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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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세 경 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동반성장연구센터

Contents

왜 콘텐츠산업 동반성장인가 1

지금, 우리의 현실은 2

동반성장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 3

향후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 4

2

3

왜 콘텐츠산업 동반성장인가

1.

4

구 분(2009-2011) 부가가치 증가율

EU27개국 평균 6.5%

지식집약서비스 중소기업 비중 하위국가 평균

5.8%

지식집약서비스 중소기업 비중 상위국가 평균

7.5%

연도 중소기업 생산성 지식집약서비스 중소기업 생산성

2009 36.9% 44.8%

2010 38.7% 46.3%

2011 39.9% 47.4%

5

6

GDP 성장률보다 높은 고성장 산업

7

GDP 성장률보다 높은 고성장 산업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8

9

시장은 기업 생태계 간 경쟁으로 전환

308

566 821

1,136 1,457

1,921 세계 콘텐츠 시장 6.2배 증가 전망

10

시장은 기업 생태계 간 경쟁으로 전환

ICT 발전은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제공

(2013.4.19 박근혜 대통령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 대회 경축사)

11

지금, 우리의 현실은

2.

12

14.6

18.2

무리한 계약 요구

기술유출

13

여전한 불공정 거래

14

여전한 불공정 거래

플랫폼 위주의 불공정한 시장구조

15

여전한 불공정 거래

플랫폼 위주의 불공정한 시장구조

불합리한 수익배분

16

17

• 네트워크/플랫폼 사업자

플랫폼/네트워크 지배력 활용

프리미엄 콘텐츠의 독점권 강화

• 콘텐츠 사업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확대

단말기와 결합한 콘텐츠 서비스 추진

갈등

복잡한 가치사슬과 이해관계자 존재

18

복잡한 가치사슬과 이해관계자 존재

비즈니스 간 분화 심화

19

20

동반성장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

3.

21

22

콘텐츠 기업에 맞지 않는 지원 사업

연도 지원 선정 컨소시엄

2011

동양ADC 컨소시엄

성우하이텍 컨소시엄

태양금속공업 컨소시엄

효성굿스프링스 컨소시엄

2012 CJ제일제당 컨소시엄

아세아텍 컨소시엄

23

대중소기업 간 협력시스템 구축 및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 등 보완 필요

24

콘텐츠 제작과 개발 중심의 사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예산 비교

61

91.5

121.9

25

콘텐츠 제작과 개발 중심의 사업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반성장 지원 예산 구분 출연기업 협약금 출연금

연구개발 지원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전 및 발전 6사 , LS엠트론 등

3,310 1,204

인력개발 지원

현대∙기아차, 한전 및 발전6사 55 5

생산성 향상 지원

포스코, 한전 및 발전6사,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1,757 82

해외시장 진출

한전 및 발전6사 150 -

26

• 미래창조과학부

• 문화체육관광부

• 중소기업청-산통부-공정위

• 방송통신위원회

• 정책 소외 영역

27

향후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

4.

29

30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협업플랫폼 구축 지원

31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협업플랫폼 구축 지원

가치사슬 간 연계/협력 비즈니스 발굴

32

33

콘텐츠 협동/공제 조합 활성화

34

콘텐츠 협동/공제 조합 활성화

콘텐츠 1인 창조기업의 경영 안전망 구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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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지원을 위한 법체계 정비

재정 확충

상생협력 기반 구축

• 콘텐츠 맞춤형 동반성장 지원사업 추진

(전담조직 운영 등 역량강화)

• ICT 대기업의 인식개선 유도(문화경영 활성화 등)

• 콘텐츠분야 동반성장 지원 예산 확대

• 가칭) ‘콘텐츠-ICT 상생협력 펀드’ 조성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활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 등 관련법 개정

• 대기업 상생협력 기금출연 (콘텐츠분야 마련)

및 메세나 활동 등 세액공제 확대