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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정치포럼

년 월 일 토요일 녹취록2011 9 3

중국의 인터넷 정치 국가 시민사회“ : vs. ”

발표 정종필 교수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 )

삼성경제연구소 호511

정종필:▷

중국의 인터넷 역사를 여기서 다 얘기를 하긴 어렵구요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

년부터 년 년부터 년 년 이후인데요 중국에서 인터넷이 발전된 경로를 보면86 92 , 92 95 , 95 . ,

한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와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초창기 단계에서는 간단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관심과 발전경로가 정부나 기업이 아닌 연구기관

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북경대나 청와대의 교수들이 이메일하면서 시작했고 좀 더. ,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건 중국에 과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는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 CAS

기 시작해서 세 번째 화살표를 보면 북경에 있는 중국 과학원에서 캐나다의 하고 이메UBC

일 교환이 이루어졌고 유럽과 서유럽의 연구소 간의 간단한 이메일 교환이 있었습니다 편, .

하고 좋으니까 뭐를 본따기 시작했냐면 를 간단한 이메일 교환, LOCAL AREA NETWORK

이 아니라 주요 학교와 연구소 중심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라는 게 형성이 된게. LAN

년 초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을 설치하는 것과 을90 . LAN SUPER COMPUTING SYSTEM

만들었고 이게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했고 년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중국에 실리콘 벨리라90

고 하는 것은 중국 북경의 동북쪽으로 가게되면 중간촌이라고 하는건데 거기에 개 핵심30

적인 대학과 연구소를 상호연결할 수 의 설치 그게 중국의 초창기 단계입니다LAN .. .

페이지로 넘어가면 년 년 단계인데 중국의 인프라 스트럭처의 퍼센트가 이2 92 95 , 80-90

시기에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시기 중국의. NATIONAL

가 이 때 나오기 시작했고 클린턴 행정부 슈퍼 하이웨이 얘기가 나오INFRASTRUCTURE ,

자 중국에서 필을 받아가지고 시작한게 삼부공정이라고 하는것은 프로GOLDEN BRIDGE

젝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체에 중앙과 지방 지방 안 성과 자치 시와 현과 향촌 레벨까, ,

지 다 연결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를 지었습니다 이게 년부터 시작해서.. 92

완성이 된 게 연안지역만 완성이 되었는데 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2003 .

그래서 연안지역에서는 인터넷 사용률이나 무선인터넷 등 사용 통계치라는 게 한국에 뒤

지지 않을 정도인데 문제는 디지털 갭이 엄청나게 생겨서 중부부터 내륙까지는 전기와 전,

화선도 잘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재 프로젝트는 연안에서 내륙쪽으로 발전.

을 옮겨가려는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총칭 우안 중경시 등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 ,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게 있는데 길어질 거 같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금카라고 하는 라는 게 년부터 시작했는데GOLDEN CARD 93 , ATM

을 보면 옆에 붙여진거 하나가 연합할 때 연짜하고 딱 붙여져 있더라구요 년도에 금카. 93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서 북경하고 상해를 중심으로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즉. ,

금융기관과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최종적인 완성이 연안지방에 년도에 되었습니다 지2006 .

금 중국에 가면 거의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이 금카프로젝트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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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통제나 검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이야기를 좀 해야할거 같은데 중국,

에는 년에서 년 년 사이에 중국의 핵심적인 대 네트워크가 건설되었습니다 차1993 95 , 96 4 .

이나 네트워크 골든프로젝트 차이나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차이나 에듀케이션, , ,

리서치 네트워크 개가 있습니다4 .

이 네트워크가 하는 구실은 경제경영파트를 담당하는 파트가 있고 교육 연구 기관을 연결, , ,

해주는 개 핵심적인 사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글로벌 인터넷과 연결하는4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핵심적으로 이INTERCONNCETING NETWORK ,

대 네트워크를 통제하면 외부와의 모든 네트워크들이 차단될 정도로 모든게 통제가능한4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년 이후 세 번째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터넷 인95 .

프라스트럭처와 백본을 설치할 때 든 어마어마한 돈을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즈 하기 위해

인터넷을 상업화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년도에 차이나 네트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처음으로 중국 시민들이1996

글로벌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차이나 텔레콤을 통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구글이 되든 뭐든 차이나 네트워크만 닫아버리면 모든게 셧다운 되는 시스템으로 가

고 있습니다.

상업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난만큼 중국정부가 좋

아하기도 하지만 대신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통제와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년1990

대말부터 년대 초까지 어마어마한 규제와 인터넷 규제 시스템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2000

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을정도로 그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

국가와 시민의 관계가 즉 하나가 도망가면 하나가 또 따라가CAT AND MOUTH GAME,

고 이 따라가는 속도가 거의 대등하게 가다가 년부터는 못따라가기 시작합니다2004 .

년부터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년에 건 건 정도가 시민들이 인터넷에서 반정2003-4 1 60 -80

부 시위를 하고 를 갖다가 에서 정도를 온라인에서 발생시켜서, socially mobilize 1000 2000

오프라인으로 확대시키는 중국 정부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핫이슈가 되고 통제를 너무 심..

하게 할 경우에 국민들이 불만들을 해소할 수 없고 통제를 어디까지하며 시민들과 밀고당,

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인터넷 현황과 거버넌스를 말씀드리면 년, , 2010 12

월까지 억 천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아시4 5 , 23%,

아 전체 이용자의 정도입니다 아래 표에 나와있는 거는 기업이나 정부 목적이 아니라55% .

개인이 인터넷 카페 즉 인터넷 왕빠라고 하는 데를 가서 인터넷 접근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 이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음악이나 엔터네인먼트 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를 통해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 온라인 상태에서 이슈를 만들어서 이를,

정치적 이슈화시키고 동원시키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고 아래 이 두 통계 수는 간단히 넘,

어가구요.

페이지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중국의 인터넷 거버넌스인데 실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나5 ,

와있는 책이 한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정부 관료들한테 물어보면 대략 개 부처25

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버랩되고 여기선 노하고 여기선 에스하고 년. , , 2008-2009

오면서 이거를 많이 정비를 하긴했는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거는 중국공무원에, ,

있는 정보화 판공실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인터넷 미디어 라디오 모든 걸 통제, , , TV,

했는데 인터넷이 너무 부각되기 시작하니까 국가 정보화 판공실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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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굉장히 국가에서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인터넷과 시민사회를 둘러싼 담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중.

국에서 인터넷과 시민사회라는 담론을 미국에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만 보지는 않고 중국

학자들의 입장도 듣습니다 중국 사람이라도 미국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적.

인 시각을 변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디베이트가 중국학자들로 대표된 부류와.

미국 부류 간의 디베이트가 있는데 이 중국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쉽게 말씀드릴, ,

수 있는게 인터넷의 영향에 대한 이 두 견해가 대조되는데 중국학자들은 시민사회를 소셜리

모빌라이즈 하면서 일정정도의 다원화를 가져오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통제 수준이라는 건 절대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직 언더 컨트롤이다. .

언더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고 얼마나 자신이 있는가는 다음장에

통제와 검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장성이라고 하는 이라는거. GREAT FIREWALL

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미국학자들이 이슈로 삼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년 이후부터는 일년에 건까지 반, 2003 80

정부시위가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너희들도 이에 대,

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검열제도를 계속 리바이즈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묻습니다 대표적, .. .

인 학자들이 몇몇 있습니다 판웨이 교수님이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로 차이나 모델을 만들었.

는데 이분의 이론은 중국의 정부가 통제를 못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놔준다는 것입

니다 시민들의 불만에 대한 최소한의 창구를 열어놓고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 out

은 결코 아니다of control .

반대되는 미국쪽의 학자들의 주장 경우 가장 핵심적인 비유는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고, ,

있다 또 하나는 인터넷에 대한 심각성보다는 중국의 국내 위기가 심각하다 페이멘션같은. .

학자같은 경우에는 도메스틱 거버넌스 크라이시스 시슈에이션이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 정,

부가 외교정책 도메스틱한 불안한 요소들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외교정책, ,

이 대미나 대일로 강경하게 나타날 정도로 아주 국내 위기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거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데에서 성냥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학자들 속에서 두 학자가 아주 핵심적인데 미국의 압.

사나 어딜 가든지 주가 되는데 우선 양거빈 이라는 학자와 쩡룡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

이 두 사람 이야기로는 전에는 이슈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공적인 이슈가 되고 그게 온라인

상에서 많은 토론과 논쟁으로 이어지고 이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하나는, .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건 인터넷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티비나 라디오는 미.

디어 매체를 중국이 철두철미 통제하니까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도 없었고.... PUBLIC

가 형성될 수 있었고 이게 형성되면 기존의 사회조직을 강화하고 저비용으로 이런SPHERE

세력들이 온라인 상에서 대중적인 항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삼 단계를 거쳐서 대중.

적인 항의가 일어나는데 중국 정부는 그걸 내버려 두거나 일정 정도를 놔준다고 하지만 중,

국정부가 이에 대해 대처하는 걸 보면 경찰 투입이나 한 두 사람을 사형시킨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걸 보면 중국 정부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예가 되.

지 않겠는가 굉장히 중국 자체가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인터넷이나 가 불을 붙이. SNS

고 있다 중국정부가 예측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담론이 있습니다 거기서 깊게 들어, .. .

가게 되면 민주주의와 연결시키면 이론을 접목시키는 다양한 접근방법도 있습니다만 큰 틀,

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중국의 인터넷 규제제도와 정보통제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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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무슨 제도와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정부가 자랑스럽.

게 생각하고 있는가 중국의 인터넷 규제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법적 기술적. . , ,

다음에 소위 중국식 속담으로 이야기하자면 닭을 죽여서 원숭이를 겁내게 하는

이 될 수 있게 하는 세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기술적인 시스템 하에서SELF-CENSORSHIP .

중국의 통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삼중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개인적 레벨에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 자체는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외부인은 글로ISP ,

벌 인터넷으로 가는 접촉을 하게 되는데 바로 위 레벨은 대 핵심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하, 4

게 되는 즉 모든 등이 지금은 개 네트워크로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대 네트워크, ISP 9 4

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결국 네트워크가 외부에 나갈 정보는 차

이나 텔레콤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즉 중 구조를 거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마다 어마어마, 3

한 정보 검열과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

즉 먼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사람들이, , IT START WITH CHINA TELECOM,

차이나텔레콤에서 차이나 네트워크라는 걸 쥐고 있으면 국내외의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나 경제 정부냐 교육이나 연구기. 4 ,

관이냐 따라서 통제하는 네트워크가 있고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고 나 통제를 할, ....ISP

때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사이버 경찰이 있는데 대략 만에서 만 천명정도가 있는데, 3 3 5

시간 시간 교대로 해서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시로 정부가 핵심적인 의 전자24 6 . ICP

게시판을 불시검열하는데 거기에 반정부적인거나 금기시되는 몇 가지 티벳 신장 위구르, ,

독립이나 파룬궁 아니면 대만 이야기 천안문 사태 등을 이야기하면 페이지에 써놓은 몇, , 8

가지 사항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검열을 하고 마지막에는 시켜버립니다 대SHUT DOWN .

략 이런 법적 제도적 기술적 삼중 구조들을 갖다가 합쳐서 우리가, , THE GREAT

라고 이야기합니다FIREWALL OF CHINA .

이제 페이지 가면 인터넷과 시민사회인데 제가 제출한 페이퍼 하나가 중국에서 서9 , SNS

비스 그 중에서도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를 통한 시민사회활성화와 모빌라이제이션 이렇, ,

게 페이퍼를 썼는데 거기서 다 합쳐서 개 케이스 정도를 분석했어요 시민운동을 통해서, 40 .

정부의 검열을 벗어나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중....

국정부가 가장 쇼킹하게 받아들이고 극복 못한 게 년의 순주강 손지강 사건인데 중국, 2003 ( )

에서 년도까지 손지강 사건 이후에 법 자체가 바뀌었는데 원래 중국 내에서는 성에서2003 ,

다른 성으로 학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성을 이동할 때 반드시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하,

는데 불시검문당할 때 공안은 아무리 설명해도 일단 경찰서를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하, .

루 정도 디텐션을 시켜놉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한번 전화.

해서 누가 와서 아이디 카드를 보여주면 박 일 있다가 풀려줍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2 3 .

퍼센트 사람들이 사라져요 이 얘기는 행방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오40-50 . .

면 이 사람들이 사라져있으니까 이때부터 지인들이 굉장히 패닉상태에 빠지는데 는 사. 50%

라지고 는 죽어요 이 죽는 이유가 중국에서 하루 정도 디텐션 시키면 순주강 이, 70-80% .. ,

야기가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는 아이디카드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

데 그 태도가 맘에 안 들었던지 그 죄수가 며칠을 살까 해서 가장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을,

불러서 때리고 싸우는 걸 시킨답니다 교도관들이 겜블링을 그렇게 하는데 순주강이 태도. ,

가 안 좋으니까 그 가장 안 좋은 방에 넣어놓고 숨바꼭질을 시켰답니다 찾으라 해놓고 초. 1

안에 못찾으면 한 대씩 때리기로 했는데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꺼내서 다.

른 교도소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간 교도소 바닥에다 묻어버렸대요 사장 부모도 오고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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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어디갔냐고 한 친구가 기자한테 접근해서 알아봐달라고 하자 기자가 교도관을... ,

돈으로 매수해서 그 사실을 알게된 겁니다 그걸 지역신문에 처음 올렸는데 상방일보 그게. , ,

한 시간 만에 검열하는 사람들에게 걸려서 신문자체가 폐간되었습니다 이 신문자체가 한.

시간동안 천 명 정도가 이걸 샀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몇 가지 북경대학 공식 온라인.

닷컴이라고 하는 데다가 포스트를 한 거에요 그러고 나서 정확히 분만에 검열해서163 . 12

셧다운했는데 만명이 다운받았는데 이걸 또 만 명이 전달해서 개월 안에 억 천만 정도5 1 5

가 이걸 본겁니다 그래서 인권 변호사가 붙기 시작하고 당시 정치 상무관 총위원장이 있. ,

었는데 인권변호가 명이 넘은 사람이 탄원을 올리게 되면 중국당국에서 의무적으로 읽고, 30

피드백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 일대 교도관이 모두 감옥에 갔을 뿐만 아니라 부랑.

민이나 거지들에 대한 법 또는 아이디 카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법이 바뀌게 되,

었습니다 년 이후부터 이제 아이디카드가 없어도 두 시간 안에 전화로 확인만 될 수. 2003 .

있으면 다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신변보호를 해주기 시작하고 사람들 간에 성. ,

과 성간에 이동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현재 중국사람들이나 어린 유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원래 아이디카드 안가지고 다녔다고 하는건데 이 친구들은 년 이전의 상황, 2003

을 모르고 있는건데 이런 상황들이 다 법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비슷하거나 소규모의 일,

들이 건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표로 보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60-70 .

다.

그러면은 그 외에도 북한 거의 개 케이스가 있는데 구체적인 케이스를 설명드리기로, 200 ,

하겠구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최근 일인데 년도에 중국 무안에 있, . 2007

는 무안대학에 가서 개월 정도 포닥 을 했는데 영빈관에 방을 얻었는데 거기6 (Post-doc) ,

개인 가 있었습니다 제가 맨날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검열을 당한 적이없PC .

어서 정말 검열을 하는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정신나간 짓을 했는데 후진타오는 물러나, , “

야 한다 천안문은 일어나야 했을 사건이다 라는 걸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계속 보냈어요. .” .

하루에 통 정도를 보냈는데 검열이 안되는 거에요 두 번째날도 통 정도를 계속 한국20 , . 30

에 있는 친구한테 보냈는데 마지막엔 통 정도를 똑같은걸 복사해서 아는 사람한테 다 보, 50

냈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를 초청한 원장 부원장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

다 보냈는데 보내는 사람은 저로 해서 그런데 네 번째 날 아침에 시 반쯤 누가 노크를, .... 9

하더라구요 학교 공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만 종이쪽지를 줬는데 앞으로 개월 동안 너. 3

는 이방에서 인터넷을 사용 못 한다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저는 겁이 나서 이거 받으면서 떨.

고 있다가 개월 동안 못쓰고 이유를 막론하고 너가 우리나라 안에서 중국 안에서 인터넷3

을 쓰면 추방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제가 놀라서 저를 초청한 원장을 찾아갔는데 무슨 얘. ,

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메일을 한통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다 제가 받은 이메일. .

을 한통도 못 받았냐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저보고 미쳤다면서 바로 가방 싸고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개월동안 개월 연장해서 있었는데 계속 인터넷을 못썼어요. 6 3 , ..

한 달 지나고 나서 원장 찾아가서 감시하는 사이버경찰들이 있는 방을 한번만 보여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서 한번 갔는데 학교 통제실에 갔는데 보여주는 데 거의 백 명 정도가 일,

렬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작은 화면에 제가 있는 호에 제가 어떤 사이트를 보는지 이502 ,

메일 내용은 뭔지가 동시에 떠요 오른쪽 위쪽에 제꺼는 빨간색이 세 번 체크 되어 있다는.

거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세 번까지는 봐주는데 그 이상 되면 셧다운 시켜버리는거에. ,

요 제가 년 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외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한. 2007 10 ... ,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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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번의 일이 계, , 60-70

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고양이와 쥐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두고 이야기했나면, , , SNS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통제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미국의 기술자를 불러서 기술적 보

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현:▷

제가 중국에서 호텔 같은 데서 인터넷을 써도 통제가 될까요...

정종필:▷

아주 좋은 호텔을 가면 그런데는 검열을 안합니다 굳이 거기에 묵는 사람은 거의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즈니스 룸같은데는 통제가 됩니다 제가 한번은. 100% .

성 짜리 최고로 좋은 호텔에 있어본 적이 있는데 그 때가 년이었는데 방에 컴퓨4, 5 , 2004

터가 없어서 비즈니스 룸에서 인터넷 체크를 했는데 갑자기 포르노 사이트가 뜨는 거에요.

이게 뭔가 했는데 알고보니 그 직원들이 검열이 안되는걸 아니까 새벽에 가서 그걸 하고,

있었던 거에요 그걸 통해서 느낀 것과 들은 바로는 그 당시만해도 년 성짜리. 2004-2005 5

비즈니스 룸은 검열을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솔직히 모르.

겠습니다.

포르노물이나 그런 거 관련되어서는요 여기 제가 항목을 적어놨는데 음란 도박 범죄, , , ,

관련한 내용이 있는 사이트들은 그 사이트를 가 되었든 무조건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한ISP .

가지 예로 년도에 한 사람의 국내 안에서 포르노 사이트를 연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 2003

면 묶어놓고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이 본보기를 보여준 그 이후로는 국내 안에서는 포르노.

사이트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포르노 사이트가 있다면 위에서 이걸 어떻게 분류. ,

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자체에서 감시하는 즉 라는 게 이걸 잡아서 이 모, CERNET , CR NET

든걸 통제하게 합니다 그런식으로 특성화시킨 네트워크들이 년도에 개가 된 것입니. 2008 9

다 다양한 분야까지 커버될 수 있도록. ....

하영선:▷

컨트롤 타워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요, ....

정종필:▷

원장님이 제가 시라큐스에서 년에 걸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때 제가 거의 몸종 비3 ,

슷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공공관리학원의 원장이고 다음 올라갈 서열이 부총장급이,

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를 보여줬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제, .

가 중국사람 같이 생겨서 입만 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때 너, .

무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 원장님도 제가 그렇게 봤다는 걸 위에서 알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

워닝 정도의 수준에서 끝났고 중국 안에서는 제도화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여기에서,

검열이 돼서 저한테 얘기한 걸 갖다가 당 서기에게 보고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이 서열자체가

특별히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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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앞에 부분에 중국에서 인터넷의 역사를 기로 구분하는데 년 이후를 그냥 세 번째3 1996

단계로 보셨는데 사실 년대 초반에 웹 도 이야기하고 도 이야기하고 중국의, 2000 2.0 SNS

그 시기 구분을 기로 안나누시는 이유가 있어요4 ?

정종필:▷

그 이유는 서구식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에 중국이 아직 못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쌍, .

방향적으로 하는 건 있는데 보급자체가 너무나 연안지역 중심으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 흔히 얘기해서 내륙이나 안쪽까지 네트워킹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핵심적인 몇 개 도시만

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들어가있고 이조차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SNS , FULL .

냐면 예를 들어 웨이보 마이크로보 자 제한으로 하는 트위터 같은 게 있는데 돈을 아, , ( ), 140

무리 많이 내도 한 달에 보낼 수 있는 건수가 정확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용 컨텐츠에 대.

한 규제도 여기서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가 정부가 효율적으로 통제를 못한다는거지 법규. ,

가 다 정해져있어서 웹 민주주의라는 걸 트위터에서 보내려고 하면 가질 않습니다.

이나 인터넷이나 이라고 하는건 보내면 갈 수는INTERACTION MUTUAL TRANSCATION ,

있다고 해도 활용도 측면이라고 하는게....

제가 하나 여기 써놓은 게 페이지를 보시면 그린댐유스에스코트 사건이 있습니다 중국9 .

정부가 실시하려는 게 그린댐 유스에스코트을 만들려고 합니다 년 월에 시행하려다. 2009 8

가 인터넷상에서 디베이트가 너무 일어나서 잠정 중단해두었는데 중국 정부가 말PUBLIC ,

하는건 모든 컴퓨터 젊은 애들을 에스코트를 하려는 소프트웨어로 포르노 도박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검열하기 위해서 개발했고 모든 컴퓨터에 이걸 집어넣자라는 얘기,

를 해서 학부모들이 이를 반길 줄 알았는데 시민 공공 쪽에서 대대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

대놓고 아예 모니터링하겠다는 얘기로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두 달정도에 걸쳐서 사람들이

프티션 쓰고 막 해서 피켓들고 항의시위하고 변호사 동원하고 해서 중국 정부가 이를 지연,

시켰습니다 이게 년인데 아직까지도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기술이라는 건 중. 2009 .

국정부가 언젠가는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계가 나올 때부터 나올 때부터 거기다가. ,

장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영선:▷

맺음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

정종필:▷

제가 무슨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재스민 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날 수있는가,

에 대해 저는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을 믿지... . ,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안에서 민주화는 인터넷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민. ,

대중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반정부에.

대해 항의시위를 하는게 민주화 시위는 아닙니다 즉 부패된 관리가 세금을 갖다가 정부가. ,

효율적으로 뭘 못한다는 아니면 젊은이들이 대거 실업율이 올라가는데 국내 거버넌스 자체,

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거버넌스에 대해 개선하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유 민주주,

- 8 -

의 요소에 선거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우리 지도자를 직접 뽑는다든지 이런 얘기는 많이 있,

지만 전반적 비율을 따져볼 때 저는 퍼센트 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15 .

중국 대학생들하고 인터뷰하면 놀라운 게 민주주의 자유 선거 등에 관심이 없고 중국에, , ,

나온 한국의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한다든지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시민운동이나 선거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 ,

냐면 당장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아시아 연구원도 같이 연구하고 중국 안에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있는데 분명 조작,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거버넌스에 대한 가 를 넘어갑, APPROVAL RATE 60%

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더 가능한 내용 아니겠냐고 하시겠지만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거. ,

버넌스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 쪽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 중산계층 자체가 깨어있어야 하고 이 계층이 어느 정도로 모,

빌라이즈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은 이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모. ,

빌라이즈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열의가 있냐고 하면 저는 그,

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자체라는 게 근본적인 중국 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반정부 부패에 대해 항의하고 이러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 ...

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중국 공

산당 체제에 대한 비판과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하다는 것 지금 있는 체제와 제도.

자체는 굉장히 안정되있고 깊숙이 들어가있고 이집트처럼 한번에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 ....

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상배:▷

그래도 한번 비슷한 해프닝이 있지 않았어요?

정종필:▷

그게 베이징의 왕푸진이라는 곳에서 미국에 베이스를 두고있는 대표적 인권단체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계속 연결시켜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도 촛불이라는 걸 들고서 왕푸진이라,

는 번화가에서 모여서 평화적으로 행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게 인터넷 상에서 돌기 시.

작했고 조회 수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국가기관 두 기관 중 중국 공산당의 선전부,

에서 제일 먼저 검열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령을 내린곳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인터넷 정보.

판공실과 공안실에서 지령을 내려서 그 자체를 셧다운 시켜서 그 다음에 공안부에 이야기,

해서 왕푸진 거리 일대를 미터를 노란 선으로 막고 보도블록 공사한다고 말하고 이70-80 ,

게 일 뒤에 끝나니까 그 뒤에 거리가 지저분하니 갑자기 살수차가 와서 하루 종일 물을2-3

뿌리고 어떤 사람이 하도 화가 나서 거기서 재스민혁명 만세 만세라고 했는데 공안들이 쫓,

아가서 잡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어디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원래 일파만파 상해 만, . ,

주 광저우 등에서 연쇄작용이 있어야 했는데 안 일어났습니다 둘 중하나입니다 일어났는, . .

데 워낙 정보통제를 해서 모르는건지 그런데 거기있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잘모르겠다,

고 합니다.

김상배:▷

중국에서 트위터 등에의 팔로우가 가장 많은 직종이 뭐예요?

- 9 -

정종필:▷

팔로우가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 기업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 기업이 중국에 올때 중국의.

법규를 따라가야 하는 건 맞지만 예를 들어 경제특구 안에서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만큼 완,

벽하게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열되는 수도 다르고 중국 공산당에서 지령을 내리. ,

는 것이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중국 사람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라는 것입EXTRA, EXTRA

니다 예를 들어 자스민 혁명에 관한 것도 외국인 기업 안에 일하는 중국인들에 의해 많이.

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가 제일 많은 거는 학교. , FOLLOW

에 있는 학생들과 외국인 기업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주로.

을 하는 통계치가 나온게 있었는데 이게 반정부 민주적인 그런 게 아니구요FOLLOWING , , ,

그냥 자기들끼리 소셜라이징 하는 것입니다 기업 안 사람들의 경우 정도는 정보교환. , 90%

이고 정도는 들과 하는 것입니다10% BUYER SHARING .

배영자:▷

저희가 중국정치개혁 이야기를 할 때에는 중국 정부 공산당 대 시민사회 이런 구도로 이,

야기하는데 저는 중국어를 잘몰라서 구글 번역기 돌리고 대충 두 가지 사례를 본 적이 있,

는데 하나는 구글 검열에 대한 중국의 입장 또 하나는 중국의 기술표준 보, , , ADS, TDS...

다가 새롭게 안 사실 하나는 중국 정부도 하나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 뭐냐면 구글 사태에.

서는 판공실에서 주로 여러 문서들을 냈는데 압도적으로 구글을 비난하고 뒤에 미국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같이 비난하는 식으로 갔는데 외교부는 그거와는 달리 그 일을 구글이라,

는 사기업의 일로 가고 미중관계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고는 국내 신문들이 판공실

그걸 갖고 얘기를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었고... ...

표준사례를 보면서 느끼는건 신식 산업도라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에서 나온 중국ADS ,

식 복잡한 표준을 드라이브하는데 외국에서 쓰고 있는 국제표준을 쓰는거를 봤거든요 그, .

원인은 를 관할하는 영상 총정부 뭐 그런 부처였던거 같은데 여기서 중국의CCTV , , CCTV

컨텐츠를 팔아야하니까 국제표준으로 가야 시장에서 팔린다라고 해서 국제나 국내 표준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진 거 같아요 물론 이 두 케이스를 보면 중국의 민족주의적 입장이 더.

많이 목소리가 가 있고 사건의 흐름을 주도하는 중국 정부 안에서 자기가 속한 부처에 따,

라서 상당히 꼭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식 공산당의 중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국내 표준을

만든다나 국익을 위해서 외국인 기업들이 중국의 법을 지켜야한다라는 쪽으로만 가는것만,

은 아니구나 중국의 엘리트 간의 노선투쟁까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약하지만 중국 안에서..

도 국제표준에 맞게 변해가야 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

체의 구도를 정부 대 시민사회로만 보는 건 상당히 단순한 시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

부의 관료제 또는 엘리트 간의 노선투쟁일수도 있고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라는걸, ..

혹시 이렇게 중국 엘리트 좁게는 공산당 안에서 정부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국수.,,. ,

적인 모습과 다른 목소리를 느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세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

는지요?

정종필:▷

먼저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구글이 중국 안에 들어와서 년간 중국 당의, 4-5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시민운동가를 잡아서 연행하면 그 중의 건. , 3-4

- 10 -

핵심적인 건은 구글의 이메일 정보를 정부에 줘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글이 보고서로.

해킹을 당했다 이러는데 중국 정부 측의 생각을 갖다가 하는것은 제가 보기에 구글이 갑, ,,

작스럽게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중국 내 구글 자체가 전과 다르게 행동을 하는지 이.. ,

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중국정부가 많이 연결하려고 하는게 클린턴이 이야기 했.. ,

던 년도에 이라는 것 전 세계의 인터넷 프리덤을 위해서2009 INTERNET FREEDOM . 380

억 달러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이 중국에.

상당히 많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보화 판공실과 외교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이 사람들 간의 이견이 있다고 생,

각하기보다는 외교부로서 취해야 하고 가장 중국적 입장으로 밝혀야 할 게 있어야 하고 이,

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면 중국에 득이 되지 않으므로 저는 가급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

했다고 보는데 반면에 중국 국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구글이 중국에서 나가려고,

하는 게 비판적인 입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측 입장에서 그걸 좀 싸워야 하, ,

는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표준화 자체도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따라가는 기관 자체가 어느 소속이냐ADS, CCTV ,

를 먼저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당에서 나오는 미디어같은 경우에 표준화를 따라가는데 별. ,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표준화를 따름으로 해서 중국이 감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

있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뉴스나 정보는 세 네단계를 거,

쳐서 이미 검열이 되기 때문에 표준화를 하는 속에서 중국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했던것 중하

나가 중국정부에 어느 정도의 검열 통제 등이 가능할 것인가, ....

그런데 제가 보기에 중국 정부는 그에 대해 큰 신경을 안쓰고 이 표준화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대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엘리트 내 분열이나 이견 이런 것들이 분. ,

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완전히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세대 지도자. . 4-5

들 간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심지어 세대 지도자들 간에서도 중앙과 지방간의 마찰이나4 , ,

지도자들 간의 관점도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안에서 관점이 상당히 다르.

고 훨씬 다양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된 의견이 최종적으로 나오기, ,

는 하겠지만 그 과정에는 훨씬 다양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현:▷

중국 내 통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거 같아요 저번에 열차사고 났을 때 보도지침을 보니.

까 석유유출 사건 이런것도 트위터를 통한 것이었는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를 하... ,

려고 하겠지만 그런것들이 계속 터져나오면 통제가 갈 수록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일들이, .. ..

점점더 자주 발생한다면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종필:▷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 사이드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이나 지도자들에 대해 욕.

을 하든 비방하든 극단적인 방식으로 하지만 않는다면 중국 내에서 인터넷 자유는 어마어,

마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지방관료들의 부패에 대한 항의나 국지적인 사건에 대. ,

해서 정부의 대응의 미연했다던지 이런 글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구요 중국정부는 전, ,

략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고있기 때문에 허락하는 범. .

위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허락해.

주지 않고 그럼에도 허용해주는 범위나 내용들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

- 11 -

중국 정부가 민주화혁명으로 나아가고 있고 체제전복이나 근본적인 변혁 그 수준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저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당이나 정부가 혁명적인 일을 할,

거 같아요 혁명적인 일을 할 때 시민들이 가만있느냐 아님 제 의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느. 2

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물론 원, .

자바오 총리가 중국은 변하지않으면 안된다 정치개혁을 가져와야 한다고 차례 걸쳐서 말, 3

했는데 이에 대해 후진타오가 원자바오 총리의 개인적인 의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축, ,

해버렸습니다 정치적인 개혁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건 아닌데 그 내용이 우리식으로 보면. ,

행정적인 것이지 정치적인 건 아닙니다 가장 정치개혁을 서구적으로 효과적으로 했던게 류.

샤오보가 이야기한 공판원장입니다 이거는 서구의 민주주의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 .

개인적인 의견으로 만약에 인터넷이나 정보화 혁명으로 민주화에로의 진전이 있다면 이건

결코 점진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굉장히 획기적인 모멘텀이 없는 이상 계속해서 캣 앤 마,

우스 게임으로 끊임없이 정부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현:▷

어느 정도 자유의 폭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에...

서 정치개혁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화는 확실히 아닐거고 공산당 일당 전제체제,

를 얼마나 욕을 먹지 않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느냐 문제인데 언론의 폭을 자꾸 풀어줬는데..

그 큰 나라에서 잘 유지될 수 있을지...

정종필:▷

저는 항상 위험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더 급진적으로 가정하자고 하는.

세대들이 앞으로 세대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나 급진적인 세력 세대 안에5 . 5

서 이 안에서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에 대해서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핵심,

적인 관건입니다.

김상배:▷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 구글을 공격한 해커들이 중국 정부에 근거하여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근거가 있는 이야기에요, ?

정종필:▷

저도 구글 사태가 궁금해서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중국에 자료 요청을 많이 했

는데 절대 구할 수 없었어요 중국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심할 정도로 가리는거 보니까 뭐, .

가 있는거 같긴 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안에서 해커... .

들을 모집 교육하는 건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년도 중요한 사건들, , 2003-4

이 구글에서 이메일 정보를 빼와서 가능했던 것이고 무슨 말이냐면 굳이 중국정부에서 해, ,

커들을 고용해서 교육할 필요없이 그냥 구글에서 정보를 빼와서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죠 중국정부와 맺는 서약서도 있어요 그런데 해킹을 했다 저는 이해가 되질 않더라구요. . ? .

그 시기적인 상황이나 지난 년 정도의 구글이 해왔던 것들을 보면 저는 그 중간과정이, 5-6 ,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구글은 알아서 자진납세를 하고있었는데 굳이 해커를 보내서. ,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12 -

김상배:▷

년엔가 보면 미국의 스파이 비행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 전2001

쟁이라는 말이 오갈정도로 네티즌들이 막 그랬잖아요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미중..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이 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에 관련하여 공,

부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정종필:▷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건을 가지고서 중국 측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이버 전.

쟁보다는 외교관 힘겨루기에 더 주목하는 추세인거 같습니다 그걸 사이버 쪽으로 연결하는.

분들은 많이 못 뵌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