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AMI 보급관련 사업타당성 확보방안 연구 · 2020. 8. 13. · 가스 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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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AMI 보급관련 사업타당성 확보방안 연구 www.keei.re.kr 기본 연구보고서 17-21 서정규 · 노남진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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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

    AMI 보

    급관

    련 사

    업타

    당성

    확보

    방안

    연구

    가스 AMI 보급관련 사업타당성 확보방안 연구

    www.keei.re.kr

    기본연구보고서

    17-21

    기본

    연구

    보고

    서 1

    7-21

    ● 서정규 · 노남진

    K O R E A E N E R G Y E C O N O M I C S I N S T I T U T E

  •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서정규

    부연구위원 노남진

    연구참여자 : 부산대학교 원두환

  • 요약 i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도시가스 보급은 성숙단계에 진입한 반면, 기계식 계량기 사용

    으로 인해 검침, 안전, 요금 등과 관련된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1월 계량기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로서 계량기 성능/수준 저하, 관리·안전점검 불편 및 애로, 관리책임 모

    호, 공급계약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 파악하고, ‘가스 계량/안전/공급

    시스템 선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선진화 계획의 실행이 지지부 한 가운데, 2016년 산업부는 계량

    선진화 방안으로서 고성능 기기도입을 목표로 하는 ‘가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보급 계획’(2016. 7. 5)을 발표 하였다.

    해당 계획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대책의 일환으로 약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전국 1,600만호에 가스 AMI 보급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AMI 보급을 통해 민원·불편 해소, 검침·안

    전점검 품질 개선, 도시가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연관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가스 AMI 보급사업 추진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

    가스 계량기 주요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스마

    트 가스미터 보급 시 발생하는 비용 증감 규모와 편익 추정을 통해 경

    제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환

    경에 맞는 보급 방안 및 비용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2. 연구 내용 및 결과 요약

    국내 도시가스 이용 가구의 대부분이 저가형 기계식(막식)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계식 계량기는 부피단위로 사용량을 계량함에 따

    라 현재 열량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산정방식과 맞지 않으며, 동

    하절기 기온차에 의한 사용량 집계 오류 및 요금산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력에 의존한 검침과 점검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어 원격

    검침 불가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2차 범죄 등 사회적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가스 계량기 산업은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해 설비 수

    준은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부문의 수출경쟁력

    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져 계량기 수출대상국은 개발도상국에 집

    중 되어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고도화된 계량기가 국내 시장으로 유입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스 계량기에 대한 소유권 보유 및 이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

    으로 부족하여 설비의 이력 관리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가스 계량

    기 및 연관 시스템의 고도화와 설비의 교체 유인이 부족하고 부가적인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낮아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

    더욱이 계량기의 설치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은 기본요금에 반

    영되는데 관리와 소유주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투자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 발생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급자, 사용자 간의 입

    장과 견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규 연구개발 투자도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 요약 iii

    그러나 가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가스 AMI의 도

    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

    심으로 가스 AMI 보급 사업모델과 그로 인한 편익에 대한 조사는 이

    미 상당부분 진척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스 AMI 보급 사업 실행을 위한 근거로서 경제

    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비용 분담 방안을 검토하였다. 경제적 타당성 검

    토를 위해 가스 AMI의 특성과 기능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

    존의 기계식(막식) 계량방식에서 개선되는 편의성과 비용증감액을 정

    량적으로 산정하였다.

    스마트 가스미터 도입에 따라 계량기의 설치 및 교체비는 인상요인

    이 발생하며, 관리비용인 검침 및 안전점검 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가스 AMI가 통신기반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신규로 통신비

    가 운영비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도시가스사의 기본요금 항목별 자료 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

    과, 기본요금은 약 606.9원/월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계량기 내용년수

    를 5년으로 고려할 때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 비용은 36,414원으로 추

    정되었다.

    한편, 편익 산정을 위해서는 비시장재 가치 측정 방법인 조건부가치법

    (CVM)을 적용하였다. 스마트 가스미터는 아직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비시장재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가스 AMI는 아직 국내 시장에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 인프라이다. 따라서 조건부가치법이라는 경제학

    적인 직접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비시장

    재에 대한 지불용의를 조사함으로써 편익을 추정하였다. 조사 결과 스

    마트 가스미터에 대한 가구의 평균 지불의사액은 1,127.95원/월로 추정

  • iv

    되며 계량기 재검정 주기인 5년을 내용년수로 하여 5년간 발생하는 총

    편익은 61,532원으로 추정되었다.

    3.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가스 AMI 보급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중점을 두

    고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나 실질적인 실행과 운영

    을 위해서는 다음의 추가적인 법 및 제도적 검토와 이해 당사자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현재 소유주체와 운영 및 관리주체가 상이한데서 비롯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투자비의 산정

    과 비용회수와 연계하여 비용에 대한 적절한 산정방법과 요금 반영 방

    식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시장의 창출과 인프라 구축 측

    면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위해 사업 초기 정부의 지원

    과 관리가 필요하다

    가스 AMI 보급으로 인한 비용 배분 및 회수 방안으로서 계량기를

    공급자 자산화 하는 방식과 계량기 차액을 개별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

    식이 고려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투자비 차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

    식이 가스 공급자에게 부담을 덜 유발할 수 있으나, 개별수요자의 선택

    을 유인할만한 보완적인 정책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

    다. 장기적으로 스마트 가스미터 보급이 일정 가구수 이상 충분히 이루

    어진 이후 가스 AMI 시스템을 공급자 소유로 자산화하고 그와 관련된

    투자비 및 운영비를 소매부문 공급비용에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비용

    분담과 회수로 사업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Abstract i

    ABSTRACT

    1. Purpose of Research

    While the distribution of city gas in Korea has entered the maturation

    stage, the use of conventional meters caused errors in computing fees,

    while the outdated safety management system has led to various

    complaints related to meter readings, safety, and billing. Accordingl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conducted a survey

    on meters in January 2015 to identify problems such as reduced meter

    performance/level, discomforts and complains on management/safety

    inspections, ambiguous management responsibilities, poor supply

    contract management, etc., and thus established the ‘gas measurement/

    safety/supply system advancement plans’.

    However, the advancement plans dragged on without any real progress,

    and so in 2016, the MOTIE decided to pursue the ‘Gas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Distribution Project’ (Jul 5, 2016) with the goal

    of implementing high performance metering devices.

    This plan was part of the measures to proliferate the outcomes of the

    new energy industries to distribute gas AMI to 16 million homes by

    investing an additional 500 billion won. Through this, its main goals

    are to resolve complaints and discomforts, improve meter reading and

    safety inspection quality,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the city gas

    industry, and promote relevant businesses.

  • ii

    This study aims at making a comprehensive review on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domestic gas meters in relation to government

    policies pursuing the Gas AMI Distribution Project and to examine its

    economic feasibility by estimating the amount of increased costs and

    its benefits generated by distributing smart gas meters in Korea. In

    addition, it aims at providing distribution plans and cost sharing plans

    that fit the domestic environment through case-studies of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2. Research Contents and Results Summary

    Most households using city gas in Korea use inexpensive mechanical

    meters. These mechanical meters do not fit the computation method that

    levy fees for current thermal units by measuring the usage based on

    volume, and it can also lead to errors in tallying usage depending on

    the temperature difference in the summer and winter seasons, as well

    as errors in computing fees. In addition, it maintains the meter-reading

    and inspection methods based on manpower and is impossible to read

    meters remotely, thus having social risks such as violation of privacy

    and secondary crimes.

    However, the domestic gas meter industry is actually being downward

    standardized in terms of facility levels due to excessive price competitiveness.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is sector falls behind advanced nations

    significantly so exports of meters are concentrated on emerging countries,

    while the advanced meters of leading countries are being imported to

  • Abstract iii

    the Korean market.

    Furthermore, there is an overall lack of awareness for possession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gas meters and the facility’s history management

    and responsibilities are unclear, thus leading to a lack of advancement

    of gas meters and related systems, as well as incentive to replace

    facilities. This makes the need to develop additional services low, and

    therefore, difficult to procure competitiveness.

    In addition, costs for installation, use and management of devices are

    reflected in the basic fees. However,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for

    the subject of management and ownership, there are different positions

    and opinions of the local government, supplier and user for reasons to

    increase fees resulting from new investments, making it difficult for new

    R&D investments.

    But, the need to implement gas AMI has been raised in terms of

    advancing the gas industry and strengthening its competitiveness, and

    gas AMI distribution project models, and its resulting benefits and

    conveniences have achieved considerable progress in major leading

    countries such as Europe, USA and Japan.

    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ic feasibility and reviewed cost sharing

    plans to provide grounds for implementing the Gas AMI Distribution

    Project. The definition of the features and functions of gas AMI was

    clarified for economic feasibility reviews and quantitatively computed

    the convenience obtained by changing from the mechanical measuring

    method and the resulting change in costs.

  • iv

    Based on the analyses, it was presumed that the installation of and

    replacement to smart gas meters would cost more compared to the

    existing mechanical meters, while expenses related to meter-reading and

    safety inspections would drop. Also, it was speculated that communication

    costs would be included in operating costs due to the communication-

    based infrastructure for gas AMI. Overall, the monthly base fee would

    have an increase of approximately 606.9 won, and when considering the

    meter’s life to be about five years, it was evaluated that the total cost

    when converted to current value would be 36,414 won.

    Meanwhile,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hich is a

    non-commodity valuation method, was applied to compute convenience

    and benefit. Smart gas meters are non-commodities that are not yet traded

    in the market, and gas AMI based on this is a new technology

    infrastructure not yet applied in the domestic market. Therefore, using

    the direct economic evaluation method of CVM, the intent to pay for

    non-commodities were examined through surveys on consumers to

    estimate the benefits and convenienc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amount for intent of payment per household for smart gas meters

    was 1,127.95 won/month, and this equals 13,535 won per year. By setting

    the meter’s reinspection cycle at five years, the total convenience and

    benefits for five years was estimated to be 61,532 won.

    3. Policy Implication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ute cost and benefits focusing

  • Abstract v

    on review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Gas AMI Distribution Project.

    However, additional legal and system reviews, as well as discussions

    between interested parties are needed for its actual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First off, system reviews are needed to resolv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different subjects of ownership, operation and management, and

    discussions must be held on how to actually compute costs and reflect

    the in the bills. A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early on in the project to attract voluntary investments from the private

    sector in terms of creating a new market and constructing the relevant

    infrastructure, government management and support will be necessary.

    The cost-sharing and collection method for gas AMI distribution can

    be classified into the supplier asset method and individual user payment

    method for differences in meters. It is expected that having the user pay

    for the difference in investment costs will lower the burden for gas

    suppliers in the short term, but it must be accompanied with

    supplementary policy PR and incentives to promote selections from

    individual users. In the long-run, once distribution of smart gas meters

    is made sufficiently for each city gas company, the smart gas meter and

    gas AMI system should be converted into assets under the ownership

    of the supplier and reflect the relevant investment and operation costs

    in supply costs in the retail sector for stable cost sharing and collection,

    an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implement the business

    stably.

  • 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 1

    제2장 국내외 가스 계량기 운영과 AMI 추진현황 ·························· 3

    1. 국내 가스 계량기 운영 현황과 문제점 ········································· 3

    1.1 가스 계량기 설치 운영 현황 ···················································· 3

    1.2 가스 계량기 설치 및 운영관련 문제점 ··································· 5

    2. 가스 AMI 도입 필요성 및 특성 ··················································· 9

    2.1 가스 AMI 도입의 필요성 ························································· 9

    2.2 가스 AMI의 특성 ···································································· 10

    2.3 가스 AMI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사항 ······························· 13

    3. 국내 가스 AMI 보급 계획 및 추진 현황 ·································· 15

    3.1 국내 가스 AMI 보급 계획 ··················································· 15

    3.2 가스 AMI 보급사업 추진현황 ··············································· 16

    제3장 가스AMI 보급이슈와 주요국 추진상황 ······························· 19

    1. 가스 AMI 보급사업의 주요 이슈 ·············································· 19

    1.1 기술적 신뢰도 ········································································ 19

    1.2 비용/편익 이슈 ········································································· 20

    2. 주요국 가스 AMI 추진 상황 ······················································· 21

    2.1 프랑스 ······················································································· 21

    2.2 미국, EU, 일본 ········································································ 24

  • ii

    제4장 국내 가스 AMI 보급의 비용‧편익 추정 ······························291. 가스 AMI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변동 요인 ··························· 29

    1.1 계량기 관련 요금 현황 ··························································· 29

    1.2 수도권 가스 AMI 보급에 따른 비용 증감요인 분석 ·········· 31

    2. 가스 AMI 보급에 따른 소비자 편익 산출 ································· 39

    2.1 가스 AMI 사업 추진에 따른 무형의 소비자 편익 검토 ····· 39

    2.2 비시장재 가치평가기법 ··························································· 42

    2.3 조건부가치법 ············································································ 44

    2.4 조건부가치법 단계별 절차 ····················································· 45

    2.5 가상시장의 설정 ······································································ 47

    2.6 설문지 구성 ············································································· 52

    2.7 지불의사액 함수 모형 ····························································· 54

    2.8 응답자 특성 ·········································································· 56

    2.9 지불의사액 추정 ······································································ 66

    3. B/C 산정결과 ·············································································· 70

    4. 가스 AMI 사업 추진에 따른 공급자 편익 검토 ······················· 71

    제5장 가스 AMI 비용 회수 방안 및 정책 제언 ····························73

    1. 비용 적정배분 및 회수 방안 ······················································· 73

    2. 정책 제언 및 시사점 ···································································· 74

    부록 ····························································································· 77

    참고문헌 ······················································································· 87

  • 차례 iii

    표 차례

    국내 가스 계량기 기종별 보급현황 ······································ 4

    국내 가스 계량기 주요 문제와 개선방향 ··························· 10

    국내외 가스 계량기 분류와 특성 ········································ 12

    검침방식의 발전단계 및 세대별 특성 ································· 13

    정부의 가스 AMI 시범보급사업 ·········································· 16

    EU 회원국 스마트 가스미터 경제성 분석 및 결과(2013.7) ···· 25

    주요국 가스 AMI 보급사업 추진현황 ································· 27

    2016년 서울시 가정용 도시가스 기본요금 관련비용 분석 ···· 30

    2011~2016년 수도권 계량기 설치 및 교체 대수 ··············· 33

    2011~2016년 수도권 지역 총 검침 건수 및 검침비 ·········· 33

    2011~2016년 수도권 지역 총 안전점검 건수 및 안전점검비 ··· 33

    2011~2016년 수도권 기본요금 항목별 비용 추정 ············· 34

    수도권 7개사 계량기 설치 및 교체 대수 전망 ·················· 35

    수도권 계량기 설치 및 교체비용 발생전망(기계식 계량기) ··· 35

    수도권 검침비 발생 예상(기존 기계식 계량기) ················· 36

    수도권 안전점검비 발생 예상(기존 기계식 계량기) ·········· 36

    수도권 스마트 가스미터 설치 및 교체비용 전망 ············ 37

    수도권 스마트 가스미터 운영비(통신비) 발생전망 ·········· 37

    스마트 가스미터 보급 전후 수도권 기본요금 증감 예상 ··· 38

    비시장재 가치 추정법 ························································· 43

    조건부가치법 질문 제시금액 설계 ···································· 50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 53

  • iv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 ······································ 56

    응답자 주택 형태 ································································ 57

    가스 검침 만족도 조사 ····················································· 60

    가스 검침 불만족도 조사 ··················································· 61

    가스 안전점검 만족도 조사 ·············································· 62

    가스 안전점검 불만족도 조사 ·········································· 62

    스마트 가스미터 활용도에 대한 인식 ····························· 64

    조건부가치법 문항 응답반응 ············································ 66

    스마트 가스미터에 대한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 ·············· 67

    지불의사액 추정모형(기본 모형) ······································· 68

    응답자 특성 및 기초 통계 ··············································· 68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응답자 특성 추가) ························· 69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응답자 특성 추가) ························· 69

    스마트 가스미터의 현재 가치 ············································ 70

  • 차례 v

    그림 차례

    [그림 2-1] 가스 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 주체 특성 ···························· 6

    [그림 2-2]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의 구조적 문제 ······························ 7

    [그림 2-3] 스마트 가스미터기 특성 ···················································· 11

    [그림 2-4] 가스 AMI 운영 개요도 ····················································· 11

    [그림 3-1] GRDF 스마트 가스미터 프로젝트 ···································· 21

    [그림 3-2] 프랑스 스마트 가스미터 보급 프로젝트 추진 경과 ········ 22

    [그림 3-3] 프랑스 스마트 가스미터 보급 추진 일정 등 ··················· 23

    [그림 3-4] 프랑스 가스 AMI 비용회수 및 투자 인센티브 ··············· 23

    [그림 4-1] 수도권 도시가스사 주요현황 기초조사 자료 ··················· 31

    [그림 4-2] 조건부가치법의 연구진행 단계 ········································· 47

    [그림 4-3] 응답자 월평균 가스 요금 분포 ········································· 58

    [그림 4-4] 가스 요금체계 인지 ···························································· 58

    [그림 4-5] 가스 검침 단위 인지 ·························································· 59

    [그림 4-6] 도시가스 요금 수준에 대한 인식 ····································· 59

    [그림 4-7] 스마트 가스미터에 대한 인식 ··········································· 63

    [그림 4-8] 스마트 가스미터와 안전점검 횟수에 관한 인식 ············· 65

    [그림 4-9] 스마트 가스미터 적용 후 적정 안전점검 횟수 ············· 65

  •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1986년부터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는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산업 자체로서는 성숙단계

    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도입 초기 재래식 계량 방식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계측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낙후성으로 인한 검침 안전 요금청

    구 등과 관련된 민원은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집계 방식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원

    격 계량기가 도입됨에 따라 계량 편의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주요 선

    진국에 비해 계량기의 신뢰도와 성능, 검침방식의 고도화 측면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1월 가스 계량기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

    여 그 결과로서 계량기 성능 및 수준 저하, 관리·안전점검 불편 및 애

    로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책임 모호, 공급계약 관리 미흡 등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다. 2015년 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스

    계량 안전 공급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검토 한 바 있다.1)

    2016년 발표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규제개혁 종합대책(산업부,

    2016.7.5.)’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에 총 42조 원

    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기 및 가스부문에 대해서는 2022년

    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하여 AMI의 보급 및 AMI 활용 비즈니스를 활

    성화할 계이며, 특히 가스 부문에 대해서는 자동 원격검침, 누출탐지,

    안전차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를 옥외의 가

    1) 가스신문 1211호, ‘정부, 도시가스 계량기 선진화 방안 모색’ 2015.06.23.

  • 2

    스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에 약 5,000억원을 투자하여 1,600

    만 호의 계량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며, 2022년까지 AMI기반 스마트

    가스그리드를 구현하는 목표를 밝혔다.

    본 연구는 ‘가스 AMI 보급 사업’의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국내의 기존 가스 계량기 관리 운영 실태 및 정부

    의 AMI 보급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 및 위험요인과 정

    부의 사업 추진 모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AMI 보급 사업은 비용 부담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기술·운용 신

    뢰도 확보가 필요하며,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연구의 핵심 내용으로서 가스 AMI 보급 사업 관련 비용 추정

    및 편익 분석을 통해 소매공급비용 증감 항목 및 증감액을 분석하고

    비계량적(안전 등 공공성) 요소들의 편익을 측정 및 계량화하여 보급타

    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적용 방안 제시를 위해 제도개선 측면에서의 가스 AMI 보

    급을 위한 도시가스 도소매 공급비용 산정 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

    고, AMI 보급 사업 추진이 도시가스 요금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관계자

    별 적정 비용분담 수준 제시 및 산정기준 반영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다.

  • 제2장 국내외 가스 계량기 운영과 AMI 추진현황 3

    제2장 국내외 가스 계량기 운영과 AMI 추진현황

    1. 국내 가스 계량기 운영 현황과 문제점

    1.1 가스 계량기 설치‧운영 현황국내에 처음 도시가스가 보급된 것은 올림픽을 전후한 1980년대 후

    반으로서 서울 및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급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매 2년마다 수립되는 정부의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도시가

    스 보급을 위한 지역단위 보급계획이 수립되며 2016년 기준 전국 보급

    률 82%를 달성할 정도의 외연적으로 큰 성장을 기록했다.2)

    한편 사업구조에 있어 도매부분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하고, 소매부

    분의 공급사업은 단일 또는 몇몇의 일반도시가스사가 담당하는 지역

    독 과점 형태의 공급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선호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특히 소비자 서비스 제공 측면에

    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계량체계와 안전관리, 요금정보의 제공 부문

    은 도입 초기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서비스 불만족과 다양한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가스 계량기는 크게 기계식 계량기와 그 외 기능

    이 개선된 다기능 계량기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계량기별 주요 기능과

    수요처, 공급가격은 과 같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도시가스 총 이용 가구 1,720만 가구 중 일부 공

    2) 한국도시가스협회, 연간도시가스통계 ‘도시가스 보급률실적’에 따르면 1992년 도시가스 보급률 및 수요가수는 21.7%, 약 2백만 가구에서 2016년 82%, 약 17백만 가구로 증가함.

  • 4

    동주택용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88%) 저가형 기계식(막식)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계식 계량기는 공급량 및 사용량을 부피로 측정하여 동 하절기 온

    도 압력 변화에 대한 감지가 불가능하며 또한 일간 발열량 변동 반영

    이 어려우며 아날로그 방식 표시장치로 판별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

    다. 또한 사용자 가정 내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검침이 불가능

    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주택 출입구 외벽에 자가검침량을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일부 외부연동형 계량기는 기존 계량기에 외부 리드 스위치를 연결

    하여 외부에서 점검이 가능한 형태이며, 기타 특수계량기(디지털, 누출

    점검용, 다기능안전)의 경우는 주로 신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 시

    반영, 건설 분양가에 포함되어 공급되고 있다.

    모델 주요기능 구성비 주요수요처 공급가격

    기계식 계량기 기계식미터 88% 일반가정 16,000외부연동형계량기

    고감도 리드스위치Pulse 신호 연동 Port

    12%

    일반요청가정 30,000

    전자식 계량기LCD 표시장치CPLC/485자가진단

    아파트오피스텔기타 공동주택

    35,000

    누출점검용계량기

    LCD 표시장치CPLC/485자가진단가스누출감지

    음폐가스배관용 40,000

    다기능 계량기

    LCD 표시장치CPLC/485자가진단가스누출감지 차단가스공급자 강제차단

    음폐가스배관용 70,000

    합계 100%

    국내 가스 계량기 기종별 보급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 AMI 보급확산 추진방안 연구’, 2016

  • 제2장 국내외 가스 계량기 운영과 AMI 추진현황 5

    1.2 가스 계량기 설치 및 운영관련 문제점

    현재 도시가스의 계량시스템 및 관련 제도가 초기 보급시점에서 크

    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스 계량기 설치 및 운영 관련 제기되

    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존의 재래식 아날로그 계량기 사용이 지속되면서 계량기

    품질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의 심화로 인해

    설비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가스 계량기 제조업

    체는 약 10개사로, 가격입찰을 통해 계량기 구매 및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 개발 및 투자 여력 부족한 상황이다.

    저가 계량기 활용으로 인한 설치 및 교체비용 절감은 단기적으로 요

    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계량의 오차 및 내구년수의

    감소 등 문제점을 유발한다. 국내 가스계량기의 대당 평균 가격은

    16,000원으로 선진국의 가스 계량기 단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

    이다. 가격경쟁 중심의 시장고도로 인해 국내 계량기 제조사의 수출 시

    장은 남미 등 주요 개발도상국이 되고 있다. 반면, 일본 유럽 등 계량

    기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주요 선진국을 수출 대

    상국으로 삼고 있으며, 국내 고품질 계량기 시장에도 진출한 상황이다.

    계량기의 제조단가 경쟁은 주요 부품의 재질을 변경시킴으로서 신뢰

    도나 안전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계량기 주요 부품인 박스

    본체는 황동에서 알루미늄으로, 실링 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에서 플라

    스틱으로, 기어액슬은 황동에서 플라스틱 등으로 재질을 변경할 경우

    내구성 저하 및 고장 발생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로, 현재 가스 계량기에 대한 소유권 및 이전에 대한 인식이 전반

    적으로 부족하여 고품질 계량기 선택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 6

    법3)에 따르면 가스 계량기는 가스 사용자 소유 시설물이지만 이를 인

    지하고 있는 사용자는 많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경우 최초

    계량기 기종 선택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건설사로서 소비자 선호에

    따른 계량기 선택이 될 수 없고 건설비 인하를 위한 저가의 재래식 계

    량기가 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계량기 소유 주체는 사용자이지만 현재

    의 법 규정상 교체 안전점검 등 관리책임은 도시가스사에 있어 계량

    기 안전 점검 및 노후화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지

    기 어렵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규정

    상 계량기의 교체 또는 검정 주기는 5년으로서 최초 설치 후 5년이 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검정을 통해 재활용하거나 폐기하고 있는데 소비자

    의 의향과 상관없이 각 지역도시가스사의 결정에 따라 재검정 또는 교

    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1] 가스 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 주체

    3) 도시가스사업 제2조 6항 사용자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5항 2호

  • 제2장 국내외 가스 계량기 운영과 AMI 추진현황 7

    넷째로, 계량기 설치 및 교체 비용은 도시가스 기본요금에 포함되며

    부과 시 기계식 계량기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때 기계식 계량기가

    아닌 대용량 특수 계량기를 선호에 따라 설치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 당시

    특수 계량기를 설치하면 최초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재검정 또는

    교체시기 도래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일반 기계식 계량기 대비

    추가 요금에 대한 불만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도시가스는 전기 및 수도와 같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지

    역별로 보급 환경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다. 지역별 도시가스 소매공급

    은 민간 도시가스사가 독점 또는 과점 공급하며, 요금에 대한 승인권인

    개별 지자체에게 있다. 개별 도시가스사의 경우 기업 이윤추구 및 비용

    회수를 위해 R&D 및 신규 설비 투자비용이 모두 반영되길 원하나 지

    자체의 경우 요금 인상에 대해 보수적이기 때문에 요금 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로 인해 도시가스사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을 위한 신규 투자가 어려운 가운데, 소비자들의 개선요구와 불만은 지

    속되고 있다. 도시가스의 질적 성장이 어려운 국내 소매시장의 악순환

    구조는 타 경쟁산업(지역난방 가스 대체 전기가전) 대비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이 되며 연관산업의 성장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

    [그림 2-2]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의 구조적 문제

  • 8

    여섯째, 기계식 계량기의 인력중심 운영 및 관리체계는 부가적 치안

    범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기계식 계량기의 경

    우 검침 및 안전점검이 직접적인 방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는 때때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계량기

    고도화의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전자식 계량기를 사용하여 관

    리사무소를 통해 일괄 검침이 이루어져, 방문검침을 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도시가스 검침은 매월 세대 방문 및 자가검침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반면 안전점검은 연간 2회 시행해야하며 점검원이 반드시

    세대방문을 통해 육안 확인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도시가스 관리자 입장에서도 사용자 부재 시

    불가피하게 수차례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 인상의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운영측면에서 현재의 검정주기인 5년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짧고, 기계의 내구성을 고려할 때도 너무 잦

    은 교체가 이루어져 요금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 계량

    기법상의 가스미터 검정 유효기간 5년은 그간의 계량기 성능 및 품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초 1963년에 제정된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10년, 프랑스의 경우 20년, 독일의 경우 8

    년을 검정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 제2장 국내외 가스 계량기 운영과 AMI 추진현황 9

    2. 가스 AMI 도입 필요성 및 특성

    2.1 가스 AMI 도입의 필요성

    앞 절에서 논의한 대로 국내 도시가스 계량 시스템은 기계식 계량기

    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부 세대의 경우 자가검침을 통해 사용량이

    측정되고 있다. 이에 계량기 계측의 신뢰도 확보와 안전성 개선을 위해

    보다 선진화된 가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4)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타 다음과 같은 편의성 개선 및 혜

    택제공을 근거로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도시가스 월별 공급량과 사용량 간에는 기온 등의 외부 환경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계량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자가검침의

    경우 검침 오류 및 미기재 등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사용량 측정이 어

    려운 상태이다. 가스 AMI의 도입은 계량기의 성능 개선을 통해 사용량

    및 공급량의 계측 신뢰도를 높여 주며, 온압보정 기능을 추가할 경우

    외부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가스 AMI 도입을 통한 계량시스템의 선진화는 전적으로 검침

    원 방문 및 자가검침하는 인력 의존 형태의 검침 방식을 고도화함으로

    서 계량 시스템을 효율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편

    의성 개선 등 부가적인 사용자 편의도 제공할 수 있다.

    도시가스 사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소비자 요구에 맞는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가스 AMI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계량방

    4) 가스 AMI란 가스 계량기에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 기술을 적용하여 원격 검침 및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 가스미터기 및 제반 시스템을 통칭한다.

  • 10

    식은 월간 검침을 함으로서 사용자는 매월 1회 고지서를 통해 사용요

    금을 확인할 수 있다.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동절기의 경우 실

    시간 요금확인이 어려워 사용기간동안 요금 폭탄에 우려를 갖고 사용

    함과 동시에 사용요금을 자발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또한 안전점검을

    연간 2회 시행함에 따라 상시적인 안전성 확보에는 취약한 상황이다.

    필요성 관련 현황 가스 AMI 도입 효과

    기존 계량기성능 저하

    입찰위주 가격경쟁으로 인한 품질 하락 및 투자유인 부족월별 가스사용량 및 사용 요금 오차 발생소유와 관리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책임소재 불분명

    가스 계량기 신뢰도 강화를 위한 시스템 선진화

    인력 의존형검침/점검방식

    검침 효율성 저하, 잦은 방문 비용상승 초래사용자 사생활 보호문제 및 2차 범죄우려

    계량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검침 자동화

    이용자서비스 부족

    네트워크 기반 시간단위 사용량 및 요금 제공 불가요금 절약 유인 부족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 어려움

    사용자 및 공급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및 시스템 적용

    국내 가스 AMI 도입 필요성과 효과

    2.2 가스 AMI의 특성

    가스 AMI 보급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 기계식 계량기를

    스마트 가스미터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스

    마트 가스미터 기기는 기존의 가스 계량기에 원격 검침 및 데이터 분

    석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실시간 원격검침, 실시간 안전

    관리, 사용량 및 요금 관련 데이터 저장 관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제2장 국내외 가스 계량기 운영과 AMI 추진현황 11

    또한 가스 AMI 보급을 위해서는 스마트 가스미터 기기뿐만 아니라

    통신시스템 활용을 위한 중계기, 데이터 베이스 저장 및 관리기기, 그

    리고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시스템이 필

    요한데 [그림 2-3]에서와 같이 주요 구성기기 마다 데이터의 취득 및

    보관, 전달, 저장,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2-3] 스마트 가스미터기 특성

    자료: 전자부품연구원 제공 자료활용 작성

    [그림 2-4] 가스 AMI 운영 개요도

    자료: 전자부품연구원 제공 자료활용 작성

    일반적으로 가스 계량기는 측정 방식 및 표시 방식, 누출과 관련된

    안전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과 같이 크

    게 총 5개 기종으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계량기는

    기계식이 대부분이나 초음파 계량기를 제외한 총 4종이 도입된 상태다.

    국내 가스 AMI의 구축이 최종 완료되면 가스 사용량 계량의 정확도

  • 12

    와 검침의 편의성이 개선되며, 가스 사용량 및 사용 패턴에 관한 정보

    가 실시간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사용요금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가스계량기의 관리책임이 있는 도시가스사 입장에서는 가스

    미터 기기 등 가스 공급 및 이용설비의 이상 유무 등의 관리기능이 강

    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량기 종류 측정방식 표식 부가기능 특성

    기계식 계량기

    다이어프램식

    기계식 -

    디지털 계량기 LCD - 검침 편리성

    누출점검용 계량기 LCD 안전성

    다기능 안전 계량기 LCD , 안전성

    초음파 계량기 초음파 LCD , , (선택사양) 측정정확성

    국내외 가스 계량기 분류와 특성

    주: 부가기능 ① 누출 알림, ② 누출 자동차단, ③ 온압 보정(초음파 계량기의 경우 부가기능 적용에 따라 가격 상이

    가스뿐만 아니라 전력 및 난방분야에서는 AMI 도입이 이미 진행 중

    에 있으며 공통적으로 AMI 도입에 따라 기존의 검침방식이 선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 방식인 제1세대 검침방식은 방문검침으로서 서비스공급자가

    사용자를 방문, 계량기를 육안으로 보고 기록하는 방식이다.5) 이때 사

    용자의 미기입 또는 누락 등으로 검침이 되지 않는 경우 과거 사용량

    의 평균치를 활용하고 있다. 제2세대 검침방식은 근거리검침 방식으로

    육안으로 직접 검침하지 않으며 사용지 인근의 검침장치에 기록된 값

    5) 검침방식의 세대구분 및 특징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IoT 기반 에너지 데이터 생성 및 관리·활용방안 연구, 2016. 2’ P.8 표1을 참조함.

  • 제2장 국내외 가스 계량기 운영과 AMI 추진현황 13

    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가장 선진화된 제3세대 방식은 검침원이 별도로

    필요 없으며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원격 검침하는 방식이다. 인건

    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취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 가스 계량 검침방식은 제1세대 및 일부 제2세대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가스 AMI 보급 확대 시 제3세대로의 전환이 가

    능해 진다. 단 현재 정부의 가스 AMI 보급 모델은 시간 단위의 실시간

    원격검침 및 실시간 안전관리로서 누출 자동차단 기능을 제외한 알람

    정보 제공 및 경보기 가동, 도시가스사 안전조치 요청까지의 기능이 포

    함된다.

    구분 검침방식 설명

    제1세대 방문검침

    - 고객을 방문해 계량기의 지침(계량기에 표시된 사용량)을 읽어 장표나기록장치에 기록해 입력

    - 계량기가 고객의 집안에 설치된 경우 고객의 부재 시 다시 방문해 검침

    - 검침하지 못한 경우 평균값을 적용

    제2세대 근거리검침

    - 계량기의 지침을 육안으로 직접 검침하는 대신 인근 지역에서 검침장치에 기록

    - 검침반경이 제한적이므로 많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검침- 검침원에 의한 OMR(Off-site Meter Reading)과 이동차량에 의한 근접주행(Drive-by)방식을 이용

    - 검침이 일부 자동화됐으나 검침정보와 업무정보시스템의 분리

    제3세대 원격검침

    - 시스템에 의한 자동화된 원격검침- 검침과 수집의 자동화- 운영자의 요청에 따른 원격 실시간 정보조회- 비주기적 정보수집- 수집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무정보시스템과 연계- 검침정보의 실시간 분석 및 통계

    검침방식의 발전단계 및 세대별 특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IoT 기반 에너지 데이터 생성 및 관리·활용방안 연구, 2016. 2, P.8 표1

  • 14

    2.3 가스 AMI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사항

    안정적인 가스 AMI 도입을 위해서는 스마트 가스미터의 품질과 스

    펙을 상향 조정하여 표준화하고 국가 검증기관이 일괄적으로 검정하는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계량기 검인정

    체계는 지역 도시가스사별 특성이 달라 교체 시기가 제각각이며 계량

    기 교체에 따른 요금 인상 시기와 규모와 관련해서 민원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계량기의 소유 및 관리 주체를 일원화 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

    재 전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 계량기 소유권이 공급자에게 있으며, 관리

    및 유지보수 역시 공급자가 담당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의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및 각 시 도별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의 관련 규정 등

    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적정요금 반영 기준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스 계량기의 소유 주체가 명확해지면 정부의 개선

    된 성능 표준에 맞춰 도시가스사 및 협회 중심의 품질개선 노력과 투

    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스 AMI 보급을 통해 기존 기계식 계량기 보다 안전성 요소를 보

    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계량 시스템은 사용량 측정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어 계량기 자체적으로 안전차단 기능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가스보

    일러 및 가스레인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

    비도 도시가스사의 점검원이 연간 2회 수준에서 점검하는 정도이기 때

    문에 가스 안전관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우 안전사고가 의

    심되는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검침원이 직접 해결하거나 대처하는 방안

    은 없으며 기기 제조사 및 도시가스사에 대한 별도 연락을 통해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 제2장 국내외 가스 계량기 운영과 AMI 추진현황 15

    따라서 안전차단기능을 부착한 계량기를 보급형으로 설치함으로써

    계량기 보일러의 안전차단 및 가스 누출 알람 기능 등의 안전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 이용 안전성 강화와 도시가스사의 안전점검 의무 부

    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별 가스 계량기 관리 체계 일원화를 통한 도시가스사 및

    사용자간 분쟁 최소화가 필요하다. 현재 각 시 도별 도시가스 공급규정

    은 시 도지사 승인에 의해 적용되며, 따라서 단말기 투자비 및 관리비

    회수를 위한 요금도 지차체별로 상이하다. 향후 가스 AMI 보급확대 시

    각 시 도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계량기 소유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표준화 및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 월세와 같이 실사용자와 소유자(건물주)가 다른 경우

    에도 계량기 교체와 점검으로 인한 비용 발생 및 처리에 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국내 가스 AMI 보급 계획 및 추진 현황

    3.1 국내 가스 AMI 보급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계량기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계량 오류,

    관리 및 안전점검 불편, 관리책임 소재 등의 도시가스 계량 시스템 관

    련 문제를 파악한 바 있다. 2016년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규제개혁

    종합대책’6)에서는 2022년까지 가스AMI 분야에 5천억 원을 투자하여

    1,600만호의 실내 계량기를 옥외 계량기로 단계적 교체하는 목표를 수

    립하였다. 보급완료 목표시점을 2022년까지로 하고 가스 계량부문에서

    6) 산업통상자원부, 2016.7.5

  • 16

    의 자동 원격 검침, 누출탐지, 안전차단을 통해 효율성과 신뢰성, 편의

    성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3.2 가스 AMI 보급사업 추진현황

    정부는 삼천리 등 국내 6개 도시가스사에 대해 주요 통신사 등과 연

    계하여 자가망, LoRa 등의 통신망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10~2017.3의 시범사업기간 동안 전국 총 1,834대 시범보급이 이

    루어졌다.

    시범사업 성능결과 통신을 활용한 검침 성공률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으나, 짧은 통신 범위와 전파 음영지역 발생, 배터리 방전 문제 등의

    기술적 해결과제들이 도출되었다. 해당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향후 대규모

    권역 대상 다양한 환경조건의 테스트를 통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분 목표 실적 잔여계획 통신방식 테스트기간통신

    서비스망

    삼천리 600 235 365 LoRa/LTE-M 3/3개월 자가망/LGU+

    예스코 275 50 225 LoRa/LTE-M 4/3개월 SKT/LGU+

    경동 50 45 LoRa/LTE-M 5/3개월 자가망/LGU+

    부산 614 614 LoRa 5개월 SKT

    강원 376 376 LoRa 5개월 SKT

    포항 514 514 LoRa 5개월 SKT

    합계 2,429 1,834 590 -

    정부의 가스 AMI 시범보급사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의 가스 AMI 시범보급사업 실적 자료 협조

  • 제2장 국내외 가스 계량기 운영과 AMI 추진현황 17

    가스 AMI 도입 시 국내 환경상 최대 장점은 정보교환의 핵심 기반

    인 통신 인프라 및 ICT 분야의 기술력 그리고 운영 시스템 구축 측면

    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통신 인프라는 전국망 단위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투자 없이 기존 망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가

    스 AMI 보급을 통해 무선 원격 검침이 가능한 상황을 제공하게 될 때,

    통신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비 없이 운영비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동하절기 온압보정 등 측정의 정확도 및 신뢰도

    개선을 위해서는 ‘초음파 가스미터’의 보급이 근본적 해결책이나 국내

    기술력이 미확보 되어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 제3장 가스 AMI 보급이슈 및 주요국 추진상황 19

    제3장 가스 AMI 보급이슈와 주요국 추진현황

    1. 가스 AMI 보급사업의 주요 이슈

    1.1 기술적 신뢰도

    가스 AMI 보급사업의 주요 이슈는 크게 기술적 신뢰도 측면과 경제

    적 비용 및 편익의 규모,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측면이다. 기술적 특성

    에 대해서는 본 과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으나 2016년도에 산

    업통상자원부의 용역과제로 수행된 전자부품연구원의 연구과제7)를 일

    부 인용하였다.

    기술적 측면에서 가스 AMI의 보급 확대 및 고도화 달성을 위해 단

    기적으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한 보급 확대 추진과 중장기적 기술개선

    을 통한 고도화 방식의 2 Track 접근을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다. 보급

    초기(2017~2019년)에는 기존 기계식 가스미터에 원격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가스미터를 장착하여 무선 원격검침이 가능한 시스템 위주로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형식승인 및 용

    품 검사 등의 제도 미비로 인해 기존 민간 표준에 맞춰 무선원격검침

    만 가능한 형태의 가스 AMI보급을 추진하여 기반을 닦는 시기로 삼아

    야 할 것이다.8)

    보급 확대기(2020~2022년)에는 기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식 가스미터에 스마트 가스미터가 추가된 궁극적인 모델 방식으로

    7) 산업통상자원부, ‘가스 AMI 보급확산 추진방안 연구’(2016.12) 8) 산업통상자원부, ‘가스 AMI 보급확산 추진방안 연구’(2016.12)의 P. 7 인용, 내용

    재정리

  • 20

    목표로 삼고 있는 가스 AMI 전용 융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축

    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9)

    1.2 비용/편익 이슈

    경제적 측면의 이슈로는 가스 AMI 보급의 경제성, 즉 사업추진에 따

    른 비용과 발생하는 편익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부가

    적으로 사업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주체에 관한 것이다.

    먼저 가시적인 비용 측면에서는 현재의 계량기 교체비 이외에 시설

    의 고도화로 인한 계량기 단말기 자체의 비용증가분이 발생하며 추가

    적으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데이터 송수신에 따라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추가비용 발생 규모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수도권

    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7개 도시가스사10)를 대상으로 향후 5개

    년의 기본요금 반영 항목에 대해 예상되는 발생 비용을 조사하였다. 또

    한 현재 보급이 유력시 되는 스마트 미터기기의 예상 보급단가를 토대

    로 총 투자비를 산출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향후 5년간 발생하는 투

    자비 증분을 추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월간 기본요금 항목에서 계량

    기 투자비 관련 항목의 증액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주요 통신사의 기구

    축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각 통신사가 제시한 최저 통신비용을 신규 운영비로 적용하였

    다. 역시 할인율 적용을 통해 향후 5년간 전체적인 비용 증분에 대해

    산출하고 월간 기본요금 반영액을 추정하였다.

    9) 산업통상자원부, ‘가스 AMI 보급확산 추진방안 연구’(2016.12)의 P. 7 인용, 내용 재정리

    10) 서울도시가스, 귀뚜라미에너지, 대륜, 코원, 예스코, 삼천리

  • 제3장 가스 AMI 보급이슈 및 주요국 추진상황 21

    가스 AMI 도입에 따른 편익은 유형의 편익과 무형의 편익의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형의 편익은 기존 기본요금에 반영된 검침비

    관련비용의 감소분이 있다. 무형의 편익은 계량기의 신뢰도 개선, 원격

    검침에 따른 방문검침 폐지와 사생활 보호, 2차 범죄 예방효과, 안전사고

    예방기능 강화, 데이터 저장 활용으로 인한 실시간 사용료 제공 등의

    서비스 강화이다.

    가스 AMI 및 스마트 미터기기는 아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

    장재이므로 비시장재 가치를 측정하는 경제학적 방법인 조건부가치법을

    적용하여 스마트 가스미터 도입에 따른 소비자 편익 규모를 정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주요국 가스 AMI 추진 상황

    2.1 프랑스

    가스 AMI 보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이

    다. 프랑스 정부는 가스 사용량 검침, 요금 징수 관련 서비스 질에 대한

    소비자 만족,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 절약,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스마트 가스미터 보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3-1] GRDF 스마트 가스미터 프로젝트

    주: 연간 소비량 약 25,000 (300MWh/년, 10,200 / ) 이하 가정 및 일반용 소비자, 계량기는 AMR, 기존 검침 주기 1년 2회

    자료: D. Jamme, 12th World Gas Conference 발표자료, Smart Regulation for Smart metering, 2015.

  • 22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정부와 규제당국의 협의를 통

    해 2009년 9월 스마트미터 가스기기 보급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이후

    기술적 정의 및 경제성 검토를 2011년 7월에 완결하였다. 이후 상세

    계량기 및 통신 인프라 등에 관한 설계 결정을 통해 2013년부터 시범

    사업 및 실제 보급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실제 보급까지 준비기간에만 약 4년이 소요되었으며,

    최종 보급 완료단계를 2022년까지로 수립함으로써 보급 기간만 약 10

    년 소요를 계획하고 있다.11)

    [그림 3-2] 프랑스 스마트 가스미터 보급 프로젝트 추진 경과

    자료: I. Drochon and Breton J, GrDF Gas Smart Metering Project, European Utility Week 2013.

    11) D. Jamme(2015), 2017-2022년(6년) 중에 1,100만 건 보급, 2014-2017 중에 새로운 IT 시스템 설치, Pilot 실시 지연 시에 페널티 부과

  • 제3장 가스 AMI 보급이슈 및 주요국 추진상황 23

    [그림 3-3] 프랑스 스마트 가스미터 보급 추진 일정 등

    자료: I. Drochon and Vialle A, Smart Gas Metering Project, European Utility Week 2014.

    프랑스의 가스 AMI 보급사업 총 투자비는 약 12.5억 유로가 소요될

    예정이며 투자비 및 운영비는 요금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연도별 보급

    계획은 19.7%(2018년) 61.1%(2020년) 95%(2022년)로 보급률을 높

    여나갈 계획이며, 최종 보급이 완료되면 소비자의 가스 사용량 및 요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가스산업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3-4] 프랑스 가스 AMI 비용회수 및 투자 인센티브

    자료: I. Drochon, Smart Gas Metering Project by GrDF: Our contribution to energy efficiency, EGATE2013.

  • 24

    2.2 미국, EU, 일본

    미국은 2005년 에너지정책법12)에 따라 연방 규제위원회13)는 수요관

    리자원(demand response resources)과 AMI(Advanced Metering)에 대

    한 평가보고서 작성을 2008년부터 시작해 2015년 말까지 약 12개의

    관련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미

    전역에 약 65.6백만 대의 AMI가 보급된 상태이다.14)

    EU는 가스지침(2009/73/EC)15)에 따라 2012년 경제성분석(CBA,

    Cost Benefit Analysis) 방법론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분석이 시행

    되었다. 2014년 6월까지의 조사 결과로써 EU 회원국 중 아일랜드, 이

    탈리아, 룩셈브루크, 네덜란드, 영국 등 5개 국가가 2020년 이전까지

    전국단위 대규모 가스 AMI 보급사업을 완료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으

    며,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등 15개 국가는 대규모 사업에 경제

    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스마트 가스미터를 보급하지 않기로 결정

    했거나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16)

    일본은 1989년부터 안전차단 및 자동 누출경보 기능이 있는 가스계

    량기를 적용, 차세대 AMI 기술로서 WAN(Wide Area Network)

    device, U-Bus Air(소규모 망 방식), Smart Meter(U-Bus에 고도화된 초

    음파 가스미터 장착) 등 3가지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17) 전력부문에서

    12) Energy Policy Act of 200513) FERC,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14) FERC staff Report, ‘Assessment of Demand Response and Advanced Metering’

    (2017.12), Table 2-1. Estimates of Advanced Meter Penetration Rates15)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2009/7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Article 3, No. 816) EC,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Cost-benefit analyses &

    state of play of smart metering deployment in the EU-27’ 2014. 6. 17, Table 1417) EGATEC2013, Sachiko Kono 외 2인 발표자료, ‘Next generation gas smart

    metering system: Current Status of “Smart Metering” Initiatives in the City Gas Industry in Japan’ P.8

  • 제3장 가스 AMI 보급이슈 및 주요국 추진상황 25

    우선적으로 스마트미터링이 적용되어 2020년 초반까지 전 가정용 세대

    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스부문도 전력부문을 기초로

    빠른 성장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명 전국단위 대규모경제성

    (CBA) 분석여부대규모사업

    경제성분석(CBA) 결과Austria Yes (공식의사결정 보류) Yes PositiveBelgium No Yes NegativeBulgaria No decision yet Not available Not availableCyprus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Czech Republic No Yes NegativeDenmark No decision yet Yes NegativeEstonia No decision yet No Not availableFinland No decision yet Yes NegativeFrance Yes (공식의사결정 보류) Yes Positive

    Germany Selective Yes NegativeGreece No decision yet Yes Negative

    Hungary No decision yet In progress Not availableIreland Yes Yes PositiveItaly Yes Yes Positive

    Latvia No Yes NegativeLithuania No decision yet Not available Not available

    Luxembourg Yes Yes PositiveMalta Not available Not applicable Not applicable

    Netherlands Yes Yes PositivePoland No decision yet Not available Not available

    Portugal No Yes NegativeRomania No Yes NegativeSlovak

    Republic No Yes Negative

    Slovenia No decision yet Not available Not availableSpain No Yes Negative

    Sweden No decision yet Yes NegativeUK Yes Yes Positive

    EU 회원국 스마트 가스미터 경제성 분석 및 결과(2013.7)

    자료: EC,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Cost-benefit analyses & state of play of smart metering deployment in the EU-27’ 2014. 6. 17

  • 26

    앞의 주요국 사례를 정리해 보면 국가별로 도시가스 보급 환경이 다

    르며, 따라서 선진형 계량기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은 제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은 지진피해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시

    스템 강화 목적으로 전국단위 가스 AMI 보급을 추진하였으며, 프랑스

    및 이탈리아는 정부의 IoT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해 정책의 일환으로 추

    진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

    적으로 전력부문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중국은

    검침 편의성 확대 및 요금 수납성 강화 등으로 국내 보급목표와 일부

    유사한 목적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검토한 대로 보급의 배경과 목적성이 상이하여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스마트 가스미터의 형식이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각 국가의 환경과 목

    적에 맞는 최적의 단말기의 개발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사업여건 조성

    이 성패의 중요한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외 경제성에 기

    반을 둔 민간사업은 높은 계량기 가격으로 인해 보급 확산이 지연되

    는 추세를 보인다는 일관된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 가스 AMI 보급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국내

    환경 및 정책 목표에 맞는 선진형 계량기의 최적 모듈 개발이 일차적

    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부가서비스 및 신규시장 모델의 정립 등을 통해

    사업형태의 안정화 및 경제성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 안정기까지

    정부 주도로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제3장 가스 AMI 보급이슈 및 주요국 추진상황 27

    추진 국가

    사업 형태

    추진 배경 주요 기능 사업 결과

    일본

    보급 잦은 지진 안전차단전면 보급 추진 중으로 지진으로인한 안전사고 사전차단 효과

    시범부가서비스,신규시장

    무선원격검침

    상업화에 문제가 없으나, 기기 가격이 약 20만 원으로 높아 사업추진 장애

    유럽연합

    보급가스지침

    2009/73/EC

    무선 원격검침 및 통제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태리 등 편익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보급 사업 추진

    미국 보급에너지

    이용효율성 제고

    무선 원격검침

    2015년 말 기준 미 전역에 약 5천만 대 보급

    * 주: 프랑스는 원격 차단 기능 배제: 차단장치 신뢰성(20년 수명), 소비자 그룹 현장 직원 참여 선호, 전지(battery) 관리 비용 등

    주요국 가스 AMI 보급사업 추진현황

  • 제4장 국내 가스 AMI 보급의 비용‧편익 추정 29

    제4장 국내 가스 AMI 보급의 비용‧편익 추정

    1. 가스 AMI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변동 요인

    1.1 계량기 관련 요금 현황

    현재 국내 가스계량기의 투자와 운영에 관한 비용은 기본요금에 반

    영되고 있으며 2016년 서울 기준 기본요금의 세부 구성항목과 금액은

    과 같다. 기본요금 세부 구성항목 중 ‘계량기 설치 및 교체비’

    항목은 신규 계량기 투자비 및 교체와 관련된 비용이며 ‘검침비’ 및

    ‘안전점검비’ 항목은 계량기 운영과 관련된 항목으로 볼 수 있다.18)

    가스 AMI 보급에 따른 통신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지서 발행 및

    송달, 지로 요금납부 등의 오프라인 서비스 수수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기존 계량 시스템에서도 일부 서

    비스 인프라 구축만을 통해 실현이 가능한 부분으로서 가스 AMI 구축에

    따른 본질적인 혜택이 아니므로 감축요인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접적인 비용 변화 요소로서 검침비 및 안전점검비19)는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며, 계량기 교체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영비

    상에 통신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통신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는 것은 가정하지 않으며 기존 국내 통신3사의 망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8) 각 지자체별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상이하나 전국적으로 기본요금수준은 가구당 월 750 1,000원 범위에 있다.

    19) 현 규정에 따르면 안전점검 횟수는 연간 2회이지만, 향후 가스 AMI 보급에 따른 안전성 개선 시 점검횟수는 줄어들 수 있다.

  • 30

    구 분 합계(원) 비중 AMI 보급 영향인입관설치 지원금 42.07 4.0%

    검침비 252.58 23.9% (-)송달비 80.91 7.7%

    고지서발행비 18.17 1.7%지로수수료 95.94 9.1%안전점검비 350.33 33.1% (-)

    계량기 설치 및 교체비 216.87 20.5% (+)통신비 신규항목(+)

    합계 (원/월) 1,056.85 100.0%수요가 수 (천 건) 4,156

    2016년 서울시 가정용 도시가스 기본요금 관련비용 분석

    자료: 서울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년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가스 AMI 보급에 따른 가장 큰 비용 절감 요인으로서는 인건비 절

    감이 있다. 앞 장에서 본 것처럼 인력 의존도가 높은 국내 가스 검침시

    스템은 AMI 보급 확대에 따라 전면 디지털화 및 원격화가 됨으로써

    기존 공급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검침비 항목이 크게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된다. 안전점검비 역시 현재 연간 2회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

    스템상의 안전기능 강화와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 진다면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하던 방식이 대체 또는 축소될 것이므로 비용 절감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정비 및 안전사항에 대한 법

    적 의무준수 사항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현 시점에

    서는 가능성 차원에서 원안대로 유지되는 방안과 1/4로 횟수가 감소20)

    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연간 2회에서 2년간 1회로 감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 제4장 국내 가스 AMI 보급의 비용‧편익 추정 31

    1.2 수도권 가스 AMI 보급에 따른 비용 증감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현재 기본요금 구성항목 및 금액 수준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가스 AMI 보급에 따른 증감요인과 금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계량

    기 설치 및 운영 관련 기본요금의 증감 규모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일반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현재의 기본요금 구성항

    목별 비용 발생 내역을 조사하였다.

    [그림 4-1] 수도권 도시가스사 주요현황 기초조사 자료

  • 32

    국내 일반도시가스사는 총 33개사로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전수

    대상으로 설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별 기업의 자료 비공개 의향 및

    긴 취합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7개사21) 만을 조사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가스 AMI의 보급이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

    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시일내의 비용증감 효과 분석이

    유효할 수 있다.

    조사 내용에는 담당 공급권역의 현시점 계량기 등급별 구성과 2011

    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본요금 구성항목별 발생내역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5개년 추정치를 포함하였다. 세부적으로 각 도시가스사별 용도별

    수요가수와 용도별, 등급별 계량기 구성 현황 및 교체비를 포함하였으

    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검침비 및 안전점검비 발생내역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고지서 송달비 및 발행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공급차단 및 재개에 관련된 비용항목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2016년 말 기준 수도권에 보급된 10등급 이하 계량기 개

    수는 약 1천 40만 대였으며, 2011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수도권에

    설치 및 교체되고 있는 10등급 이하 가스 계량기는 연평균 약 160만

    대로 파악되었다.

    또한 신규 설치 및 교체로 발생한 비용은 연평균 약 243억 원 정도

    로 조사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적을 기반으로 평균한 계량기 대당

    설치 및 교체비는 15,238원을 기록했다.

    21) 서울도시가스, 귀뚜라미에너지, 대륜, 코원, 예스코, 삼천리

  • 제4장 국내 가스 AMI 보급의 비용‧편익 추정 33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설치 및 교체대수

    (천대)1,429 1,678 1,600 1,692 1,490 1,675 1,594

    설치 및 교체비

    (백만원)22,157 25,352 23,915 26,069 22,705. 25,543 24,290

    2011~2016년 수도권 계량기 설치 및 교체 대수

    자료: 수도권 7개사 대상 설문자료 조사

    같은 기간 연평균 검침 건수는 약 1억 3백만 건이었으며 총검침 수

    수료는 209억 원으로 건당 수수료는 약 230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안전점검 건수는 연평균 1천 6백만 건이었으며, 수수료는 연평균 312억

    원이 발생하였다. 건당 안전점검비는 약 2,173원으로 검침비에 비해 약

    9.4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검침 건수(천 건) 96,329 101,515 102,018 104,054 105,471 107,681 102,845

    검침비(백만원) 18,798 19,612 21,253 21,456 22,039 22,525 20,947

    2011~2016년 수도권 지역 총 검침 건수 및 검침비

    자료: 수도권 7개사 대상 설문자료 조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안전점검

    건수 (천건) 15,042 15,597 15,792 16,596 16,847 17,245 16,186

    안전점검비(백만원) 28,766 29,598 27,428 32,563 33,242 35,303 31,150

    2011~2016년 수도권 지역 총 안전점검 건수 및 안전점검비

    자료: 수도권 7개사 대상 설문자료 조사

  • 34

    구분 평균값 비고

    계량기 설치 및 교체비/건 15,238 재검정 주기 5년

    검침비/건 230 매월 발생

    안전점검비/건 2,173 연 2회 발생

    송달비/건 92 매월 발생

    고지서 발행비/건 25 매월 발생

    공급 차단 수수료/건 4,379 비정기 발생

    공급 재개 수수료/건 2,804 비정기 발생

    조사기간의 계량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종합해 보면, 평

    균 계량기 설치 및 교체비는 15,238원/건으로 계량기 기계식 계량기

    보급단가 15,000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매월 발생하는

    검침비의 경우 건당 230원씩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점검비는 연2회 발생하지만 월별로 나누어 지불하는 것을 반영하

    면 약 362원/월로 검침비 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고지서 발행 및 송달에 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AMI 보급에 따라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 소비자 이용편의를 위한 설비

    구축에 따라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다. 월별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각각 고지서발행비 25원, 송달비 92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2016년 수도권 기본요금 항목별 비용 추정(단위: 원)

    자료: 수도권 7개사 대상 설문자료 조사

    가스 AMI 보급에 따른 비용의 증분을 추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동

    일 항목에 대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

    찬가지로 가스 AMI 보급으로 인해 구성항목별 기본요금의 증감 요인

    과 규모를 검토하였다.

  • 제4장 국내 가스 AMI 보급의 비용‧편익 추정 35

    조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및 세대수 증가로 인해 2022년

    연간 계량기 설치대수는 약 214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계량기 교

    체 및 재검정 비용은 30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계량기 설치 대수와 내용년수 도래에

    따른 교체 대수는 연평균 1,933천 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1,941,627 1,806,270 1,943,902 1,796,084 1,974,629 2,135,494 1,933,001

    수도권 7개사 계량기 설치 및 교체 대수 전망(단위: 대)

    수도권 7개사의 계량기 설치 및 교체 대수 전망을 기반으로 현행 기

    계식 계량기 사용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향후 5년간 발생하는

    계량기 설치 및 교체비에 따른 비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전망된 계량기 교체비는 매년 계량기 보급대수와 일반적으로 비례하는

    형태이며, 대당 평균 단말기 교체비는 15,000원을 적용하고 연간 할인

    율 5%를 적용하였다.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1,217,523 25,731,698 26,159,223 23,572,251 24,190,047 24,103,240

    수도권 계량기 설치 및 교체비용 발생전망(기계식 계량기)(단위: 천 원)

    현행 기계식 계량기 사용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향후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침비, 안전점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당

    연평균 검침비용은 조사된 평균 실적치인 230원/월을 기초로 연간 할

  • 36

    인율 5%를 적용하였다. 전망기간에 대해 가구당 검침비는 연간 2,447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가구당 안전점검비는 연평균 3,851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검침비(원/대/년)

    5,362,693 4,751,280 4,869,822 4,285,248 4,486,892 4,621,351 2,447

    수도권 검침비 발생 예상(기존 기계식 계량기)(단위: 천 원)

    주: 평균 검침비 산정시 할인율 5% 적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안전점검비(원/대/년)

    8,439,678 7,477,450 7,664,008 6,744,020 7,061,363 7,272,972 3,851

    수도권 안전점검비 발생 예상(기존 기계식 계량기)(단위: 천 원)

    주*: 평균 안전점검비 산정시 할인율 5% 적용

    한편, 현재의 기계식 계량기를 스마트 가스미터로 대체하여 신규설

    치 및 기존 계량기 교체 시점 도래에 따라 설치할 경우 계량기 단말기

    교체비용과 추가 운영비 발생액은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먼저 계량기 교체비는 현재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단계로서 실제 보

    급 시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말기를 기준으로 55,000원의 공급

    단가를 적용하였다. 기계식 계량기 투자비 추정과 마찬가지로 할인율

    은 5%를 적용하였으며 스마트 가스미터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대당

    평균 단말기 교체비는 48,723원으로 계산되었다.

  • 제4장 국내 가스 AMI 보급의 비용‧편익 추정 37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단말기 교체비(원/대)

    106,789,472 94,614,148 96,974,722 85,333,871 89,349,290 92,026,834 48,723

    수도권 스마트 가스미터 설치 및 교체비용 전망(단위: 천 원)

    주: 스마트 가스미터 보급 단가 55,000원 기준, 할인율 5% 적용

    스마트 가스미터 보급에 따라 신규로 발생하는 운영비인 통신비는

    월250원을 가정하였는데, 이는 주요 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