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학생정보 보험사에 제공

‘선거인명색인부’

나돌아

지자체 홈피에도

개인정보 ‘줄줄’ 샌다.

국가전산망서

개인정보 빼내 채권추심

OO백화점 회원

개인정보 대량 유출

보안조치 없이 외부 제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

주민등록번호의 구조와 의미

생년 월 일 성별 출생지역조합번호 오류검증 번호

출생지역의 같은 성씨 출생 싞고 순번

20C 남1

여2

21C 남3

여4

<출생지역 조합번호 4자리의 의미>

첫 번째 – 출생싞고를 한 특별시. 광역시. 도

두 번째 – 시.굮.구

세 번째 – 동.읍.면

네 번째 – 통.반.리

개인정보란 정확히 뭘까요…

개인정보

처리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파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성명, 주민번호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성명, 주소, 젂화번호 등 이외에 컴퓨터 IP주소, e-mail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됨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정보통싞망법 상의 이용자는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와는 구분됨(싞용정보법 상 싞용정보주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 정보통싞망법 상 정보통싞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분됨(싞용정보법 상 싞용정보업, 싞용정보회사)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 집합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장치 ※ 폐쇄회로 텔레비젂(CCTV), 네트워크 카메라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1,026명 피해

1인당 20만원 배상 판결

1인당10만원 배상 판결

290명 피해

1인당 70만원 배상 판결

D

오픈마켓

C

게임사

E

쇼핑몰

F

정유사

G

통신사

소송 진행중 소송 진행중 소송 진행중 1차 판결 항소

2,000만 명 1,125만 명 1,800만 명 600백만 명 유출 피해자

배상금액

44명 피해

A

은행 B

전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다수 발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개인

기업

국가

개인정보 유출 등 정신적 피해, 보이스 피싱 등에 의한 금전적 손해,

스팸메일, 유괴 등 각종 범죄에 노출 우려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산 그 자체,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 이미지 실추, 집단 손해배상 등으로 기업 경영 타격

정부, 공공행정의 신뢰성 하락, 국가 브랜드 하락, 프라이버시 라운드

대두에 따른 IT산업 수출애로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 · 사회 안전 및 기업 발전의 필수 요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금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적용 관계 (법 제6조)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유출통지제, 집단분쟁조정제,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 등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수범자

(포털, 망사업자, 금융기관 등)에게도 모두 적용

민감정보란?

세부사항

내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내용적으로 금지 (법 제23조, 제24조)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 허용

※ 민감정보 : 사상, 싞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건강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히 높은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민감정보의 범위 (영 제18조)

① 유젂자 검사에 따른 유젂정보

②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경력 정보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영 제19조)

① 주민등록번호 ② 여권번호

③ 운젂면허번호 ④ 외국인등록번호

처벌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감정보란?

세부사항

내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내용적으로 금지 (법 제23조, 제24조)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 허용

※ 민감정보 : 사상, 싞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건강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히 높은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민감정보의 범위 (영 제18조)

① 유젂자 검사에 따른 유젂정보

②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경력 정보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영 제19조)

① 주민등록번호 ② 여권번호

③ 운젂면허번호 ④ 외국인등록번호

처벌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민감정보에 대한 무단 수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무단 수집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자동차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회원가입을 위한 필수항목입니다.

• 종교

• 본인병력

• 가족병력

• 지지하는 정당

* 회원가입을 위한 필수항목입니다.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내용적으로 수집이 금지되고,

필요 시 별도의 동의 획득 필요

수집 및 이용목적 동의

민감정보 추가수집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OOOO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OOOO의 민감정보 추가수집

OOOO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DON’Ts (위반사례)

<일반동의>

<별도동의>

<별도동의>

DOs (조치사항)

숫자 4자리의 경우

영문4+숫자4 조합

대문자+소문자+숫자 조합

0.0000025 초

11 분

6 년

아래 주소에 접속하여 현재 설정된 내 비밀번호를 해킹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세요~

https://howsecureismypassword.net

대+소+숫자+특수문자 조합 58 년

비밀번호 설정의 중요성

비밀번호 설정 Tip

각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

가장 강력한 조합 : 영문 대문자 + 소문자 + 숫자 + 특수문자

Ex 1. 본인 이름의 이니셜 > 영희의 YH

+ 접속하는 사이트의 첫 음절을 한글타자 방식으로 > 11번가의 경우, 십 -> tlq

+ 자주 사용하는 숫자 4자리

+ ^^ or ~! or ;; 과 같은 특수기호

∴ YHtlq1234~!

Ex 2. 사랑하는 자녀 이름의 이니셜 > 영희의 H

+ ^^ or ~! or ;; 과 같은 특수기호

+ 자주 사용하는 숫자 3자리

+ 접속하는 사이트의 끝 음절을 한글타자 방식으로 > 11번가의 경우, 가 -> rk

∴H^^123rk

본인만 알 수 있는 특정한 규칙을 정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가급적 총 문자수가 8자리 이상이 되도록 설정)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개인의 고유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사용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진 의원은 "최근 아이핀(인터넷 개인식별 번호) 75만건 부정발급사건을 통해 유출돼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아이핀 부정발급에 사용됐음이 밝혔졌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분이나 명의 도용도

현실화됐다"며 "게다가 주민등록번호에 개인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돼 나이· 성별· 지역에 따른 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악 – 주민등록번호

소중한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www.privacy.go.kr

• 개인정보침해싞고센터 : (국번없이) 118, (홈페이지) privacy.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