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hina Market½”참차이나... · 중국신약시장의대표기업, 시엔성제약(先...

((북북경경사사무무소소))

-- 목목 차차 --

중국 IT서비스시장, 연간 20% 성장 -------------------- 2

급성장하는 중국 신약시장의 대표기업, 시엔성제약 ---- 7

서부대개발 12.5 규획（1）---------------------------- 13

사례로 살펴보는 중국노동법 관련 규정 -------------- 19

(제 166 호 2012. 3. 5)

1. China Market ㅣ 시장

2. China Enterprise ㅣ 기업

3. China Focus ㅣ 포 커 스

4. Column ㅣ 법률칼럼

※ 코참 차이나비즈니스정보에 실린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중국 현지 자료를 종합 정리한 것 입니다.

※ 본 저널에서 소개하는 관련업체는 중국 내에 상장되어 있거나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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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서비스시장, 연간 20% 성장


<개요> – IT서비스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컨설팅과 유지보수, IT아웃소싱, 시스템 통합, IT교육 등 전방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산업의 기초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양화융합(两化融合)의 기치 하에 중국의 공업화와 정보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교통시스템 등 기초시설에 대한 IT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IT서비스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년간 IT 서비스 산업이 연간 2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T산업에 혁신을 몰고 온 사물간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음성인식 등이 IT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IT서비스산업의 발전 배경 – 2009 년 국무원이 <전자정보산업 구조조정 및 진흥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2010 년 중국내 첫 <IT 서비스표준(ITSS) 백서(제 1 판)>을 발표해 IT서비스산업 발전의 기초를 다짐

– 2011년, 국무원은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산업 발전 장려 정책’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여 IT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화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보급을 서두름에 따라 IT 서비스가 사회의 주목을 끌기 시작함

– 상기 <통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 정보시스템 통합, IT 컨설팅 및 유지보수, 집적회로 설계 등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중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게 영업세 면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을 발표했으며, 본 면세 정책의 세부 시행규칙은 2012년에 발표될 예정임

1. China Market ㅣ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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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국 정부가 ‘양화융합(两化融合, 공업화와 정보화의 융합)’을 강조함에 따라 연구개발, 설계, 생산, 유통, 관리, 인력자원개발 등 대다수의 분야에서 모두 정보기술의 응용이 현실화되고, 정부기관을 비롯해 전력,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IT 컨설팅 서비스와 데이터 처리 및 운영 서비스 등 세분화된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작년 12 월, 중국의 대표 IT 기업 레노보(联想)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IT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협력 체결이 또다시 중국 IT 서비스업계를 떠들썩하게 함

– 협력 협정에 따르면 양사는 향후 서비스 상품 개발과 기술 지원, 서비스 컨설팅 등의 방면에서 업무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IT서비스시장의 선두 지위를 꾀하고자 함

– 한 업계인사는 두 글로벌 기업의 IT 서비스 업무 제휴는 한편으로 중국 IT

서비스시장의 고속 성장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졌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한편, 다른 분석가는 IBM, HP, 소니 에릭슨,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글로벌 IT기업이 중국 IT서비스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현 시장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지적함

*주: 2011년 데이터는 예측치임

*출처: 赛迪顾问 <2009-2010年中国信息技术服务(IT服务)市场研究年度总报告>, 2010.02 외

언론매체 보도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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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현황과 향후 전망 – 정부의 산업 IT지출에서 IT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2.8%로 증가하였고,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연간 투자액은 572.2 억 위안으로 11.5 계획 기간의

연간 투자액 250억 위안에 비해 약 2배 증가함

– 2011 년 2 분기, 중국내 스마트 교통시스템의 시장규모는 18 억 위안으로

전년도 전체 시장규모를 초과하고, 의료 위생 부분의 IT 솔루션은 연간

증가율 26.7%를 기록함

– 정부의 인프라시설의 정보화 및 스마트화 건설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스마트 그리드와 스마트 교통 시스템 확충에 따른 IT서비스시장의 발전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됨

*출처: CCID Thinktank(赛迪智库)

– MIIT(중국공업정보화부) 1

1 工业信息化部，<

의 통계에 따르면, 2011 년 IT컨설팅, 데이터 처리 및 운영서비스(运营服务) 분야의 영업수익은 각각 1,864억 위안, 3,028 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42.7%, 42.2% 신장하였고,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서비스 수출액은 59억 달러로 동기대비 40.3% 증가함

2011年软件业经济运行情况(2012.2.17)>,<工业转型升级规划解读之二十二：做大做强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2012.2.15)>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1293907/n11368223/14464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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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 정보화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 CCID Thinktank(赛迪智库)는 수입 기준으로 2012년에 IT컨설팅 서비스와 데이터 처리 및 운영 서비스가 IT서비스산업 총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함

– MIIT 는 비록 중국의 IT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산업 규모나

실력이 아직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함

– 또한 IT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딩 기업이 거의 없고, 산업의 부가가치 규모가

중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의 창의성과 핵심 기술이 매우 부족하고,

정책과 산학연의 지원체계가 취약한 문제 등을 중국 IT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함 ○ 12.5규획기간의 IT서비스산업 발전 계획 - IT 서비스산업을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터, 사물간 인터넷 등 새로운 서비스업태에 기초한 새로운 응용 IT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현재까지 낮은 부가가치 체인에 머물러 있던 IT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아웃소싱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규모화, 고급화 발전을 촉구함

- 특히 정보기술 아웃소싱(ITO)와 비즈니스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지식

프로세스 아웃소싱(KPO)의 발전을 촉진하고,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확대

시킬 방침임. CCID 는 ITO 와 BPO 시장이 향후 5 년간 연간 26%의 증가

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MIIT는 2015 년까지 소프트웨어 IT서비스 산업 2

의 연간 성장률 24.5%를 목표로 내세우고, 전체 IT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의 18%에서 2015년에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2 소프트웨어 제조업 제외. 제조업을 포함한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의 규모는 2011년 말 기준 1.84조 위안임(출처: 공업정보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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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시회] 2012 중국(총칭) 국제 클라우드 컴퓨팅 박람회 (重庆, 2012.3.22-3.24)

2012中国（重庆）国际云计算博览会

China International Software & Information Service Fair（大连, 2012.6.15-6.18）

中国国际软件和信息服务交易会: http://www.cisis.com.cn/

- 향후 중국 IT 서비스시장이 클라우딩 컴퓨터와 모바일 인터넷, 사물간 인터넷

등 새로운 산업 모델과 Siri 와 같은 음성인식 등 신기술이 빠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CCID 는 2012 년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 규모가 361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출처: CCID Thinktank(赛迪智库)

*출처: 工业信息化部(www.miit.gov.cn), 赛迪智库(ccidthinktank.net), 国家软件与信息服务外包公共支撑平台国家中心(www.china-sourcing.org.cn), 新华网(www.xinhu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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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ina-sourcing.org.cn/�

http://www.xinhu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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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중국 신약시장의 대표기업, 시엔성제약(先声药业, simcere)

급성장하는 중국 신약시장의 대표기업, 시엔성제약(先声药业,

simcere)

<개요> – 중국의 미래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의약, 신약개발 분야는 그 발전 잠재력과 엄청난 시장성 때문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중국 신약 산업분야는 임상실험이 용이하고 뛰어난 인재들과 풍부한 자금력에 앞다퉈 중국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기술력과 연구 성과가 더해져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 신약시장의 리딩기업 시엔성 제약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공격적인 M&A를 통해 규모를 키우며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글로벌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신약개발을 하고 있는 중국의 첨단 의약제조기업이다. 시엔성제약의 성장 과정과 이를 통해 중국의 의약산업 분야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알아본다.

시엔성제약(先声药业, simcere)

○ 회사소개 - 시앤성제약(simcere)은 1995 년 3 월

28 일에 창립하여 17 년간 첨단 약품의생산, 연구, 판매에 주력하여 7 개의 GMP 인증을 통과하였고 전국을 커버하는 약품 판매 전문 기업 2 곳을 거느리고 있으며, 자체 약물 연구소를 갖춘 18.5 억 위안의 매출액과 4,000 명의 직원을 거느린 신약 그룹임

2. China Enterprise ㅣ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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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진성(任晋生)대표는 시엔성제약의 설립자로

1982년 남경 중의약대학에서 중의학을 전공했고 1982~1992 년까지 치동까이텐리제약(启东盖天力制药公司)에 몸담았으며 1992 년~1995 년 강소의약공업 부서 매니저를 담당하였고 1995년 3월 시엔성 제약을 설립함

- 2003년에 호주맥쿼리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중국의약과학대학 객좌교수, 남경중의학대학 객좌교수, 중국 서북대학 겸직교수, 남경중의약대학 시엔성 MBA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음

- 시엔성 제약은 과거 약품 영업의 낡은 모델을 버리고 1995 년 처음으로 중국 의약 판매 기업으로 Total 영업 방식을 채택해 약품 메이커가 제품 포장 설계, 광고 기획, 최종 홍보까지 일괄처리하는 방식을 선보였고 이런 Total 영업 방식으로 단품종 연매출액이 3 억 위안을 넘는 기업이 됨

- 현재 시엔성 제약은 50 여종이 넘는 약품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주로 발병율

과 사망율이 높고 수요가 많은 질병인 종양, 심혈관계 질병인 뇌졸증, 암

치료제, 골다공증, 전염성 질병치료제 등을 개발 판매하고 있음

- 시엔성제약은 2004 년 시엔성 약물연구소를 세우고 여러 개의 기술 플랫폼을 통해 화학약품과 바이오약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했거나 이미 획득한 중국 발명 특허만도 89 개에 달하고, 시엔성제약이 첫 출시했거나 유일하게 제조하고 있는 품종도 10개나 됨

- 국가 인사부의 비준을 받아 기업 포스트 박사 연구소를 설립하여 11개의 포스트박사 과정이 있음. 2006 년 1 월 청화대학과 손잡고 약물 공동 실험실을 설립하였고 아울러 남경대학, 중국 제약과학대학, 중국과학원 상하이 약물연구소, 중국과학원 상하이 유기화학연구소, 미국의 아이더청랩 유한공사와 더불어 신약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런진성(任晋生)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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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년 레노보(LENOVO)사 산하의 홍이캐피탈(弘毅投资)이 2.1 억 위안을 들여 시앤성 제약의 31%의 지분을 사들였고 2007 년 4 월

20 일 성공리에 뉴욕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2.61 억 달러를 공모하여 중국

기업 중 첫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화학 바이오의약 회사가 됨

○ 주요 제품 - 아목시실린 항생제 ‘재림(再林)’은 소염 진통제로 시엔성제약의 대표격 제품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중국 유명상표(中国驰名商标)임 재림(再林)▶

- 필존(必存)은 2004 년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한 중국내에서 처음이자 세계 두번째로 선보인 뇌졸증 예방약으로 효과가 좋은 라디컬 포촉형 항산화제임 필존(必存)▶

- 은도(恩度)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인체 혈관내피 억제제 항암신약으로 중국과 미국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제 10 회 중국 특허 금상과 2008 년 국가 기술발명상 2 등상을 수상한 바 있고 3년 연매출액이 7000억 위안에 달하는 유명한 약임

- 그 외에도 영태청(英太青)은 2008 년 2 월 중국 유명상표를 획득했고 2008 년 5 년간의 연구 끝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항감염약물 주사용Biapenem을 출시하여 중국 감염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음

○ M&A로 규모확장 - 시엔성제약은 강소성 한합제약회사(江苏汉合制药有限公司), 해남 해부제약회사(海南海富制药有限公司), 상하이 하츠의약회사(上海哈慈一医药业有限公司), 남경 동원제약(南京东元制药有限公司), 옌타이 마이더진바이오주식회사(烟台麦得津生物工程股份有限公司), 길림성 보따제약(吉林省博大制药有限责任公司) 해남성 하이푸제약(海南海富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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药有限公司), 남경 동지에제약(南京东捷药业有限公司), 푸후종런 제약(芜湖中人药业有限责任公司) 등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제약 생산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중소형 제약기업들을 M&A 하여 다양한 루트로 기업의 파워를 높이는데 힘씀

- 2006 년 9 월에 시엔성제약 역사상 최대규모의 M&A 를 단행하게 되는데 2 억 위안을 들여 엔타이 마이더진의 지분 80%를 인수하고 항종양 분야의 국가 최고 신약인 은도(恩度)를 보유하게 됨

- 은도를 소유함으로써 시엔성은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진 약물을 보유하게 되고 항종양 시장에 진출하고 바이오제약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서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함

- 2011 년 7 월 22 일 시엔성 제약은 미국의 머크사와 중대한 질병 치료 분야에서 우수한 약품 제공을 목표로 MOU 를 체결하고 중국에 합자회사를 세우기로 함

-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약회사와 중국의 제약회사가 연구개발 성과와 판매루트 자원을 한데 모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심혈관, 대사장애 질병 분야의 유명 브랜드 약을 만드는 것이 주안점임

○ 시엔성제약의 눈부신 성장의 원동력 ① 지속적인 R&D 투자 - 시앤성 제약은 짧은 17 년의 역사 속에서 창업 초기 6 년은 주로

3~4 개 제약제조사의 일반제약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회사를 유지하다 2001 년 향후 미래를 위해 신약 개발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연구개발에 매진하게 되는데, 특히 2003 년 시엔성제약그룹이 탄생하면서 독립적인 법인의 시엔성제약연구소를 설립하고 경영 목표에 매출액의 3~5%를 신약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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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년 4 월 뉴욕증시 상장을 계기로 2.62 억 달러를 공모하면서 그 중 5200만 달러를 향후 2~3년간 연구 자금으로 활용함. 2009년에 R&D 투자 비중을 7%로 늘렸고 앞으로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제약업체로서 존재의 가치는 환자를 위해 특별한 약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밝힘

② 인재제일 - 전문연구인력이 230 명에 달하는데 그 중 박사가 40 여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음. 앞으로의 계획은 1,000 명까지 확대할 생각임. 뉴욕상장도 인재 확충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해외인재 유치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음. 특히 연구개발팀을 이끌고 있는 왕펑 박사는

1990 년부터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쉐링프라우사에서 신약 개발을 담당한

장본인으로 18년간의 연구개발 경험과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전문가임

③ 복제약 위주에서 혁신 복제약으로 - 기타 제약회사와 마찬가지로 시엔성제약도 초기에는 단순한 복제약에서 출발했지만 일찌감치 시장성의 한계를 느끼고 혁신적인 약 개발에 전력함. 2010년 1.1종 신약(1.1 类新药, 중국의 신약 분류)의 임상연구를 마치고 국가 신약 등록을 한 상태이고 조만간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그 외에도 5 개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의 신약이 2010 년 임상연구를 신청 중에 있음. 상장 이후 3년간 국가 신약 제조 중대 프로젝트 7개를 획득하여 진행 중이며 강소성이 주관하는 과학연구 기금 프로젝트 15 개를 획득함. 또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외에도 국내 과학연구소와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해외 유명제약기업과의 협력은 중국에서 임상실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얻은 뒤 시앤성은 중국에서의 개발권을 얻는 형태도 있고 해외 연구개발전문 업체와의 협력인데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R&D 를 CRO 회사들에게 위탁하는 추세에 따라 중국의 CRO 기업들도 많이 생겨났고 중국은 신약개발에 있어 임상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연구가 용이해 많은 기업들이 중국제약회사와 손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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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 시엔성는 미국의 에피토믹스사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항

VEGF 의 토끼에서 복제한 항체 물질을 개발하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아바스틴은 2008년도 매출액이 48억 위안에 달하는 것임

- 2009 년 시엔성제약과 미국의 유명 바이오기술회사인 OSI 는 종양 1 급 신약인 OSI930 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고 OSI 는 과거 세계적인 항암신약인 타쎄바정을 개발하였는데, 이 약은 2008 년에만 매출액이 11억 달러에 달했음

④ 환자와 임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관심 기울려 - IMS 의 예측에 따르면 2012 년까지 중국 의약산업은 20% 이상의 연복합

증가율을 기록하여 2012 년 전세계 3 대 의약시장이 될 전망. 특히 2015년에 이르면 항종양과 신경계는 중국의 10 대 치료분야에서 1,2 위를 차지하여 각각 486 억 위안, 238 억 위안의 시장 잠재력을 지닐 것임. 시엔성 제약의 주요 제품군이 이 분야 약품이어서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큼

- 시엔성 제약은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첨단 신약 개발에 힘써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약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힘

*출처: 시엔성제약 공식사이트(www.simcere.com), 和讯网(www.hexun.com), 百度(www.bai du.com), 新浪(www.sina.c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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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 12.5 규획 (1)


1. 주요성과 - 11.5 규획 기간은 매우 특수한 5 년으로 국제 금융위기, 대형 자연재해 및 복잡 다단한 국내외 정세에 직면하여 당중앙, 국무원의 확고한 리더십과 전국민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2010년 주요 경제 지표는 2005년과 비교 2배 이상 늘어났음

- 인프라 건설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거두고 종합 교통 운송망의 주요 틀이 구축되었고 신규 증가된 도로와 철도의 운영거리가 각각 36.5만 km, 8000km임

- 생태건설과 환경보호 효과가 두드러졌고 중점 생태 사업의 진전이 순조로웠으며 주요 오염물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환경수준이 한층 개선됨

- 특수 경쟁력 산업이 고속 성장하였고 자원 경쟁력이 경제 경쟁력으로 전환되고 자생적인 발전역량이 현저히 제고됨

- 사회사업(공공사업)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2 가지 기본’3

중점 계획을 모두 완성하였고 사회보장 적용면도 한층 확대됨.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현격히 제고되었고 도농 주민소득이 2005 년에 비해 각각 80%, 85.7% 늘어났고 도농 모습도 역사적 변화가 있었음

- 서부대개발은 서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전국적 발전에 위해서도 큰 가능성을 열었음

3 两基: 기본적인 9년 의무교육 실시와 젊은 세대 문맹 퇴치를 줄여 부르는 말

3. China Focus ㅣ 포 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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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11.5서부지역 주요 지표 성취현황

지표 2005년 2010년 ‘11.5’연평균성장(%）

서부 전국 서부 전국 서부 전국

연말 총인구(만 명) 35,914 130,756 36,069 134,091 0.1 0.5

지역생산총액(억 위안) 34,086 184,937 81,409 401,202 13.6 11.2

지방재정수입(억 위안) 2,465 15,101 7,873 40,613 26.1 21.9

수출입무역총액(억불) 451 14,219 1,284 29,740 23.3 15.9

사회전체 고정자산투자 (억불)

17,645 88,774 61,892 278,122 28.5 25.7

도농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위안)

8,783 10,493 15,806 19,109 12.5 12.7

농촌주민 1인당 평균 순수입(위안)

2,379 3,255 4,418 5,919 13.2 12.7

철도 운영거리(만km) 2.7 7.5 3.5 9.1 5.3 3.9

도로거리(만km) 120.3 334.5 156.8 400.8 5.4 3.7

고속도로거리(만km) 1.05 4.10 2.13 7.41 15.1 12.6

‘두가지 기본(两基)’ 커버율(%)

91.5 95 100 100 [8.5] [5]

10만 명당 고등교육 재학생수(명)

1,210 1,613 1,812 2,189 8.4 6.3

보건기구 인원수(명) 133.3 542.7 207.2 819.7 9.2 8.6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 (만톤)

396.2 1,414.2 366.8 1,238.1 [-7.42] [-12.45]

이산화질소 배출(만톤) 896.8 2,549.2 817.4 2,185.1 [-8.85] [-14.29]

산림커버율(%) 14.42 18.21 17.05 20.36 [2.63] [2.15]

*주석:

1. 산림커버율은 2008년말 인구조사 데이터임. []는 5년 누적 변화율임.

2. 주요 경제 데이터는 지역 생산총액을 비교가능가로 한 것 외에 나머지는 현가(시가)임. 2010년 인구는

같은 해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예측한 것임. 2005년 연도 인구 샘플조사에 기반하여 인구조사데이터를

근거로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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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문제 - 서부대개발 이후로 특히 11차 5개년 기간 동안 서부지역 경제 사회발전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지만 동부지역 발전과의 절대적 차이는 확대되고 있고 교통인프라의 낙후, 수자원부족과 생태 환경 취약의 제약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경제 구조의 불합리성과 내적 발전 능력 부족의 상황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또한 빈곤층은 넓으며 기본 공공서비스 기능 취약의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여 민족 단결, 변경지역 안정 보장 등의 임무는 막중하며 서부지역은 여전히 중국 지역 발전의 ‘축소판 ’으로 사회 전체의 ‘소강사회’ 건설의 어려움이며 핵심임

- 서부지역의 번영, 발전, 안정은 각 민족들의 복지와 연관되어있고 중국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 치안안보, 중화민족의 부흥에도 관련되어 있음

- 반드시 전체를 통괄하면서 전략적으로 서부지역의 특수하고 중요한 전략적 위치와 책임의 사명을 인식하고 서부대개발 전략을 심도있게 실시하는 것을 지역 발전 총전략의 우선 순위에 두고 특별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함

3. 기본원칙 ① 경제 구조의 전략적 조정 견지 - 사회생산력 해방과 발전을 근본임무로 하며 경제발전 전체에 영향이 큰 구조적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경제발전 방식 전환을 서두르며 적극적으로 산업 이전을 이어받고 경제 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제고시켜나감. 일정한 발전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잘 해나고 발전 속에 전환을 촉진하고 전환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며 견실하고 빠른 성장을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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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 견지 - 과학입국 전략과 인재 강국전략을 제도로 펼치며 과학기술 제 1생산력과 인재 제 1 자원의 역할을 발휘함. 자주 혁신역량 강화를 전략적 기반으로 삼고 대대적으로 제도와 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비교적 완벽한 혁신체계와 현대 산업체계를 구축함

③ 민생보장 개선 견지 -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서부 대개발의 첫번째 임무로 삼아 군중들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화를 촉진하고 부단히 도농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킴. 민족 단결진보를 적극 추진하고 사회 안정을 보장하며 각 민족들이 개혁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함

④ 자원 절약형, 친환경적 사회 건설 견지 -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의 기본 국책을 잘 관철하기 위해 생태 건설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생태 안전 벨트(安全屏障)를 구축하고 토지, 자원, 광산, 물 등 자원의 절약과 관리를 강화하고 절전감축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전반적으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

⑤ 개혁 개방 심화 견지 - 중점분야와 핵심분야의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과학적 발전에 유리한 체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발전 활력과 동력을 제고함. 대내대외 개방을 한층 확대하고 내륙 개방형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변경지역 개발개방 수준을 제고함

4. 주요 목표 ① 경제의 견실하고 신속한 발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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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비교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일차적으로 테마경쟁력 산업 체계를 갖추고 자기발전능력을 크게 제고하며 경제 성장속도가 전국 평균수준을 넘도록 함

② 기초시설 확충 - 종합 교통 운송망을 기본적으로 갖춰 중점 도시 사이에 2 시간 교통권을 이루고 기본적으로 향과 향 사이에 송유로(油路)를 뚫고 촌과 촌 사이에 도로를 높고 주민들의 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함. 철도 영업 거리에서 신규 증가는 1.5 만 km 이고 도로 교통, 통신 기반시설이 한층 완비됨

- 수리 시설도 눈에 띄게 좋아져 상수공급, 홍수재해 방지 능력이 현저히 제고됨. 신규 증가한 생활쓰레기 무공해 처리 능력은 일일12만 톤임

③ 생태 환경 지속적으로 개선 - 중점 생태지역의 종합처리가 긍적적인 성과를 거두고 산림 커버율이

19% 정도에 달하며 산림 축적량이 3.3 만㎥가 증가하였고 초원 생태 악화가 억제되고 수토 유실 면적이 대폭 감소하였음

- 단위 지역총생산의 에너지 소모(티벳자치구 제외)가 15% 줄어듦.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 중 화학적 산소 요구량 배출량은 4.5% 감소하였고 이산화황은 3.5%, 암모니아 질소는 6.8%,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4% 감소함

④ 부단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 1 차 산업 취업 인구 비중이 눈에 띄게 줄고 농업 종합 생산능력이 현저히 제고되었으며, 2 차 산업 경쟁력이 증대되고 전국의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심가공, 장비제조와 전략적 신흥산업 기지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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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 산업 발전이 활발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 현격히 제고됨. 단위 공업 부가가치 용수량이 30% 줄어들고 농업 관개 용수의 효과적인 이용 계수가 0.53으로 상승함

⑤ 공공서비스 능력 현저히 증대 - 의무교육, 의료보건, 공공문화,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전국과의 차이가 점차 줄어듦. 9년 의무교육 정착비율이 90% 이상임. 도농 3 개항 기본 의료보험 가입율이 3 포인트 올랐고 신농촌 양로보험과 도농주민 양로보험의 100% 커버를 구현함

⑥ 인민 생활 수준 대폭 제고 - 도농 주민 수입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 수준을 웃돌며, 도시화율이

45%를 초과함. 도시 보장성 주택 커버가 20%를 돌파하고 취업률이 상승함. 성·진(城镇) 등록 실업율은 5%내로 조절되고 빈곤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함

⑦ 개혁개방 심도있게 추진 - 체계 메커니즘 개혁이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정부 직능의 빠른 전환하고 사회 관리 능력이 증대되고 투자 환경이 더욱 좋아짐. 대내외 개방수준과 질적 수준이 날로 제고되고 전방위 기초적으로 개방형 새로운 국면이 형성됨

- 전국 주체기능구 규획을 엄격히 실시하고 지역에 맞게 분류하여 지도하고 중점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점경제지역의 육성발전을 중시하면서 변경빈곤지역의 빈곤 탈출을 돕고 합리적인 개발 이용을 중시하면서 생태건설과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체계적이고 과감하고 효과적으로 서부대개발을 추진함

*다음호에서 이어집니다. *원문출처: http://www.agri.gov.cn/cszy/BJ/whsh/ncwh/201202/t20120221_24862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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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gri.gov.cn/cszy/BJ/whsh/ncwh/201202/t20120221_24862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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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례로 살펴보는 중국노동법 관련 규정

법무법인 북두정명 김현묵 변호사 기고

[email protected]

1.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고용난 문제 점차 일상화 될 것으로 예측

2012년 1월 20일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아래 ‘인사부’로 약함)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중국 도시 신규 취업자수는 1,221만 명으로 연 900만 명의 취업 증가 목표치를 초과하였으며 2011년 말까지 집계된 도시의 실업률은 4.1%로 2010년 연말과 비슷하다.

중국인력자원시장정보감측센터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1년 4분기 중국 인력시장 수요와 공급 비율은 1.04:1로 2010년 동기대비 0.03 정도 증가하였다.

업종별 수요로 보면 81.7%를 차지하는 기업의 인력수요는 주로 제조업, 도매와 소매업, 호텔과 음식업, 주민 서비스업, 임대업, 건축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 생산, 운수, 설비 기능직, 비즈니스와 서비스 등 분야는 주요 고용창출 분야로서 인력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반 기능인력, 고급 기능인력, 고급 엔지니어의 수요와 공급의 비율은 각각 1.97, 2.68, 2.56에 달하고 있다.

인사부는 2012년 중국 취업시장의 구조 모순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력의 부족은 기능 인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력시장에서도 발생할 것이며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는 여전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4. Column ㅣ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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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인사부의 언급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도시의 구직인수는 2,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1.5 시기(2006~2010년)’의 연평균보다 100만명이 증가된 수치이다. 그 중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수는 680만 명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2000년대 초 고등학교 졸업자 수의 6배에 달해 이들의 구직난이 한층 심각해 질 것이다. 그러나 고급 기능인력은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앞으로 취업난과 고용난 문제가 계속 공존하는 것이 점차 일상화될 것이며 이는 연해도시로부터 대륙의 내부에까지 만연될 것이라고 인사부는 언급했다.

2. 상무부: 일부 인력 배치의 불합리성이 대중국 외상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근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중국에 대한 외상직접투자(FDI)는 연속 3개월째 동기대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적 경제발전의 침체로 인한 것 외에도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인력 배치의 불합리성 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상무부는 언급했다.

상무부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2년 1월 실제 외자 투자액은 99.97억 달러로서 동기대비 0.3% 하락했다. 새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1,402개로서 동기대비 37.49% 감소하였다. 작년 11월과 12월 외상투자액은 동기대비 9.76%와 12.91% 하락했다. 상해디즈니에 대한 투자자금이 1월에 집중 조달된 영향으로 연속 몇 개월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던 미국의 대중국 FDI는 1월 동기대비 29.05%를 기록했다. 그러나 유럽 채무위기의 영향으로 유럽연합 27개국의 대중국 FDI는 동기대비 42.49% 하락했다.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전세계 전반적 투자활동의 감소 등 국제적 요인 외에도 국내 부분적 기업의 융자의 어려움, 일부 두드러지고 있는 인력 배치의 불합리성, 기업 경영원가의 증가 등 원인도 외국인 직접투자규모의 온정과 투자구조의 조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상무부는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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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중국의 산업구조는 이미 미묘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근로자의 인건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조정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고용난과 인력사용 중의 기타 일부 모순 및 동남아지역 국가들의 가공무역 능력 향상 등 원인으로 인하여 노동집약형 산업분야의 외상투자는 차차 중국을 떠나고 있으며 또한 기타 대중국 외상투자의 적극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인력 요인이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는 아니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대국으로서 중국 내륙지역은 인력자원이 여전히 충분하며 인건비 또한 저렴하다. 기업은 중국 중부, 서부지역으로의 이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타 나라에 비해 중국은 노동집약형 산업방면에 있어서 이미 성숙된 산업체인을 구축하고 있고 인프라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우세들을 기타 나라들은 단시일 내에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이 중국 상무부의 견해였다.

3. 사례로 보는 경업금지(竞业禁止)사건 판결 중의 이익균형원칙

가. 사건개요

김모씨는 2008년 6월에 A회사에 입사하였고 회사와 2008년 6월 16일부터 2009년 6월 15일까지의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김모씨의 업무는 **소프터웨어의 개발이었으며 회사는 김모씨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비밀유지의 범위, 겸업금지 등 내용에 대하여 미리 약정을 하였다. 비밀유지 계약에서 쌍방은 김모씨의 경업금지 경제 보상금은 김모씨 이직 전 1년 임금총액의 25%이며 만약 김모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김모씨는 회사에 경업금지 경제 보상금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2009년 7월 7일 김모씨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A회사를 그만두었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김모씨의 임금총액은 50,964위안이었다. 2009년 9월과 10월에 A회사는 등기우편으로 김모씨가 입사시 제공한 주소로 경업금지 경제보상금 수령통지서를 보냈지만 번번히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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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그 후 A회사는 김모씨가 2009년 7월 16일부터 A회사와 동일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B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하여 김모씨에게 경업금지 위약금 63,700위안을 부담할 것과 경업금지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중재판정 및 법원판결

중재위원회는 김모씨가 경업금지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도록 판정하였지만 경업금지위약금에 대한 A회사의 요구에는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쌍방이 체결한 경업금지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현이며 쌍방이 김모씨 이직 전 1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경업금지 경제보상금과 위약금을 산정하여 약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김모씨는 A회사에 경업금지위약금 63,700위안을 지불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경업금지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김모씨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김모씨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법률분석

본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았다.

(1) 쌍방이 체결한 경업금지계약 중 경업금지 경제보상금과 경업금지 위약금의 금액에 대한 약정은 합리적인가 즉 당해 약정은 이익균형의 원칙에 부합되는가?

(2) 경업금지 경제보상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기에 경업금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김모씨의 주장은 성립되는가?

이에 대하여 법관은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경업금지계약은 비록 회사와 직원간의 약정에 속하지만 회사는 계약 체결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도 계약 이행시 자신에게 주어진 항변의 권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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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 취직자유와 정당경쟁간의 이익균형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취직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경쟁우세를 보호하고 있는바 이는 기필코 근로자의 취직자유의 기본권리를 구속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계약법> 제23조, 제24조는 경업금지의 적용대상, 기한, 범위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즉 경업금지 대상자는 회사의 고급 기술자와 기타 비밀유지 의무자에 한하고 경업금지 범위는 본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 영위하거나, 또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쟁관계가 있는 기타 회사에로의 취직, 또는 자신이 개업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 영위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한하며 경업금지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등 제한을 하고 있다.

상기 사례에서 김모씨는 A회사의 고급기술직원으로서 일상 업무 중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수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김모씨는 회사의 비밀유지 의무자에 속하며 회사는 김모씨와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김모씨가 새로 취직한 B회사는 A회사와 동일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모씨의 B회사 취직행위는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2) 경업금지 경제보상금과 위약금간의 이익균형

경업금지 관련 법률규정은 근로자의 취직자유의 권리와 회사의 영업비밀보호 양자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보상금과 위약금의 구체금액에 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상을 거쳐 약정하지만 당해 약정은 쌍방 이익균형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경업금지 경제보상금은 근로자 취직 권리 제한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원 임금기준 및 새로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의 선택여지 등을 근거로 그 보상기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경업금지 보상금과 위약금 금액간의 차이가 너무 심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한 항변권을 행사할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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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소 고려시 회사에 위약금 금액의 합리성 및 특정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사례에서 경업금지 경제보상금과 위약금의 금액은 모두 김모씨 재직기간 임금금액을 그 계산의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위약금 금액이 보상금 금액의 5배에 달하지만 이직 당월 바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김모씨의 주관적 고의의 정도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후 법원은 위약금 금액이 이익균형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한다는 김모씨의 주장을 지지하여 주지 않았던 것이다.

(3) 경업금지 경제보상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기에 경업금지 위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은 성립되는가?

경업금지 경제보상금에 대한 약정은 비록 경업금지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수적인 조항이지만, 근로자의 경업금지 의무는 당해 보상금의 실제 지급을 그 의무이행의 전제적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업금지계약에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의 경업금지 경제보상금 지급의무와 근로자의 경업금지 이행의무는 동시 이행의무에 속한다. 근로자는 여기에서 후이행항변권(后履行抗辩权)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외, 근로자는 반드시 약정에 따라 보상금의 수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상기 사례에서 비록 A회사는 경업금지 경제보상금을 김모씨에게 실제 지급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김모씨의 비선의적인 저의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었다. 그리고 쌍방은 경업금지계약 중 계약의무 이행의 선후에 대하여 약정한 적도 없다.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 경업금지 경제보상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기에 경업금지 위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김모씨의 항변은 성립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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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na Market½”참차이나... · 중국신약시장의대표기업, 시엔성제약(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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