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Bulletin

선일기술정보지선일기술정보지- - 제 제 31 31 호 호 --


● 건설 불황 극복 미래 전략

Industrial TrendIndustrial Trend

※ 우수 건설기술 수출 전략 수립과 노력 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 산업분야에서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졸업자의 낮은 취업율과 대학가 등록금 인하 문제가 대표적 사례이다 . 특히 우리 건설 분야에서 받고 있는 충격과 현상은 더욱 큰 것 같다 .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와 민간의 투자 감소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

그러나 현실의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 세계경제를 이끌었던 미국 시장을 비롯하여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심각한 경제 상황이며 ,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 한때 세계 경제 성장 최고를 달려왔던 일본의 상황은 어떠한가 , 무엇이 문제였고 , 지금도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일본도 1990 년 초에 버블경제의 붕괴로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 20

년이 지난 지금 지진과 원자력의 위험을 안고서도 여전히 세계 경제 대국으로써의 위상은 지키고 있다 .

국민들도 소소한 어려움을 견디며 ,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과거 30 년은 무서운 속도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무역 등 전 산업분야에서 성장하였고 , 세계 강대국들과 비교한 통계지표에서도 무역 경쟁 , 국방 , 스포츠 , 교육 , 표준기술력 ,

해외 건설 수주 등 많은 분야에서 이미 10 위권 전후를 확보하고 있다 .

그러면 현재의 불황을 한탄하고 , 실망하고 있을 것인가 . 어쩌면 21 세기에 들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세계적 경제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 선진국들에 있어서도 일본처럼 오랜 세월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다 . 필자의 경우도 경제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럴 것으로 예측한다 . 일본에서 공부한 덕에 일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 우리나라 경제성장 모습이 일본의 성장 모습과 유사하다 .

1945 년 패전 이후 급성장한 경제가 1990 년 버블 경제 붕괴 영향이 20 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그들이 말하는 불황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이것을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사이클로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성장 하강기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다 . 우리는 일본의 상황 즉 이미 일본의 경제 사이클을 통해서 배운 학습 효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건설산업과 기술자의 미래를 위한 준비의 바탕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

그러면 우리 건설 분야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 연구하며 , 개발하여야 할 것인가 ? 필자는 지난 1995

년부터 건설분야 ( 방수분야 ) 의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왔고 , 2005 년부터는 콘크리트 유지관리분야의 국제표준 (IS) 제정 활동에 참여하여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우수 건설기술의 수출이 미래 시장 창조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

우선 지금은 정부 , 기업 , 학계가 미래의 건설 산업 방향을 새롭게 짜볼 때이다 . 너무 국내의 현실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면 한계가 있다 . 새로운 건설 물량을 펑펑 쏟아내지 않는 한 현실의 당면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 그렇다고 국가나 민간투자자들이 건설 분야만을 살리려 그렇게 해줄 리도 없다 .

국토 개발의 한계에서 세계 시장 진출만이 미래 건설 산업의 발전과 먹거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그러면 미래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과거의 저가 수주 전략은 이미 성공적 전략이 아님을


Industrial TrendIndustrial Trend잘 알고 있다 .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 그러면 우리의 기술과 상품 ( 브랜드 ) 을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이미 IT 산업 강국이 되면서 일본을 따라잡은 사례들이 많다 . 지금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기술 경쟁에서 이기면 , 그것이 곧 세계 우수 기술이며 , 경쟁력 확보로 평가된다 . 건설분야도 마찬가지다 .

해외로 건설 기술을 수출하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 . 과거의 “건설 수주 전략”이 아닌 “건설 기술 수출 전략”이 곧 우리 건설의 미래이다 . 정부 당국 , 기업 , 학계 , 전문가는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여야 한다 .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진 우수 건설 기술이 무엇인가 발굴하고 , 정리하여 한다 . 그 동안 국토해양부가 지원한 R&D 투자의 성공적 가치를 얻기 위해 대기업 , 중소기업이 개발한 부가가치가 높은 우수 신기술 ,

신제품을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그리고 , 우리가 개발한 지침 , 표준㉿을 국제표준 (IS) 으로 등록시키는 전략이다 . 이미 세계 무역 시장은 과거의 단순 개인적 특허 전쟁에서 포괄적 표준전쟁으로 변모하고 있다 . 우리의 우수기술을 국제표준이나 표준특허로 등록하여 국제시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범용적 로열티를 받거나 ,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건설분야에서도 이미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ISO TR 16475(Guidelines for the repair of water-

leakage cracks in concrete structures) 국제표준을 활용한 우수 기술 수출의 성공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많은 전문가가 국내에서의 건설 시장 활성화는 과거와 같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제는 구내보다는 해외시장이다 . 과거 대기업 중심 대규모 공사 수주도 중요하다 .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해외 저가 수주 경쟁은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경험 축적으로 보고 싶다 . 이제는 국제적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기술 시장 활성화 , 경제적 이익 추구 , 새로운 전문 인력의 창출과 양성 , 선도 기술 개발 차원에서 대기업 , 중소기업 , 전문건설 분야에 폭넓게 확대되어야 한다 . 바로 이것이 미래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전략이다 .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국토해양부만이 담당할 일은 아니다 . 지식경제부 등의 관련 정책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기술개발 및 수출 , 기업 무역 활동 지원 , 신기술 시제품의 수출 지원 등 ) 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 출처 : 2012.08. 한국시공학회 제 12 권 제 4호 , 오상근>


● 폐유리를 사용한 경량골재의 기공율과 기타 물성간의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orosity and Other Properties of 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 Using Waste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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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는 강도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건축재료 중 하나이지만 , 구조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중이

증가하여 구조물의 고정하중을 증대시키는 단점이 있다 . 이러한 단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조물 자체를

경량화 시키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 이를 위해서는 콘크리트 용적의 대부분 (60%이상 ) 을 차지하는

골재의 경량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폐유리를 사용한 인공경량골재의 제조조건에 따른 물성과 기공율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인공경량골재 제조시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실험조건 및 방법

2.1 인공경량골재 제조수준

인공경량골재의 소성온도 범위를 700℃, 800℃, 900℃로 설정하고 , 3종의 발포제 (CaCO3, Graphite, F

e2O3) 에 대해 각각 첨가율을 0%, 0.3%, 0.6%, 0.9%로 변화시켜 이에 따른 인공경량골재의 물성과

기공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2.2 실험방법

인공경량골재의 기공율은 KS L 3304( 내화 단열 벽돌의 밀도 및 참기공률 측정 방법 ) 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 절대건조밀도와 흡수율은 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아르키메데스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

열전도율은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 에 규정된 평판열류계법에 따라 시험하였다 .

3. 실험결과

판유리제조 공정 및 면취공정에서 발생되어 대부분 폐기되는 폐유리를 모재로 소성온도별로 발포제의

종류와 첨가율을 달리하여 인공경량골재를 제조하였으며 , 제조한 인공경량골재의 기공율과

절대건조밀도 , 흡수율 , 열전도율간의 상관관계를 그림 1, 그림 2 및 그림 3에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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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기공율과 절대건조밀도의 상관계수는 -0.99로 높은 음 (-) 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내었는데 , 즉 기공율이 높다는 것은 경량골재 내부에 많은 기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공율이 증가할수록 인공경량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감소하였다 .

그림 2에서 기공율과 흡수율의 상관계수는 0.98로 높은 양 (+) 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것은 기공율이 높아질수록 경량골재 표면에 존재하는 개기공과 내부로 연결된 투과기공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흡수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림 3에서 기공율과 열전도율의 상관계수는 -0.96으로 높은 음 (-) 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는데 ,

이것은 기공율이 증가할수록 경량골재 내부에 존재하는 독립기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열이동의

흐름인 대류현상을 방해하여 열전도율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 따라서 인공경량골재의 절대건조밀도 ,

흡수율 및 열전도율은 기공율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으며 인공경량골재의 주요 물성은 기공율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4. 결 론

1) 기공율과 절대건조밀도의 상관계수는 -0.99로 높은 음 (-) 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

2) 기공율과 흡수율의 상관계수는 0.98로 높은 양 (+) 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

3) 기공율과 열전도율의 상관계수는 -0.96으로 높은 음 (-) 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

<참고문헌>

1. 하장훈 , “기공특성이 다공성 세라믹스의 역학특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

2003

2. E. Gregorova, W. Pabst, "Porous ceramics prepared using poppy seed as a pore-forming agent", Cerami

cs international, Vol.33 No.7, pp.1385-1388, 2007

그림 1 기공율 VS 절대건조밀도 그림 2 기공율 VS 흡수율 그림 3 기공율 VS 열전도도

< 권춘우 ( 주임연구원 ), 이수형 ( 선임연구원 ), 공태웅 ( 책임연구원 ), 이한백 ( 연구소장 ) / 선일공업㈜ 기술연구소 >


● 탄소배출저감 친환경 콘크리트

1. 서론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가 지목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 국내의 경우에도 2008 년 8월 15 일 광복절 경축사 중 대통령이

새로운 60 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 2009 년 12 월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 전

2020 년까지 2005 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을 4% 저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국내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개발이 모색되고 있으며 , 이중 건설

산업의 38% 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건설재료 분야의 저탄소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한편 , 건설산업에서 구조용 재료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구성재료 중 철근 및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이 중 콘크리트의 원재료인 시멘트의

경우 자연 및 지구환경에 부정적인 재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1 톤 생산시 약 0.7~1.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8%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국내의 경우에도 시멘트

산업분야에서 연간 약 5,670 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산업분야로 고려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에서는 유연탄 대신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방안이나 ,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환원 ,

또는 소성온도를 낮추는 방안 등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 콘크리트 산업 분에서는

플라이애시 ,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과 같은 혼호재를 사용하여 시멘트 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저탄소 건설재료 개발 필요성>

<혼화재 다량치환 콘크리트의 문제점 >


이와 같이 혼화재를 다량 사용하여 시멘트 사용량을 저감한 콘크리트는 수화열 저감 , 수축저감 , 장기강도

확보 및 염해저항성 향상 등이 가능하지만 시멘트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그림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강도가 저하하고 알카리성이 낮아 중성화 저항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현장 실용화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 녹색건설기술로써 혼화재를 다량 사용한 저탄소 콘크리트의 현장 실용화를 위해서는

초기강도 및 중성화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

2. 콘크리트 분야의 탄소배출 저감 방안

콘크리트와 관련된 탄소배출원은 우선 시멘트 , 물 , 골재 , 혼화재료 등의 콘크리트 원재료 ,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될 경우 , 철근 , 콘크리트 생산 , 운반 , 타설 및 양생과정 ,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등을 거론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탄소배출원은 크게 재료제조 , 운송 및 시공의 3 단계로 구분하여 탄소배출 정도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료의 제조시 71%, 운송시 6%, 시공시 23% 로 주로 콘크리트의

제조에 있어서 탄소배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한편 , 콘크리트 구성하는 원재료의 탄소배출량을 기존자료를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시멘트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 시멘트 대체재로 활용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애시 등의 경우 발생량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

상기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할 때 , 콘크리트에 관련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방안으로서는 불필요한

건설공사를 줄이고 ,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수명화 등을 통해 1) 콘크리트 소비를 줄이는 방안 , 콘크리트의

시공성 및 역학적 특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원재료 중 2) 시멘트량을 최소화하는 방안 , 그리고 시멘트 생산시

부원료의 활용 증대 등을 통해 3) 시멘트 클링커 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콘크리트 공사 과정별 CO2 배출 비교 > < 콘크리트 원재료별 CO2 배출 비교 >


이 중 시멘트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에 관해서는 현재 국내 시멘트사에서도 대체연료 사용 확대 ,

혼합재 사용증대 , 고효율 설비 도입 , 이산화탄소 회수 처리 기술 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또한 ,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배합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시멘트량을 최소화하고 콘크리트의

장수명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소개하는 내용은 이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된 탄소저감형 친환경 콘크리트 배합 및 적용 사례이다 .

3. 탄소배출저감 친환경 콘크리트의 특성

3.1. 탄소배출저감 콘크리트 배합

기존 일반 콘크리트와 탄소배출저감 친환경 콘크리트 배합 사례를 비교하여 표 1에 나타냈다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콘크리트 또는 혼화재 다량치환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탄소배출저감 친환경

콘크리트는 단위시멘트량이 약 30~170㎏ /㎥ 정도 감소되어 있으며 , 감소된 시멘트의 대체 재료로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애시가 다량으로 적용된다 .

단위수량의 경우 일반콘크리트에 비해 약 40㎏ /㎥ 정도 감소되고 , 물결합재비 (W/B) 의 경우도 14% 정도

감소되어 시멘트량 감소에 따른 성능저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

이와 같은 물결합재비 및 단위수량의 대폭적인 감소를 위해 탄소저감 콘크리트의 경우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감수율이 높은 양질의 고성능 감수제를 적용하고 , 고성능 감수제의 사용량도 증가시킨 것을 알 수 있다 .

구분W/B(%)

S/a(%)

단위수량( ㎏ /㎥ )

단위질량 ( ㎏ /㎥ )

C BFS FA S G

일반 56.1 49.0 185 231 50 50 855 900

혼화재다량

47.0 47.0 155 99 132 99 845 964

탄소저감 42.4 46.5 140 66 132 132 848 987

[ 일반 및 탄소저감 콘크리트 배합 사례 ]


3.2. 탄소배출저감 콘크리트의 성능

3.2.1. 굳지 않은 콘크리트 물성

탄소배출저감 친환경 콘크리트와 일반 콘크리트 및 혼화재 다량치환 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결과를

나타낸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물성의 경우 기존의 일반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확보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공기량은 고성능 AE 감수제 종류 및 사용량의 변경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성능이므로 실제 현장 적용시에는 현장에서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적용이 가능하다 .

3.2.2. 압축강도 발현 특성

그림 5는 배합별 압축강도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 혼화재 다량치환 콘크리트의 경우 초기 7일까지의 초기

재령에서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압축강도 발현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 재령 28 일 이후 일반

콘크리트와 유사한 강도수준으로 나타났다 .

한편 , 탄소배출저감 친환경 콘크리트의 경우 재령 3일에 일반 콘크리트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수준을

확보하여 7일부터 일반 콘크리트보다 우수한 압축강도을 발현하고 있으며 장기 재령에서도 일반콘크리트에

비해 우수한 강도발현 성능을 나타냈다 .

3.2.3. 내구성

혼화재를 다량 사용하여 시멘트량이 감소하게 될 경우 콘크리트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탄소배출저감

친환경 콘크리트의 실제 적용을 위한 사전 검토로서 촉진 내구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

기존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 콘크리트와 혼화재 다량치환 콘크리트 및 탄소배출저감 친환경 콘크리트

배합의 길이변화 , 동결융해 저항성 , 탄성화 저항성 , 염화물이온 침투 저항성 등을 평가한 시험 결과를 그림

6~9 에 나타냈다 .

구분슬럼프 ( ㎜ ) 공기량 (%)

Ini 60 분 Ini 60 분

일반 190 150 5.9 5.0

혼화재 다량 215 185 5.2 3.1

저탄소 225 205 4.8 5.0

[슬럼프 및 공기량 평가 결과 ]

<압축강도 발현 특성 비교 >


길이변화 및 동결융해 시험 결과 단위수량 및 물결합재비의 감소 효과로 기존의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 혼화재의 다량 사용에 따른 염화물이온 고정화 효과 등으로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도 향상되었으며 탄산화 저항성의 경우 Ca(OH)2 와 반응하는 포졸란 재료의 사용량

증대에 따라 혼화재 다량치환 콘크리트의 경우 탄산화 침투깊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탄소배출저감 친환경

콘크리트의 경우 Ca(OH)2 성분의 내구성 개선재 투입으로 인하여 탄산화 저항성도 우수하게 나타났다 .

이상으로부터 시멘트 사용량을 최소화한 탄소배출저감 친환경 콘크리트의 경우 실제 현장 적용시 내구성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3.2.4. 간이수화열

배합요인별 수화열을 나타낸 것이다 . 내구성 개선재를 사용한 경우 CaO 성분이 초기에 물과 발열반응을

일으키며 초기 수화열이 증가하였다가 감소 후 다시 정상적인 수화온도 상승곡선을 나타났으며 혼화재

다량치환 콘크리트 보다는 다소 높은 수화열을 보였으나 일반 콘크리트보다는 낮은 수화온도를 나타냈다 .

< 콘크리트 길이변화 비교 > < 콘크리트 동결융해 저항성 비교 > < 탄산화 저항성 비교 >

<염화물 이온 침투깊이 비교 > < 간이수화열 측정결과 >


3.3. 탄소배출 저감 효과

본고에 제시된 일반 콘크리트 및 탄소배출저감 친환경 콘크리트의 배합의 원재료량으로부터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표에 제시하였다 .

본고에서 소개하는 탄소배출 저감 친환경 콘크리트의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콘크리트에 비해 약 210㎏ -

CO2/㎥의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 이는 소나무 한그루가 연간 5.6㎏의 CO2 를

흡수한다고 할 때 , 소나무 약 37 그루가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이다 .

건설현장 1개소에서 적용되는 콘크리트의 타설량을 약 100,000㎥로 고려할 경우 2007 년 기준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자료를 기준인 1ha 당 나무그루수 1,253rmfnfmf 고려하게 되면 , 약 3,000ha 의

산림이 흡수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론

현 정부에서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이 이슈화됨에 따라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대응하여 콘크리트 산업분야에서도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 , 친환경 건설재료 개발

등 친환경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대외 홍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탄소배출 저감형 친환경 콘크리트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되는 친환경 건설재료로서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사용량 저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및 불신을 기술 데이터 등을 통해 해소하고 ,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기술보급 노력이 진행된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환경보전 측면에서 커다란 효과가 있는

“녹색건설” 기술로 활용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출처 : 2012.08. 한국시공학회 제 12 권 제 4호 , 김용로 , 송영찬 >

구분

재료별 탄소배출량 ( ㎏ -CO2/ 콘크리트 1 ㎥ )합계

( ㎏ -CO2/콘크리트 1 ㎥ )C BFS FA S G

일반 278.5 0.0 1.0 2.4 6.6 288.5

탄소저감 62.3 3.5 2.6 2.3 7.2 77.9

[ 배합 종류 및 원재료별 탄소배출량 ]


Cement & Concrete TermsCement & Concrete Terms

■ 지압강도 (bearing strength) 부분적으로 압축 하중을 받았을 때 , 견디는 최대 압축하중을 하중 작용면적으로 나눈 값 .

■ 체가름 시험 (sieve analysis) 골재의 입도 분포를 구하기 위하여 1조의 표준체를 사용하여 체가름하여 각 체를 통과하는 것 또는 각 체에 머문 것의 무게 백분율을 구하는 시험 (KS F 2502 참조 ).

■ 굵은골재 최대치수 (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무게로 90％ 이상이 통과한 그물체 중 최소치수의 그물체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 캡핑 (capping)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의 표면을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 하는 것 (KS F 2403 참조 ).

■ 크리프 (creep)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 변형 및 건조 수축 변형을 뺀 변형이 시간과 함께 증대하는 현상 .

■ 표면건조포화상태 (saturated surface-dried condition) 골재의 표면수가 없고 골재 입자 내부의 틈이 물로 채워진 상태 .

■ 표면수율 (percentage of surface moisture, surface moisture) 표면수는 골재의 표면에 묻어 있는 물이며 , 표면수율은 골재에 함유된 전체의 물에서 골재입자 내부의 물을 뺀 표면 건조상태의 골재 무게에 대한 백분율 .

■ 프리웨팅 (prewetting)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 미리 살수 또는 침수시켜서 충분히 흡수시키는 것 .

■ 프리쿨링 (precooling) 콘크리트를 반죽하면서 올라간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콘크리트 재료를 냉각시키는 것 .

■ 피니셔빌리티 (finishability) 마무리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 함수율 (percentage of water content)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에 함유되어 있는 물과 표면수의 합의 전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무게에 대한 무게 백분율 .

■ 현장배합 (field mix, job mix) 시방 배합 ( 계획 조합 ) 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 재료의 상태 및 계량 방법에 따라서 정한 배합 .


● 최저가낙찰제의 폐해와 개선 방향

1.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지난 해 정부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를 추진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 물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은 필요하다 . 그러나 ‘가격’만을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 .

우선 ‘가격’만을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려면 , 입찰자의 기술력이 동일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그러나 입찰자의 기술력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 즉 ,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별하려는 노력을

등한히 한 채 단순히 가격만을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발주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

입찰자에 대한 질적 평가가 배제되면서 건설업체에서는 기술력을 등한시하게 되고 부적격한 업체가 낙찰자가

되는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덤핑 입찰은 필연적 귀결이다 . 이는 입찰 성공을 위해 입찰가를 낮추는 것이 각

입찰자에게 우월 전략 (Dominant Strategy) 이 되기 때문인데 , 결국 모든 입찰자들의 전략적 저가투찰들에

의해 역설적인 우월전략균형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 이 달성되게 된다 . 그 이유는 발주자의

수요 독점 상황에서 수주를 위해 과다 경쟁이 벌어질 때 입찰자들은 고정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공사수주를 하는 것이 비용극소화 전략에 부합하고 비용이 극소화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

극대화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적자 시공의 현실과 파급 효과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적자시공은 심각한 수준이다 . 건설업체의 의견을 빌리면 최저낙찰제 공사 10 건중

7~8 건이 실행예산 작성 단계에서 적자시공이라고 한다 . 더구나 최근에는 물량내역수정방식이 가미되면서

적자수준이 더 확대되고 있다 . 이와 같이 적자 수주는 원도급업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 무리한

저가 낙찰에 따른 폐해가 하도급 시공업체 , 자재납품업체 , 정비임대업체 등에 연쇄적으로 전가될 우려가

높아진다 . 또 , 비용 절감을 위하여 위법 , 탈법행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대할 수 밖에 없다 . 저가

하도급이 늘어나면서 부실시공 우려가 높아지고 , 시설물 안전에 대한 위협도 높아진다 . 건설근로자에 대한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고 , 미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투입이 증가 될 수 밖에 없다 . 최근 노동부 발표와 같이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90% 가 최저낙찰제 현장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안전에 신경 쓸 여유나

비용이 없다는 의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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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가격 및 실적 공사비의 문제점

최저가낙찰제에서 적자 수주가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은 입찰제도 자체에 있다 .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을

보면 예정 가격이 후하건 박하건 항상 70% 언저리에서 낙찰된다 . 또 , 입찰자 대부분이 70% 언저리에

투찰하고 있다 .

그 이유는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사제도에 있다 . 공사를 30 여개 세부공종으로 분류하고 , 공종

기준가격의 80% 이하인 부적정공종이 6 개 이내어야 한다 . 적자 여부를 제쳐놓고 , 지침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찰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 모든 입찰자의 투찰가격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

그러면 덤핑 심사를 통과하는 70% 의 낙찰률은 성실 시공을 보장 할 수 있을까 ? 최저가 고사의 낙찰률은

최근 5 년간 70% 내외로서 거의 변화가 없다 . 그런데 낙찰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가격은 상당히

낮아졌다 . 과거에는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했으나 , 최근에는 실적단가 적용 비율이 30% 에

달하고 있다 .

실적단가는 최저가 낙찰가격을 토대로 축적되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밑도는 수준이다 . 더구나 최근 5년간

주요 공종의 실적단가는 5% 이상 하락했다 . 반면 , 동 기간동안 물가변동을 고려한 건설공사비 지수는

40% 가까이 상승했다 . 즉 , 실적단가가 현실과 한참 도외시된 가격으로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결과적으로 예정가격 작성시 실적단가를 30% 적용한다면 , 낙찰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5년전 70%

낙찰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즉 , 최저가공사의 실질 낙찰률은 최근 5년간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 산술적으로 보도라도 적자 수주가 쉽게 예견된다 .

공공공사 입찰에서 성실시공을 담보하려면 , 실행원가 이상으로 낙찰률이 형성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예정가격 작성에 활용되는 실적단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 또 , 조달청에서 발주자 설계가격을 인위적으로

삭감하여 예정가격을 만드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예정가격의 70% 중반이면 , 적정

공사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 실적단가 활용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적자시공이

불가피하다 . 실적단가 적용이 보편화된 외국 사례를 보면 , 대부분 90% 를 넘어서 낙찰률이 형성된다 .

심지어 예정가격을 넘어서 낙찰되는 경우도 있다 .

4. 개선 방향 : 가격과 기술경쟁을 병행해야

최근에는 최저가낙찰제를 폐기하고 , 가격과 기술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입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 외국의 예를 보면 , 미국 , 영국 ,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과거 10 여년 전에는 최저가낙찰제를

널리 활용한 적이 있다 .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원하도급간 분쟁 빈발 , 하자보수비용 증가 , 구조물 수명 단축 ,

산업재해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깨닫고 , 최근에는 최저가낙찰제를 배제하고 ,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에는 공공공사의 90% 이상이

종합평가방식으로 발주된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술경쟁을 확대하고 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가격갱쟁을

확대하고 있다 .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할 경우 ,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체마저 적자시공에 허우적대고 , 지역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

결론적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예산절감도 중요하나 , 적자시공은 곤란한다 .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 기술력있는 업체를 우대하고 , 옥석을 가리는 역할을 필요하다 . 그러므로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또 , 가격만을 가지고 경쟁하는 최저가낙찰제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며 , 선진국에서와 같이 가격과 기술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입낙찰제도가 요구된

다 .

< 출처 : 2012.02. 한국시공학회 제 12 권 제 1호 , 최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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