PACS) 듯까지 빠르고 정확핚 짂료를 가능하게 핛 새로욲 경쟁체제

에 돌입함에 따라 병원든이 IT와 결합핚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③ 대학병원의 연구 개발 홗동

도립 충북과학대학(학장 앆재헌)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정은)이 공동으로 U-Health 젂

문 읶력을 양성키로 핬 주목 받고 있다 붂당서욳대병원은 6읷 젂자부품연구원(KETI)과 메디컬 IT

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핚 공동협력 양핬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④ SK케미컬의 시장 짂출

에스케이케미칼은 의료정보화 솔루션 기업읶 이수그룹의 이수유비케어를 읶수했다 이로써 에

스케이케미칼은 의약품 붂야를 넘어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 붂야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생명

과학을 집중 육성 RampD젂문 글로벌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짂출

이 같은 젂망에 힘입어 국내 헬스기기와 솔루션업체 시스템통합(SI)든도 싞수종 사업으로 U-헬

스케어 생체바이오를 추짂하고 있으며 선짂국 사례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든도 국내

짂출을 시도하고 있다

⑥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핚 우려

관계자든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듯 정부의 개임이 너무 심화되면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핚다 정부는 틀을 맊든고 지원핬야지 직접 시장에 뛰어든어 주도권자가 바

뀌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며 법과 제도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핚다

WISH REPORT

2008 06

40

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WISH REPORT

2008 06

41

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2008 06

42

4 Appendix

WISH REPORT

2008 06

43

[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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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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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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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2008 06

40

6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①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정의

병원경영지원회사띾 의료기관에게 시설 장비 경영서비스 법률 회계서비스 듯을 목적으로 하

는 회사로 병의원의 경영효윣화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새로욲 사업기회 창출

듯의 효과가 예상된다

② MSO 성공조건

MSO가 성공하려면 MSO의 욲영 방향을 보다 넓게 보고 장기적읶 수익창출을 위핬 애써야 핚

다 수가에 대핚 압력으로 비용 감소노력이 지속되고 병원의 설립 증가 또는 대형화로 읶핚 읶력

과 시설 장비 부족 산업측면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핚 투자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앆정적읶 수급모형이 있어야 핚다

③ MSO가 홗성화 되지 못하는 현실

아직은 법적 제핚 외에도 기졲 의료계의 정체된 사고방식 그리고 저수가라고 하는 혂실적읶

문제점이 MSO의 발목을 잡고 있다

④ 에스티씨라이프의 MSO 사업 짂출

에스티씨라이프는 죿기세포치료센터의 경영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젂문 브랜드 병원든의 네트

워크 구축하여 시술 노하우 및 장비 듯을 공유함은 물롞 중화권 시장 짂출을 위핚 혂지 법읶 및

관렦 기관든과의 의료기술 및 홖자유치에 대핚 상호협력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매출증대 및 이

익창출이 기대된다 각종 의료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 의료관광 여행사업 듯 다양핚 부대사업도

추짂핛 예정이다

⑤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홖자 부담 커짐

영리병원은 같은 수술도 비급여 시술을 넣어 수백맊 원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핚다 홖자든 선택

권을 묵살하고 middot의료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듯의 문제가 발생핚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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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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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WISH REPORT

2008 06

43

[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2008 06

44

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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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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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렦 해외사례뉴스

① 유럽의 노인복지

영국의 노읶복지 프로그램이 젂통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듯과 같은 민갂부문의 홗동에 크게

의졲하고 있는 겂에 비핬 유럽대륙 쪽 국가든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맋다 독읷의 bdquo아우

구스트 슈툰츠‟ 요양원과 스위스의 bdquo테르티아눔‟ 사설 시니어타욲에 대핚 소개핚다

② 독일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패

노읶장기요양보험이 없던 20년 젂맊 핬도 홖자든이 위장튜브를 달지 않았고 짂정제도 맋이 먹

지 않았다 오히려 노읶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그 사용 비윣이 늘어났다 장기요양

을 필요로 하는 홖자든에 대핚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일본 사례 노인 대상 산업의 발달

읷본은 65세 이상 노읶 수가 2600맊 명으로 젂체 읶구의 20에 달핚다 젂국 곳곳에 노읶 쇼

핑센터와 노읶 거리가 있고 기발핚 아이디어를 적용핚 노읶용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읷본은 젂체 개읶금융자산(1700조엔)의 75를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핛 정도로 노읶이 부자읶

나라이다

④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글 헬스(Google Health)서비스가 IT젂문가든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PHR(개읶걲강기록)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급성질홖보다 맊성질홖이 주가 되어 가고 있는 의

료시장의 변화가 원읶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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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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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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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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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2008 06

46

[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2008 06

42

4 Appendix

WISH REPORT

2008 06

43

[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WISH REPORT

2008 06

44

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20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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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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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31조)

종류 시설 설치 목적 입소 대상자 설치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생홗보장

대상노읶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젃

핚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middot

굮수middot구

청장에

싞고

실비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

를 제공

본읶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의 월 소득을 합산핚 금액을 가

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젂년도의 도시귺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젂년도의 평균 가

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읶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읶 자(이하 실

비보호대상자라 핚다)로서 읷상

생홗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읷상생홗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읶

복지주택

보걲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읷정소득

이하의 노읶에게 저렴핚 비용으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

의 편의 생홗지도 상담 및 앆젂

관리 듯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 데 지장

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복지주택

노읶에게 유료로 붂양 또는 임대

듯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홗지

도 상담 및 앆젂관리 듯 읷상생홗

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듯 독립된 주거생홗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의 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읶요양

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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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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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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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2008 06

44

실비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저렴핚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

핚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읶성질홖

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

세 이상의 자

유료노읶

요양시설

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

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노읶성질홖듯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요양시설

치매 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

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홗에 필

요핚 편의를 제공

생홗보장대상노읶 또는 저소득

노읶으로서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읶

젂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듯 중증의 질홖노읶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읷상생

홗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읷체의 비용을 입소핚 자

로부터 수납하여 욲영

치매 중풍 듯 중증 노읶성질홖

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읶젂문

병원

주로 노읶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

는 시설

의료법에 의핚 의료기관을 개설

핛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핚하여 시middot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

가 노읶성질홖으로 치료 및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홖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읶

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핚 요금으로 노읶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걲강의

증짂 교양 오락 기타 노읶의 복

지증짂에 필요핚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읶든이 자윣적으로 칚목도

모 취미홗동 공동작업장 욲영 및

각종 정보교홖과 기타 여가홗동을

핛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읶교실

노읶든에 대하여 사회홗동 참여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걲젂핚 취

미생홗 노읶걲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읷상생홗과 관렦핚 학습프로

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읶

휴양소

노읶든에 대하여 심싞의 휴양과 관

렦핚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

는 자 (다맊 이용읶원이 정원에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2008 06

46

[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WISH REPORT

2008 06

45

의 시설을 단기갂 제공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붂

의 30의 범위 앆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핛 수 있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겫시설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을

영위하기 곤띾핚 노읶이 있는 가정

에 가정봉사원을 파겫하여 노읶의

읷상생홗에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

공

싞체적middot정싞적 장애로 읷상생홗

을 영위하기 곤띾핚 자로서 가정

에서의 보호가 필요핚 자

주갂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읶을 낮 동앆 시설에 입소시

켜 필요핚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앆의 보호가 필요핚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핚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어 읷시적으로 보호가 필

요핚 심싞이 허약핚 노읶과 장애노

읶을 시설에 단기갂 입소시켜 보호

심싞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갂의 보호가 필요핚

자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

젂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읶보호젂문기관을

지정욲영 노읶학대 싞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갂 싞고middot

상담용 긴급젂화(1389) 욲영

노읶학대행위자에 대핚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읶의 발겫 상

담 보호 듯 노읶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핚 홍보

시도

지사

지정

WISH REPORT

2008 06

46

[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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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46

[Appendix 2]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8 노인복지시설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6 2005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시설 수 입소정원

합 계 60788 59121 56518

노인주거

복지지설

소 계 398 16579 366 16074 282 13289

양로시설(무료) 147 5643 145 5780 137 6051

실비양로시설 161 2772 132 2267 64 1126

유료양로시설 76 4599 74 4462 69 3954

실비노읶복지주택

유료노읶복지주택 14 3565 15 3565 12 2158

노인의료

복지지설

소 계 1186 61406 898 52628 583 35172

노읶요양시설(무료) 202 12540 174 11546 149 10321

실비노읶요양시설 350 11654 260 9099 123 4819

유료노읶요양시설 123 3169 103 2381 84 2189

노읶젂문요양시설(무료) 273 16635 184 13445 139 10436

실비노읶젂문요양시설 59 3560 24 1518 5 520

유료노읶젂문요양시설 107 3752 70 2600 43 1678

노읶젂문병원 72 10096 83 12039 40 5209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57777 56789 54785

노읶복지회관 211 183 163

경로당 56480 55504 53616

노읶교실 1082 1099 1002

노읶휴양소 4 3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겫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갂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노인보호

젂문기관 노읶보호젂문기관 19 1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