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hina Market½”참차이나... · 2012-07-02 · – 단기 렌트카 시장의 대표적인...

((북북경경사사무무소소))

-- 목목 차차 --

중국 렌터카시장, 연평균 30% 성장 ---------------------- 2

사막에서 보석을 캐는 이리자원그룹 -------------------- 8

서비스무역 발전 12차5개년 규획(4) --------------------- 16

중국의 최신 법률, 법규 규정 ---------------------------- 27

(제 183 호 2012. 7. 2)

1. China Market ㅣ 시장

2. China Enterprise ㅣ 기업

3. China Focus ㅣ 포 커 스

4. Column ㅣ 법률칼럼

※ 코참 차이나비즈니스정보에 실린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중국 현지 자료를 종합 정리한 것 입니다.

※ 본 저널에서 소개하는 관련업체는 중국 내에 상장되어 있거나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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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렌터카시장, 연평균 30% 성장


<개요> –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자동차 관련 산업이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렌터카 시장은 최근 5 년간 연평균 30% 가 넘는 고속 성장을 이어왔다. 2010 년 말, 약 182 억 위안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하였고, 2014 년까지 중국 렌터카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규모가 380 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렌터카시장은 단기 렌트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로컬기업과의 투자, 협력을 통해 중국 렌터카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 렌터카시장 현황1 ○ 시장 규모 – 중국의 GDP 성장, 인구 증가 등 거시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렌터카시장은 최근 승용차 보유대수의 급증으로 잠재적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중국의 승용차 보유량은 2010년 말 기준으로 4,600만대를 돌파했고,

2014년에는 8,4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2010 년 중국 렌터카 시장 보급률은 0.43%로 미국의 1980 년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함. 2009 년도 주요국의 렌터카 보급률은 일본(2.2%), 브라질

(1.5%), 미국(1.4%)로 향후 중국 렌터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큼

1 RolandBerger Strategy Consultants(http://www.rolandberger.com.cn/)사가 최근 발표한 중국 렌터카의 시장현황, 경쟁국면, 원가수익 등에 관한 연구조사 참고

1. China Market ㅣ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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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년 말, 중국 운전면허자 보유자도 인구의 12%에 불과한 1.5 억 명으로 일인당 소득 수준의 향상과 도시화의 진척에 따라 렌터카 시장의 잠재 소비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 중국 렌터카 시장은 1990 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국제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대도시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함

– 지난 5 년간 중국 렌터카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31%를 기록하며 빠르게

발전하여 2010 년 말, 약 182 억 위안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였고, 2014 년

까지 2배 이상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38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산업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중국 렌터카 시장 규모는 약 200억 위안으로 2015년에는 39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2010 년~2014 년 중국 렌터카시장은 20.2%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렌터카 대수는 연평균 21% 증가하여 2010 년 20만대에서 2014년 43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중국 렌터카시장은 지역 집중도가 매우 뚜렷함. 베이징(北京), 상하이

(上海),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등 4 대 도시의 시장 점유율이 전국의 59%를 차지하며, 차량 보유대수 500 대 이상의 대형 렌터카 기업이 집중 분포되어 있음

– 그러나 기업의 집중도는 매우 낮은 편임. 2010 년 말, 중국내 렌터카 기업

수는 약 1 만 여개에 달하나 그 중 80%는 차량 보유대수가 50 대에도

못 미치는 중소기업임 – 현재 중국 렌터카 시장은 다수의 기업에게 분산되어 있어 매출규모 상위 5대 기업(神州, 一嗨, AVIS, 폭스바겐 차이나, 首汽)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말과 2011년 말에 각각 9%, 11%에 불과함

– 향후 3 년~5 년 사이 시장은 한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영세기업은 도태되고 경쟁력이 있는 대형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1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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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보이나, 렌터카 시장이 비교적 성숙된 미국의 경우 5 대 기업의 집중도가 9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임

– 주요 렌터카 기업으로 베이징의 서우치(首汽)와 선저우(神州)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며, 상하이의 폭스바겐(大众), 이하이(一嗨), 용다(永达), 광저우ㆍ선전의 즈준(至尊), 롱후이디(龙耀迪) 등이 각 지역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단기 렌트카 시장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선저우(神州), 이하이(一嗨) 등이 있고, 장기 렌트 시장의 선두주자로는 서우치(首汽), AVIS(安飞士), 폭스바겐 차이나(大众) 등 기업이 있음

– 상기 4 대 도시의 렌터카 서비스 보급률은 약 1.3%로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며, 최근 청두(成都), 항저우(杭州), 샤먼(厦门) 등 2-3선 도시의 렌터카 시장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렌터카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남

– 2010년~2014년 연평균 성장률은 1선도시가 18%, 2-3선 도시가

23%로 예측됨

<도시 규모별 중국 렌터카시장 규모 및 점유율 발전 추이>

*출처: RolandBerger (http://www.rolandberger.com.cn/)

1선 도시 2-3선 도시

(단위: 10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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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별 렌터카시장 규모 발전 추이> (단위: 10억 위안)

*출처: RolandBerger (http://www.rolandberger.com.cn/)

○ 시장 구조 – 중국 렌터카시장의 주요 소비 형태는 장기 렌트로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기업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미지역

에서 단기 렌트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임

– 향후 중국 렌터카시장은 장기 렌트 시장 점유가 감소하고 단기 렌트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운전기사를 포함한 단기 렌트 쇼퍼서비스 시장에서도 기업이 주고객으로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음. 단기 렌트 쇼퍼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주로 원가절감, 직원수 감축, 관리 간소화 등의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자기업과 민간 중소기업이 약 70%를 차지함

– 운전기사가 포함되지 않고 단지 차량만 대여하는 단기 렌트 셀프 드라이브 서비스는 중국에서 가장 늦은 출발을 보인 업태로 현재 시장 점유율이 18%에 불과하고 평균 임대율이 60% 정도임

장기렌트 (운전기사無)

장기렌트

(운전기사有)

단기렌트 (운전기사無) (운전기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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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개인 고객이 많으며, 개인 고객의 3/4 이 주말과 휴일에 여행, 친지 방문의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함

– 차량 구매와 연료비, 기타 운행비 등의 부담 때문에 운전면허증만 따고 자가용은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자동차 구입 제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수요에

따라 단기로 차량을 렌트하는 개인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단기 렌트 셀프 드라이브 서비스시장 규모는 2005 년도 약 7 억 위안에 불과했지만 5년 만에 32억 위안으로 연평균 35.5%씩 성장함

– 앞으로 연간 25% 이상 성장하여 2014 년에 해당 시장 규모는 79 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렌터카 시장에서의 비중은 2010년 18%에서 2014년 21%로 확대될 전망임

– 특히 2010년 단기렌트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선저우와 이하이 등 기업이 눈부신 성장을 거둠. 두 기업의 단기렌트 차량은 2009 년 말 1,000 대도 되지 않았는데 불과 1 년 만에 만 여대로 급증했고, 셀프드라이브 차량도 2009 년 말 약 1,200 대에서 2010 년 말 3,300여 대로 늘어남

– 특히 최근 춘절, 국경절 등 장기 연휴에 중국 렌터카 업계를 찾는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작년 국경절 차량 대여 가격이 거의 평소의 2배에 달함

– 그러나 현재 중국 렌터카 시장은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이 드는데 비해 수익

성이 높지 않아 기업들의 이윤 실적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음

– 선저우 렌터카 업체는 2010년 6억 위안을 투자해 한번에 자동차 6천대를 구입함. 그러나 2009년, 2010년, 2011년 1~9월에 각각 320만 위안, 4330만 위안, 1.176억 위안씩 적자를 봤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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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andBerger사는 시장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렌터카 기업에게 ▲시장의 수요에 맞는 차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대여 가격을 제시

할 것 ▲셀프드라이브 차량 대여의 72%가 주말과 휴일에 몰리고, 78%의

쇼퍼서비스 수요가 주중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쇼퍼서비스 차량과

셀프드라이브 차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차량 회전율을 높일 것 ▲고객은 보통 한 기업에서 장단기 서비스를 받는 것을 선호하므로 논스톱 서

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제안함 ○ 외국기업, 중국 렌터카시장 주목 – 외국 기업도 중국 렌터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엿보고 일찍이

2002년부터 미국의 대형 렌터카 기업인 허츠와 에이비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그 중 허츠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2006년 중국 시장에서 철수함

– 에이비스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직영점 방식을 채택하여 주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장기 렌트 업무를 하고 있음

– 최근 2년 간 외국기업들은 독자형태로 중국에 진출하기 보다 중국 본토기

업과의 협력 방식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꾀하는 사례가 많아짐

– 2010년 11월 일본 미쓰비시 상사는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저장 처유(浙江车友) 렌터카 기업과 하이나(海纳) 렌터카를 공동 설립하였고, 미국의 Enterprise Holdings사는 작년 선저우와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금년 3월 이하이 기업의 지분 15%을 인수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현지화 경쟁 우위를 다지고 있음

– 그 밖에 아우디, BMW,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도 잇달아 중국 렌터카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

*출처: 中国行业研究网(www.chinairn.com), 汽车租赁网(www.motorent.cn), 中国产经新闻网

(www.cien.com.cn), 中国新闻网(www.chinanews.com), 北京商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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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서 보석을 캐는 이리자원그룹


<개요> – 이리자원그룹은 옌하이즈라고 하는 네이멍구 사막의 염전호수에서 염화화학으로 창업해 광활한 사막을 녹지로 만드는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한 독특한 발전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척박한 사막에서 석탄 채굴, 맥석쓰레기발전, 특수 PVC 수지, 수지 첨단가공 및 공업고체폐기물로 시멘트 제조, 하수 전회수 이용의 자원 순환경제 단지를 만들고 사막에 감초를 심어 녹화사업과 신약개발도 하는 이리자원그룹은 사막에서 보석을 캐는 기업이다. 중국 녹색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유엔이 수여하는 ‘환경과 발전상’을 수상한 왕원뱌오대표의 창업 스토리와 네이멍구를 대표하는 기업 이리자원그룹을 소개한다.

이리자원그룹(亿利资源集团, ELION) ○ 회사개요 - 1988년 설립된 이리자원그룹은 중국 국가 중점 기업이며 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중점 기업으로 PVC 를 위주로 한 자원케미컬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감초 의약, 사막 녹화를 경쟁력 특화산업으로 삼고 있는 대형 그룹임

- 그룹 산하 이리자원(亿利能源), 이리화학(亿利化学), 이리진웨이(亿利金威), 사막산업사업부(沙产业事业部), 석탄사업부(煤炭产运销事业部) 등 5 대 산업군을 가지고 있으며, 이리자원유한공사는 2000 년에 상하이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

2. China Enterprise ㅣ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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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자원그룹은 중국 500 대기업, 중국 500 대 민영기업으로 2010 년 총자산 규모가 300억위안을 넘어섬

- 이리 그룹의 클린에너지 순환경제 산업단지는 2000 년부터 총예산

1,000 억 위안을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자원절약, 친환경이라는 발전 취지 하에 ‘절전감축, 집약이용, 일체화 건설, 다원화투자, 순환이용’의 클린 자원 순환경제 산업 체인을 구축하는 것임

- 이리 그룹의 클린 자원 순환경제 산업단지는 석탄채굴, 맥석쓰레기발전,

특수 PVC 수지, 수지 첨단가공 및 공업고체폐기물로 시멘트 제조, 하수

전회수 이용의 자원 순환식 산업 체인을 만들어 투자, 코스트, 투입, 에너지

소모가 갈수록 감소하는 산업 사이클을 만드는 것임

- 이리그룹은 이 산업체인의 구축으로 매년 250 만톤의 석탄을 절약할 수 있고 800 만 입방미터의 물을 절약하고 8,000 만도의 전기를 절약하며, 공업 쓰레기 350 만톤 매립을 절약하고 43 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음. 이 프로젝트는 UN 글로벌 컴팩의 인정을 받음

○ 황막화방지와 사막 생태 신경제 산업 - 황막화 방지 사업으로 쿠푸치사막(库布其沙漠)의 생태 건설에 전념해 왔으며, 약 20 억 위안을 들여 쿠푸치 사막 4,000 평방킬로미터를 녹화

하였으며 사막화 면적 10,000 평방킬로미터를 억제하여 240 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린 생태 그레이트워’을 쌓아 황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주변

도시의 생태 안전을 지킴

- 사막 생태 신경제 사업으로 사막 감초 재배와 이를 활용한 제약산업을

육성해 영업매출이 연 30억 위안에 달하고 있음

- 또 아름답게 녹화한 사막 치싱후 호(七星湖) 생태 여행산업으로 연간

2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사막 바이오 가스화, 석유, 석탄제조 등 산업도 영위하고 있음. 이리자원 그룹은 척박한 사막을 푸르고 살기 좋게 만들어 환경과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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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그룹 연혁

1988년 이름도 낯선 옌하이즈(盐海子)에서 창업함. 1995년 이커자오멍 이리화공건재회사(伊克昭盟亿利化工建材(集团)公司) 설립 1997-99년 쿠푸치사막 첫 도로 개통, 사막경제의 서막을 염. 2000년 이리화공건재를 이리자원그룹으로 개명 2000년 이리자원그룹 상하이증시 상장 2004년 이리자원그룹은 중국 선화그룹(中国神华集团), 상하이화이그룹(上海华谊

集团), 탕산지둥시멘트그룹(唐山冀东水泥集团) 등 국내 유명기업과 협력하여 PVC를 위주로 한 이리자원케미컬 순환경제산업단지를 조성함.

2007년 단지 생산 돌입, 후진타오 등 직접 단지내 순환경제 방식 시찰 2009년 이리화학은 국가환경보호부의 <네이멍구이리화학공업유한공산 연 40만톤

PVC, 연 40만톤의 이온막가성소다와 플랜트 공정 준공 환경보호 검수 신청보고>의 허가답변서를 받음으로써 이리화학은 정식으로 국가 환경보호 검수를 통과함.

2010년 제40회 지구의 날에 왕원바오 회장은 ‘그린 중국, 올해의 화제 인물 리더상(绿色中国年度焦点人物财富领袖奖)’을 수상함.

2010년 5월 28일 장백산(长白山) 국제여행레저단지 남부단지 기공식을 지린성 푸쑹현(抚松县)에서 성대히 개최함. 장백산국제여행레져단지는 완다그룹(万达), 판하이그룹(泛海), 이팡그룹(一方), 이리그룹(亿利), 용유그룹(用友), 롄샹그룹(联想) 6개 그룹이 공동 투자하여 건설하는 중국 최대 여행프로젝트임.

2010년 다롄완다그룹(万达)과 이리그룹 등 5개 투자기업은 푸저우에서 마웨이구, 난핑우이산시와 각각 <푸저우 랑치다오 섬(福州琅岐岛) 국제여행레저단지 투자 협약>과 <우이산(武夷山) 국제여행레저단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랑치다오 섬과 우이산을 쇼핑, 먹거리, 여행, 엔터테인먼트, 문화, 레저가 하나된 대형 종합 여행단지로 개발하기로 함.

○ 왕원뱌오(王文彪) 회장 - 2001년 4월, 당시 주롱지 총리로부터 왕원뱌오 대표는 ‘전국 녹화 사업 노동 모범상’과 증서를 받음

- 2005 년 12 월, 이리자원그룹 왕원뱌오 대표는 ‘중국 션사인사업(자선사업)추진회’ 부회장에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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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년 12 월, 이리 자원그룹은 ‘중국 20 대 인민사회책임(人民社会责任)상’을 수상하고 왕원뱌오는 중국 10 대 존경받는 기업가 칭호를 받음

- 2007 년 11 월, 이리자원그룹 대표 왕원뱌오는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中华全国工商业联合会) 부주석에 선출됨

- 2008 년, 중국 인민 정치 협상회의 제 10 차 전국 위원회 상임위원회 제 20 차 회의에서 왕윈뱌오는 중국인민 정치 협상회의 제 11 차 전국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

- 2008 년, 국가 민정부(民政部)가 수여하는 2008 년도 중화 자선상(中华慈善奖)을 수상했으며 2008 년 12 월 왕윈뱌오 대표는 ‘개혁개방 30년 네이멍구 최고 영향력있는 경제인’으로 꼽힘

- 2010년 2월, 황막화방지, 절전감축, 클린생산, 순환경제발전 등 분야에서의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아 ‘중화바오강환경우수상(中华宝钢环境优秀奖)’을 수상

- 2010 년 4 월, 제 40 회 지구의 날에 왕원뱌오는 ‘그린 중국, 올해의 화제 인물 리더상(绿色中国年度焦点人物财富领袖奖)’을 수상함

○ 왕원뱌오 대표의 험난한 창업과정 - 왕원뱌오 대표의 사막경제는 중국의 제 7 대 사막인 쿠부치 사막(库布其沙漠)에 있는 염전에서 시작되었음

- 1988년 28세의 항몐치(杭锦旗) 정부에서 부과장 비서로 일하던 왕원뱌오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쿠부치 사막에 가서 현지인들이 옌하이쯔(盐海子)라고 불렀던 하라망나이후 호(哈拉芒奈湖)를 보게 되었고 입찰방식으로 항몐치 염전의 공장장을 맡게 됨

- 당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과학연구기관과 탐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탈수 유산나트륨을 생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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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년 풍부한 무기질염 매장량을 기반으로 공급부족에 시달리던 무기질염 제품화를 공장의 주력사업으로 삼음

- 이리자원은 4 개 기업과 컨소시업으로 이커자오멍 이리 건자재케미컬 총공사(伊克昭盟亿利建材化工（集团）总公司)를 세우고 8년 동안 염화케미컬 산업의 기반을 쌓음

- 하지만 문제는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외부로 유통시키는데 막대한 물류비가 드는 일이었음

- 60 여 킬로미터의 직전거리와 330 킬로미터를 둘러가야 겨우 기차역이 있었는데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운송비만도 1,500 만 위안에 달했음. 근본적인 운송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왕원뱌오 대표는 사막에 도로를 포장하기로 결심함

- 1997 년 이리자원그룹은 7,000 여만 위안의 대출을 빌려 현지 정부와 함께 손잡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도로 포장 사업을 함

- 하지만 그렇게 포장된 도로는 하루도 안돼서 모래바람에 덮여 아무 소용도 없게 되었음. 이런 사막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낀 왕 대표는 사막의 녹화사업을 결심하게 됨

- 현지 유목민들에게 물어 사막환경에 적합한 20 여가지가 넘는 식물 재배를 테스트하여 감초, 자주버들, 포플러 등을 골라 심음

- 3년 뒤 길이 65km, 폭 10km에 달하는 그린 통로가 결국 완성되었고 제품

과 원자재를 운송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규모는 갈수록 커졌고 이리자원

의 주력제품인 황화나트륨의 시장 점유율은 세계 1위를 달성하게 됨

○ 사막에서 신사업 발굴 - 왕윈뱌오 대표가 황사방지, 황막화처리를 했던 것은 이리그룹이 발전 과정 속에서 부딪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면, 왕윈뱌오 대표는 그 고육책을 통해 사막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에 눈을 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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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감초 재배로 이리자원은 사막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견하게 됨. 감초는 중의약 재료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약재임. 황사를 막기 위해 심은 감초와 자주버들은 매년 이리그룹에게 수천만 위안의 수익을 안겨다 주었음

- 도로 포장을 하면서 사막에 관한 전문가가 된 왕 대표는 감초나 자주버들 재배 기술에 있어서도 감초 반야생화 재배와 수식(水冲)자주버들 심기 기술을 발명해 식물의 재배 생존율을 85%이상이 되게 했음

- 십여년 동안 이리그룹은 쿠부치사막에서 사막식물 재배, 감초 재배, 생태

이민, 비행기 파종 등 방식으로 사막 5,000 여 평방킬로미터를 녹화하고

1,500 평방 킬로미터에 감초 등 약재를 재배하여 전체 쿠부치 사막의

1/3을 녹화시킴

- 또 네이멍구 사막에서 100 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며 덕분에 현지 농목민의 평균수입도 10년 동안 7배나 늘어남

- 2000 년부터 이리자원은 염화공업을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함. 에너지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고 친환경적이며 첨단 기술의 종합개발 이용가능하며 순환형의 에너지 케미컬 산업 단지를 구상함

- 2002년 이리그룹은 에너지의 순환경제 일체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업스트림산업의 쓰레기를 다운스트림산업 원료로 활용하면서 경제 효율을 최대화시킴

- 왕 대표는 이리그룹을 순수한 환경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순자산이

9억 위안에 달하는 자신들의 모태사업인 염전사업을 그만두게 됨 - 현재까지 총예산 1000 억 위안에서 약 300 억 위안을 투자해 매석쓰레기발전, 특수 PVC 수지, 공업 고체폐기물, 오수 전회수 이용 등 프로젝트를 구축하며 석탄-석탄매석발전-이온막 소다-PVC-공업폐기물로 만든 시멘트-합성 신소재의 일체화된 순환경제 산업체인을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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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막의 아름다운 풍경과 생태 건설을 사업화하여 여행 관광사업을 이리 그룹의 차세대 사업군으로 만듦

- 쿠부치 사막의 아름다운 풍경과 뛰어난 수질의 사막촌, 북두성이 쏟아지는 사막의 호수, 감초 약재 생산단지, 문화유적지를 결합시켜 국가 AAAA급 사막 관광지인 치싱 호 여행단지를 개발함

- 왕대표는 향후 이리 그룹의 에너지 케미컬 산업체인과 사막산업을 선순환

시키고 석탄의 클린 이용. 사막을 이용한 약재 재배, 태양광 발전사업 등

사막의 녹색사업, 에너지사업, 여행사업을 이리자원 그룹의 미래성장동력

사업으로 키우고 있음

- 녹색 에너지와 사막 생태산업이 대순환을 이루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왕원뱌오 회장은 2012 년 6 월 17 일 세계 황막화의 날 유엔 ‘리우+20’

회의에서 ‘환경과 발전상’을 수상함.

- 이는 유엔이 전세계 환경보호와 녹색성장에 특별한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4 년간 5,000 여 평방 킬로미터의 사막을 녹화한 공로와 시장화, 산업화, 기업화를 이룬 황막화 방지, 사막의 녹색발전 성과를 인정하여 수여한 것임

- 왕원뱌오 회장은 앞으로 ‘이리 공익기금회’를 통해 10 년간 100 억 위안을 투자해 1 만 평방 킬로미터의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힘

*출처: 이리자원그룹 공식사이트(www.elion.com.cn), 百度(www.baidu.com), 新浪(www.si-

na.com), 人民网(www.people.com.cn), 凤凰网(www.ifeng.c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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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 발전 12차5개년 규획 (4)


[첨부] 서비스무역 발전 중점영역

19. 은행과 기타금융서비스 ▲ 발전목표 - 점진적이고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지원 부대의 형태로 상업은행의 해외진출 관련 제도 및 규획을 마련 완비하고, 중국 자본의 상업은행이 자신들의 발전 전략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외업무와 해외 브랜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신중히 지원하며, 서비스 수준 제고와 중국 자본 기업의 해외 발전 역량을 지원함

- 중국 기업의 글로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함 - 시장감독과 국제 감독 협력을 강화하고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며 금융 서비스무역 역조를 점차 해소하고 금융 서비스 무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룸

▲ 중점업무 - 대외개방과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함께 구사하고 금융 거시조정을 지속적으로 강화 개선하며 금리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위안화 자본 프로젝트 가환전(可兑换)를 실현해 위안화의 역외 사용 확대에 환경을 조성해 나감

- 경영 상황이 양호하고 리스크 관리 수준이 높은 중국 자본 은행의 해외 진출을 지원 장려하고, 해외 브랜치 설립, 합병의 방식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금융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시장을 심도있게 개척하도록 함

3. China Focus ㅣ 포 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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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본 은행의 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경외 상업 존재가 현지 중국 자본 은행 해외 영업 기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 유도하고 장려함

- 은행업의 대외개방 정책체계 연구를 강화하고 은행업의 효과적인 감독 능력 건설을 한층 제고하며, 금융 감독의 국제 양자·다자간 협력을 추진하고 시스템 리스크의 범국경적 전파와 확대를 엄격히 예방함

- 지불 청산 네트워크 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금융 인프라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은행카드, 네트워크지불 등 전자 지불방식을 보급하고 신용체계를 강화 완비하고 신용환경을 개선하여 서비스무역 발전을 촉진함

20. 텔레콤 서비스 ▲ 발전목표 - 텔레콤서비스의 국제시장 점유율에 있어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해외 텔레콤 서비스 수입을 대폭적으로 늘림

- 3 년 내 2~3 개 국가와 지역에 시분할 동기방식(TD-SCDMA) 실험망(혹은 상용망)을 건설하도록 함

- 국내 주요 텔레콤 운영기업은 우수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일정한 국제영향력을 갖춘 독자브랜드를 보유하고 텔레콤 서비스 국제시장 개척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메카니즘과 성숙한 모델을 구축함

▲ 중점업무 - 시분할동기방식인（TD-SCDMA）해외진출을 추진함 - 텔레콤 운영기업의 국제 텔레콤서비스 시장 확대를 유도 장려함 - 국제 텔레콤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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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운영업체가 적극적으로 해외업무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것을 장려함

- 인프라 운영업체, 부가가치 운영업체가 공동으로 통신설비 제조업체, 통신 컨설팅서비스 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하도록 추진함

- 텔레콤 기업이 자본운영방식을 통해 국제 텔레콤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장려함

- 텔레콤 기업이 적극적으로 텔레콤 서비스 외주를 수주하도록 장려하고 다국적기업이 호출센터, 온라인데이터 처리업무를 중국 경내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함

21. 우정 및 택배서비스 ▲ 발전목표 - 전면적으로 대외개방과 국내 발전을 통합하고 우정시장의 체계적인 개방을 추진함

- 업계 규제 및 규칙, 관리감독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우정의 일반 서비스와 통신 안전을 보장함

- 해외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국내기업이 해외의 네트워크와 브랜치 기구 건설을 강화하며 독자적인 항공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제화 EMS기업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국제업무 규모를 확대시켜 국제시장 경쟁력을 제고함

▲ 중점업무 -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만국 우정연합 사무에 적극 참여하고 양자 혹은 역내무역 자유화를 추진함

- 중미, 중유럽 등 정부간 대화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중외 우정, 익스프레스 기업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국제 선진 경험을 빌어 국제 및 홍콩·마카오 업무 비중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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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촉진체계를 완비하고 우정기업의 개혁 심화와 국제 네트워크 완비를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킴

- 실력있는 익스프레스 기업이 독자적으로 또는 협력, M&A 등 방식으로 해외에 브랜치 기구를 세우고 국제화 발전전략을 실시하는 것을 유도 장려함

- 내자기업이 대만·홍콩·마카오 지역 업무를 심도깊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과 구미 등 국가의 주요 도시 업무를 점진적으로 커버해 나가도록 함

- 외자 이용 수준을 높이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함 - 완벽한 우정과 익스프레스 안전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제 특급우편물 통관 효율을 높임

- 정부 유도를 강화하고 중국 익스프레스 협회 역할을 발휘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관련 시장진입, 법률법규, 투자환경과 경제정책 등 정보 컨설팅과 서비스를 제공함

- 직업 자격 훈련, 정규대학 교육, 해외 프로젝트 경험 등 방식을 통해 국제화된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업계 인력의 수준을 끌어올림

22. 환경과 절전서비스 ▲ 발전목표 - 자원절약형과 환경친화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환경과 절전서비스 무역관리제도와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개방되고 공평한 환경과 절전서비스 시장을 구축해 나감

- 환경과 절전 서비스 규모를 현격히 확대하고 국제 경쟁력을 대폭 제고함

- 인재양성과 앞선 환경 서비스무역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 규칙 제정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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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업무 - 환경과 절전 서비스 무역제도와 공공 서비스 플렛폼 건설을 강화하고 국내 정책과 제도를 조정 보완함

- 완벽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과 절전 서비스무역 정의, 분류, 통계와 기술 표준체계를 구축함

- 환경과 절전서비스를 향후 대외원조의 우선적이고 핵심 분야로 삼음

- 환경 공정 설계, 환경컨설팅, 환경 오염처리 시설 운영, 절전심사, 컨설팅, 평가, 에너지 관리 계약 등 중점 영역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체계를 구축하며 환경 및 절전 서비스무역 구조를 완비하여 환경 및 절전서비스 무역 규모와 전체 경쟁력을 높임

- 국제 경쟁력을 갖춘 환경과 절전 서비스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중국 환경 및 절전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를 구축함

- 앞선 연구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과 도입을 결합한 방식으로 중국과 국제사회 소통과 공조능력을 높이며 국제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정부 정책 결정에 자문과 기타 관련 기술 지원을 제공함

23. 법률서비스 ▲ 발전목표 - 변호사 전체 자질과 섭외 법률서비스 수준 향상, 변호사서비스 발전에 양호한 법률 정책 환경 조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우수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의 규모 확장을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변호사 업무 수행 그룹을 양성하며, 범지역적 업무 구조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경외 서비스를 확대하여 중국 변호사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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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업무 - 대외개방과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변호사 조직과 해외 변호사 관리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

- 변호사제도를 더욱 완비함 - 범국가적인 변호사의 서비스 업무 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서비스 방식을 모색함

- 중국 변호사사무소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함

- 대규모의 우수한 실력을 갖춘 법률 사무소의 해외진출을 육성 추진하며 변호사 자질 구조를 개선하고 변호사 교육, 변호사 사무소 교류, 관리정보 소통 등 분야에서 해외 변호사 관리기구와 광범위한 교류 활동을 펼침

- 변호사 서비스 통계 분석과 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 24. 리스 서비스 ▲ 발전목표 - 개방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첨단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며 리스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함

- 리스 법률·법규를 완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리스 기업을 육성함

- 고급 전문인재를 육성하고 리스서비스의 혁신을 추진하고 리스 서비스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며 리스서비스를 항공, 선박, 대형기계 등 국내외 중점 영역으로 확대하고 리스 서비스 규모를 확대해 나감

▲ 중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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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와 금융협력을 추진하고 리스 기업의 자금루트를 확대함 - 융자리스와 관련된 해관, 세수 등 부대정책을 완비하고 내자 융자 리스 시범지를 확대 추진하며 생산업체 리스를 중점 발전시킴

- 대형 리스기업을 육성하고 리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추진하며, 리스 업무 범위를 확대함

- 전국 업계 협회를 설립하고 업계자율을 강화하는 한편, 인재전략을 실시하고 국제화, 전문화된 리스인재 육성을 서두르며, 홍보를 강화하고 리스 수요를 발굴해냄

25. 광고서비스 ▲ 발전목표 - 광고서비스의 국제화, 전문화, 규모화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광고 산업체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광고기획, 창의, 제작의 전체 수준을 높이며 중국 유명 국제 브랜드를 육성함

- 유명 광고기업을 중심으로 유력 미디어그룹이 주축이 되어 광고 서비스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전체적인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여 광고 서비스 총액의 점진적이고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함

▲ 중점 업무 - 국제 광고업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광고서비스 비즈니스를 확대하며, 경쟁력을 갖춘 대형광고 그룹을 육성하고 광고 크리에이티브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함

- 중소형 광고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광고 제작 배포 기술 수준과 경영 수준을 제고하여 광고업의 특징에 맞는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한 광고업 공공 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인재 평가와 인센티브제를 완비하여 광고 인재의 육성과 스카웃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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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컨벤션서비스 ▲ 발전목표 - 총량 컨트롤, 품질향상의 원칙에 따라 업계 심사, 시장선별 등의 방법으로 큰 것은 작게, 우수하고 강한 업체 선별(抓大放小, 扶优选强)하고 몇 개의 종합성 대형 전시회를 집중 육성하며 몇 개의 지역성 중점 박람회를 활성화하여 유명 전문 전시회들을 잘 치르고 영향력있는 중국 상품의 역외 전시를 육성함

- 몇 개의 컨벤션 센터 도시들과 핵심 전람회장을 만들고 대형 전시 대행업체를 육성하며 규모와 브랜드 파워를 갖춘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체계와 우수한 서비스 수준을 갖춘 체계적인 시장 경쟁, 고도의 전문화를 갖춘 발전 구도를 형성하고 컨벤션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이룩함

▲ 중점업무 - 컨벤션업 법률·법규 체계를 완비하고 통일적인 컨벤션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업계 규범과 기준을 마련 완비하고 컨벤션 발전 배치를 업그레이드하며 자원을 집중,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교차 발전시킴

- 전시관과 전람센터 도시를 건설하며, 전람 인재 육성을 강화하여 컨벤션업 중개기구 발전을 촉진하고 전국적인 컨벤션업 협회를 연구 설립하여 업계 통계 제도를 구축함

- 정보화 관리 방식을 모색하고, 컨벤션업 국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컨벤션기업의 해외진출을 유도 장려함

27. 유통서비스 ▲ 발전목표 - 현대 유통방식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유통 주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내 국제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 유통 네크워크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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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서비스 관리제도와 법률 규범을 완벽히 갖추고 유통서비스의 시장 확대, 화물무역 발전 견인 등 분야에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며 유통 서비스무역 발전 수준을 높이고 대외개방 수준과 질을 높임

▲ 중점업무 - 생산기업의 신설, 인수, 합병, 지분교환, 역외상장, 체제개편, 연합 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발전 수준을 높이며 역외에서 마케팅 네트워크와 구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통기업이 역외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여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연결된 유통 법규와 표준체계를 구축함

28. 숙박요식서비스 ▲ 발전목표 - 숙박 요식기업의 역외 비즈니스 지점 설립을 적극 발전시키고 체인경영을 추진하고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며, 국내 숙박 요식서비스 기업 발전을 견인하여 국제화와 표준화 구축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며 숙박요식 서비스 무역 규모를 확대함

▲ 중점업무 - 독자적인 지적재산권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숙박 요식 브랜드 기업을 하루빨리 육성하고 대형 브랜드 요식기업을 이끌고 특히 ‘올드 브랜드(老字号, old name)’ 기업의 역외 점포개설을 유도하고 국내 유명 요리사가 해외에서 중화 음식문화를 알리는 것을 조직하여 요식서비스 발전을 추진함

-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고 국제 네트워크 예약시스템을 완비하며 숙박 서비스무역 발전의 질서를 바로잡고 유도함

-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대외개방을 통해 선진관리 경험을 도입하고 숙박 요식업의 전체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며 국제화된 고급인력을 육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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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스포츠서비스 ▲ 발전목표 - 스포츠 노무, 대회조직, 경기장건설, 정보컨설팅, 기술교육 등을 중심으로 스포츠 서비스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중국 스포츠 서비스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임

- 전문성이 강하고 실력있는 스포츠 서비스무역 기업을 육성하고 국제적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로컬 시합경기를 만듦

▲ 중점업무 - 스포츠 서비스 무역 협력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스포츠 서비스무역 통계 체계를 확대 보완해 가며, 스포츠 서비스 무역 상품 지도 목록을 제정하고 스포츠 서비스 표준화 작업을 강화하며, 스포츠 직업기능 검증체계를 완비하고, 스포츠서비스 업계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이며, 스포츠 서비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규범화함

- 각종 스포츠 종목, 특히 중국의 강세 종목과 민족 특색 종목의 해외 진출, 인재, 판권, 기술 등 여러 방식의 스포츠자원 수출을 장려하고 중국 스포츠 서비스의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자연자원과 인력 경쟁력에 따라 관련 스포츠 종목의 특징과 결합시켜 로컬 스포츠 경기대회와 이벤트를 육성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함

- 각지에 스포츠 서비스 핵심구역을 건설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관람가치가 크고 시장성이 있는 경기종목을 도입하여 중국 스포츠시장을 더욱 풍성하게 함

-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스포츠 브랜드경기를 육성하고 스포츠 서비스무역 추진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포츠 서비스무역 홍보 활동을 펼치며 업계 컨벤션 자원을 통합하고 스포츠 업계 전시의 국제화, 상업화 운영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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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국제 인재 교류와 협력 서비스 ▲ 발전목표 - 관련 정책법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국제 인력 자원을 개발함. 또 스카웃, 이용에 유리한 법률환경을 조성하며, 최고의 인재 교류와 협력 채널을 적극 모색하고, 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 완비하며, 세계적인 인재 자원 개발능력을 높이고 국제 인재 서비스 기구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 인재 경쟁에 적극 뛰어듦

▲ 중점업무 - 국제 인재 교류와 협력 수준을 높이고 선진 개념과 관리 경험을 도입하며 독자적인 혁신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국제 인재 중개기구 서비스 체계를 한층 완비하고, 인력기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글로벌 고급 인재의 능력을 제고 및 개발하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 인재 교류 브랜드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고 그것을 해외 최고 인재를 끌어 모으는 종합 플랫폼이 되게 함

- 국제 인재 시장체계 육성과 중국 국제 인재 시장 건설을 서두르고 중개, 프라이싱, 인재 평가, 정보교류 등 기능을 강화함

- 우수 자원을 개척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해외인재 서비스 협력 기구 관리와 인증업무를 잘 수행하고 양호한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 완비하여 국제적 인재 개발 육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계획의 주요 내용만을 발췌 번역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편집번호는 계획의 원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원문출처: http://www.chinaero.com.cn/rdzt/sewghzt/hygh/2012/01/11390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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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중국의 최신 법률, 법규 규정

법무법인 북두정명 김현묵 변호사 기고 [email protected]

1. 최고인민법원에서 <노동분쟁안건을 심리할 시,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4)>(의견수렴안)을 공포함

최고인민법원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 공평하게 노동분쟁안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6월 27일자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 공화국 노동계약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고, 동시에 민사사법 실무경험에 비추어 <노동분쟁 안건을 심리할 시 적용 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4)> (의견수렴안)을 공포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이번 의견수렴안은 모두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점적으로 동업경쟁 제한조항(竞业限制条款)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제보상 기준, 고용업체에서 ‘하위직도태’(末位淘汰)’ 등 형식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경제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와 외국인, 무국적인 및 대만, 홍콩, 마카오의 거주민이 중국 경내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가. 의견수렴안 제 8 조 제 1 항 규정에 의하면, 고용업체에서 노동 계약 또는 비밀준수 계약 중에서 근로자와 동업경쟁 제한조항(竞业限制条款)을 약정하였으나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결 후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 여부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고용업체에서 근로자에게 동업경쟁 제한조항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4. Column ㅣ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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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나. 의견수렴안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계약 존속기간에 근로자가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된 상황에 부합 되지 않아 고용업체에서 ‘하위직도태(末位淘汰)’ 등의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업체에서 노동 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업체를 상대로 경제보상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지지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의견수렴안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무국적인 및 대만, 홍콩, 마카오의 거주민이 법에 따라 <외국인취업증>, <대만, 홍콩, 마카오취업증> 등을 취득하였으나 고용업체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외국인, 무국적인 및 대만, 홍콩, 마카오 거주민이 증서를 근거로 고용업체와의 근로관계를 인정하여줄 것으로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단, 외국인, 무국적인 및 대만, 마카오의 거주민이 이미 노동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을 참조하여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 대만, 홍콩, 마카오기업의 중국 내륙지역 대표기구에서 법적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섭외 서비스기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 직원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관계는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2. 2012 년 6 월 18 일, 상무부는 <상무부의 민간자본이 상업 무역 유통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장려 및 유도하는 것에 관한 시행 의견>(의견)을 발표하여 민간자본이 점진적으로 국내 완제유(成品油) 시장에 진입하는 것 등을 지지함 동 상무부의 ‘의견’은 민간자본이 공업 소비품 유통분야, 생산 원재료 유통분야, 농산물 유통분야, 요식업, 숙박업 및 기타 생활서비스와 상업서비스를 포함한 상업무역 유통분야에 진입하여 더욱 건전하고 신속하게 발전하는 것을 장려 및 유도하며, 민간자본이 체인점 경영 및 특허경영, 상업무역 물류 및 전자상거래를 발전하는 것을 장려하고, 민간자본이 융자임대 업무를 발전시키고 경매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지지하며, 민간자본이 체계적으로 전당(典当)업무 및 직판경영을 하는 것을 유도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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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3. 2012 년 6 월 14 일, 국무원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정부, 재정부, 위생부 사회보험기금회에서 제정한 ‘사회보장12.5 규획 개요’(규획개요)를 공표함 동 규획개요에 의하면, 12.5개년 기간, 중국은 사회보험관계의 이전과 접속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의료보험 납부기한은 각 지역에서 상호인정 및 누계 합병 기산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12차 5개년 기간 동안 중국은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양로보험 연령을 늦추는 정책을 연구 및 제정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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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na Market½”참차이나... · 2012-07-02 · – 단기 렌트카 시장의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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